이집트에서 당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한 남성 조련사를 폭행한 여성 수의사가 체포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조크 판데르 포스트라는 이름의 이 수의사는 최근 카이로 인근에서 당나귀에게 채찍질하는 조련사를 보고 달려들어 주먹을 여러 번 날리고 채찍을 빼앗아 쫓아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카이로에서 말과 동물 전문 진료소 ‘굿 카르마 생츄어리’를 운영하는 판데르 포스트는 당시 이 조련사를 벽에 밀어붙이고 “이게 XX 정상이라고 생각해?”라고 소리쳤다. 당나귀가 고통스러워 발길질을 계속하는데도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던 탓이다. 이집트 내무부는 판데르 포스트와 피해 조련사 모두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판데르 포스트가 직접 목격자 영상을 자신의 진료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같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주목받았다. 판데르 포스트는 네덜란드 매체 NOS에 “지난 몇 년간 이집트인인 남편과 함께 살아온 카이로에서는 동물 학대가 흔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내가 당나귀 조련사에게 채찍질을) 멈추라고 소리치자 욕설이 들려왔다. 그 남자가 웃더니 (당나귀를) 더 세게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징역 6개월이나 1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어쩌면 추방될 수도 있다면서 “그것(내 행동)으로 이곳에 마침내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럴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에서 동물학대 반대 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 판데르 포스트는 기부금을 받아 진료소를 운영하며 말과 당나귀, 노새의 상처나 피부 질환을 무료로 치료해준다. 이 동물들은 카이로 관광 명소이기도 한 기자 피라미드 주변에서 주로 관광객의 이동 및 짐 운반 수단으로 쓰인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정거장 45곳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거장에 대한 명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온라인은 ‘대전시소’와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홈페이지, 대전시 공식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대전시 소통민원과와 5개 자치구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한다. 시민뿐 아니라 시청과 사업소, 산하기관, 5개 자치구, 관계기관 등의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공모 후에는 구 지명위원회와 대전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명칭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정거장 위치와 명칭(가칭)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트램은 총연장 38.8㎞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순환선과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곳으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1조 5069억원 규모로 6개월 시운전을 거쳐 2028년 말 도시철도 2호선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트램은 일상과 가까운 교통수단으로 정거장 명칭 또한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고, 시민 시선과 정서가 담긴 이름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부산에서 운영중인 영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과 로이터 등 외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대사관 10개와 영사관 17개를 폐쇄하라는 권고가 담긴 국무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폐쇄 대상 대사관의 경우 몰타와 룩셈부르크, 레소토,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유럽과 아프리카에 집중됐다. 영사관은 한국의 부산을 포함해 프랑스에서 5곳, 독일에서 2곳,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곳, 영국 1곳, 남아프리카공화국 1곳 등이다. 미국은 서울의 대사관 외에 부산에서 별도로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무부 내부 문서의 권고대로 부산의 미국 영사관이 폐쇄될 경우 부산 영사관 업무는 서울 대사관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과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무료 운행한다. 무료 운행 시간은 20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동안이다. 부산시설공단 두리발에 등록된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외 광역 운행과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는 무료에서 제외된다. 두리발 무료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두리발 통합콜센터(☎1555-1114)로 전화하거나 두리발 전용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는 18일 강서체육공원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두리발 20대와 운전원(복지 매니저)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별교통수단으로 222대의 두리발을 운영 중이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1개 팀 100여명이다. 성화 봉송 주자는 이번 대회부터 가족, 지인이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팀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봉송구간 150~300m를 체력 부담 없이 완주할 수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성화 봉송은 6월 10일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에서 열리는 야간 채화식을 시작으로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막일인 12일까지 31개 읍면동에서 진행된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또는 직장·학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화 봉송 완주자에게는 유니폼·운동화·주자 증서 등을 지급한다. 2004년 이후 천안에서 열리는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도내 15개 시군 선수단 1만 1000여 명이 참여해 31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서울시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충전 1000만건을 넘어섰다고 서울시가 1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선보인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하나의 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선불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1001만건(실물 690만건·모바일 311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후불형 카드도 발급·사용건수가 누적 12만 4000여건으로 나타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사용 지역을 서울 외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혔고, 결제수단을 확대하며 편의성 향상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의 경기권 사용지역은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등에 이어 다음달 3일부터 성남시 구간 지하철에도 적용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5월부터는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고 서울’을 적용한 신규 디자인의 카드가 재활용 플라스틱(R-PVC) 소재로 만들어져 출시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복지와 환경이라는 두 축을 함께 아우르는 서울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발언자수 제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발언자수 제한을 고집하면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무산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국민의힘 소속 신청의원 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의 발언기회를 축소·제한해 왔다. 교섭단체 간 비율을 고려한다는 취지는 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의정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소수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으니, 민주당도 하지 말라는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회의 책임감이다. 서울시의회는 본회의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5분 자유발언자를 최대 12명(1시간)으로 정한 바, 12명 이내에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번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으로 총 7명에 불과했다. 당초에 양당간 합의한 12명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비율을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의석수 비율을 고집하며 민주당 의원의 발언 자체를 가로막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는 결국 자당 의원들까지 발언권까지 스스로 박탈하는 자충수가 되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오세훈 시장의 대선 행보에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시정질문 전면 취소를 획책한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발언권까지 억누르려는가?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발언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발언하지 않겠는가? 다수독재로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권력만을 쫓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서울시의원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을 살피고, 서울시 정책의 방향과 실현을 점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정당을 넘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억지궤변으로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기고 돌아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주민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며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으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안보가 없다. 그럼 되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씨는 지난 14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전씨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늘 가난한 이웃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라며 “예수님은 희생당했지만 그때도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당해 이렇게 임기는 끝났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것을 알리는 수단으로의 비상계엄은 아니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말하자 전 씨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이) 또 갈라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 않나”라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광산업과 장향정 과장과 함께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실무 미팅을 가졌다. 이번 미팅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조 의원은 “기념품 산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물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요 분석과 전략적 기획을 통해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념품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장향정 과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마케팅과 판로개척에 관한 명확한 지원 조항 추가,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분석의 제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 조항도 새롭게 담길 예정이다. 장향정 과장은 “관광기념품 시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광역단위인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전에 국한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관광기념품이 세계 속의 경기문화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6월 중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에는 강병규가 출연해 프로야구 선수 시절에 겪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1991년 프로야구 OB 베어스에 지명받은 강병규는 2000년 은퇴 후 연예계에 진출했다. 강병규는 방송인으로 전향한 이유에 대해 “나는 야구에서 잘렸다”라며 “한국야구선수협회(선수협) 대변인 하면서 내가 매일 뉴스에 나가 우리 팀 구단주를 씹어대니까 나를 예쁘게 볼 수가 있나”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10억에 SK 와이번스에 팔렸지”라고 부연했다. 강병규는 “지금은 메이저리그 형태의 FA(자유계약선수) 제도가 생겨서 선수들이 100억대 계약을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선수들이 거의 노예계약을 했다”라며 선수협 대변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강병규는 “양준혁이 나를 꼬셔서 선수협회 대변인을 시킨 거지. 구단이랑 내가 싸우게끔”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인 신정환이 “야구 인생이 위태로웠을 텐데 안전장치로 연예계를 염두에 둔 거냐”라고 묻자 강병규는 “그런 건 없었다. 양준혁 정도는 믿었지”라고 답했다. 강병규는 “내가 잘리면 본인도 야구 그만둔다고 그랬거든”이라며 “(양준혁이)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라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읍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나만 잘리고 양준혁은 계속 야구하고 ‘양신’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강병규는 프로야구선수 최저연봉이 20년 전과 같은 3000만원이라며 “고액 연봉 선수들이 나서서 최저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데 아무도 구단이나 협회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대중들은 양준혁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라는 제작진의 말에 강병규는 “그런 사람도 나랑 3분 정도만 대화하면 생각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준혁이) 해태 타이거즈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선수협회를 만든 것”이라며 “프로야구 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최저 연봉 선수를 위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은 강병규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강병규는 “양준혁을 너무 믿었던 건 멍청했다. 근데 계속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더니 싹 바뀌더라”라며 씁쓸해했다. 지난 1999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해태로 트레이드된 양준혁은 1년 뒤인 2000년 선수협 결성을 추진했다. 소속팀인 해태에서 임의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준혁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선수협 출범 이후 KBO는 양준혁의 영구 제명을 추진했으나 시민 단체와 선수들의 반발이 이어져 구체화하지 못했다. 양준혁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2010년 은퇴했고, 그의 등번호 10번은 삼성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제4조),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제5조),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제6조, 제7조),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교통혼잡, 사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생면부지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부작용이 ‘딥페이크’(deepfake)다. AI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 AI 기술로 얼굴 등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허위 사진·영상 편집물이다. ‘챗GPT’ 열풍과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얼굴을 합성해 조작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 305건. 2021년(1913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법원은 최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1275개를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딥페이크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6·3 대선에도 ‘딥페이크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상화한 AI 기술로 정치공작, 가짜뉴스 유포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미 피해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선주자들을 희화화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 죄수복을 입은 후보 사진 등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가 부인에게 욕설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후보 측은 “유포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로 제동을 건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유권자들의 할 일이 후보자들 검증에만 머물 수 없는 세상이다. 답페이크에 속지 않고 무사히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딥페이크 시대의 유권자들은 시력도 두 배로 좋아져야 한다.

무역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무역전쟁은 언제나 경제를 넘어 정치, 지정학 그리고 체제 경쟁으로 확대돼 왔다. 1930년 미국이 대공황 국면에서 단행한 고율 관세 정책, 이른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대표적인 사례다. 2만여개 품목에 관세를 물리며 자국 산업을 지키려 했지만,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관세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무역이 붕괴됐다. 3년 만에 세계 교역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는 자본주의 질서 전반을 위협하는 충격파가 됐다. 결국 세계는 각자도생의 체제 경쟁으로 이어져 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으로 이어진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무역전쟁의 외피를 둘렀지만 본질은 세계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그 질서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 사이의 체제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제 질서의 중심 세력으로 올라서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의 제조굴기, 기술 자립, 디지털 위안화 확대, 해양 실크로드, 반도체 내재화 등은 미국이 설계한 세계질서의 위협이자 도전이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은 중국의 굴기를 조기 차단하고 ‘패권 도전자’로서의 지위를 영구 박탈하려는 기획된 봉쇄전이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 체제를 넘어 ‘세계 1위’에 근접하기 전에 공급망을 자르고 시장을 고립시키고 자본 흐름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 판단은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미국 정부의 확고한 최종 결론이다. 정권마다 방식만 다를 뿐 ‘중국 봉쇄’라는 전략목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미국은 미래의 군사·지정학적 우위까지 영구히 확보하려 한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통신장비는 차세대 전쟁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고 동맹국까지 동원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핵심 참모들은 “중국이 도전자로 남아 있는 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들이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군사 전략의 통제력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번 무역전쟁에 공산당 일당 체제의 존립이 걸려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 넘게 굴욕을 당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싸움을 ‘중화민족의 최대 위기’로 몰아가는 중이다. 희토류의 무기화, 기술 자립화 가속, 국산 반도체 생태계 강화, 국유 자산을 활용한 자본시장 방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세계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다. 관세는 도화선일 뿐 전쟁의 본질은 공급망의 무기화, 체제 우위의 판가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전략자산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체제 경쟁은 격전과 휴전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싸움이 격화될수록 세계는 가파른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사이의 틈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우리의 1, 2위 대외교역국인 미중의 무역전쟁 속에서 정교한 생존 전략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방향은 명확하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분산과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핵심 산업 협력 라인을 절단하지 않는 정교한 외교 기술이 필요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첨단 핵심부품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유럽연합(EU)·인도·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다변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틈새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생존게임은 피할 수 없다. 오일만 논설위원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약 2630만대(국토교통부, 2024년 말 기준)를 넘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1㎞를 주행할 때 1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가 1년간 1만 500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1.5t에 달한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매연 등 이상기후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설치한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탄소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 2024년 기준 ‘스마트쉼터’가 설치된 55개 정류소의 버스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7만 4000명 증가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겪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용 편의가 개선되자 버스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다. 탄소 감축량으로는 연간 2086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사회적 기회 보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배우고 즐기는 우리 일상의 사회 활동 대부분은 이동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는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될 때 삶의 질이 높아지며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된다. 성동구는 주민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을버스 기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을 운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보다 처우가 열악한 데 따른 것이다. 필수노동수당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마을버스 기사의 공백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필수노동수당 지급으로 성동구 마을버스 기사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0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128명으로 10% 이상 늘었다. 마을버스 운행 대수 또한 46대에서 57대로 증가해 배차 시간 간격도 크게 줄었다. 성동구의 교통복지 실험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무료 공공셔틀버스인 ‘성공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성공버스는 마을버스 노선의 공백이 있는 금호동, 응봉동, 행당동, 성수동 등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해 운행한다.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도보나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돼 최근 들어 하루 평균 600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4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3만명을 넘었으며, 오는 5월부터는 3개 노선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모든 노선은 지하철 4개 노선이 교차하는 동북권 핵심 교통 허브인 왕십리역을 경유하도록 설계했다. 대중교통 간 환승이 쉬워져 이용자 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성동구의 교통복지 정책이 지향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동의 권리를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그 시간을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여가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더 쉽고 가까이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는 사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삶터와 일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성동구의 교통복지 실험은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완성하는 일이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150명 김천까지 원정길 동행 ‘열정’선수단, 사천시청 꺾으며 성원 보답이성헌 구청장 “아끼지 않고 지원”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출범한 ‘구청 여자농구단 서포터스’가 전국 대회 첫 응원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구청 여자농구단 서포터스 150여명은 지난 12일 ‘2025 전국실업농구연맹전’이 열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쳤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함성과 박수 소리에 힘입어 구청 여자농구단은 이날 사천시청에 70-53으로 승리했다. 이소정 선수가 양 팀 중 가장 많은 17점을 기록했다. 유현이 선수도 13점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구청 여자농구단은 전날 열린 대구시청과의 경기에서도 66-32로 승리한 바 있다. ‘천하무적’이라고 불리는 구청 여자농구단은 스포츠 정신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2023년 창단했다. 지난해 김천과 강원 태백, 전남 영광 등에서 열린 대회에서 ‘12경기 전승’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4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구청 여자농구단은 올해 대회에서 2승을 추가하며 14연승 행진을 이어 갔다. 다만 13일 열린 결승전에서 김천시청에 석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운영비 전액 삭감 논란 등의 어려움을 딛고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청 여자농구단은 다음 대회인 오는 6월 ‘태백시장배 전국실업농구연맹전’에서 우승에 재도전한다. 이날 응원에 나선 한 서포터스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원정 응원에 동행했다. 다 같이 선수 이름을 외치면서 응원하자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목청 터지도록 응원하는 서포터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구청장도 “예산 삭감이란 경기 외적인 요인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며 “다음 대회에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구 역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중 통상 전쟁이 첩첩산중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응전하기로 했다. 관세전쟁이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허가 절차를 추가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수출 중단 조치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우주항공 부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의 90%를 담당하는 중국은 이를 경제 보복 수단으로 종종 활용해 왔다. 재고가 부족한 미국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주요 품목에 대해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확보했고, 대체재 활용 등으로 당장의 수급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품목 185개의 공급망 관리와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 운용, 중소기업 대상 희토류 공동구매 컨소시엄 확대 등의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희토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래도 안심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희토류의 86~90%를 중국에 의존해 사태가 지속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상 전쟁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전략물자화 전략을 더 노골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미국이 광산 재개발,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 온 배경이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두 강대국의 자원전쟁 틈바구니에서 또 새우등이 터질 공산이 커졌다. 비축 전략을 다지는 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희토류 전쟁은 일시적 통상 마찰을 넘어 미래 산업 주도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다. 한국 경제는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크게 높은 구조다.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처절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확대,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의 자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은 조례 정비와 연계되어 경기도형 스마트안전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 포기 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백의종군하며 매진하겠다’며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시민’이 아닌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약속했던 오시장에게 이번에도 서울시정은 그저 보수정당의 수권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평1)은 대권도 시장직도 못 내려놓고 저울질하다가 출마를 번복하며 서울시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오세훈 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오세훈 시장은 출마포기 기자회견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외치며 SNS를 도배하던 것은 누구인가? 갈등을 조장하고, 야당을 배제하며 비정상의 진영정치로 극우의 표를 구걸했던 것은 도대체 누구이인가? 불법 계엄 초기에 탄핵의 필요성을 시사하다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탄핵기각을 운운했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은 누구인가? 뻔뻔한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의힘의 DNA인가? 초유의 불법 계엄사태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를 수습하고,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외면하고 대선출마에 골몰해 시정혼란을 초래한 오세훈 시장은 ‘당을 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기에 앞서 천만 서울시민 앞에 사과부터 했어야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동조 세력을 옹호하고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극단적 진영정치로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 서울시장의 지위와 서울시정을 자신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제고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 요청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