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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한덕수 75분 ‘단일화 빈손’

    김문수·한덕수 75분 ‘단일화 빈손’

    韓측 “국힘 입장 정해지면 응할 것” 金 “의미 있는 진척 없어 안타까워”金 “8일 추가 회동”… 韓 “일정 조정”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7일 단일화 담판이 결렬됐다. 6·3 대선을 27일 앞두고 갈등 끝에 두 후보가 마주 앉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추가 회동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 문제를 매듭짓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불발 시 대선 출마를 접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회동 1시간 15분 만에 헤어졌다. 회동 후 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한 후보는 오후 기자회견 내용과 똑같이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정해 달라. 입장을 정해 주면 거기에 응할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와 더는 대화할 수 없고 국민의힘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회동 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한 전 총리는 ‘당에 다 맡겼다. 당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말씀을 확고하고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11일까지 진전이 없으면 본인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럼 1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냐’고 하니, ‘그렇다’고 했다.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당에서는 (무소속) 등록 자체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배석자 없이 담판에 나선 두 사람은 회동 자리에선 다음 약속도 잡지 않았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만날 필요가 더 있겠냐”라며 추가 회동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후보는 회동이 끝난 후 2시간 뒤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 가기 위해 내일(8일) 추가 회동을 제안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기에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일정을 예고한 한 전 총리 측이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해 시간이 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만나 뵙겠다”고 밝혀 추가 회동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후보 교체론까지 꺼내며 신속한 만남을 촉구해 왔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자 ‘플랜B’ 가동에 착수했다.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단일화 찬반 당원 여론조사 결과’도 회동 결렬 이후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김 후보를 압박하는 수단이자 단일화 불발로 후보 교체를 시도할 때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해석됐다. 이날 오후 9시 국회에서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 보고된 당원 여론조사(ARS) 결과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82.82%, ‘단일화 시점은 후보 등록 전이어야 한다’가 86.70%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행동 준거가 된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지지를 선언했다”며 “정치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단일화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도 악화일로다. 김 후보 측은 회동이 시작된 직후 ‘쌍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가 회동 결렬을 전제로 후보 교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고 폭로했다. 권 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경선관리위원장에게 회동 결렬을 전제로 8일 토론회, 9일부터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신 수석대변인을 통해 해당 절차를 거론한 것은 인정했으나 단일화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지도부가 ‘안건 미정’으로 잡아둔 10~11일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단일화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양측의 ‘벼랑 끝 전술’도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회동을 1시간 30분 앞두고 여의도 캠프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김 후보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또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김 후보 측에서 언급되는 ‘25일 데드라인(마감시한)설’도 겨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도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 불발 책임을 김 후보 측에 지워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양측의 세 과시와 여론전도 연일 경쟁모드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국회의원 209명은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당의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처사와 행동에 심한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반면 전직 당대표와 국회의장 등 70대 이상 고령의 원로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했다. 상임고문단에서 막내급인 74세 김무성 전 대표와 83세 유준상 상임고문이 단식을 단행했다. 97세인 신영균 고문은 현장을 함께 지키기로 했다. 원로들의 단식 소식에 권 원내대표도 단식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회동에 앞서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각각 만났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전날 30여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경선을 치렀던 경쟁자이자 차기 당권 주자인 지도자급 인사들인 만큼 김 후보가 이들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쌍권 지도부의 전략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의원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해도 의원 30% 정도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단일화는 국민 명령”…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단식 농성 돌입

    “단일화는 국민 명령”…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단식 농성 돌입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무성·김종하·권해옥·나오연·목요상·신경식·유준상·유흥수·이해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도 어렵고 당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라며 단식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다.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범보수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단일화가 될 때까지 유준상·김무성 상임고문은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성 상임고문은 “절박한 심정을 후보들에 전달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누구도 어느 한쪽을 위해서, 한 편에 기울여 행동하지 않는다. 둘 중 누구든지 한 분으로” 단일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후보를 향해 한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은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지지 선언을 했다. 정치인이, 그것도 최고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에게는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아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책무가 있다.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저는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김 후보를 향해 “이제 결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단일화를 위해 만났지만, 1시간 20분 만에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회동을 종료했다.
  • 웨딩카 막아선 노인 “돈 내야 통과”…中 황당 풍습에 “금전 갈취” 뭇매

    웨딩카 막아선 노인 “돈 내야 통과”…中 황당 풍습에 “금전 갈취” 뭇매

    중국에서 한 노인이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신혼부부의 웨딩카를 막아선 채 돈을 요구하는 영상이 확산돼 뭇매를 맞고 있다. 결혼식을 앞둔 부부의 웨딩카를 막아세워 돈이나 담배 등을 받아내는 행위가 “행운을 얻는다”는 풍습으로 전해져오고 있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노인이 젊은이의 돈을 강탈하는 악습”이라며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중화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중부 허난성 신양에서 한 신혼부부가 웨딩카에 탑승해 결혼식장으로 향하던 도중 한 할아버지가 도로에 뛰어들어 웨딩카의 앞을 가로막았다. 운전석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 이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결혼식 축의금이나 세뱃돈을 담은 붉은 봉투인 ‘홍바오(紅包)’를 요구했다. 바로 옆을 지나던 경찰 순찰차가 이 모습을 발견했고,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려 할아버지를 제지하자 웨딩카 운전자는 감사를 표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며 웨딩카를 막아세운 채 “홍바오를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풍습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같은 풍습은 결혼식 전 흥을 돋구는 맥락에서 지인 및 주변 어른들이 나서는 것으로, 신혼부부들도 미리 홍바오에 소액의 현금을 넣어두거나 담배, 사탕 등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이들에게 건네곤 한다. 그러나 이같은 풍습이 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과 중국 젊은층의 지적이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 다소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거절당할 경우 웨딩카를 계속 막아세워 결혼식을 방해하거나, “홍바오가 없다”는 부부에게 심지어 계좌이체가 가능한 큐알(QR)코드를 들이미는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노인들이 달리는 웨딩카에 무리하게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하고 차를 훼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가 웨딩카로 이용되는 탓에 고액의 수리 비용이 문제로 떠오른다. 협박하듯 금전 요구…차량 훼손·조직화까지신혼부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의 돈을 건넨 뒤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이는 결혼식을 지체할 수 없는 부부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한 ‘금전 갈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이같은 행위가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인들이 단체로 결혼식장 입구에 드러누워 웨딩카의 진입을 막은 사례도 있다. 2020년에는 웨딩카를 막아세우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이 적발돼 1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CCTV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위협이나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공갈 협박에 해당하며, 이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및 500위안(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CCTV는 전했다.
  • 북한, 러 파병 전사자 유족에 ‘평양 이주권’ 특혜 고려

    북한, 러 파병 전사자 유족에 ‘평양 이주권’ 특혜 고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죽은 북한군의 가족들에게 평양으로 이주하는 특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총 1만 5000명으로, 이 중 600명이 죽고 4100명가량이 다쳤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텔레그래프는 서울의 한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이 나오면서 북한 지도부가 전사자 가족에게 ‘평양 이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유족 거주지는 평양에 새롭게 조성된 송신, 화성 등에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평양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면서 “북한 사회의 엘리트만이 그 도시에 살거나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만 유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모두 한곳에 모아놓으면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가 더 쉽다”고 덧붙였다. 라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설 국가정보원 해외·북한 담당 차장과 주영 대사를,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주일 대사를 역임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다. 북한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군인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한동안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러시아군 수뇌부가 북한 파병을 공식 시인하자 북한 당국도 이틀 만에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조국 명예의 대표자들”이라고 치하하면서 평양에 곧 전투 위훈비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군에 “친구들이 연대감과 정의감, 진정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행동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 영광군, ‘2025 법성포단오제’ 난장트기로 서막 올려

    영광군, ‘2025 법성포단오제’ 난장트기로 서막 올려

    영광군은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난장트기 공개 행사가 지난 5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매년 음력 5월 5일, 난장트기를 통해 본격적인 행사 시작을 알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전국의 보부상들이 법성포에 설치된 난장기를 보고 단오 행사의 시작을 알게 되었다는 유래에서 비롯된 이 의식은 법성포의 역사적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난장트기 행사는 국가명승 제22호로 지정된 숲쟁이공원 부용교에 원형 난장기를 설치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와 전통성을 되새겼다. 아울러 행사장인 법성포매립지 문화광장 앞에는 지역 기관사회단체의 깃발과 오색천이 연결되어 무사안녕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며 지역민의 화합과 단오제의 성공을 염원하는 뜻깊은 장면을 연출했다. 한유경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회장은 “난장트기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조상들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결정체”라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격적인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매립지 문화광장 일원에서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 尹정부서 3조원 확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자 잡고 ‘흥정’…“배은망덕”

    尹정부서 3조원 확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자 잡고 ‘흥정’…“배은망덕”

    윤석열 정부로부터 3조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추가 확보한 캄보디아가 한국인 범죄자 송환은 차일피일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은망덕’한 캄보디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울산경찰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인 범죄자 부부 인도를 미루고 있다. 한국 경찰이 송환을 요청한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 2월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지만, 캄보디아는 이례적으로 특정 정치사범을 지목해 교환을 요청하고 있다. 각 범죄 사안은 별개로 다뤄야 하며, 정치범 인도는 불가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비추어 볼 때 캄보디아 정부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그야말로 ‘생떼’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윤 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공적개발원조 차관을 추가로 확보해놓고, 정작 양국 공조가 절실한 사안에는 비협조적으로 굴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2년 6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한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을 같은 해 5월 펼친 뒤, 한 달 만인 6월 우리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공적개발원조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2016~2023년 7억 달러(약 9700억원)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의 2배인 15억 달러(2022~2026년)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차관 지원한도액을 30억 달러(2022~2030년), 약 4조원으로 또 한 번 2배 늘렸다. 이 같은 연대에도 캄보디아는 한국인 범죄자를 ‘볼모’처럼 붙잡아 두고는 무리한 정치사범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흥정’을 시도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이런 ‘나쁜 거래’ 제안과 관련해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사범 송환 요구는 캄보디아 경찰이 아닌 캄보디아 권력 수뇌부의 요구”라며 “이를 꺾으려면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수많은 (공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 차관 등을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캄보디아의 ‘웬치’(범죄단지)에서는 중국인 범죄조직과 산하 국제조직을 필두로 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현지 한국인 조직원의 꾐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한 A씨 역시 웬치로 팔려 가 감금·폭행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했다. A씨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한국인 조직원들은 다른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한 뒤 다른 범죄단지에 팔아넘기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하고 있다. 감금된 한국인들은 폭행과 고문 속에 현재까지도 하루 17시간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원들은 현지 경찰 및 대사관과의 유착을 주장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 [속보] 이재명 측, 15일 예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속보] 이재명 측, 15일 예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압박하고 나서는 가운데 기일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AI 특위 부위원장 선임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AI 특위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I 기반 정책 기획과 기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김동욱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기술과 행정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AI 특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 및 입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1년간 역임하며, 서울시 중장기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현재 김 의원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 전반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성, 정책 적용 역량을 함께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AI 기술의 활용만큼 윤리적 기준 확립과 공공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서울시가 기술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이끄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특위는 향후 전문가 간담회, 관련 조례 검토, 시정 점검 등을 통해 서울시 AI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경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시작으로 ‘바퀴달린 배터리’ 생태계 조성, 서울시가 앞장서야”

    김경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시작으로 ‘바퀴달린 배터리’ 생태계 조성, 서울시가 앞장서야”

    서울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을 갖춘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 도입에 발맞추게 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과 기술 안정성을 검증해 상용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와 설비의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양방향 충전 인프라를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해 전기차를 통해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시기에 방출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완화하되 재생 에너지와의 연계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 차량부터 양방향 충전 전기차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보유한 전기차가 에너지 저장장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기료 절감 효과와 함께 에너지 시장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서울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제 몫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양방향 충전 전기차가 장소 불문 ‘바퀴 달린 배터리’로서 미래 전력망의 핵심 자산이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평가한다”라며 “이미 주요 완성차 업체에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시민 7000명 자전거 타고 서울도심 달린다

    시민 7000명 자전거 타고 서울도심 달린다

    자전거 7000대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서울자전거대행진’이 오는 11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도로 곳곳을 통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 15분까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사거리, 서울역, 용산역, 한강대교북단, 강변북로 일산방향, 가양대교IC, 월드컵공원 등 도로 교통이 자전거 진행상태에 따라 차례대로 통제된다. 시는 참가자 통과 이후 즉시 해제하는 탄력적 통제 방식을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올해로 17회째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시작했다. 참가 신청한 시민 7000명이 속도를 내지 않고 가족, 친구와 21㎞를 ‘비경쟁 라이딩’한다. 참가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 5대, 회송 버스 5대, 회송 트럭 10대, 경찰 오토바이 6개, 경찰차 2대 등을 배치한다. 또 자전거 안전요원 300명이 행진 대열을 둘러싸고 전 구간을 함께 달린다. 경찰관, 모범운전자, 안전요원 등 600여명이 도로 질서 유지를 돕는다. 자전거 행진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사거리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는 인력 등을 추가로 배치한다. 시는 주말 나들이객 등 시민들에게 행사 전부터 교통통제 정보를 알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차량 내비게이션 운영회사와 함께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도로 전광판(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교통방송 안내 등으로 지속해서 교통정보를 표출한다.
  •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 이낙연 만나 ‘개헌 빅텐트’

    한덕수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 이낙연 만나 ‘개헌 빅텐트’

    관훈토론회서 김문수 겨냥 합의 촉구이재명엔 “폭거로 나라 망쳐” 직격박지원이 지적한 ‘부인 무속 의혹’엔 “새빨간 거짓말” 삿대질하면서 반발김종인도 만나 개헌연대 조언 구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라며 지지부진한 단일화 ‘빅텐트’ 구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며 보폭을 넓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번번이 차단당했던 한을 풀듯 이날 한 전 총리는 손짓을 곁들이며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에도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지지층이 비슷해 단일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지지 세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를 지지하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보다 지지율이 다소 앞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내 전체 분위기가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연달아 꺼내며 ‘반이재명’ 노선을 선명히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줄탄핵,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전 국민 25만원 퍼주기 이런 수단으로 국민의 행복을 이뤘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거를 통해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 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내란 공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그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배우자가 ‘무속 전문가’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실 수 있다니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참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면을 보고 손가락을 내뻗으며 “말씀하신 걸 취소해 주시길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이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했다. 회동을 마친 후에는 “생각이 같아 모든 게 합의가 빨리 됐다”고 웃으며 “개헌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일화 시한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단일화 노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도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거들었다.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김 전 위원장과도 비공개로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선 단일화와 개헌연대 등에 관해 김 전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경남도는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시군별 단속 현황도 함께 점검하고 위반 사례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감시)을 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한다. 이어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유선 확인과 현장 단속을 한다.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고자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도 유도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kfmegn.or.kr) 또는 전용 콜센터(전화 1899-9350)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후 처리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을 한다. 중대한 사안은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중요한 지원제도인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가장 예쁜 지명수배자” 틱톡 도전…사기 전과로 결국 퇴출

    “가장 예쁜 지명수배자” 틱톡 도전…사기 전과로 결국 퇴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명수배자’로 화제를 모았던 여성이 출소 후 틱톡(중국판 더우인)에서 스트리머로 활동을 시도했지만, 계정이 정지되며 결국 퇴출당했다. 형사 전력을 콘텐츠로 활용한 점이 논란이 되면서 “자본화된 반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8년 쓰촨성 면양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술집 유인 사기’에 가담해 수배됐던 칭천진량(清晨锦良)은 당시 수배 사진이 공개되자 출중한 외모로 주목받으며 일약 온라인 스타가 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수배범’ ‘미녀 사기꾼’ 등의 별명이 붙었고, 그는 도주 끝에 자수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조용히 지내던 칭천진량은 지난 3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2018년 수배됐던 칭천진량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더우인에 계정을 개설하고, 자신의 전과와 복역 중 겪은 일화를 중심으로 12편의 영상을 올리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일부 콘텐츠에는 ‘사기 예방법’을 소개하며 개과천선한 모습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계정 개설 한 달 만인 4월 27일, 더우인 측은 해당 계정을 정지했다. 운영진은 “형사 전력을 트래픽과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전 계정도 같은 이유로 정지된 바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회 복귀 자체는 지지하지만, 범죄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진심 없는 반성은 결국 또 다른 상품일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미지 회복 못할 것”…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2심 ‘징역 7년’ 불복해 상고

    “이미지 회복 못할 것”…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BJ, 2심 ‘징역 7년’ 불복해 상고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가 몰수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에 걸쳐 8억원의 돈을 갈취했으며,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입장문을 내고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김준수도 “내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로 비즈니스 이외에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그 친구(A씨)에게 고맙다. 덕분에 그런 자리나 만남을 안 가지겠다고 맹세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하늘을 누비던 파일럿, 이제는 농사꾼”

    “하늘을 누비던 파일럿, 이제는 농사꾼”

    “하늘을 누비던 전투기 조종사, 나주 들녘에서 상추를 키우다” 2000피트 상공을 누비던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전남 나주 들녘에서 친환경 상추를 재배하고 있다. 전직 공군 조종사에서 농부로 인생 2막을 연 ‘그린앤팜(Green&Farm)’ 정부일(43) 대표의 이야기다. 정 대표는 2006년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돼 하늘을 향한 꿈을 이뤘다. 대학 재학 중 선발시험에 합격해 학비와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으며 학업과 비행훈련을 병행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120명 중 25명만이 최종 조종사가 될 수 있었다. 2008년 청주 팬텀대대에 배속된 그는 작전비행 과정을 거쳐 공군작전사령부로 자리를 옮겼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항적 통제 임무를 맡아 4년 동안 영공을 지켰다. 그러나 고관절 부상으로 조종사 생활을 접어야 했다. 더 이상 조종관을 잡을 수 없게 되자 그는 훈련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역 후 그는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내와 셋째 아이의 건강 문제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고향인 전남 나주로 귀농을 결심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나주 남평에 903평(2983㎡) 규모 부지를 마련한 정 대표는 수경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시공했다. 현재는 친환경 방식으로 유럽피안 상추를 재배하고 있다. “아들의 아토피 증상이 심했는데 상추에 들어 있는 락투신 성분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상추를 길러야겠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정 대표는 농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도심형 농업과 식물공장을 결합해 농업과 유통을 혁신적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귀농 3년 차인 현재 연 순수익은 약 6000만 원. 도시에서의 수입보다는 적지만 그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앞으로 락투신 성분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제약회사 납품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그는 나주를 거점으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자체 유통 플랫폼과 직거래 장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연계해 직거래 통로를 확대하고 수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 상추뿐 아니라 한국산 파로 만든 파김치의 해외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에 있을 때 파김치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대로 만든 파김치라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비행복을 벗은 그는 이제 나주 들녘에서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주 들녘의 농사꾼’ 정부일 대표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된다.
  • 세속적 출세, 반체제 고발… 나와 또 다른 나 ‘두 겹의 삶’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

    세속적 출세, 반체제 고발… 나와 또 다른 나 ‘두 겹의 삶’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1746 ~1828)의 이름 앞에는 ‘두 얼굴의 화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는 40대 중반부터 말년까지 30여년간 빛과 어둠처럼 대조되는 두 개의 삶을 살며 전혀 다른 두 개의 화풍을 창조했다. 하나는 스페인 왕실과 귀족들의 총애를 받으며 당대 권력의 영광과 사치를 화폭에 담아낸 성공한 궁정화가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의 광기를 증언한 작품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 폭력의 실체를 고발한 반체제 선동가의 삶이었다. 이처럼 한 예술가의 내면에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출세주의자와 반체제 고발자가 공존하며 상반된 작품세계를 오랜 기간 유지한 사례는 미술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과연 무엇이 고야로 하여금 모순적인 두 개의 자아를 품은 채 살아가게 했을까. 그가 남긴 명언들을 단서 삼아 이중성의 비밀을 추적해 보자. 첫 번째 명언- “이것을 나는 보았다(Yo lo vi).” 고야는 프랑스군에 점령당한 스페인에서 벌어진 전쟁의 광기를 기록한 판화 연작 ‘전쟁의 참상’에서 “이것을 나는 보았다”고 적었다. 이 간결한 문장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진실만을 그리겠다는 예술가적 선언이다. ‘작품 1’은 그의 신념이 회화로 구현된 걸작이다. 작품 제목인 ‘1808년 5월 3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저항하다가 진압된 마드리드 시민들이 프랑스군에게 학살당한 날이다. 어둠 속에서 밝은 램프 불빛이 하얀 셔츠와 노란 바지를 입고 두 팔을 양옆으로 벌린 한 남성의 몸을 정면에서 비추며 그가 처형 직전에 느낀 공포와 저항의 몸짓을 강조한다. 흙바닥에는 피에 젖은 시신들이 쌓였고 스페인 포로들이 언덕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며 처형대로 올라오고 있다. 화면 오른쪽에 묘사된 프랑스 군인들은 일제히 포로들에게 총을 겨누는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고야는 프랑스 병사들을 익명화함으로써 폭력이 특정 군대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군인들의 얼굴을 가리면 포로들의 표정과 자세에 관객의 시선이 집중돼 피해자들의 공포와 절망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고야는 관객이 폭력의 참상을 직접 겪은 목격자이자 증언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 작품은 역사적 기록을 넘어 근대 예술가로서는 최초로 폭력의 민낯을 예술로 증언한 고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잘 보여 준다. 다음으로 고야가 빛과 어둠의 두 화풍을 창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고야의 전반기는 출세욕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스페인의 작은 마을 푸엔데토도스에서 가난한 금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야에게 예술은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절실한 수단이었다. 그는 궁정화가라는 목표를 향해 뛰었고 마침내 1786년 국왕 카를로스 3세의 전속 화가로 임명되는 영예를 안았다. 당시 고야가 세속적 성공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는 친구 마르틴 사파테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제 부러워할 만한 생활 방식을 확립했네. 나는 더이상 누군가의 대기실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네. 누구든 나에게 무언가를 원한다면 직접 나를 찾아와야 하네.” 그러나 불타는 야망을 실현시킨 고야의 삶과 작품세계는 두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극적으로 변화한다. 첫째는 고야가 안달루시아 여행(1792~1793) 중 앓았던 수막염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질병이다. 고야는 사파테르에게 보낸 편지에 고열과 두통, 현기증, 환청 증상과 실패한 전기요법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적었다. 충격을 받은 사파테르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야의 병이 너무 무서운 만큼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슬픔을 감출 수 없다”며 고야가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음을 증언했다. 47세의 고야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영원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다. 그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당한 침묵 속에서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청각 상실은 고야의 시선을 인간 존재의 어두운 심연으로 향하게 했고 그의 화풍은 화려한 로코코에서 풍자와 악몽, 고통의 이미지로 전환됐다. 둘째는 고야의 조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나폴레옹 군대의 스페인 침공(1808~1814)이었다. 고야는 스페인 독립전쟁으로 불리는 사회적 격변기 동안 친프랑스 정권하에서 궁정화가의 직위를 유지했지만 자국민들이 겪는 비극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인간의 파괴적 본성과 권력의 잔혹함, 사회적 타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후 이를 예술의 언어로 기록하고 증언했다. 화려한 궁정화가에서 진실을 고발하는 예술가로 전환한 그의 예술관이 “이것을 나는 보았다”는 문장과 ‘1808년 5월 3일’에 집약됐다. 두 번째 명언- “회화에는 규칙이 없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따라야 한다는 억압이나 노예적인 의무는 어려운 예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다.” 고야가 1792년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아카데미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글이다. 당시 고야는 왕립미술아카데미 회원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경력을 가진 기득권 위치에 있던 화가였다. 그런데도 그는 아카데미가 제시한 엄격한 규칙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과 진실을 추구했다. 창작의 자유와 독창성을 강조했던 그의 예술철학은 스페인 왕실 공식 초상화 중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2’에 반영됐다. 고야가 수석궁정화가로 임명된 직후 제작된 이 작품은 왕가의 위엄과 권위를 초상화에 담아내야만 했던 공식적 임무를 수행한 결과물이다. 왕실 초상화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고야만의 독창적 시선과 예술적 독립성을 드러내고 있다. 고야는 왕족들의 화려한 의상과 보석, 훈장 등을 정교하게 묘사해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를 원하는 주문자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이와 동시에 뛰어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왕족들을 이상화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각 인물의 개성과 심리, 심지어 허영심이나 미묘한 긴장감까지 포착했다. 더 나아가 궁정 초상화의 엄격한 구성 규칙에도 도전했다. 일반적으로 화면 중앙에는 최고 권력자인 왕이 위치하는데도, 이 그림에서는 당당한 자세와 거만한 표정의 왕비가 초상화의 중심을 차지하며 국왕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왕의 매부리코와 앞으로 튀어나온 배는 미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된 왕비의 실권 장악과 허수아비 군주나 다름없었던 국왕 등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 왕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정면을 응시하는 대신 시선이 흩어져 있고 표정에 생기가 없다. 이는 궁정 초상화의 관례에서 벗어난 혁신적 시도로, 고야가 아카데미가 요구한 노예적 의무를 거부하고 독창적 표현 방식으로 동시대 인물들을 해석하고 배치했음을 보여 준다. 이 초상화가 그려진 18세기 후반 스페인은 격동의 시기였다. 내적으로는 사치와 허영에 빠진 왕족, 귀족·성직자 계층이 사회를 지배했고 외적으로는 나폴레옹의 야망이 위협으로 다가왔다. 고야는 왕족들의 내면을 포착한 인물 묘사와 혁신적 구도를 통해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부르봉왕조의 부패와 인간적 결함, 권력의 허상을 왕실 초상화를 통해 보여 줬다. 고야는 수석궁정화가라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면서도 권력에 아첨하거나 관습에 순응하지 않았다. 그가 친구 사파테르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동일한 진지함을 가지고 작업하며, 어떤 적에게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을 것이네”라고 썼듯 자신의 신념을 지켜 냈다. 이 왕실 초상화는 고야가 궁정의 요구와 예술가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내적 요구 사이에서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세 번째 명언-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고야가 남긴 발언 중 가장 유명한 이 명언은 판화 연작 ‘로스 카프리초스’ 중 43번 그림 왼쪽 아래에 적은 문장이다. 이 연작은 18세기 말 스페인 사회에 널리 퍼졌던 무지, 종교적 광신, 상류층의 부정부패 등을 고야가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경고하고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 3’은 고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보여 준다. 남성은 깊은 잠에 빠져 이성적인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올빼미, 박쥐, 살쾡이 등 불길한 야행성 동물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며 그를 둘러싸고 있다. 기괴한 생명체들은 작가의 내면에 도사린 악몽이자 이성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온갖 악덕과 어리석음을 상징한다. 고야는 이 판화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여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성이 버린 상상력은 있을 수 없는 괴물을 낳지만 이성과 결합된 상상력은 예술의 어머니이자 경이로움의 원천이다.” 즉 이성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상상력은 예술을 창조하는 동력이 되지만, 이성이 잠들어 상상력만이 제멋대로 날뛸 때는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괴물들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프랑스의 문학가 앙드레 말로가 “현대 미술은 고야로부터 시작됐다”고 단언했듯 이 작품은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연과 상상력의 힘을 예술로 제시한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품 4’는 여든을 앞둔 고야가 그린 마지막 자화상이다. 가난한 장인의 아들로 태어나 네 명의 왕을 거치며 수석궁정화가의 지위에 올랐던 고야는 이 작품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제목을 붙였다. 두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는 쇠락한 육신 너머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노화가의 눈빛이 관객을 응시한다. 고야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는 1825년 호아킨 마리아 페레르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시력도 약해졌고 손도 떨리고 펜이나 잉크병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오직 의지만이 남았을 뿐이다”라고 썼다. 세속적 성공을 좇던 출세주의자의 삶과 시대의 어둠을 증언한 비판적 선동가의 삶을 함께 살아온 고야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예술 여정을 완성했다.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
  • [최석영 칼럼] 트럼프 100일, 그의 ‘패’를 보았으니

    [최석영 칼럼] 트럼프 100일, 그의 ‘패’를 보았으니

    트럼프는 취임 100일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무역질서의 파괴와 조변석개하는 정책 변화로 시장의 공포심리는 극에 달했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그 충격과 혼돈은 현재진행형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엘리엇의 ‘황무지’가 중첩된다. 시인은 스페인 독감과 1차 대전의 상흔에 빗대어 황폐한 대지에서 고통스럽게 새싹을 틔워 내는 4월을 죽음과 소생이 공존하는 계절로 묘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자동차 품목관세,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전쟁의 정점을 찍었다. 상호관세의 세율도 산출 근거도 주먹구구였다.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환산하겠다는 발상은 물론 무역 상대국과의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에 50%를 계산한 것도 엽기적이었다. 4월 9일 국별 상호관세 시행 발표 후 곧바로 협상을 위해 90일간 유예를 선언했다. 주식과 국채시장의 붕괴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봉합한 것이다. 미국에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더티(dirty)-15’로 매도하고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및 유럽연합(EU) 등 5개국과 우선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미국의 우방들은 경쟁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첫 장관회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및 환율정책 등 4대 협상 의제를 설정하고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데다 미국이 만든 협정모델에 여러 나라를 꿰맞추는 협상 방식이다. 성급한 대응과 양보를 지양해야 하는 까닭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 20%에 상호관세 34%를 부과하고 보복관세 91%를 추가해 도합 145%의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최대 125%의 관세로 맞받아쳤다. 양국의 발언 수위가 거칠어지고 정치적 갈등은 고조됐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방국의 참여를 독려하자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함께 이를 사용한 제품 또는 장비 제조자에게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위반 시 심각한 제재를 위협하고 있다. “두 마리 코끼리가 싸우면 풀밭만 짓밟힌다”는 서양 속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강대강 대치에 속절없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관세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 환율과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예고돼 있다. 통화정책은 이미 관세 협상의 일부로 포함됐고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년 말 배포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용자 지침’으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의 문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지는 고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와 함께 방위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지만 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글이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추진해 온 고관세 정책의 시나리오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라 무시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우선협상 대상국과 중국에 대해 어떻게 환율 압박을 하고 다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미중 간 관세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은 천문학적 국가부채 규모와 쌍둥이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그간의 전략적 분산을 지양하고 중국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급진적 관세정책은 미국 패권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만 국내외 반발과 시장의 역습이 거세지면서 조기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반도체 등 일부 필수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아직 기싸움을 이어 가는 형국이다. 과연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가 반미 연대를 확대하면서 맞보복하는 중국을 실효적으로 압박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어둠의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 트럼프, 진짜 교황 되고 싶었나… 교황 옷 입은 합성 이미지 논란

    트럼프, 진짜 교황 되고 싶었나… 교황 옷 입은 합성 이미지 논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교황이 되고 싶다는 농담을 한 데 이어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교황으로 합성한 사진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아무런 설명 없이 교황이 쓰는 주교관을 쓰고 성직자 옷인 순백색 수단을 입은 채 황금 십자가를 두른 자신의 이미지를 게시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교황’ 사진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찬반양론이 쏟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 교황으로 누구를 선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그것이 첫 번째 선택”이라고 농담했다. 생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설치한 장벽과 이민자 정책을 비판하며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전향적이며 동성애에 관용적이었던 전임 진보 교황에 반대하는 미국의 강경 보수 가톨릭 신도들은 보수 이념을 가진 우파 추기경을 차기 교황으로 추대하려 한다. 트럼프 교황 이미지는 극우 교황을 추대하려는 자국 보수 가톨릭 집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교황청에 미 보수 우파의 자금력이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의 80%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해 극우 교황의 탄생은 힘들 전망이다. 미 뉴욕주 주교 모임인 뉴욕가톨릭회의와 전직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를 모독했다고 발끈했다. 뉴욕가톨릭회의는 “우리를 놀리지 마라”고 했고, 좌파 성향의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이 사진은 신도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교황을 조롱했다는 비판에 “대통령은 교황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다”고 반박했다.
  • 민주,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대법원장 탄핵’ 지도부 위임

    민주,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대법원장 탄핵’ 지도부 위임

    민주 “고법에 李 공판기일 변경 요구” 국힘 “독재적 발상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을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첫 기일을 전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등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려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38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쏟아낼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15일 고법 절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처럼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아침저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서울고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에서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가 관련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 안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대신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답을 피했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의견은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중도층 민심 역풍을 우려한 숨 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몫인 대법관 10명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다 읽었냐는 질문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 “중·러 인지전 위협 진화…한반도 개입할수도” 전문가들, 범정부적 대응 제언

    “중·러 인지전 위협 진화…한반도 개입할수도” 전문가들, 범정부적 대응 제언

    최근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의 밀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여론조작 등 인지전 위협이 진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인지전 수단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신흥안보실장은 2일 세계지역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로카우스 호텔에서 ‘인지전 안보위협과 트럼프 2기 대중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의 안보정세와 그동안 드러난 러시아의 인지전 수행능력으로 볼 때 인지전이 러시아의 유력한 한반도 개입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인지전은 상대 국가의 지도부나 대중에게 허위 또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해 비합리적 결정이나 전략적 실수를 하도록 유도해 승리하는 전쟁 수행방식이다. 이 실장은 “(러시아의 인지전이) 한반도 긴장 고조 때뿐 아니라 평시에도 북러에 우호적 여론 조성, 한미동맹 이견 확대, 국내 정치 개입 등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지역학회장인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개회사에서 “북한은 사이버 영향력 공작,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보이지 않는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의 대(對)한반도 인지전에 맞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대신 심리적 분열과 여론 정보전 같은 하이브리드전을 선호하고 있다”며 “한일 역사 갈등과 무기체계 도입 논란 등에 개입해 미국과 동맹국 간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지전 안보 위협과 복합위기’, ‘트럼프 2기 대중 전략과 역내 하이브리드 위협’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인지전 위협이 점점 진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비례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인지전 관련 다양한 연구 수행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식별된 인지전의 특징을 고려해 새 정부가 인지전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가안보전략서에 포함해 범정부적 인지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두진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러의 인지전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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