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료가 편도 19만원을 훌쩍 넘기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을 위해 정가 기준이 아닌 특가 항공권에도 도민할인(10%)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성곤, 최인호,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합리한 국내선 항공노선과 요금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국내선 항공노선 및 요금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명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안정적인 국내선 항공좌석 공급을 통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사별 시행중인 도민 할인제도 개선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엔데믹 시대 국제노선 운항 재개로 올해 공급 좌석수는 제주기점 국내노선을 집중적으로 운항했던 2022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이는 엔데믹 시대에서 국제선의 단계적 회복에 따라 국제선 운항 확대로 기존 가용 항공기의 활용이 우선시 되고, 팬데믹때 국내선으로 돌렸던 운항편을 국제선으로 원상복귀시키면서 사실상 국내선 공급 감소 현상이 빚어졌다. 설상가상 봄 방학기간인 2월말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경조사, 병원진료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큰 불편이 잇따랐다. 항공수요가 높아지자 요금도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 제주~김포 편도 기준 10원대 이상, 최대 17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지역정가 등 도민사회에서 항공대란 해결책 마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도는 국토부와 항공사들에게 ▲성수기 등 항공좌석 부족시 특별기 증편 및 대형기 교체투입 의무화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등 슬롯 추가 확보기준 마련 ▲성수기 외 재난 등 긴급상황시 항공좌석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대형항공사에서 시행중인 항공기 결항시 순차예약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중인 기업우대 할인인 경우 특가항공권에도 중복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가 5만원 티켓은 기업우대 5000원 할인이 더해져 4만 5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민 할인인 경우도 정가 기준이 아닌 특가항공권 중복할인 적용으로 실질적인 도민부담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임을 고려, 제도개선을 통해 유류할증료 할인과 공항이용료 면제 등을 건의했다. 윤문길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국내선은 항공운임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고, 국내선 시장의 경쟁을 고려해 신고운임 범위내에서 항공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선 항공권 판매 가격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부는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급석 증대를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시기 김포~제주 편도 항공권이 비정상적으로 1만원 이하에도 판매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도민에게 성수기 15%, 비성수기 25% 할인한다. 특히 4·3희생 생존자는 50%, 유족들에게 3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는 특가항공권이 아닌 정가항공권에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료는 공시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할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위성곤 의원은 “연초 항공권 가격 급등과 좌석난으로 원정 치료를 받는 부부, 휴가나온 군인,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 출근을 앞둔 여행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국제선에 숨통이 좀 트였다고 국내선은 나 몰라라하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유지하는 항공사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제주도에서 항공은 육지와 이어주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제주의 경제와 도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한 뒤 “제주도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제주~군산·포항·무안·샃언·원주노선을 유지했으며 이스타항공의 신규 취항과 임시편을 증편해 제주노선 운항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갑)은 제주 4·3 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31조 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샀다”면서 “태 의원은 ‘역사적 사실’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5일 오전에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3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이 “제주4·3사건은 명백히 北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발언이 사흘째 이어지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결국 제동을 걸었다. 오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제주4·3 망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제주4·3을 폄훼하고 있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태 의원이 제주에 이어 경남 연설회에서도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과는커녕 재차 오늘도 SNS를 통해 망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 의원을 제명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전날인 1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태 의원이 색깔론에 기댄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된 4·3특별법의 취지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오 지사는 “우리 제주도민은 제주4·3이 공산 폭동이었다는 색깔론에 70여 년을 피눈물로 살았다”며 “통곡의 세월을 이겨내고 화해와 상생을 기치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있는 4·3을 흔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철 지난 색깔론이 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차원의 제주4·3 진상규명은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 시작됐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앞에 사과했으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4·3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이행했다. 오 지사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해 치유를 약속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를 지시하는 등 4·3은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늦었지만 아물어가는 상처를,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가고 있는 제주를, 태 의원이 다시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특히 태 의원은 지난 2021년 두 차례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왜 이제야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드는 것인지 최고위원에 당선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제주4·3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재호, 김한규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태영호(국민의힘·서울 강남갑)의원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의원은 13일 첫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제주를 방문해 4·3평화공원을 찾았다. 태 의원은 “4·3은 명백히 김씨 일가(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또다시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고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를 들쑤시고 있다”고 4·3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냈다. 송 의원은 이어 “태 의원은 즉각 제주 4·3유족들과 제주도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발언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바삐 가도 모자란 시기에 여당 최고위원 출마의원의 부적절한 망언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민과 제주 4·3유족의 분노와 사과요구를 무시하고 망발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얼핏 듣기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승만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국회의원의 역사 인식이 이렇게 몰지각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국회소관 (사)균형성장혁신에서 운영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이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꿀 때 진정 지방을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라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엄연히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라며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며 생소했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됐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함께 가야하는 만큼 통합 법안 심의 때 국회에서 이를 꼭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장, 각 지역대표들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박성민‧송재호 국회의원이 상임공동대표, 박수영‧김영배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역대표위원에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여한다. 중앙대표위원으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참여한다.

북한 핵공격 임박때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며, 제주 제2공항 건설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보고서에 담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美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라고 적시한 것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력 촉구했다. 제주도가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특위 보고서(14쪽)에 따르면 ‘한국 배치 시에는 제주도가 최적(나머지 지역은 거리가 짧아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하고 미사일방어도 곤란)’이라고 언급한 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제주도에 미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을 검토해야 하며 제주 신공항 건설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러나 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나 문제화 되면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설상가상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핵위기대응세미나를 주최해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내에서 논의했다는 점이다. 오 지사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 제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국회의원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 3인도 제주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거론하며, 제주를 핵전쟁의 본거지로 삼겠다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태는 제주도민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한 반민주·반민족적 작태”라며 “국민의힘의 생각 속에 제주는 단지 자신들의 허황된 정치의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섬 제주에 제멋대로 핵전쟁의 방아쇠를 놓겠다는 구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2022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균형발전 정책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송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 4·3 국가보상금 지급 촉구 ▲제주경찰청 인력 충원 필요성 제기 ▲제주 소방정대 설치 제안을 비롯한 제주 현안 ▲윤석열 정부에 균형발전 필요성 강조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비판 ▲재난재해 예방체계 문제점 지적 및 강화 요구 등 민생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월 경실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에 이어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민생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위 의원은 2016년 국회 등원이후 7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정 이유에 대해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해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농어촌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뒤늦은 쌀 시장격리와 시장격리 시 쌀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역공매 방식을 취하는 등 정부의 부실 대응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등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국감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에 닥친 위기 해결을 위해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내에서 국토부, 기재부장관과의 협의한 금액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될 전망이다.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도의회 인사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보장되며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카지노업 신규허가시 문체부장관의 권한인 공고 관련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게 되며,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 카지노업은 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신고하게 돼 있다. 또한 카지노업 양수 또는 법인 합병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취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사후 신고에 따라 인가제 위반 관련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이밖에 불필요한 혼선방지를 위해 보전지역 지정 대상의 용어를 예를 들면 기생화산은 오름, 한라산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통일하게 된다.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행위를 할 경우는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통합 물관리 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돼 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7단계는 30일에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당초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등  57건에서 36건으로 대폭 손질돼 제출됐다.

에몬스가구는 지난 2일 인천 남동구 본사에서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수상자를 위한 환영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는 스위스에서 열린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위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몬스가구의 권수일(가구 직종)·송재호(목공 직종)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노건희(실내장식 직종) 선수가 우수상을 받는 등 4년 연속 메달을 수상했다. 이날 환영식은 대회 결과보고와 기술 총평, 입상자 표창, 지도위원 격려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에몬스는 2015년 ‘제43회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17년 ‘제44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19년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올해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 4회 연속 국가대표(에몬스가구 소속)로 출전해 누적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우수상 3개를 획득했다. 한편 72년 역사를 가진 국제기능올림픽은 전 세계 청년 기능인들이 기능을 겨루는 최고권위의 직업기술 세계대회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중국 상하이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돼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15개국 26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려면 일단 분도를 한 뒤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 이 시차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경기북부 불균형 문제를 타결할 방안으로 특별자치도를 검토중인데, 주민투표 등 로드맵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또 “현 국회의원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은 필요하고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주민 1000만 명도 동의해야 한다”며 “단순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풀어가며 의견 수렴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북부 주민은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 불만이 높은 상황으로 빠른 실행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가장 이른 시일에 하고 싶지만 설익거나 성급하면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봤다”며 “비전 만드는 것부터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임기 내에 분명한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남부의 지원이 없으면 북부 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승진 등 공무원만 혜택을 본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는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감 때 한 말로, 이를 설득해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처럼 불균형을 놔두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설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 백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절차 중단을 선언한 김두겸 울산시장에 대한 질타를 쏟아 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시작돼 이명박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구체화됐는데 갑자기 파기 선언에 이어 초광역 경제동맹 결성과 행정 통합 얘기가 나왔다”면서 “모든 정책은 역사성을 가지는데 잘 달리던 열차를 탈선시켜 새로운 궤도로 달려 보겠다는 것은 효과도 없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도 “특별연합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지자체장들, 시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잘 준비된 사업”이라면서 “단순히 정치적 손익에 따라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연합의 무산으로 인한 부울경 초광역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행정 통합에 대한 울산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서울·수도권 일극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지만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아 선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 없는 일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드는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은 1997년 경남도에서 분리돼 광역시로 승격된 만큼 다시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선 7기 송철호 전 시장의 핵심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적도 도마에 올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수산업 실태조사’ 은폐를 비롯해 정부의 실증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과 과학기술성·타당성 조사 부적합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해상풍력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피해는 어민들과 울산시민이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기술적 문제나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이라도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동참한 국내 중소기업이 낭패를 볼 수 있고 국고 낭비도 우려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혁신 계획을 요구하며 인력을 추가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회는 지난 8월 최초 제출한 혁신 계획안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 사업회는 기존 사업이 유지되고 있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 수탁,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등에 따라 역할이 확대됐지만 그럼에도 증원 없이 71명의 기존 정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달 23일 정원을 감축해 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사업회는 5급과 무기직 각각 1명 등 2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달 특정 부처 주도로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무조건적인 인원 감축을 전제로 기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인력 운영 등을 주무 부처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혁신 계획을 요구하며 인력을 추가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회는 지난 8월 최초 제출한 혁신 계획안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 사업회는 기존 사업이 유지되고 있고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관리 수탁,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등에 따라 역할이 확대됐지만 그럼에도 증원 없이 71명의 기존 정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달 23일 정원을 감축해 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사업회는 5급과 무기직 각각 1명 등 2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같은 달 28일 정원을 추가 감축하라고 전했고, 사업회는 1명을 추가해 3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송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달 특정 부처 주도로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무조건적인 인원 감축을 전제로 기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력 감축을 일정 비율 해야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인력 운영 등을 주무 부처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인원을 몇 퍼센트 줄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 공약인 관광청 신설이 정부 조직개편에서 제외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과 별도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그 구상을 밝혔던 내용이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국가 관광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에도 포함·확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도민 보고회에서 “대통령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주에 관광청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는데 이날 오후 발표한 조직개편에서 제외돼 머쓱해졌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일부 업무를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이관하거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제주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등이 제외된 점 등을 강조하며 “제주 홀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풍 ‘힌남로’로 인한 인명 희생과 포스코 피해를 둘러싸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정쟁 일변도로 흘렀다. 일부 의원에게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집중 겨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강덕 포항시장만 추궁했다. 힌남로 피해의 원인을 두고 각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국민의힘은 최 회장에게, 민주당은 이 시장에게 책임을 몰아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포스코 대응 일지를 제시하며 “8월 30일부터 단 한번도 태풍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며 “9월 5일에는 한가롭게 미술 전시회를 관람했다”고 최 회장을 비난했다. 이 의원이 “올해 포항제철소에 몇번 방문했나”라고 묻자 최 회장은 “3번 방문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내가 알기론 한 번”이라고 응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 회장에게 “태풍이 상륙한 9월 6일 왜 포항 현장에 없었냐”면서 “태풍에 대비해 포스코의 재난대책본부가 가동 중이었던 9월 3일 골프를 치러 간 게 말이되는 이야기냐.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최 회장은 ”최종 책임은 회장이 지는 게 맞지만 매뉴얼에 따라 재난에 대응한 것“이라며 ”일주일 전부터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고 태풍 전날부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공장을 가동 중지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뻔뻔하다. 정신 차리라“고 최 회장을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포스코 재가동이 늦어지면 하청업체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며 최 회장에게 포스코 하청업체 회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은 최 회장의 위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포스코 측에 ‘최 회장의 포항제철소 방문 일지’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질의는 이 시장에게 집중됐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 여당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천 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은 포항시에 있는 것인데 왜 포스코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나“고 ‘포항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문 의원이 ”하천의 단면적이 줄어든 게 (냉천 범람의) 결정적 이유“라고 하자 이 시장은 ”친수공간 사업을 하기 전보다 단면적은 늘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보고서는 31~44% 정도 줄었다고 돼 있다“고 되받았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하천 범람이 기업 책임이냐. 포스코는 세금을 많이 낸 죄 밖에 없다“며 ”(냉천 범람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한 이강덕 시장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시장은 ”친수사업으로 통수량을 늘렸다. 수백년 빈도의 강우까지 대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응했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도 ”경북도가 홍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면 (환경부가) 홍수 범람지도를 만들 때 시장은 당연히 냉천을 넣어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이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이 시장은 ”98년 태풍 예니와 비교하면 힌남노의 4시간 집중 강우량이 2배나 많은데다 만조까지 겹쳤다“면서 ”포항 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국회에서) 책임 소재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뭘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냉천 범람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과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포함한 제주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제주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국회 일정과 당내 정치 일정에도 제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를 찾아주신 이재명 대표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뒤 “제주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으로 빛나는 제주를 위해 주요 핵심사업 13건에 대한 국비 704억 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말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 ▲해녀의 전당 건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제주 BRT 사업 ▲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사업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공공 공연예술 연습장 조성사업 등이다. 오 지사는 “우선,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물은 도민에게 소중한 생명수이자 상·하수도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난 7월 취임 직후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늘 최우선 안건으로 제시한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드시 내년 2023년 국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정수화사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812억원(국비 406억원, 지방비 40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련정수장이 27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고 도내 17개 정수장 가동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다 포화상태여서 대규모 정수장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제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제주의 지역화폐 ‘탐나는 전’은 구매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역경제 선순환에 소정의 이바지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굴곡진 역사 속에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노인 일자리 예산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오늘 제시하는 예산 정책 등 여러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줘서 감사하고 실적과 성과로 더 나은 제주가 되도록 보답하겠다”고 말한 뒤 “제주는 4·3이라는 엄청나게 참혹한 경험을 겪었지만 또 4·3해결 통해서 상생의 도시로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 생기지 않도록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시스템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충분히 배·보상을 하고 진상규명 통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는 바람과 햇빛이 많은 친환경 도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오늘 당대표 연설에서도 말했는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해 가야 하고 그 중심에 제주가 제일 선두에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세계에 자랑할 친환경 인권의 도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적 환경 에너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인 오후 6시30분쯤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미팅’을 한다. 민주당의 제주 타운홀미팅은 광주(1일), 전북(15일), 부산(20일)에 이어 네 번째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한민수 대변인과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 송재호·김한규 의원이 참석했다.

해마다 전북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전담 경찰관은 갈수록 줄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6만7312명 가운데 1288명(1.9%)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전년도보다 0.6%P(63명) 증가했다. 장소는 교실 안(41.3%)과 복도(12.4%)와 운동장(7%) 등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전담 경찰관(SPO)은 감소하는 추세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전북경찰청 소속 SPO는 정원 62명에 못미친 6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66명과 비교해 6명이 줄었다. 현재 전북의 초·중·고등학교는 총 765개교로, SPO 1명이 13개의 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송재호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돼야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이는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 범위 확대에도 마을주민들이 여전히 ‘욕설·소음 시위’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사진을 올리면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최 의원은 “다정하게 맞이해 주신 문 전 대통령님과 함께 사저 안 평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도중에 들리는 맑은 새소리, 스치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문 전 대통령님의 온화한 미소가 어우러진 포근한 시간이었다”라면고 적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얼마 전 경호 구역이 확대됐지만, 오늘 오전에도 사저 맞은편에서 스피커를 사용한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경호 구역 밖으로 밀려난 시위 유투버들로 인해 마을 주민분들께 괴로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송재호,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등 7명은 이날 문 대통령을 예방한 뒤 경남경찰청을 찾아 사저 주변 시위 유튜버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문 전 대통령님을 뵌 후 경남지방경찰청이 있는 경남 창원시로 이동해 오후 4시부터 4시 45분까지 김병수 청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행안위원들은 김 청장에게 그간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경호 구역 확대에 따라 변화되는 집회·시위에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끝으로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님과 평산마을 주민분들의 기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1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 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다음날인 22일 0시부터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 확장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8일 제주를 떠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5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편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문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주에서 휴식을 취하며 찍은 사진 17장이 게시됐다. 반려견 ‘토리’와 함께 표선 바닷가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사진,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에서 김정숙 여사와 수장레저기구를 타는 사진, 남원읍 머체왓숲길과 표선면 따라비오름을 탐방하는 사진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휴가차 제주를 방문했다. 이어 지난 2일과 4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표선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한라산 영실코스를 등반했다. 3일 오전에는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과 올레 4코스를 걷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과 강창일 전 주일대사, 김성수 제주한라병원장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어 5일 오전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오후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만났다. 6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머체왓 숲길과 표선면 따라비오름을 탐방했으며, 7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성당과 성 클라라 수도원을 방문했다.

‘Still in Jeju(아직 제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아직 제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악성당과 성클라라수도원”이라고 적은 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해당 장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 3장을 올렸다. 금악성당과 성클라라수도원이라고 밝히면서 #‘Still in Jeju’란 해시태그를 남기며 제주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전날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제주를 떠났다”고 했지만 이날 SNS에 “떠나신 줄 알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제주에 계신다”며 전날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께선 예전에 제주에 하영(‘많이’의 제주어) 살고 싶어 하셨다”며 “깊은 제주사랑, 지역에 대한 큰 애정에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전날인 6일에는 멋진 일출사진까지 올려 10만명 넘게 ‘좋아요’를 눌렀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