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의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퇴촉구까지 나왔다. 하지만 의원들 질의가 대부분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것들로 채워지는 등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지사는 유족들에 사죄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는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에는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극한 호우로 14명이 희생되신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청은 충북도”라며 “충북도가 제때 차량을 통제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참사 직전까지 미호천 제방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알리는 수많은 상황 전파가 있었지만 충북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참사 전날 비상3단계가 선포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서울을 다녀오고, 사고 당일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 4시간이 지나 도착한 김 지사 행적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에 대한 사퇴촉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주민소환이 진행중인데 김 지사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들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이라며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도 선제대응과 사후조치가 모두 부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지사가 검찰수사를 이유로 의원들 질문에 즉답을 피하자 같은 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큰 소리가 나왔다. 김웅 의원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본인 책임만 면피하겠다는 것 같다”며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과도한 홍보 규제와 기부 제약으로 인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 갑·행안위 )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적이 다소 미진하고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송 의원은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 e음) 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나♥도 제주도 , 제주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을 통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8월 말 기준 기부자 수 3955명, 모금액 5억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체계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는 없는 상황도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모금액은 265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000명으로 알려졌다.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 (2만 4398명), 전북 (2만 3000여명), 경남 (2만여명), 강원 (1만 4531명), 경기(9266) 등 순으로 확인됐다. 기부액 순으로는 전남 (73억 2000만원), 경북 (43억 3000만원), 전북 (약 36억원 ), 경남 (약 30억 5000만원), 강원 (21억 6000만원), 충북 (12억 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역순으로는 세종 (5000만원), 인천 (1억 5000만원), 대전 (1억 7000만원), 울산(3억 1000만원), 부산 (3억 2000만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세부자료를 제출한 지자체 중 기부액 순으로는 경북 예천 (6억 3000만원), 제주 (5억 6000만원), 전북 순창 (3억 9000만원), 경북 의성 (3억 4000만원), 전북 무주 (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원이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 ”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000억원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 답례품으로는 감귤 (944건), 돼지고기 (658건), 탐나는전 (498건), 갈치 (349건), 오메기떡 (156건)으로 나타나 지역특산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정사진 대신 남편사진 든 며느리 부자 상봉시켜… ‘제2본 0023번’ 대신 ‘김한홍’ 이름 석자 찾아 5일 오전 10시 20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검정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일렬로 줄 서 있고 그 앞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도착장 출구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도 무슨 영문인지 의아해하며 덩달아 시선을 모았다. 이윽고 검정 상복을 입은 남자와 고령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의 손엔 하얀 천에 감싸인 유해함이 들려 있었다. 이는 74년간 생사를 알수 없었던, 행방불명된 4·3희생자 고(故) 김한홍씨의 유해였다. 도외지역 대전 골령골에서 4·3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돼 74년 만에 고향 품으로 귀향하는 순간이었다. 유해함을 들고 있던 남자는 김씨의 손자 김준수씨였고 그 옆 고령의 여인은 고인 김한홍씨의 며느리 백여옥(친정아버지도 함께 행방불명)씨였다. 대전 골령골에 매년 찾아가 제를 지내며 신원이 확인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남편은 끝내 고인의 귀향을 보지 못한 채 2020년 세상을 떴다. 지금까지 발굴된 4·3희생자 유해들은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남아 봉안돼 있었다. 고인 김씨도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2본 0023번’으로 남아 있었다. 74년 만에 비로소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이름 석자도 되찾게 됐다. ‘김·한·홍’. 백씨는 살아생전 남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유해확인과 운구를 위해 전날인 4일 세종추모의집에 갈 때 영정사진(고인은 사진 한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남편의 사진을 대신 들고 갔다. 고인의 아들인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어했던 아버지를 사진으로나마 상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오영훈 지사 유해 들자마자 “어디갔당 이제 옵데강”이라며 눈물 흘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손자 김씨의 품에 안긴 유해함을 함께 들며 “어디갔당 이제 옵데강(어디에 계시다가 이제야 오셨어요)”이라고 말하자 며느리 백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오 지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유족과 유해봉환을 위해 나온 관계자들은 운구차로 향했다. 그리고 고향 북촌포구로 서둘러 공항을 빠져 나갔다. 고인의 고향은 제주시 조천면 북촌리. 4·3 당시 26세였던 고인은 4·3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를 피해 마을에서 떨어진 밭에 숨어 지내다 1949년 1월 말 군에 와서 자수하면 자유롭게 해 주겠다는 소문에 속아 자수했다. 유족들은 자수한 김씨가 주정공장 수용소에 수용된 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 수형인 명부에는 희생자가 1949년 7월 4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등재돼 있었다. 운구차가 50분여 달렸을까. 이미 포구 근처에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는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해가 봉환식장으로 들어서자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대전 골령골 발굴유해 신원확인 4.3 희생자 봉환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환식에는 오 지사와 고인의 유족들, 김창범 4·3유족회장,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송재호 국회의원, 현길호 도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인에게 머리숙여 깊은 위로를 전한다. 부디 하늘에서 부자가 웃으며 만나셨기를 기대한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평범한 북촌청년은 1949년 4·3당시 무장 군인들이 마을을 포위해 총과 칼을 겨누자 산으로 도망쳤을 뿐이다.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말만 믿고 마을로 내려왔으나 주정공장으로 끌려갔고 74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후에야 어쩔수 없이 사망신고를 했고 돌아가신 날을 몰라 생신날을 제삿날로 모셔야 했다”면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했다는 사실도 2002년 4·3행방불명인 신고때 돼서야 알게 됐으며 그 원통함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위로했다. 또한 “아들인 고(故) 김문추 님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온평생을 바쳤다. 4·3 수형인 명부를 근거로 군사재판 재심을 신청했고, 유해라도 찾으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2018년에는 DNA도 채취했다”면서 “비록 아버지의 유해를 보지 못했지만, 그 뜻을 손자가 이어받아 통한의 한을 풀어냈다. 대를 이은 노력 끝에 지난 8월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늦었지만 고향에 모시는 것으로 그 먹먹했던 세월에 위로가 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들아, 바람불 때마다 내가 부르는가 여기거라. 파도칠 때 내가 우는가 돌아보거라 이날 김수열 시인은 고인에게 ‘물에서 온 편지’란 시를 바쳤다. 이 헌시에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여 귀를 쫑긋 세웠다. ‘…아들아, 나보다 훨씬 굽어버린 내 아들아, 젊은 아비 그리는 눈물일랑 이제 그만 접어라. /네가슴을 억누르는 천만근 돌덩이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육신의 7할이 물이라 하지 않더냐./ 나머지 3할은 땀이며 눈물이라 여기거라. /…그러니 아들아. 바람불 때 마다 내가 부르는가 여기거라. /파도칠 때마다 내가 우는가 돌아보거라./ 물결따라 바람결따라 몇자 적어 보내거라./죽어서 내가 사는 여긴 번지가 없어도 살아서 네가 있는 거기 꽃소식, 사람소식/물결따라 바람결따라 너울너울 보내거라. 내 아들아.’ 봉환식이 거행된 뒤 인근 50m거리 골목 고인의 생가에서 노제를 지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돌집 흔적만 남아 그를 반겼다. 봉환식 이후에는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신원확인 보고회가 개최됐다. 신원확인 보고회를 끝으로 고인의 유해는 4.3평화공원 봉안관 유해함에 봉안됐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가 아닌 육지에서 희생자 유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강조한 뒤 “복역중 희생됐지만 행방을 알수 없는 수형인은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4·3 수형인 명부를 통해 확인된 행방불명 수형인은 1700여 명 중 이제 한 분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제주도정은 대전 골령골을 비롯해 광주와 전주, 김천 등 4·3 수형인의 기록이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4·3은 살아있는 세계인의 역사이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현재진행형인 과제”라며 “앞으로 4·3완전한 해결과 더불어 평화의 4·3정신이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후손된 자로서 소명을 다하겠다. 다시한번 4·3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끝을 맺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로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810억원중 34.6% 수준인 626억원만 지급됐다. 올해 배정된 보상금은 1935억원으로, 지난달까지 집행된 금액은 1192억원(61.6%)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급이 결정된 인원도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의 72%인 1368명만 지급 결정을 해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12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1441명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부터 지급 결정 대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송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의 ‘격월 개최’ 를 꼽았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번만 개최했다. 격월로 개최하여 심의하다 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한 셈이다.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어 75년을 기다린 유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해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 처리 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결정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3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1만 447명에게 총 936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에몬스가 지난 20일 열린 ‘2022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경기에 출전한 송재호 선수(가구·금메달)와 권수일 선수(목공·금메달), 노건희 선수(실내장식·우수상)가 각각 동탑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날 수여식은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둬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단과 관계자를 포상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숙련기술 장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46개 직종에 51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했다. 그중 에몬스는 가구·목공·실내장식 직종에 출전해 가구와 목공 부문에서 금메달 2개를 차지하고 실내장식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아 대한민국 종합 2위에 기여했다. 한편, 에몬스는 2015년도 ‘제43회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17년도 ‘제44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19년도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022년도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 가구·목공·실내장식 직종에 4회 연속 국가대표(에몬스 소속)로 출전해 누적 금메달 6, 은메달 3, 우수상 3개의 국제 메달 보유하고 있다.

KT가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기술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콴다에 각각 100억씩 지분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초거대 AI 기술 및 사업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다. KT는 두 회사에 2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세계 최대 머신러닝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오픈 대규모언어모델(LLM) 리더보드’에서 챗GPT의 기반 모델인 GPT-3.5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형 AI 파인튜닝(미세조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콴다는 20개 국가에서 교육앱 랭킹 1위를 차지한 교육 특화 스타트업이다. KT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업스테이지와 기업전용 LLM 솔루션과 기업간거래(B2B) 도메인 특화 LLM을 개발할 예정이다. 콴다와는 교육 도메인 특화 LLM과 소비자 대상 교육용 AI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KT는 지난 7월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 모레에 15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KT 그룹의 AI 인프라∙응용 서비스와 모레의 AI 반도체 구동 소프트웨어,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역량 등을 융합해 ‘AI 풀스택’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용재 콴다 대표는 “콴다는 교육 LLM 모델 개발을 위한특화 데이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KT의 강력한 인프라와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결합해 세계 수준의 교육 LLM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번 KT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LLM을 개발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AI를 함께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양사의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은 “KT와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 초거대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며 “국내 AI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행안위 안조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해식·오영환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다. 통과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회의장과 여야, 유가족 대표 측이 직접 조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유가족 대표 측 추천 2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범위는 기존 안보다 축소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기존 방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선언적 문구를 반영했으며,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 역시 통과된 법안에선 배제됐다. 이날 안조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당과의 합의 통과를 위해 법안을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여야 합의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삭제하고 유족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수하면서 합의에 충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힘에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특별법을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30일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대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오영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 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법조문을 심의했고 논의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은 내일(30일) 오후 안조위를 속개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면 내일은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조위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주도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후 31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등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이미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된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조위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청문회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 점 등을 이유로 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송재호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산회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송재호·이해식·오영환), 국민의힘 2명(김웅·전봉민),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의결 정족수는 4명인데, 용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만큼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특별법은 2소위를 건너뛰고 전체 회의에 오르게 된다. 송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위를 구성한 것은 여당의 ‘보이콧’ 때문”이라며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법안의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자체 특별법을 행안위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안건조정위는 물론 전체 회의도 잇따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행안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의미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에서의 공전과 향후 본회의 상정까지 걸릴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법 제정은 빨라야 연말에나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다음주에 행안위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것은 머릿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숙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총선용 특별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 휴가차 제주도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제주도에서도 지역 책방에 들러 운영 비결을 묻는 등 퇴임 후 책방지기로서 해야 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반려견 ‘토리’와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에 도착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약 1주일간 제주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일 표선의 동네 책방인 북살롱 이마고를 찾은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책방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금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바로 양산에 있는 평산책방 책방지기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반소매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문 전 대통령이 책방에 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책방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새내기 책방지기로서 이런저런 궁금한 점도 질문하셨다”며 “책방들 모임도 궁금해하셔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책방넷)와 제주책방넷 이야기도 들려드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1주년을 보름여 앞둔 지난 4월 25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책방을 낸뒤 직접 책방지기로 활동하고 있다.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인 지난해에도 여름 휴가지로 제주를 찾았다. 지난해 8월 제주를 찾아 7박 8일간 표선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한라산 영실코스를 등반한 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과 올레길 4코스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휴가 기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줄곧 함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과 강창일 전 주일대사,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공론화 국회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역대 정부 때마다 균형발전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한 만큼, 먼저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1990년대 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시장 개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준비했지만, 농촌은 여전히 피폐하다며 저출생 문제도 노무현 정부 때 화두를 던졌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도 노무현 정부 때 한창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졌나. 행정구역 개편 이명박 정부 때 하자고 했지만 안됐다. 지방분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며 “그동안의 균형발전은 정부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원인은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기득권의 반발로 정책 결정 부재, 이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을 꼽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꼭 이루기를 희망한다”라며 ▲민간참여 보장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식전환 3대 제안을 했다. 먼저 김 회장은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하며 “다만 수도권을 누르고 지방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참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김 회장은 “이제 지방자치 역량이 충분조건에 달해있다. 단체장은 28년, 지방의회는 32년이 지났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해줘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 예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데 말이 인식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이름을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꿔 부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의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의 행정기구로 역할을 하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말했다.토론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30명의 위원 중 서울시 의원은 5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결국 시장의 도시계획을 승인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집행기관의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임명·위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김태환 부원장의 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진범 소장이 ‘분권형 지역개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균형발전포럼(상임대표 박성민·송재호 의원, 공동대표 김영배·박수영 의원)의 김성주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피해 어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어민들의 타격이 불가피하자 일본 정부가 우리 어민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틀어 우리 정부의 ‘선제적 구제’를 앞세운 셈이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된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당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어민 지원과 관련해 원내에서 준비한 법안이 있고 현재 정책위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도 내놓은 상황”이라며 “13일 정책의총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가칭) 초안의 성안 작업은 어기구 의원이 담당했다. 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내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이다. 어 의원은 앞서 같은 당 소속 송재호·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에 ‘국제연대’ 개념을 더해 새 법안을 완성했다. 어 의원의 안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국가나 지역과 국제연대를 맺고, 정부·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론 성사 여부 및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의총에서 확정된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의 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재원마련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할지 등 세부적인 건 모두 의총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의 방류 저지가 먼저라는 입장도 있어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못 하도록 막는 게 첫 번째고, 해양 투기가 이뤄지면 그걸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게 두 번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피해 업계 지원에 적극적인 만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외식업·식품업계 대책 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인한 외식·수산업계의 피해를 짚으며 대책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당정은 향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장 어민들의 타격이 불가피하자, 일본 정부가 우리 어민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틀어 우리 정부의 ‘선제적 구제’를 앞세운 셈이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된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당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어민 지원 관련해서 원내에서 준비한 법안이 있고 현재 정책위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도 내놓은 상황”이라며 “13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적 검토를 받은 뒤 원내대표실로 전달돼, 원내대표실에서 최종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가칭) 초안의 성안 작업은 어기구 의원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내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이다. 어 의원은 앞서 같은 당 소속 송재호·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에 ‘국제연대’ 개념을 더해 새 법안을 완성했다. 어 의원 안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나라들과 국제연대를 형성하고, 정부·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론 성사 여부 및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의총에서 확정된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여러 의원들의 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재원마련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할지 등 세부적인 건 모두 의총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방류 저지 기조를 고집하고 있어,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한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1차적으로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못하도록 막는 게 첫번째고, 해양투기가 실제로 이뤄지면 그걸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게 두번째다”면서 “이후에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어민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피해 업계 지원에 적극적인 만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외식업·식품업계 대책 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인한 외식·수산업계의 피해를 짚으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향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업계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구체적으로 방류가 결정이 되면 그 즈음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타투업법’ 관련 논의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첫 발을 뗐다. 이 법안은 문신이 일반 대중들에게 보편화된 만큼 제도를 현실화시키자는 취지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공회전해왔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타투업법을 포함한 문신 관련 법안 8개를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비영구화장(눈썹문신 등) 합법화를 선(先)처리하는 ‘단계별 방식’,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업계 내에서도 각 단체별로 의견이 상이한 점도 쟁점이 됐다고 한다. 이들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복지부 등 정부가 개입해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절차가 필요해,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안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투업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 등이다. 국민의힘 홍석준·엄태영 의원의 법안은 대상을 ‘반영구화장’ 문신사에 한정했다. 법안들은 문신 시술자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관련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문신 산업을 양성화하고 문신 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만 문신업을 할 수 있다.류 의원은 2021년 6월 11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뒤 며칠 후 타투유니온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타투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를 모았다. 뒤가 깊게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꽃모양 타투’가 그려진 등을 그대로 노출한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다. 류 의원은 현재 국내 문신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데다 사람들의 인식도 변한 만큼 법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신 법안 관련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구문신을 경험한 사람은 약 300만명, 눈썹이나 입술 등 반영구문신을 경험한 이들은 약 1000만명에 달한다. 비의료인으로서 반영구화장과 영구화장 시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각각 30만명, 5만명 수준이다. 또 한국갤럽이 2021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의 81%가 타투업법에 찬성했고 전체 연령 평균 찬성률도 50%를 넘었다. 의료인들은 여전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문신은 살갗을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인체 침습행위’인데 이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 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4월 27일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 사무장,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중앙회장,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 이시형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등 업계 관계자 및 의료인이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KT가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서만 매출 1조 3000억원을 올리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대표와 이사회가 모두 대행 체제인 경영 공백 상황에도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1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는 초거대 AI 원천기술 개발에 4조원, 클라우드·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프라 고도화에 2조원, 로봇·교육·케어 등 AI 신사업 발굴과 고도화에 1조원 등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2025년 지능형고객센터(AICC)에서 3500억원, AI 물류 5000억원, AI 로봇과 AI 교육 각 2000억원, AI 케어 500억원 등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송재호 KT AI·DX 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은 “AI 풀스택과 3분기 공개 예정인 초거대 AI ‘믿음’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해 AI 서비스 프로바이더(제공자)가 되겠다”고 밝혔다.KT의 목표는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총매출액(25조 6000억원)의 약 5%에 달하는 규모를 AI 사업 분야에서 내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KT의 AI 관련 사업 매출액은 4229억원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3년간 관련 매출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KT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 사업 분야를 기존 AICC와 AI 물류에서 로봇, 케어, 교육 등으로 다각화한다. AI 로봇 사업 분야에선 로봇 배달 체계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 로봇 보급을 확대한다. 서빙, 방역, 실내 배송 등 분야에서 상용화 중인 AI 로봇을 실외 배송, 공장용 소형 물류, 농업용 배송 쪽으로 확대한다. AI 케어 분야는 국내에선 만성질환 중심의 원격케어 서비스를 출시하고, 베트남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날은 음식 사진으로 식단을 기록하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는 ‘AI 푸드 태그’ 기술을 선보였다. AI 돌봄케어 서비스를 TV로 확장한 지니TV 케어서비스도 출시한다. KT는 오는 2학기부터 당장 경기도교육청에 AI 미래교육 플랫폼을 적용한다. AI 추천 맞춤형 자료 제작, 학습 진단 분석 등이 제공된다. 지난 3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KT는 지난달에는 미디어데이를 열고 그룹사 전체 콘텐츠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때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인사권도 주어진다. #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등 30개 제도 개선 이뤄 제주특별자치도는 19개월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오영훈 도지사는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19개월 만의 성과”라며 “제주의 빛나는 도약과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같은달 27일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정점식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심사 끝에 지난 15일 수정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무사증 입국이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하며 올해 기준 176개국이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땐 원상회복 명령·집행 신설도 이와 함께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제안설명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장 20개월 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제도개선안이 통과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고 기쁘다 ”고 말한 뒤 “지난 2006년 최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당시만 해도 제도개선안이 7단계까지 도출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개별법상 특정조항에 명시된 사무만 이양받는 방식이 아닌 , 보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자치제도 구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KT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서만 매출 1조 3000억원을 올리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대표와 이사회가 모두 ‘대행’인 경영 공백 상황에서도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는 초거대 AI 원천기술 개발에 4조원, 클라우드·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프라 고도화에 2조원, 로봇·교육·케어 등 AI 신사업 발굴과 고도화에 1조원 등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2025년 인공지능콘택트센터(AICC)에서 3500억원, AI 물류에서 5000억원, 로봇과 AI 교육 각 2000억원, AI 헬스케어 500억원 등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송재호 KT AI/DX 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은 “AI 풀스택과 3분기 공개 예정인 초거대 AI ‘믿음’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해, AI 서비스 프로바이더(제공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KT의 목표는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총 매출액(25조 6000억원)의 약 5%에 달하는 규모를 AI 사업분야에서 내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KT의 AI 관련 사업 매출액은 4229억원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3년 간 관련 매출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KT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 사업 분야를 기존 AICC와 AI 물류에서 로봇, 헬스케어, 교육 등으로 다각화한다. 송 부문장은 “이들 세 영역은 AI 서비스로 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혁신을 가져올 영역”이라고 설명했다.AI 로봇 사업 분야에선 로봇 배달 체계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 로봇 보급을 확대한다. 서빙, 방역, 실내 배송 등 분야에서 상용화 중인 AI 로봇을 실외 배송, 공장용 소형 물류, 농업용 배송 쪽으로도 확대한다. AI 케어 분야는 국내에선 만성질환 중심의 원격케어 서비스를 출시하고, 베트남을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이날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AI 푸드 태그’ 기술을 선보였다. 음식 사진으로 식단을 기록하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케어를 위한 AI 돌봄케어 서비스를 TV로 확장한 지니TV 케어서비스도 출시한다. KT는 오는 2학기부터 당장 경기도교육청에 AI 미래교육 플랫폼을 적용한다. AI 추천 맞춤형 자료 제작, 학습 진단 분석 등이 제공된다. AI는 시험 등 학생의 과제 수행 수준을 파악해 자동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설계한다. 지난 3월부터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대표이사 대행으로 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KT는 지난달 미디어데이를 열고 그룹사 전체 콘텐츠 사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AI 사업 중장기 목표와 투자 규모를 밝히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KT가 새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동시에 신사업 추진과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객사 등 외부에 드러내려는 방책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성실한 응답자에게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조사대상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가를 지불하고, 응답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응답률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응답률은 여론조사 대상자 중 실제 조사에 응답한 비율로, 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사 결과 왜곡도 줄어든다. 최근 국내 주요 선거에서 전체 평균 여론조사 응답률(미국여론조사협회 기준 환산)은 제21대 총선 3.5%, 제20대 대선 3.5%, 제8회 지선 3.7% 등 수준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조사 문항에 모두 응답한 직후 모바일 쿠폰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악용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응답률 제고를 통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강화,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여심위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성실한 응답자에게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조사대상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가를 지불하고, 응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응답률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응답률은 여론조사 대상자 중 실제 조사에 응답한 비율로, 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사 결과 왜곡도 줄어든다. 여심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선거에서 전체 평균 여론조사 응답률(미국여론조사협회 기준 환산)은 제21대 총선 3.5%, 제20대 대선 3.5%, 제8회 지선 3.7% 등 수준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성실한 여론조사 응답자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가 절차적 번거로움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다”며 “실효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사 문항에 모두 응답한 직후 모바일 쿠폰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악용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응답률 제고를 통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강화,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여심위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KT가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이하 게이츠재단)의 지원으로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KT는 2020년 5월부터 진행해 온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를 마쳤으며, 연구 목표였던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자가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연구는 고려대 구로병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모바일 닥터, 메디블록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연구비 120억원 중 게이츠재단이 50%를 펀드 형식으로 지원했다. 연구 기간이었던 2021년 1월 KT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연구용 앱인 ‘샤인’(SHINE)을 내놨다. 시민 약 5만 명이 이 앱으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증상, 백신접종 여부, 접종 후 증상, PCR 검사 결과 등) 수집에 참여했다. KT는 또 통신사 기지국 위치를 활용했던 코로나19 초기 역학조사 방식의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샤인 앱 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상반기 샤인 앱에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등록한 이용자 중 서로 기지국 통신 지역이 겹쳤던 이용자 간 코로나19 감염률은 87.8%로 그렇지 않은 그룹의 감염률(60.3%)보다 27.5% 높았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은 “게이츠재단과 함께한 이번 연구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선제적 감염병 대응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샤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데이터들이 적극 활용돼 향후 국내외 감염병 대응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