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5월 목포시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손혜원 고문에게 기증받은 근현대 나전칠기 작품 294점의 보존을 위한 수장고 건립을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시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손혜원 고문에게 기증받은 근현대 나전칠기 작품 294점의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고, 목포시에 제출했다. 또, 지난 5개월간 진행된 나전칠기 작품에 대한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목포시가 기증 작품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존의 시급성을 고려해 열린 수장고 조성에 우선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나전칠기 기증품의 법적 소유권이 목포시에 있고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소중한 작품을 기증받은 목포시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습도와 조명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기증품의 특징을 고려해 수장고 건립이 필요하고 작품의 보존과 관람이 가능한 열린 수장고를 조성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열린 수장고 부지는 조성의 시급성과 재정투입 최소화를 위해 목포문화도시센터 건물 1층 공간을 활용하고, 체험과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보존·수리 등을 위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박물관 또는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경제적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된 ‘나전칠기 기증품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와 시민 공감대 형성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나전칠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시의 재정도 고려했다며 박물관 건립 등의 국비 지원과 기업 후원 및 시민 기금 조성 등 재원 조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앞서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 의원들의 스포츠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논란을 빚었던 2018년 ‘선동열 국감’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문체위 관계자는 13일 “이달 26일에 결산이, 다음달 5일에 업무보고가 잡혀 있는데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배석하게 돼 있어 (안세영 선수)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를 맡는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계기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축구협회를 포함해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체육계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유의미한 질의를 할 수 있을지 의심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질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것이다. 문체위는 2018년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의 의혹을 검증하려 선동열 감독을 국정감사에 불렀고,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아시안게임)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출근도 안 하고 TV 보면서 연봉을 2억이나 받느냐”고 했다. 이후 선 감독이 사퇴하자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국감장에 불려나와 0점짜리 국회의원의 0점짜리 질문과 모욕에 가까운 발언을 들은 지 꼭 한 달에 선 감독이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체위 관계자는 “선수의 실력이라는 문제를 다룬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시스템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체위 소속 의원 중 스포츠 선수 출신은 2명이다.

“저 김성회인데요, 당선 축하 댓글 좀 그만 달아주세요.” 구독자 85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김성회(46)씨가 자신의 채널에 동명이인인 김성회(52)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 당선자에 대한 축하 댓글을 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는 ‘댓글 그만 다세요. 300번째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게임 개발자 출신 유튜버 김성회씨로, 김 당선자와 동명이인이다. 유튜버 김씨는 김 당선자와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얼굴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다. 게다가 두 사람은 같은 안동김씨 익원공파 25대손 종친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과거에도 한 차례 화제가 됐었다. 김씨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특히 고양갑 유권자 여러분, 승리해서 기쁜 건 알지만 내가 아니다”라며 “하필 선거 당일 업로드된 영상에 ‘김성회님 당선 축하드려요’ 댓글 개수가 백단위가 되면서 안 되겠다 싶어 지금 이 영상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얼굴이 똑같은데 저희도 참 신기하지만 어쨌든 내가 아니다. 종친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며 “저는 ‘겜성회’라고 부르고 민주당 그분은 ‘좌성회’나 ‘민성회’라고 부른다. 한나라당 때 국회의원을 한 ‘우성회’ 김성회님도 계신다. ‘회’자 돌림 김성회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4년 전에도 김 당선자와 닮은꼴로 ‘두 사람이 형제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김 당선자가 지난 21대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었는데, 당시 김씨 유튜브 채널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김성회가 친형이냐”, “정치 절대 안 한다고 말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비례대표 출마 기사 뜨네” 등 둘을 혼동한 댓글이 여럿 달리기도 했다.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실제로 만났다. 머리 모양부터 이목구비까지 닮은 모습에 당황한 김씨가 먼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고 묻자 김 당선자도 “저도 깜짝 놀랐다. (김씨의) 20대 사진을 보고 놀랐던 적도 있다”며 “족보상에 (제가) 안동김씨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족보에 있는지 종친회에도 연락했다. 덕분에 제가 익원공파 25대손인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신계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 당선자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갑에 출마해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과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15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해 “장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했다. 대학 졸업 직후 입대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는 아들 김모(24)씨의 병역 사항에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기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 후보는 지난 6일 조국혁신당 인재로 영입돼 비례 6번을 받았다. 김 후보는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발간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에서 한미동맹을 두고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됐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김 후보가 정작 아들은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유학 시절 재미교포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결혼을 했고 2000년에 태어난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자였다”며 “2015년 입국한 장남은 줄곧 미국에서 자라 학제 문제, 언어 소통 문제로 한국 내 국제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 편제 차이로 인해 장남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며 “문의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 안내해 부득이하게 국적이탈을 하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는 “병역 의무와 직결되는 장남의 국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안다”며 “조국혁신당 인재로 영입되며 장남과 깊이 상의했고 장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바로 국적회복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고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것이다”며 “제 장남은 대학 졸업 직후 입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 후보의 이런 해명에도 야권 진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 상황을 두고 “아빠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 국적으로 그냥 살아갈 생각이었을까”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차라리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당당함이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라며 “미국 국적이 범죄 행위도 아닌데 황급히 한국 국적, 병역 의무 운운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은 더 큰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1일 4·10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황태연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가 호남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광주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재선) 의원의 지역구로, 송 의원은 현재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소나무당은 또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6명의 영입 인재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민주당 홍보위원장 시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만들었으며, 2019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이번 소나무당 당명을 개발했으며 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았다. 변 대표는 앞서 2017년부터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해 풀려난 상태다. 최 전 회장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간 의협 회장을 지냈으며 20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최종 대선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밖에 정철승 변호사,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총선 인재로 합류했다. 소나무당은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지휘했으며, 지난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송 전 대표 연상되기도 하고 차별화 뚜렷”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준비 중인 신당 이름이 ‘소나무당’으로 정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별력 있는 당명을 고민한 끝에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의 당명을 소나무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다른 당명과의 차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달 15일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나 ‘혁신’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 소나무당이라는 당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당의 로고는 태극 모양으로 정했다”며 “제2의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정치에) 임한다는 결기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소나무당이라는 명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기 전 당명 후보로 거론됐던 ‘민주소나무당’과 비슷하다. 손혜원 전 의원은 태극 문양에 소나무 무늬가 있는 로고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나무당 최종 로고”라고 밝혔다.

‘현수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이었던 한준호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새 홍보위원장에 한웅현 전 LG전자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가 임명됐다. 송상헌 국민의힘 홍보본부장과의 대결 구도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 이미지 쇄신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송 홍보본부장은 제일기획 광고팀장 출신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 신임 홍보위원장은 LG전자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를 거쳐 국회 사무처 문화소통기획관을 지냈다. 홍보위원장은 현수막 문구, 정당 이미지(PI) 등을 기획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문구가 담겨 청년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5일 한 의원의 홍보위원장직 사퇴를 알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송상헌 제일기획 광고팀장을 홍보본부장으로 영입하며 당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송 홍보본부장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IMC(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국내 비즈니스부문 광고팀장으로서 KT 5G(5세대 이동통신)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 전략을 담당했다. 지난해 한국광고주협회 선정 ‘제30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TV부문)을 받기도 했다. 양당이 홍보본부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은 당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침대는 과학’이라는 침대 광고 문구를 만들었던 조동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홍보본부장은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파격을 추구해 화제를 모았고, ‘처음처럼’ 소주 이름을 작명했던 손혜원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바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의 ‘윤석열 퇴진당’ 등에 이어 최근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내 청년세력인 ‘세 번째 권력’과의 공동 창당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에 무슨 비전과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신당에도 비전과 명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끈다는 이준석 신당부터 비전이 확실치 않다. 그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변화한다면 신당을 접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까지 언급하며 신당의 정체성을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로 어떻게 민심을 얻겠다는 것인가. 야권의 연대 논의는 더욱 가관이다.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대표와의 연대를 외치며 ‘꼼수 위성정당’임을 자처한다. 정의당은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총선용임을 노골화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봉주·손혜원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과 손잡아 ‘위성정당 시즌2’를 만들겠단다. 금 전 의원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류 의원까지 끌어들여 ‘섞어찌개 신당’을 만들고 있다. 이들이 신당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노려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전과 명분 없는 신당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들의 명분 없는 연대는 결국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다툼에 불과하다. 민심과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한때는 거품 논란이 있었다. 잘하고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비난의 중심에 섰던 적도 있다. 그러나 인고의 시간을 거쳐 실력으로 당당히 우뚝 섰다. 29년 만의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의 주장 오지환이 날개를 단 활약으로 자신의 이름을 구단 역사에 깊이 새겼다. LG가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7전4승제)에서 KT 위즈를 4승 1패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데는 오지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오지환은 패색이 짙던 3차전에서 9회초 2사 후 역전 결승 3점 홈런을 폭발시키는 등 홈런 3개 포함 타율 0.316, 6득점, 8타점 등을 기록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다.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는 기자단 투표 93표 가운데 80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오지환의 몫이었다. 오지환은 야구계에 전설처럼 내려오던 한국시리즈 MVP에게 주는 부상인 명품 시계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도 누렸다. 유명한 야구 마니아였던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LG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할 때 MVP에게 주려고 샀던 고가의 시계다.2023년의 백조가 됐지만 오지환은 그간 야구계의 대표적인 미운 오리 새끼 대접을 받았다. ‘엘린이’였고 학창 시절부터 LG 입단을 꿈꾸던 선수였으나 팀 사정상 어린 나이부터 주전 유격수로 뛰어야 했던 탓에 실력에 대한 비난도 상당했다. 2018~2019년은 오지환의 선수 인생에서 특히 어려운 시기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승선해 금메달을 땄지만 이후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전 의원 등이 오지환을 저격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9 시즌이 끝난 후 생애 첫 자유계약선수(FA)가 됐을 때는 당시 FA거품론이 거세게 일면서 40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그마저도 거품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오지환은 2020시즌 생애 첫 3할 타자에 등극하더니 지난해엔 20-20클럽(25홈런 20도루)를 기록하며 골든글러브까지 품에 안았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유격수로서 입지를 다진 그는 올해는 내친김에 팀의 우승까지 이끄는 맹활약으로 제대로 날아올랐다. 한때는 거품이라고 비난받던 선수였지만 이제는 LG의 영구결번까지 거론될 정도로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수로 거듭났다.오지환은 우승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설의 명품 시계에 대해 “구단은 MVP에게 해당 시계를 준다고 했지만 차고 다니기엔 부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시계는 선대 회장님의 유품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했으면 한다”는 말로 주장의 품격까지 보여주며 LG 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토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거나 공적 조서가 가짜로 드러나면 서훈 박탈 등을 하기로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개정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냄으로써 국가 보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논란을 이번에야말로 끝내길 기대한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와 다른 사람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전월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여섯 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런 활동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면 서훈이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2018년 일곱 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이와 달리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했던 죽산 조봉암,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한 동농 김가진 등 독립유공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공적 심사에서 보류된 경우에는 공과를 따져 서훈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나라에서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보훈정신은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건국에 방해가 된 활동을 한 경우라면 공적에서 제외하는 게 합당한 일이다. 하지만 근 한 세기 전의 인물에 대해 그 공과를 검증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 이들이 활동한 광복 전후 시기는 대혼란기였다.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제 억압에 맞서 만주벌판 등지에서 풍찬노숙하며 싸워 광복을 이뤘으나 해방 직후의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으로 국토는 두 동강이 난 상황이다. 보훈정신을 살리되 서훈 박탈과 서훈 부여를 둘러산 혼란 없이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재검증이 되기를 바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게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보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선생,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활동 시기가 달라 언론에서 ‘가짜 광복군’ 논란이 제기됐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선생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은 뚜렷하지만 친일 논란이 있어 서훈을 인정받지 못한 죽산 조봉암(1898∼1959), 동농 김가진(1846∼1922) 등을 서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하나 서훈이 취소된 언론인 장지연(1864∼1921)에 대해서도 공과를 가려 재서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를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조치에 나선다. 기존에 서훈을 받았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전월순 등이 검증 대상이다. 초대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활동했던 동농 김가진 등도 재검증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용우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계속됐다”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경우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또 김근수·전월순 사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수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전월순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보훈부는 이어 “한때 친일 활동을 했더라도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혀 조봉암·김가진이 서훈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봉암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들 요청이 반려된 바 있다. 김가진은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지만 즉시 반납했던 게 문제가 된 경우다. 친일 논란으로 서훈이 박탈됐던 인촌 김성수도 재검증 대상이다. 제2대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고 2018년에는 정부에서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공과라는 원칙은 물론 논란이 되는 친일 행위의 고의성 등도 따져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유공자’에 대한 재검증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보훈행정이 미비해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1970년대 이전 초기 서훈자가 1차 대상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초기 서훈자 1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왔는데 현재 25%가량 마무리됐다”며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그동안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 및 자금 지원, 신사참배 거부 등에 대한 심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를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조치에 나선다. 기존에 서훈을 받았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전월순 등이 검증 대상이다. 초대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활동했던 동농 김가진 등도 재검증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용우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계속됐다”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경우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또 김근수·전월순 사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수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전월순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보훈부는 이어 “한때 친일 활동을 했더라도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혀 조봉암·김가진이 서훈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봉암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들 요청이 반려된 바 있다. 김가진은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지만 즉시 반납했던 게 문제가 된 경우다. 친일 논란으로 서훈이 박탈됐던 인촌 김성수도 재검증 대상이다. 제2대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고 2018년에는 정부에서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공과라는 원칙은 물론 논란이 되는 친일 행위의 고의성 등도 따져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유공자’에 대한 재검증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보훈행정이 미비해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1970년대 이전 초기 서훈자가 1차 대상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초기 서훈자 1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왔는데 현재 25%가량 마무리됐다”며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그동안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 및 자금 지원, 신사참배 거부 등에 대한 심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를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조치에 나선다. 기존에 서훈을 받았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와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전월순 등이 검증 대상이다. 초대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서훈을 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활동했던 동농 김가진 등도 재검증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용우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계속됐다”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경우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또 김근수·전월순 사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수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전월순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보훈부는 이어 “한때 친일 활동을 했더라도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혀 조봉암·김가진이 서훈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봉암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들 요청이 반려된 바 있다. 김가진은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지만 즉시 반납했던 게 문제가 된 경우다. 친일 논란으로 서훈이 박탈됐던 인촌 김성수도 재검증 대상이다. 제2대 부통령을 역임했던 김성수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고 2018년에는 정부에서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공과라는 원칙은 물론, 논란이 되는 친일 행위의 고의성 등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유공자’에 대한 재검증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보훈행정이 미비해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1970년대 이전 초기 서훈자가 1차 대상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초기 서훈자 1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왔는데 현재 25% 가량 마무리했다”며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공적 이상자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그동안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 및 자금 지원, 신사참배 거부 등에 대한 심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 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할 계획이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본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씨 사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취재진에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 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게 팬덤 정치를 끝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분”이라면서 이날 아침에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작성자 A씨는 “더불어 열린개혁민주당(수박 파괴당, 미꾸라지 사냥 메기당, 윤석열 탄핵당)을 창당하시라”며 “비례(대표)의원을 열린 공천으로 선발하고 호남·영남 모든 지역구와 수박 의원 ×끼 공천 지역구, 국힘당(국민의힘) 쓰레기 의원 지역구에 열린 공천으로 출마시키면 최소 20석에서 50석은 가능하다”고 비꼬았다. ‘수박’은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비명계 인사를 비판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다. 앞서 지난 16일 이 대표가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자 개딸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디저트 가운데 하필 수박을 고른 것은 강력한 시그널이다’, ‘대표님이 수박을 처단하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등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이어 “김어준, 양정철 등 몰빵론자들도 한 번 더 민주 시민을 속이면 매장당할 것”이라며 “민주당 수박 의원 ×끼들과는 100% 국민경선으로 단일화를 조건부로 출마시켜라. 이것이 나라와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선 후보도 내세워야 한다. 100% 국민경선으로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라며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민주당 쓰레기들에게 쫓겨난 손혜원,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과 옛 열린민주당 비례의원 후보들, 용혜인 의원, 조국·조민 (부녀), 개혁 유튜버들도 합류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끝으로 “민주 시민들 화병 나 죽일, 수박 놈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한다. 수박 1명이 끼치는 피해는 10~100석을 망치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수박 놈들이 당선될 바엔 차라리 국민의힘에게 의원직 주는 것이 휠씬 효과적이다. 뜻있는 개혁정치인들은 모두 총결집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이원은 “이 대표는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한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윤리특위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제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싸고 있다며 성토했다. 국민의힘·정의당 “제명하라” vs 민주당 “제명 NO”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리특위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은 온도 차가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했고, 윤리특위에 참가하지 못한 정의당 역시 양당을 향해 “제소 사유와 수위에 있어 국민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하는데 코인 보유에 대한 공적 기관의 조사가 완료됐거나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당 지도부도 ‘제명’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비명계 “떠밀리듯 늑장 징계, 시기 놓쳤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여론에 떠밀려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지난 14일 쇄신 의총 이후 며칠의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에서 현 상황을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라며 “떠밀리듯이 사나흘 지나서 (윤리특위 제소를) 발표하는 게, (읍참)마속은 힘들다.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하는데 할까 말까를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아서 죽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며 “코인 거래의 불법성 여부와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우선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이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보와 도덕성’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가 흠집 났다는 지적도 있다. 당 일부에서 김 의원 사건을 두고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나”(양이원영 의원), “정직하고 정의로운 친구다, 내가 살려내겠다”(손혜원 전 의원) 등의 옹호 발언이 나오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진영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했다. 이와 관련,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조국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무능하고 부패하며 양심도 없는 집단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내년 총선을 돕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 의원을 돕는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손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손혜원TV’에서 ‘김남국 의원, 우리 같이 살려냅시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다”면서 “어떤 당을 만들든지, 비례당이든지 제가 반드시 김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팽당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똑바른 사람들이고 ‘수박’(민주당 내에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들한테 밟힌 사람들이다. 송영길, 김남국, 손혜원, 조국, 추미애 등”라는 한 지지자의 말을 소개했다. 이어 “한동훈의 검찰과 언론들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받아서 짓밟아 융단폭격하고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뒤통수친다”라고 말했다.손 전 의원은 “정말 주식 한번 안 해보고 아파트 청약 한번 안 해본 저를 투기했다고 몰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 “그런 정의롭고 사심 없는 친구를 다시 만나기 어렵다. 알뜰하게 20만㎞ 넘게 차를 타고 다니고 넥타이도 고무줄로 매고 다녔다. 그런 친구가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남국을 위해 모임을 하나 만들겠다. 다음번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광주나 호남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안산) 단원구 같은 데 가서 괜히 민주당하고 부딪칠 일 없다. 블로그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또 그는 “민주당에 기어들어 가서 뭐 하냐. 지금 송영길을 내치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민주당은 이제 끝났다고 오늘 확실하게 말한다”면서 “김남국, 송영길 포함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자. 우리가 이들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9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제가 해결하겠다”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기밀 이용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차명 매입은 유죄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전반으로 확대되는 ‘사법 리스크’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내부 기류는 부결 쪽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유 투표에 부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당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연대해 부결시킬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방탄 정당’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노 의원을 돕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 이 대표 수사 관련 단일대오 대응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직접 설득에 나선 노 전 의원도 지난 14일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고 호소했다.민주당은 박 전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뒤인 지난 16일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보류했다. 복당을 최종 승인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복당을 지지했으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과거 박 전 원장이 탈당 후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력을 들어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정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지만, 손혜원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박 전 원장의 배신정치 역사는 너무 길다”고 하는 등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만큼, 복당 시 연계 대응 문제 또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관련 사안 대응 과정에서 전 정부 관련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통틀어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등으로 연대 논리를 강화해 왔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받아주면 ‘이재명 기소 대비용’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논란에도 당에는 정치력이 있는 박 전 원장의 연륜이 필요한 시점이라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사진)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에서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와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항소심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임 정부에서 진행됐던 정보공개 청구 관련 항소심들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 시민단체는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구두·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 대통령실도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청와대가 자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현아 전 의원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