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경수 위원장은 “수도권 경쟁력을 위한 균형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혁신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간 질서의 대전환을 위한 결단이자 진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상임고문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감과 실천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충청권 행정수도, 균형발전 체제, 지방분권 행정과 재정 혁신, 혁신경제의 전국화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울산과학기술원을 스탠퍼드와 같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키우고, 울산의 자부심으로 만들겠다.” 박종래(65)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제5대 총장은 14일 열린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재호 UNIST 이사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교직원,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개척자들의 땅”이라며 “그 바탕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 UNIST의 성장은 곧 울산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적 통찰력과 융합적 연결력을 갖춘 ‘개척자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척자형 인재교육 플랫폼 ▲기술 진화 단계별 맞춤형 융복합 연구 플랫폼 ▲글로컬 윈-윈 협력 플랫폼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UNIST를 세계무대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대학의 독창성을 강화하고, 연결과 협력의 문화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서울대에서 섬유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영국 리즈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총장은 (주)서울대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반소위 위원장,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단 1석도 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압승해 ‘6회 연속 싹쓸이’하는 불패신화를 썼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6회 연속 전승을 거둘지, 국민의힘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출구 조사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크게 앞지르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20년간 3개 전 선거구를 모두 전승했던 민주당은 이번 22대까지 압승하며 6연속 전승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특히 민주당 위성곤(56) 후보가 3선 중진 의원으로 등극할지, 국민의힘 신인 고기철(61)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쓸지 관심을 끌었던 최대 격전지는 개표시작부터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다. 이날 자정 무렵까지 엎치락뒤치락했으나 끝내 막판 뒤집기는 없었다. 서귀포선거구는 서귀포고교 선후배 사이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위 후보는 이 학교 16회 졸업생으로 11회 졸업생인 고 후보보다 후배지만 정치경력은 선배였다. 선거 초반엔 ‘정치교체’에 힘이 실리며 박빙승부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지역에서만 20년 가까이 정치활동을 한 위 후보의 저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서귀포시 선거구는 2000년 16대 총선부터 6회 연속 민주당이 승리한데 이어 이번 위 후보가 당선되면서 ‘7연속 승리’라는 역사를 쓰게 됐다. 제주시갑에서는 국회 첫 입성을 노린 민주당 문대림(58) 후보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국민의힘 고광철(49) 후보는 따돌리고 축배를 들었다. 문 후보는 본선같은 당내경선에서 현역 송재호의원을 밀어내고 당당히 본선티켓을 거머쥐었다. 더욱이 국민의 힘은 공천 후유증으로 고광철 후보가 뒤늦게 깜짝 공천을 받으면서 대세는 민주당으로 기울어졌다. 4전5기 끝에 당선된 문 후보는 고향인 서귀포시를 떠나 지역구를 옮기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 정치인생 2막을 올리게 됐다. 3자 구도였던 제주시을에서는 민주당 김한규(49) 후보가 각종 사전 여론조사에서 62%라는 지지율로 일찌감치 독주체제를 굳혔다. 11일 0시를 넘기면서 김 후보의 득표율은 여론조사와 비슷한 61.47%를 기록했다. 반면 새얼굴인 국민의힘 김승욱(56)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39) 후보는 초반부터 기세가 꺾였다. 한편 제주도 투표율은 62.2%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총 유권자 56만 6611명 중 35만 254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61.3%(25만 1409명), 서귀포시가 64.7%(10만 1132명)로 경합지로 분류되는 서귀포지역의 투표율이 제주시보다 높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58) 후보가 국민의힘 고광철(48)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문 후보는 10일 오후 11시 12분 기준(개표율 53.31%) 58.98%의 득표율을 보여 당선이 확실시된다. 문 후보자는 본선같은 민주당내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송재호 의원을 밀어내고 본선무대를 밟았다. 당내 경선 당시 ‘송 후보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었으나 기우였다. 결국 4전5기 끝에 배지를 달게 됐다. 문 후보자는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도전했으나 보선에서 낙선(19대)과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도 패했으나 이번에 4전5기 도전 끝에 오뚝이처럼 우뚝 섰다. 문 후보자는 도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장, 문재인정부 청와대비서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거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중심에서 묵묵히 국정운영의 한 축을 맡아 왔다. 특히 최연소(44)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강정마을 절대보존지역 해제 동의안’ 통과에 맞서 강정마을 절대 보존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 의결’을 이끌어냈다. 청와대 비서관 때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 활동가 등 피고가 된 사람들이 116명, 해군,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하면서 제주의 현안이었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시키기도 했다. JDC 이사장 시절, 예래동 휴양단지 사업이 대법원 무효 판결로 35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5년째 진행 중이었고, 4조원대 국제소송(ISDS)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날아가 직접 외국투자자인 버자야 그룹 회장을 만나 30여 차례 협상과정을 통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국제소송을 중단시키는 뚝심을 보여줬다. 그는 “오직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해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의 낮은 자세로 도민만 바라보며,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참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경선 결과 고기철(61) 예비후보가 본선에 올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25일 일반 유권자 80%와 당원 선거인단 20% 비율로 진행한 전국 19개 선거구 1차 경선투표 결과 고 예비후보가 이경용 예비후보를 눌렀다. 고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입장문을 통해 “변화를 갈망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 이경용 후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전 제주경찰청장 출신인 고 예비후보는 본선에서 서귀고 동문이자 현역으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56) 예비후보와 맞붙게 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제주시을 지역에서는 김승욱(56) 예비후보를 단수공천하면서 2개 선거구 지역에 대한 대진표를 확정했지만 제주시갑은 공천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김영진(56) 전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주지역 3개 선거구 출마자를 모두 확정했다. 이날 오후 공관위 제7차 심사결과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을, 제주시을 지역에서는 김한규(49) 국회의원을 각각 단수공천했다. 앞서 지난 21일 문대림(58) 제주시갑 예비후보가 현역 송재호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을 확정했다. 위 후보는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신임해준 서귀포시민과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린다”면서 “45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은 무지,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있는 3선이 되어 서귀포를 크게 도약시키고, 1%의 한계에 갇힌 제주를 가장 활력있는 특별자치도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시을 지역에서 공천된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활력으로 들썩이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제주를 위해 남김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경선 결과 문대림(59) 예비후보가 본선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10시 제주시갑을 포함해 전국 21개 선거구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인 송재호 예비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문대림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갑은 문대림 예비후보가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문 예비후보는 19대와 20대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도전했으나 보선에서 낙선(19대)과 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섰으나 패했다. 이에 따라 4회 연속 선거 실패 후 이번이 5번째 도전에 나서게 됐다. 문대림 후보는 경선 승리 감사문을 통해 “무엇보다 함께 경쟁했던 송재호 예비후보와 문윤택 전 예비후보에게 진심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는 마음을 전한다”면서 “ ‘더민주원팀’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써 내려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위대한 도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면서 “자만하거나 잠시도 안주하지 않으며, 새로운 ‘문대림의 제2막 정치’를 시작하며 도민만을 위하는 ‘문대림의 정치 리더십’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제주대학원 법학과 석사 출신인 그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지냈다. 한편 국민의힘의 경우 김영진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이 보류되면서 본선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결과는 25일 발표한다.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1차 경선에서 ‘텃밭’인 광주·전북 익산의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탈락했다. 21일 경선 결과를 받은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9명이 관문을 통과했고, 5명은 고배를 마셨다. 여야 통틀어 첫 번째 경선 결과다. 1차 경선이지만 민주당의 호남 텃밭에서 모두 물갈이되면서 거대 양당 모두 ‘인적 쇄신’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또 이번 경선 결과로 서울 서대문을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 대 박진 국민의힘 의원, 송파을에서 민주당의 송기호 변호사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진표를 확정했다. 광주 3개 지역구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패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초선인 윤영덕 의원이 탈락하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가 승리했다. 광주 북구을에선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패배했고, 광주 북구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 승리를 내줬다. 3선의 이춘석 전 의원은 전북 익산갑에서 김수흥 의원을 꺾고 4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할 기회를 얻었다. 경선 과열 양상을 보였던 제주 제주갑은 현역인 송재호 의원이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초선의 정일영(인천 연수을)·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 재선의 김영호(서울 서대문을)·맹성규(인천 남동갑)·조승래(대전 유성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경선을 무난히 통과했다. 중진들도 모두 당선되며 저력을 보였다. 경기 군포에서는 3선 이학영 의원이 ‘전·현직 의원’ 싸움에서 김정우 전 의원을 이겼다. 경기 파주갑에서는 3선 윤후덕 의원이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를, 3선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병에서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을 밀어냈다. 구청장 출신으로 지역과 밀착돼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현역 의원과 맞붙었던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서대문을), 박 전 송파구청장(송파병),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연수을)은 모두 현역 의원에게 패배했다. 이 외에 원외 인사들 사이에 치러진 경선에선 송기호(서울 송파을) 변호사, 박인영(부산 금정) 전 부산시의회 의장, 박성진(울산 남구을) 전 남구을 지역위원장, 김상헌(경북 포항남·울릉) 전 경북도의원, 김현권(경북 구미) 전 의원, 황기철(경남 창원진해) 전 해군참모총장, 제윤경(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이 승리했다. 이날 1차 경선지였던 경북 김천과 대전 동구는 각각 후보 단일화와 3인 경선을 이유로 발표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번 총선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벨트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4차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갑 현역 의원인 전재수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서고, 사상에서는 김부민·배재정·서태경 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 지역구 5석(북강서갑·을, 사하갑·을, 사상)과 경남 지역구 4석(김해갑·을, 양산갑·을) 등 낙동강벨트 9곳의 공천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심사 결과 발표에서 원외 인사인 변성완(부산 북·강서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재영(경남 양산갑) 전 양산갑 지역위원장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발표에서는 최인호(부산 사하갑),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정호(경남 김해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등 PK 현역 의원을 후보로 정했다. 부산 사하을에는 영입 인재인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전략 공천된 상태다. 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낙동강벨트를 지역주의 극복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각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부산 북·강서갑(전재수), 경남 양산을(김두관), 김해을(김정호)에 각각 서병수·김태호·조해진 등 중진 의원을 전략 공천하며 낙동강벨트 공략을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5석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에서 정치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갈등이 좀만 더 표면화되면 지역에선 제대로 선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또 부산 남을에 재선 현역인 박재호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해운대을과 중·영도에서는 각각 3인,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재선), 파주을 박정(재선), 의왕·과천 이소영(초선), 서울 강동을 이해식(초선) 등 전략적 요충지인 수도권에서도 현역 의원을 대거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서울 용산(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성장현 전 용산구청장)과 서울 금천(최기상 의원·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병(정춘숙 의원·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선 ‘빅매치 지역구’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염태영(경기 수원무) 전 수원시장, 손명수(경기 용인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정아(대전 유성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이 된 경기 광주을은 신동헌 전 광주시장,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종로 출마를 포기하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1차 경선에서 ‘텃밭’인 광주·전북 익산의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탈락했다. 21일 경선 결과를 받은 현역 의원은 총 14명으로 9명이 관문을 통과했고, 5명은 고배를 마셨다. 여야 통틀어 첫 번째 경선 결과다. 1차 경선이지만 민주당의 호남 텃밭에서 모두 물갈이되면서 거대 양당 모두 ‘인적 쇄신’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또 이번 경선 결과로 서울 서대문을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 대 박진 국민의힘 의원, 송파을에서 민주당의 송기호 변호사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진표를 확정했다. 광주 3개 지역구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패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초선인 윤영덕 의원이 탈락하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가 승리했다. 광주 북구을에선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패배했고, 광주 북구갑에선 조오섭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 승리를 내줬다. 3선의 이춘석 전 의원은 전북 익산갑에서 김수흥 의원을 꺾고 4년 만에 다시 국회에 입성할 기회를 얻었다. 경선 과열 양상을 보였던 제주 제주갑은 현역인 송재호 의원이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면 초선의 정일영(인천 연수을)·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 재선의 김영호(서울 서대문을)·맹성규(인천 남동갑)·조승래(대전 유성갑)·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경선을 무난히 통과했다. 중진들도 모두 당선되며 저력을 보였다. 경기 군포에서는 3선 이학영 의원이 ‘전·현직 의원’ 싸움에서 김정우 전 의원을 이겼다. 경기 파주갑에서는 3선 윤후덕 의원이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를, 3선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병에서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을 밀어냈다. 구청장 출신으로 지역과 밀착돼 있다는 강점을 내세워 현역 의원과 맞붙었던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서대문을), 박 전 송파구청장(송파병),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연수을)은 모두 현역 의원에게 패배했다.이외에 원외 인사들 사이에 치러진 경선에선 송기호(서울 송파을) 변호사, 박인영(부산 금정) 전 부산시의회 의장, 박성진(울산 남구을) 전 남구을 지역위원장, 김상헌(경북 포항남·울릉) 전 경북도의원, 김현권(경북 구미) 전 의원, 황기철(경남 창원진해) 전 해군참모총장, 제윤경(경남 사천·남해·하동) 전 의원이 승리했다. 이날 1차 경선지였던 경북 김천과 대전 동구는 각각 후보 단일화와 3인 경선을 이유로 발표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번 총선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벨트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4차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북·강서갑 현역 의원인 전재수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서고, 사상에서는 김부민·배재정·서태경 후보가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 지역구 5석(북강서갑·을, 사하갑·을, 사상)과 경남 지역구 4석(김해갑·을, 양산갑·을) 등 낙동강벨트 9곳의 공천을 완료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심사 결과 발표에서 원외 인사인 변성완(부산 북·강서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재영(경남 양산갑) 전 양산갑 지역위원장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발표에서는 최인호(부산 사하갑),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정호(경남 김해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등 PK 현역 의원을 후보로 정했다. 부산 사하을에는 영입 인재인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전략 공천된 상태다.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낙동강벨트를 지역주의 극복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각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부산 북·강서갑(전재수), 경남 양산을(김두관), 김해을(김정호)에 각각 서병수·김태호·조해진 등 중진 의원을 전략 공천하며 낙동강벨트 공략을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5석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에서 정치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갈등이 좀만 더 표면화되면 지역에선 제대로 선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또 부산 남을에 재선 현역인 박재호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해운대을과 중·영도에서는 각각 3인,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재선), 파주을 박정(재선), 의왕·과천 이소영(초선), 서울 강동을 이해식(초선) 등 전략적 요충지인 수도권에서도 현역 의원을 대거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서울 용산(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성장현 전 용산구청장)과 서울 금천(최기상 의원·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병(정춘숙 의원·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선 ‘빅매치 지역구’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염태영(경기 수원무) 전 수원시장, 손명수(경기 용인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정아(대전 유성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이 된 경기 광주을은 신동헌 전 광주시장,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종로 출마를 포기하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3으로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억울하게 헤어진 희생자와 유가족, 입양신고를 마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유가족을 봉양한 양자 등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3월 송재호 의원안 발의, 6월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8월 재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으로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 간 혼인신고’와 ‘희생자와 양자 간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가 담겨 있다. 우선, 제주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이 1년 넘게 패션모델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YTN은 21일 서울 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알고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팔로워 1만명이 넘는 SNS 계정을 운영 중이며, A씨의 동료들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동료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자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A씨는 YTN에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모델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 취미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남몰래 유튜버’ 등 미신고 투잡 지난달에도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송을 켠 것은 물론 신체 일부까지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7급 공무원 역시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져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본업 외에 영리 업무를 겸직하는 ‘투잡러’ 공무원이 3000명을 넘어서면서 겸직 공무원의 기강 해이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인사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부처를 비롯해 중앙 국가기관 49곳에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3270명이었다. 2020년 2482명, 2021년 2589명에 이어 1년 새 681명이 증가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2020년 27명에서 2021년 31명, 지난해 38명으로 늘었다. 정부 기관들은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겸직 내용과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겸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미허가 겸직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허가받지 않은 유튜브 등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의 개인적인 비위나 일탈로 치부하고 마는 분위기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1년이 지난 고향사랑기부제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집계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265억 4900여만원(비공개 7곳 제외)이며, 지자체들이 내세웠던 예상모금액 달성률은 평균 55.8% 수준이다. 평균 모금액은 15억 6100여만원인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 모금액이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또 대다수의 지자체 모금액이 1억원 미만인 실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모금액은 관련 법에 따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의 문화·예술 등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광역(시·도) 단위와 기초(시·군·구) 단위의 역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던 동네에 기부하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반영, 기초지자체에만 기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질 좋은 답례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모금액이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벌교 꼬막, 장흥육포, 광양 재첩국(밀키트) 등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한 반면, 모금이 저조한 지역(1억원 미만)들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외 별도의 답례품을 두지 않는 곳이 많았다. 아울러 제한은 풀고 혜택은 늘려 ‘기부 효용성’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세액공제 상한선을 2배 이상 늘리고, 비직장인 등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 등 무소득 기부자에게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모금과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서의 기부독려, 기부금 사용처를 선택하는 지정기부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기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이달 중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 개선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불의와 끝까지 싸우고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이재명은 어디로 간 거냐”라고 강하게 저격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파기하려는 모습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방송에서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이 대표를 위한 ‘퇴로’를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다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던 그 모습은 오로지 위성정당을 반대하고 다른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돕는 모습하고만 연동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선언한) 정치개혁 약속을 어긴다면 당의 운명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께서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현행 연동형을 유지하고 민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결심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연동해 정당 지지율에 최대한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로, 2016년 총선까지 시행됐다. 그는 홍 원내대표의 라디오 발언을 언급하며 “제 귀를 의심했다. 그만큼 우리는 대중과의 약속 지킴에 무뎌져 있다”며 “어찌보면 그것이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약속에도 무게의 다름이 있다”며 “퇴행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과거의 유산인) 병립형의 길을 간다면 그 후과는 민주당 모두가 떠안아야 할 역사의 책임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도 거론하며 “(연동형 비례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불체포특권하고는 또 다르다. 체포동의안 약속 파기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라는 핑계거리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현 선거제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다”며 “(이는)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으면 비판도 없다. 다른 약속은 몰라도 이런 정도로 약속한 사항을 함부로 걷어차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국민의힘처럼 다른 정치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태도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닐 거라는 믿음이 아직 있는 것”이라며 “이런 믿음이 무너지면 대책을 찾기 어렵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이탈할 것이다. 오랜 세월 민주당을 사랑한 분들의 신뢰가 무너질까 제일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선거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꾸준히 소신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거나 2020년 총선 당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위성정당’을 다시 창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위성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다수는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친명계에서도 이학영·민병덕·장철민·송재호·강민정·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약속대로 위성정당을 막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귀포시를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신서예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묵향 서귀포 프로젝트’ 추진기획단이 발족되고 비엔날레 성격인 세계서예아트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추사 축제 세계화와 케이-콘텐츠 도약을 위한 ‘제2차 추사토론회’에서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전 이사장이 이같은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세한도’등을 남긴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자리에서 나온 제안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박 전 이사장은 “제주도는 추사 김정의 선생이 9년 유배기간 동안 최고의 서체 ‘추사체’를 완성한곳인 동시에 현대 한국 서예계의 큰 별인 소암 현중화선생의 고향이자 말년까지 거주하면서 활동했던 서예의 본고장”이라며 “서예문화의 가치재발견과 새로운 도약의 시대에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추사와 소암이라는 서예문화에 있어서 불후의 거목이라는 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서귀포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전략속에 올바르게 위치시키고 특히 문화관광산업과 연관해 서예를 산업적 콘텐트로 끌어올리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1세기의 미래형 도시는 창조도시다. 현재 스페인 밀라노, 일본 가나자와, 아일랜드 더블린, 스웨덴 시스타사이언스시티, 미국 오스틴, 폴란드 크라코프,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은 세계 유수의도시들 중 소규모 인구분포이지만, 창조도시로 미래의 인간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면서 “서귀포시 역시 서예라는 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창조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는 한·중·일·베트남·대만 등 아시아 5개국의 공통문화이면서 전세계 인구의 30%가 속해 있는 문화권이다. 서귀포의 서예문화산업콘텐츠가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종목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도시발전측면에서 서예도시발전전략 위헤 서귀포시를 서예도시의 아이콘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현대서예기념관 건립을 통한 동아시아서 현대서예문화의 교류와 흐름을 선도, 추사·소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예문화관광테마를 개발 상품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묵향 서귀포 프로젝트 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묵향-서귀포 세계서예아트페스티벌(비엔날레) ▲묵향-아시아센터 건립 ▲전각박물관 ▲추사디자인센터(폰트&캘라그라피전문박물관) ▲서예오픈스튜디오(레지던시 작가 입주공간)건립 ▲서체개발전문기업의 연구소 및 본사의 제주이전 추진 ▲폰트그라피뮤지엄 ▲한국서예대학건립 등을 제안했다. 박 전 이사장은 “21세기는 청정과 문화 두개의 키워드가 발전동력”이라며 “서귀포는 청정이라는 천혜의 조건 위에 서예문화라는 신문화성장동력을 얹힌다면 소위 창조도시형 문화지식인력의 유입과 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발전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한류 원조’ 추사 김정희 컨텐츠 세계화를 위한 1차 토론회에서 추사 김정희의 글과 그림이 있는 세한도 콘텐츠를 글로벌 콘텐츠로 키워야 하며 김정희의 가치를 통한 제주도의 미래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추사 김정희(1786~1856)는 1840년 윤상도 옥사 사건에 연루되어 약 9년 간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대정읍에 있는 추사관은 김정희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하며 남긴 흔적을 모은 곳으로 그가 살았던 초가집도 옛 모습 대로 복원되어 있다. 추사관에는 유배생활을 엿볼 수 있는 김정희 선생이 쓴 현판 글씨와 아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고단한 유배 생활에도 그는 자신을 갈고 닦으며 ‘추사체’를 완성하고 유명한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그렸다.

본업 외에 영리 업무를 겸직하는 ‘투잡러’ 공무원이 3000명을 넘어서면서 겸직 공무원의 기강 해이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하다 문제가 될 경우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신고·제보 외에는 적발하기 어려워 각 부처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이번 주 공무원의 겸직 및 품위 유지와 관련해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체 정부 부처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은 임용 후 교육 기간인 ‘시보’ 동안 후원금을 받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성인방송을 하다가 제보로 적발됐다. 방송 중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던 ‘간 큰’ 공무원은 현재 품위 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부처 감사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성인 화보를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문제는 허가 절차가 신고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겸직을 원하면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 부서장과 기관장의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통상 2년까지 유지되는데, 논란이 많은 개인방송은 1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2020년 조치가 강화됐다. 정부 기관들도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겸직 내용과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겸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미허가 겸직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사처 역시 공무원 채용 직후부터 승진 등 주요 단계별로 복무규정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지만 미허가 겸직 공무원을 적발할 경우 징계 등 후속 조치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방송 플랫폼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교육이나 공문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겸직 공무원이 증가세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부처를 비롯해 중앙 국가기관 49곳에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3270명이었다. 2020년 2482명, 2021년 2589명에 이어 1년 새 681명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 324명, 문화체육관광부 225명, 교육부 254명, 보건복지부 191명, 중소벤처기업부 155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사회재단이나 장학회 임원·위원이 1658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대학이나 외부강연 등 강사가 697명(21.3%), 자문·연구 284명(8.7%), 부동산임대업 194명(6.0%) 등이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도 2020년 27명에서 2021년 31명, 지난해 38명으로 늘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허가받지 않은 유튜브 등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의 개인적인 비위나 일탈로 치부하고 마는 분위기가 있다”며 “제보 창구를 설치해 기강 해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전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업 외에 영리 업무를 겸직하는 ‘투잡러’ 공무원이 3000명을 넘어서면서 겸직 공무원의 기강 해이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하다 문제가 될 경우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신고·제보 외에는 적발하기 어려워 각 부처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이번 주 공무원의 겸직 및 품위 유지와 관련해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체 정부 부처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은 임용 후 교육 기간인 ‘시보’ 동안 후원금을 받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성인방송을 하다가 제보로 적발됐다. 방송 중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던 ‘간 큰’ 공무원은 현재 품위 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부처 감사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성인 화보를 찍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문제는 허가 절차가 신고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겸직을 원하면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 부서장과 기관장의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통상 2년까지 유지되는데, 논란이 많은 개인 방송은 1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2020년 조치가 강화됐다. 정부 기관들도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겸직 내용과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겸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미허가 겸직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사처 역시 공무원 채용 직후부터 승진 등 주요 단계별로 복무규정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지만 미허가 겸직 공무원을 적발할 경우 징계 등 후속 조치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방송 플랫폼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교육이나 공문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겸직 공무원이 증가세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부처를 비롯해 중앙 국가기관 49곳에서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3270명이었다. 2020년 2482명, 2021년 2589명에 이어 1년 새 681명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 324명, 문화체육관광부 225명, 교육부 254명, 보건복지부 191명, 중소벤처기업부 155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사회재단이나 장학회 임원·위원이 1658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대학이나 외부강연 등 강사가 697명(21.3%), 자문·연구 284명(8.7%), 부동산임대업 194명(6.0%) 등이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도 2020년 27명에서 2021년 31명, 지난해 38명으로 늘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허가 받지 않은 유튜브 등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의 개인적인 비위나 일탈로 치부하고 마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성인방송 사례처럼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 타격이 큰 만큼 제보 창구를 설치해 기강 해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전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서울본부장과 김모 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고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과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현명한 제주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오 지사의 운명이 걸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

9개월의 경영공백 끝에 취임한 김영섭(64) KT 대표가 이달말 첫 정기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만의 정기인사에서 전임자 구현모 전 대표 임기에 임명된 부사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현재 KT엔 신수정(58) 엔터프라이즈부문장, 송재호(57) AI/DX융합사업부문장, 서창석(56) 네트워크부문장, 우정민(59) IT부문장, 안상돈(61) 법무실장, 박병삼(57) 윤리경영실장 등 6명이 부사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신 부사장은 2020년 1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구 전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조직개편 인사에서 IT부문장이 된 뒤, 현재까지 부문장으로 재임 중이다. 송 부사장은 구 전 대표가 시행한 첫 정기인사인 2020년 12월 인사에서 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출신인 안 부사장도 구 전 대표가 임기 초인 2020년 4월 영입한 인사로, 업계에서는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 부사장도 2021년 11월 구 전 대표의 마지막 정기인사에서 승진했지만, 지난 8월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와 함께 둘 뿐인 사내이사로 선임된만큼 교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대표는 구 전 대표 측근들로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된 박종욱(61)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강국현(60)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신현옥(55)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을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실시했다. 보직해임된 이들은 지난 3분기보고서에 비상근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들의 자리를 김영진(56), 이선주(54), 이현석(57) 전무가 각각 직무대행 중이다. 한편 지니뮤직, KT서브마린, KTCS, KTis, 나스미디어, 플레이디, 이니텍 등 KT 계열 9개 상장사의 대표이사도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가 임기인만큼, 이번 정기인사 대상이다. 양춘식(53)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조성수(56) KT알파 대표는 지난 3월 신규 선임되기는 했지만 임기는 2024년 3월에 끝난다. 김 대표는 몇 달 전부터 외부에서 계열사 사장단 후보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난해말 구 전 대표 연임 시도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풍을 맞고 지난 8월까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모두 대행인 경영공백 상태를 맞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2년간 정기인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30일 취임 직후 가진 직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경영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와 조직개편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KT인’ 대부분 훌륭한 직장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을 운영하면서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처우와 대가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또 사법적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대해 “유가족 주최 행사로 초청받았고 어제 아침까지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야 4당이 주최하는 행사로 확인돼 윤 대통령이 갈 수 없는 행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는 뜻으로 읽힌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도제가 여러 종류가 있고 추도제 성격에 대한 이견이 있다. 29일 오전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으니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면 좋은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전원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민생 입법인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 국회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적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관련해 법률안 12개를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들을 방문해 아픔도 같이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또 사법적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대해 “유가족 주최 행사로 초청받았고 어제 아침까지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야 4당이 주최하는 행사로 확인돼 윤 대통령이 갈 수 없는 행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이 공동 주최하는만큼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는 뜻으로 읽힌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도제가 여러 종류가 있고, 추도제 성격에 대한 이견이 있다. 29일 오전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으니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추모하면 좋은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참석 방침을 밝혔지만, 당론 채택 가능성은 적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전원 참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민생입법인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 국회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적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관련해 법률안 12개를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들을 방문해 아픔도 같이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한 차례 고성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됐다. 이날 국감의 주된 이슈는 예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관련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군민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단 강병원 의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혹이 제기되니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자 얘기하고 사흘 뒤 전면 백지화 했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지사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는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도지사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김 지사의 정부 비판에 일침을 놓았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지역 땅 구입 시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 이 주변의 땅들이 김건희 여사님 땅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 전에 산 땅이고, 이 고속도로가 계획된 이후 정동균 전 군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땅을 구입한 걸 알고 있느냐”며 “땅을 사고 그 계획이 발표된 뒤에 특히 행정이나 그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자가 땅을 산 것하고 어떤 게 더 도덕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공세에 “기자회견에서 가짜라고 쓴 적 없다. 주민 숙원(사업 조속 추진)이라든지,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있어서 저는 원안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제외하면 이날 국감은 전반적으로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김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지사를 뽑자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관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이 수사 중에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군수에게 인사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제가 기관장이었다면 (승진 등)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 업무를 계속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 지사의 잦은 정치 행사 참여를 거론하며 “대통령 출마가 최종적인 꿈인 것 같다”고 질의를 하자, 김 지사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에 대한 의혹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경기도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한 적이 있느냐”라며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올해 8월 ‘이재명 대표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파악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감사는 취임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다. 최대 100일 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라며 “그 건은 포함 안 됐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측근 자녀의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원 6급 직원 채용에 이 대표 측근의 자녀가 채용됐다”라며 “채용 분야인 마케팅 전공자가 아니었고 보통 면접점수를 50%로 하지만 70%로 높여 평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처음 들었다. 성남시 산하 출자기관을 통해 파악해 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