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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손혜원, 국토부 간부 의원실로 불러 목포사업 직접 요청”

    檢 “손혜원, 국토부 간부 의원실로 불러 목포사업 직접 요청”

    “孫, 목포시장과 커피숍서 만나 보안자료 건네 받아”“국토부 관계자 면담 이후 그해 12월 도심재생대상 선정”孫 “보안자료 글씨 작아 보지 못해”“검찰의 실수, 억지로 끼워맞춰”목포시 도심재생사업으로 지정된 부지의 건물 21채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시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을 만나 문제의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손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간부들을 의원실로 불러 목포시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손혜원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당시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보안 자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이후 목포 현지에서 매입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손 의원은 또한 목포 구도심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직접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의원실로 직접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상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의원실에 불러 면담한 이후인 같은해 12월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정황도 드러난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다음 날인 2017년 5월19일 친구 2명에게 “목포시에서 ○○ 인근 구도심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포함해놨고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문제의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산 넘어 산”이라며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시재생 내용은) 구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혐의를) 맞췄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언급한 ‘보안자료’가 주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언론을 탓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손혜원 불구속기소 파장’ 목포시민들 “일단 지켜보자”

    ‘손혜원 불구속기소 파장’ 목포시민들 “일단 지켜보자”

    손혜원(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결정됐다는 소식에 목포 현지는 “재판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모습들이다. 지난 1월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때 처럼 목포 시민들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다”와 “투기가 아닌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투자다”는 반응들이다. 검찰 발표가 있은지 하루가 지난 19일 손 의원 거리로 불린 ‘창성장’ 등은 주민들의 발걸음도 끊어진 채 한가로웠다. 만호동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식자재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올 초에는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럽고 벅적거렸는데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며 “미리 개발한다는 정보를 얻어 막대한 이익만 챙긴 결과여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와반면 일부 주민들은 페인트색이 떨어져 있는 녹슨 골조를 가리키며 “누가 저렇게 낡은 건물을 사겠냐. 투기를 할려면 여기서 50m 떨어진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장소를 선택했을것이다”고 두둔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손 의원의 부동산 구입 소식에 반사 이익을 얻은 곳이다.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관광객 발길이 다시 뜸해졌다. 농협 앞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박모(63)씨는 “두 달간 반짝 외지인이 몰려 매출이 두 배 오른 적이 있었다”며 “지난 4월부터는 예전처럼 장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손 의원 덕을 봤다고 말하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일부 유명 음식점은 꾸준히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다. 40년간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66)씨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20~30%가 오르고 있다. 그런데 손 의원보다는 신안의 천사대교 개통이 80%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2~3년 전 우리 횟집 땅이 평당 80만원에 했는데 요즘 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손 의원이 동네 부동산 가격은 확실하게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는 “선의로 시작했다고 해도 무슨 일이든지 사업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나중에 지장이 없는 법이다”며 “손 의원이 무혐의가 되면 괜찮지만 어떤 혐의가 드러나면 목포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는 큰 타격을 받게된다”고 우려했다. 목포시청도 이번 일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시하며 어수선했다. 보안 문건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어 자료를 제출한 관련 직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었다. A씨는 “주민공청회 때 개발 예정지 얘기가 이미 나와 보안이 아니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고,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손혜원 “공개 자료가 왜 보안문서인가…꿋꿋하게 가겠다”

    손혜원 “공개 자료가 왜 보안문서인가…꿋꿋하게 가겠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손혜원 의원이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손 의원은 “산 넘어서 이제 다시 들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산이 하나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 싸울 일이 또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다행이라는 것은 검찰이 나와 문화재청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들이 야당과 함께 나를 압박했다”며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 문화재로 만들어 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조사받으러 갔을 때 검찰은 내게 문화재청과 관련해 하나도 질문하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유물구입 강요도 아무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주요 혐의에 포함시킨 ‘보안문서’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 시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계획’ 관련 자료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도시재생 내용은) 구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을 비공개자료라고 붙이고 보안문서를 만들어 제가 위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혐의가) 성립이 되니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며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 (내용도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혐의를) 맞췄다”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설] 일부 사실로 판단된 ‘손혜원 의혹’ 재판에서 가려져야

    검찰이 어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 문화재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를 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해 보좌관 등 지인과 재단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명의도 빌렸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손 의원은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혐의의 유무는 이제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자료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 자료다. 손 의원은 관련 사업을 목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활용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고,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등 출처가 모두 손 의원 보유 자금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회사로 하여금 토지 29필지, 건물 24채 등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모두 15억 6563만원어치다. 올 초 논란이 시작됐을 때 손 의원이 목포 근대 문화유산을 지키려 했다는 지역 여론과 권력형 부동산 투기라는 정치권의 여론이 격돌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이해상충을 피했어야 한다는 여론들이 서로 엉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졌다. 이제는 법정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게 된 만큼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또한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교체 등 인사 개입 여부 수사의 결과물도 어서 내놓아야 한다. 유력 인사에 대한 의혹은 빠르게 정리돼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손혜원, 일반인은 못보는 보안자료로 부동산 차명 매입”

    “손혜원, 일반인은 못보는 보안자료로 부동산 차명 매입”

    보좌관도 딸 명의로 사고 남편에게 권유 부동산 소개한 이는 자료 훔쳐 사들여 孫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 납득 못 해…차명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변함 없어”가족과 측근 등을 동원해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의 땅·건물을 무더기로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의심받아온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5개월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해서다. 손 의원 측은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장과 도시발전사업 공무원을 만나 목포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건네받았다. 또 같은 해 9월에도 목포시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도 받았다. 도시재생은 지역색을 살린 채 낙후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료에는 목포시가 자체 계획 중인 사업구역과 추진 예정 사안 등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이 사업 추진을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였기에 목포시가 자료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정보를 얻은 이후인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손장훈씨 명의로 자료상 사업구역 안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사들였다. 또,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회사 지인들에게 토지 23필지와 건물 19채를 사도록 했다. 이렇게 산 부동산은 총 14억원 상당이었다.문제는 손 의원이 본 자료가 일반인은 볼 수 없는 보안자료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무상 얻은 자료를 통해 부동산을 사면 (이익을 보지 않았어도) 위반이 된다”고 했다. 검찰은 ‘도시재생 관련 정보는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었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부 사람이 사업에 대해 알았더라도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비밀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손장훈씨가 보유한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사실상 손 의원의 차명재산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한 뒤 조카에게 1억원을 줘 건물을 사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사야 할 건물과 운영 목적 등을 다 정해줬기에 사실상 차명재산으로 봤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손혜원,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기소에 “전 재산 기부 입장 그대로”

    손혜원,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기소에 “전 재산 기부 입장 그대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8일 전남 목포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기소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모두 14억 원 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하고, 조카의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모두 7천2백만 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A씨(52)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손 의원과 같이 얻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모두 72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 2200만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를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훔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고 무소속이 된 손 의원은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속보]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재판 넘겨져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 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 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김진태 “文대통령, ‘김일성 존경한다’ 얘기 안하는 게 다행”

    김진태 “文대통령, ‘김일성 존경한다’ 얘기 안하는 게 다행”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아직까지 ‘김일성 존경한다’는 얘기를 안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대한민국 허물기로 이 말에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주전자가 팔팔 끓고 있을 때 꼭 만져봐야만 뜨거운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을 땐 이미 후회해도 늦다. 국민들도 이러려고 촛불을 들고 나온 건 아닐테니 속았다는 걸 깨닫고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은 최근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 탈당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홍 의원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건 없지만 만약 탈당까지 고려한다면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태극기(지지자)를 끌어안고 한국당과 외부당이 합치는 식의 신당을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홍 의원이 대한애국당으로 간다면 동조할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막말 자제령’을 내린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황 대표가 취임 이후 고생도 많이하고 비토층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 “그러나 우파들 사이에서 황 대표가 사과를 너무 자주한다는 우려가 많다. 리더십에 대한 반발과 좀 더 화끈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을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한 막말이 어디있나”라며 “이런 건 사과도 못받으면서 우리만 사과해야 하나. 정치라는 게 어차피 말싸움인데 앞으로 황 대표 말이 공격을 받으면 대표 자신도 징계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파들과 싸우려면 온몸을 던져도 모자란데 말한마디 마다 징계를 걱정하면 싸움이 되겠나”라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식의 기회주의가 정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5·18 망언 3인방’으로 지목 돼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김 의원은 “사과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않겠나”라며 “5·18 유공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막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누가 어떤 이유로 유공자가 됐는지 알아보자는 게 막말은 아니지 않나”라며 “공청회에 이름 빌려준 것이 온갖 갑질비리의 대명사 손혜원 의원보다 더 나쁜건가. 이래서 위선정권, 좌파독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목포 부동산특기 의혹‘ 손혜원 검찰서 20시간 밤샘 조사

    ‘목포 부동산특기 의혹‘ 손혜원 검찰서 20시간 밤샘 조사

    피고발인 신분…손 의원, 혐의 전면 부인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은 지난 3일 오전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손 의원은 약 20여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하루를 넘겨 다음날 이른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이날 조사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부인해왔다. 검찰은 손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올해 초 이후 지난 2월 전남 목포시청과 대전 문화재청 등과 함께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조사에서 손 의원의 부친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민주 ‘손혜원 지역구’ 포함 21곳 위원장 공모

    총선전 마지막 개편… 30일 의원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목포 투기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포함해 2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를 24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에 임명되는 지역위원장은 각 지역구에서 내년 4월 총선 후보군 중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데다 3년 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서을, 부산 금정, 대구 달성, 인천 미추홀을·연수을, 경기 동두천연천·남양주병·화성갑 등 모두 21곳이다. 민주당은 서류심사와 지역실사, 면접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지역위원장 공모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 의원의 탈당으로 사고 지역위가 된 서울 마포을은 정청래 전 의원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을에는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북 익산을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응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혁 의원이 출마 뜻을 접고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전북 정읍·고창에는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이 응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에 근무 중인 사람 등이 직무대행 지역에 추가로 돌아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이 공식적으로 총선 전 마지막 공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원내 워크숍을 개최한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 민주 ‘손혜원 지역구’ 포함 21곳 위원장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목포 투기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포함해 2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를 24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에 임명되는 지역위원장은 각 지역구에서 내년 4월 총선 후보군 중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데다 3년 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서을, 부산 금정, 대구 달성, 인천 미추홀을·연수을, 경기 동두천연천·남양주병·화성갑 등 모두 21곳이다. 민주당은 서류심사와 지역실사, 면접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지역위원장 공모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 의원의 탈당으로 사고 지역위가 된 서울 마포을은 정청래 전 의원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을에는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북 익산을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응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혁 의원이 출마 뜻을 접고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전북 정읍·고창에는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이 응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에 근무 중인 사람 등이 직무대행 지역에 추가로 돌아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이 공식적으로 총선 전 마지막 공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원내 워크숍을 개최한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 여야 女의원, ‘달창’ 발언 나경원 윤리위 제소…한국당 “국회 정상화에 찬물”

    여야 女의원, ‘달창’ 발언 나경원 윤리위 제소…한국당 “국회 정상화에 찬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여성의원들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달창(달빛 창녀단)’으로 표현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여야 3당 여성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백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여성의원 16명과 바른미래당 최도자·장적숙 의원, 정의당 추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20명이 서명했다. 단 장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징계안을 통해 “국회의원 나경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여성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독한 것이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 집회에서 “(문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빠(문재인 빠순이·빠돌이)’,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빠와 달창 모두 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단어로 극우 성향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 원내대표가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접촉이 예상되는 시점에 민주당과 여성의원들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이는 모처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막말 논란과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장악한 일부 언론, 민주당 정보원이 있다는 온라인 포털 네이버의 공동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용어는 극우가 사용하는 나쁜 용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막으려고 한다”며 “물론 저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겠지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극우의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대구에서 (달창) 발언을 할 때 그 단어의 뜻을 문 대통령의 지지자를 표현하는 용어 정도로 생각했다”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이 단어가 올랐다는 건 일반 국민도 뜻을 몰랐던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한국당 윤리특위 위원 “민주, 5·18 망언 징계 정치적 활용 말라”

    한국당 윤리특위 위원 “민주, 5·18 망언 징계 정치적 활용 말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5·18 망언자 징계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종국에는 (망언자 징계안으로)정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리특위 위원인 김승희, 김종석, 성일종, 신보라, 윤재옥, 조훈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징계안에 대해 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간에 쫓기듯이 날림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며 국민이기도 한 징계대상 의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모든 징계안, 특히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투기행위를 한 손혜원 의원이나 법과 재판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서영교 의원의 징계사안도 5·18 징계안 못지않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윤리특위의 모든 활동은 특정 사안에 우위를 둬서도 안 되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장에 대해 위원들은 “장 위원장은 지금의 자문위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문위 파행의 궁극적 원인은 장 위원장이 징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자격이 적절하지 못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민주적 회의 운영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장 위원장이 오히려 윤리특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국회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윤리특위에 후속 심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엄중히 경고하며 자문위 파행을 야기한 장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들 18일 이전 징계 물 건너가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들 18일 이전 징계 물 건너가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까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 의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위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 회동을 하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오는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어렵게 됐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하겠다”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새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당들은 절차나 법규정상 맞지 않다고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 권미혁 간사는 윤리특위가 공전하는 데 대해 간사들이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나경원 이번엔 “문빠” “달창”… 또 설화

    나경원 이번엔 “문빠” “달창”… 또 설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저급하게 비하하는 단어인 ‘달창’을 언급해 비판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3월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가 국론을 분열했다”고 발언해 설화를 일으킨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 연설에서 9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방송 인터뷰를 언급하며 “KBS 기자가 (독재에 대해) 물었더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것 아시죠.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라고 했다. ‘달창’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칭하는 ‘달빛 기사단’이라는 단어를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달빛 창녀단’이라고 비꼬는 혐오 표현이다.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체한 것이면 교활하기 그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를) 모르고 쓴 게 더 한심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민주 “나경원 ‘문빠·달창’ 사과 진정성 의문…재발방지 빠져”

    민주 “나경원 ‘문빠·달창’ 사과 진정성 의문…재발방지 빠져”

    민주당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문빠’, ‘달창’ 등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비하 표현을 썼다가 사과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사과가 사과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나 원내대표의 말대로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체 한 것이라면 교활하기 그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 원내대표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지만, 입장문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이나 약속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표현의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 모르고 쓴 게 더 한심한 일인 걸 아직도 모르시네”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걸 핑계라고 댑니까?”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빠’, ‘달창’ 등의 용어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표현한 데 대해 “유래나 뜻을 알지 못한 상태로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집회 종료 뒤 3시간 30분 만에 사과문을 냈다. 나 원내대표는 사과문에서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코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나경원 사과에도 손혜원 “‘문빠’ ‘달창’ 의미 모르고 쓴 게 더 한심”

    나경원 사과에도 손혜원 “‘문빠’ ‘달창’ 의미 모르고 쓴 게 더 한심”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사과한 데 대해 “의미도 모르고 쓰다니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문 대통령과 특별대담을 한)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결코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표현의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 모르고 쓴 게 더 한심한 일인 걸 아직도 모르시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걸 핑계라고 댑니까? 요즘 내뱉는 말들도 의미도 모른 채 마구 떠드는 것이었군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분,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것 같다”면서 “인내하면서 오늘 같은 헛발질을 모아가고 있다. 세상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향후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손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올해 초 여야 원내 협상에서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구한 뒤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글을 수차례 게시해왔다.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이다.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외국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다”…가수 방미의 투자법

    “외국 부동산 투자, 어렵지 않다”…가수 방미의 투자법

    가수이자 투자자로도 유명한 방미(59·사진) 씨가 자신의 부동산 경험과 조언을 담은 신간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중앙북스)를 출간했다. 방씨는 히트곡 ‘날 보러와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로 유명하다. 출연료 등을 아껴 모은 종자돈 700만원(현재 시세 1억원 안팎)으로 20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고, 2007년에 200억대 부자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책은 방씨의 외국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담았다. 방씨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해 저 나름대로 상당한 내공이 있고 성공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험으로 투자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방씨는 “맨해튼은 국회의원 손혜원 씨가 과거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 송혜교, 정우성,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등이 투자했던 곳”이라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일반인이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외국 부동산 투자는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고 무비자로도 가능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망 투자국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꼽았다. 방씨는 이런 나라에 관해 “우선 개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지켜준다. 법도 잘 정비돼 있고 지급 시스템, 브로커 등을 비롯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은 주의할 국가라고 말했다.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 나라 국민의 이름으로 사는 식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도 있지만, 주먹구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씨는 국내 부동산에 관해 거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방씨는 “1980년대에는 근검절약해 목돈을 만들고 투자한 분들도 나름 돈을 벌었다. 당시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도 적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씨는 책에서 허드슨 강이 내려다보이는 로열층을 32만 달러에 사들인 경험을 들고 “서울에서 이 가격으로 이런 매물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핵심지역은 여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씨는 출간 이후 계획에 관해 “내 꿈은 ‘어드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짐 로저스처럼 투자자로서 세계 곳곳을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에 반은 한국에서, 2~3개월은 하와이나 LA에서, 나머지는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낸다. 모든 것을 정리했고 여행을 다니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2007년 200억원대 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늘었는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나. 잘 정리하는 것도 인생의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이정미 “임신 14주까지 조건없이 중절”… 낙태죄·모자보건법 개정안 첫 발의

    경제적 사유 인정·배우자 동의는 삭제 3당 원내대표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 낙태죄로 인한 형법상 처벌은 사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최대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하도록 처벌조항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태아를 떨어뜨리다’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특히 부동의 인공임신중절로 부녀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각각 징역 7년 이하와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했고 이후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만큼 다양한 낙태죄 폐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4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접수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홍 원내대표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심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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