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5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가위와 소주병을 든 채로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며 식당 주인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으며, 하반신에 시커멓게 문신을 드러냈다. 그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A씨의 난동 장면과 체포 순간이 담긴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에도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거리에 있던 시민들은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하고 A씨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A씨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이어 A씨는 한 식당에 들어가 주방을 향해 “칼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손님들은 고성이 들리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재빨리 가게 밖으로 대피했다.A씨는 때마침 도착한 경찰을 보고 흥분한 듯 식당 안의 물건을 집어던졌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들고 경찰에게 향했다. 경찰은 A씨를 향해 경고 후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체 중요 부위를 가려준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협박,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한 식당에 들어가 칼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식당 주인을 협박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수원 영통구의 한 식당에 옷을 모두 벗고 가위와 소주병을 든 채로 들어가 “칼을 갖고 와라”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그는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주점에서 나온 뒤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에 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했다”며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3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거점국립대와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갑질 사건에 연루된 전북대병원 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한 전북대병원 직원의 아들 A씨가 2021년 1월자로 같은 병원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A씨는 33명 지원자 중 필기전형에서 12위를 기록했으나, 면접전형에서 2위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종 턱걸이로 합격했다”면서 “알고 보니 실무 면접위원에 아버지와 ‘동일직’이거나 하급자들로 구성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대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을 보면 2015~2019년 총 10명이 채용됐는데 2020년부터 4배 폭증했다”면서 전북대병원의 ‘비상식적인 채용’을 짚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교수의 ‘전공의 소주병으로 폭행’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부서 회식 자리에서 B 교수가 술에 취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고,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은 의사 부족을 이유로 A 교수의 복직을 허용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수련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장이 2차 가해를 막고 예방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병원 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는 수련 과정을 잘 마치고 전문의를 획득해서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직원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했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선미가 과거 소주 한 병을 단번에 마신 사연을 꺼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는 ‘일곱 번째 짠 선미 (SUNMI) EP.08 나의 골뱅이 아저씨’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선미는 “20대 초반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고 입을 열어 시선을 끌었다. 그는 “그래서 입에도 안 대던 술을, 소주 한 병을 사서 소주병에 빨대를 딱 꽂아서 맛이 느껴질 틈이 없이 목구멍의 안쪽에다 놓고 마셨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신동엽은 “천하의 술꾼이다. 우리 세계에도 레벨이라는 게 있다. 빨대로 술을 마시면 같은 한 병이라도 훨씬 더 취기가 빨리 오른다. 그걸 벌써 했냐?”며 깜짝 놀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 9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전남도가 현재 78억 원을 모금,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2022년 1월 전국 최초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 조례제정, 지속적인 답례품 선정,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시군 협업 등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행 초반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가수 송가인, 축구선수 나상호, 배우 정보석 등 전남 출신 각계각층의 유명인이 기부에 동참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한 것도 한몫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부액이 줄고 있다. 월별로는 1월 9억 원과 2~3월 11억 원, 5월 12억 원의 모금이 이어졌으나 6월 이후엔 6억 원 안팎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시군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등을 중심으로 연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과 공예품뿐만 아니라 체험형과 서비스 제공형 등 다양하게 구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영암군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은 이색 답례품으로 전국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또 목포시의 삼학도 크루즈 탑승권과 나주시의 나주목사내아 체험 숙박, 고흥군의 능가사와 장성의 백양사 템플스테이, 완도의 구들장논 피크닉 세트 등 지역 방문 위주의 체험형 답례품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현재 기부자에게 제공된 답례품 규모는 23억 원 상당으로 전남지역 답례품의 새로운 판로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시군은 소주병 홍보 라벨 부착과 플래시몹 제작, 누리소통망(SNS), 도심 전광판, 서울역·지하철역 활용 홍보, 수도권 대규모 행사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기부자에게 지속적 동기 부여를 위한 관계 인구 증대와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 힘이 될 고향사랑기부제는 도내 농수축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큰 디딤돌이자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의 난제를 풀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자신이 교도소에 복역할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5일 만에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60대 남성이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3)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복역할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지인의 사건 설명이 일치하는 점, 넘어진 것만으로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교도소에 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자 A씨가 ‘거짓말한다’며 오히려 더 화를 내고는 소주병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3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한 지 5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 차량을 막아선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육견협회 기자회견이 열린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자회견에선 케어와 육견협회 관계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박 전 대표는 케어 회원 1명과 함께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장을 벗어나려는 경찰차를 막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구속됐고, 회원 1명은 석방됐다. 최근 케어는 춘천시의 한 도견장에서 개를 불법 도축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온라인 생중계를 했다. 케어와 와치독 관계자들은 지난 5일 강원도청 앞에서 지역 내 불법 개 도살장과 개 농장 단속·행정 처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허가 없이 가축을 도살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육견협회가 케어를 비판하고 나서며 마찰이 빚어졌다. 육견협회는 지난 6일 춘천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케어는 불법을 고발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감성마케팅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국민 대사기극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춘천시는 도견장으로 허가받고 건축물등재와 사용 허가를 받은 도견장에서 개 도축이 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전후로 육견협회와 케어·와치독 관계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를 클럽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승리 아직도 클럽 다니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지난 10일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레전드”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클럽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한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A씨도 사진을 어딘가에서 퍼온 것으로 보였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해당 인물을 ‘승리’라고 지칭했으나 뒷모습만 보여 정확히 승리인지는 알 수는 없다. 앞서 승리의 근황은 지난 4월 공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병원의 공동 설립자 겸 의료 관련 기업가인 그레이스 타히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리의 근황을 전한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한 승리는 타히르에게 소주를 알려줬다. 특히 그는 소주병을 흔들고 바닥을 팔꿈치로 퉁 치거나 술 윗부분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러면서 승리는 영어로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이다. 소주병을 이렇게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데뷔한 승리는 ‘거짓말’, ‘마지막인사’, ‘하루하루’, ‘뱅뱅뱅’ 등 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2018년 말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논란으로 2019년 3월 팀에서 탈퇴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지난 2월 만기출소 했다.

“글쎄요…. 전시 내용은 주로 간토대지진 피해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일본 간토대지진 100주년을 하루 앞둔 31일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 있는 도쿄도 부흥기념관(간토대지진 박물관)을 찾아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라고 묻자 박물관 관계자는 애매한 대답을 내놓았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수도권인 도쿄·가나가와·지바 등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10만 5000여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조선인 희생자만 독립신문 조사 기준 6661명이었다. 특히 조선인 희생자 대다수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학살됐다. 2008년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한 보고서는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각지에서 결성된 자경단이 일본도와 도끼, 쇠갈고리 등으로 무장한 채 재일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심문하고 폭행을 가해 살해했다”고 밝혔다.간토대지진 박물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박물관 2층 복도에 전시된 당시 자경단의 활동을 그린 그림을 설명하는 글에 ‘불안정한 정세에 각지에서 자경단이 만들어졌다’는 내용과 군대는 ‘구호 활동에 힘썼다’는 기술만 있을 뿐이었다. 가해 사실을 숨기기에 바쁜 일본에서 조선인 희생자의 존재를 알려주는 건 박물관 근처 넓은 크기의 1945년 도쿄대공습 추도비 바로 옆에 있는 높이 1m가량의 작은 추도비가 전부였다. ‘추도’(追悼)라는 한자가 크게 새겨진 비석은 1973년 세워졌고 이후 매년 9월 1일 이곳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린다. 비석 아래에는 ‘이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고 재일조선인과 굳게 손잡고 일조친선과 아시아 평화를 세울 것’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작은 추도비에는 한국인들이 다녀간 듯 낯익은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일본 정부는 100년째 대규모 조선인 학살 사실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질의에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특정한 민족과 국적을 배척하는 취지의 부당한 차별적 언행과 폭력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선인 학살 사실 언급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반성과 사죄 등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쓰노 장관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인 학살을 명시한) 중앙방재회의 보고서는 전문가가 집필한 것으로 정부의 견해를 나타낸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익 세력의 역사 부정도 계속되고 있다. 우익 성향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올해에도 조선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문을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역대 도쿄도지사는 매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문을 보냈지만 고이케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16년에만 추도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고이케 지사의 반성 없는 태도에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쿄신문은 “마쓰노 장관의 말에는 사실을 의문시하거나 부정하는 언사가 끊이지 않아 역사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벽까지 가족과 지인들이 ‘괜찮으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코앞에서 이런 공포를 경험해 보니 더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인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대치 사건을 목격한 김모씨는 “집 앞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주말 잡았던 모든 약속을 취소한 뒤 지금까지 문을 잠근 채 집에만 있었다”고 털어놨다. 27일 아침까지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김씨는 생필품을 사러 잠깐 나왔다가 “흉악 범죄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흉기를 든 30대 남성과 경찰이 160분간 대치했던 은평구 주택가의 골목은 이날 오전 한산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주민 박원기(65)씨는 현장에 널브러진 소주병을 가리키면서 “어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술 마시고 여기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 아니냐”며 “조용했던 동네가 무법지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19)씨는 “재수생이라 새벽에 집에서 나와 밤늦게 귀가한다”며 “경찰이 번화가뿐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주택가 골목에 대한 순찰도 더 늘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건 현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컸다. 두 딸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낸다는 황선경(44)씨는 “개학과 동시에 이런 범죄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순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고 말했다. 자녀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송모(39)씨는 “경찰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아쉽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현장엔 지역 경찰과 특공대 등 48명이 출동했고 A씨는 오후 10시 5분쯤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자기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아 테이저건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특공대·강력팀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전날 밤 대치 상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압수된 흉기들에 대해서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한 칼”이라고 밝혔다. A씨는 4년 전까지 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2차 피해와 모방 범죄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떠도는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흉악범죄 피해 이젠 남일 아냐”지난 주말 2시간 넘게 흉기 소동흉기 8점 압수… 인명피해 없어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교 위치학부모들 사이 자체 순찰 제안도 “새벽까지 가족과 지인들이 ‘괜찮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코앞에서 이런 공포를 경험해보니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인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대치 사건을 목격한 김모씨는 “집 앞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주말 잡았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문을 잠근 채 집에만 있었다”고 털어놨다. 27일 아침까지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김씨는 생필품을 사러 잠깐 나왔다가 “흉악범죄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날 흉기를 든 30대 남성과 경찰의 150분 넘게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은평구의 주택가 골목은 이날 오전 한산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주민 박원기(65)씨는 현장에 널브러진 소주병을 가리키면서 “어제 난동 부린 사람이 술 마시고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린 것 아니냐”며 “조용했던 동네가 무법지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19)씨는 “재수생이라 새벽에 집에서 나와 밤늦게 귀가한다”며 “경찰이 번화가뿐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주택가 골목 순찰도 더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사건 현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컸다. 두 딸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낸다는 황선경(44)씨는 “개학과 동시에 이런 범죄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체적으로 순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고 말했다. 자녀를 인근 초등학교에 보내는 송모(39)씨는 “경찰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아쉽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신고를 접수받고 8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치했다. 현장에는 서장, 지역경찰 등 18명, 강력팀 8명, 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이 출동했고 A씨는 오후 10시 5분쯤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찰은 “A씨가 칼을 자기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아 테이저건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특공대·강력팀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 가방 안에 있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칼은 사시미 칼, 정형 칼(육고기용) 등 모두 주방용 칼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전날 밤 대치 상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부터 범행 장소 맞은편 호프집에 혼자 들어가 2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가족과 직장 문제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흉기들에 대해서는 “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이라며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 외에 흉기로 협박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없다”며 “27일 오후 7시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또 2차 피해와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떠도는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5059건이다. 총 214명이 사망하고 2만 4261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평균 1255건, 하루평균 41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4%, 2021년은 44.51%, 2020년은 45.36%를 기록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고문구의 예시로는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가 제시돼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아직 음주운전 관련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그림으로 표기한다.

빌라 6층에서 누군가 소주병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시 15분쯤 부평구 빌라에서 “누군가 위에서 소주병을 던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빌라 6층에서는 누군가 던진 소주병 여러 개가 1층 주차장 바닥과 맞은편 주택 앞 도로 등지로 떨어졌다. 소주병 1개는 인근 주민의 차량으로 떨어져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6층 거주자인 30대 남성 A씨가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고 그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빌라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도 A씨가 음식물 쓰레기와 가전제품 등 물건을 수시로 창밖에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거주하는 세대에서 소주병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가 던졌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며 “주민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A씨를 상대로 범행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사려는 남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옷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꺼내든 이는 18세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18세 미성년자 A군을 입건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군은 편의점에 전화를 받으며 들어오더니 소주병과 맥주캔을 냉장고에서 꺼내 계산대로 가져간다. 점주는 앳돼 보이는 얼굴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A군은 맥주캔 하나를 들고 그냥 문밖으로 나가려 했다. 점주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가져와라’ 했더니 다시 계산대로 돌아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며 ‘칼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더라”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흉기에 놀란 점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고를 할 것이고, 얌전히 나가면 신고 안 할 테니 얌전히 나가라”고 말했고, A군은 그대로 편의점을 떠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군을 확인한 결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앞서 A군은 다른 편의점에서도 술을 사려고 시도하다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은 현재 또 다른 범죄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을 법원에서 위탁받아 보호·진단하는 법무부 산하 시설이다.

중학생 아들을 끌어들여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수법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 아들까지 끌어들였다.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참회할 필요하다는 1심 판단은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아들 B군은 항소하지 않아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교 3학년생이던 B군과 함께 대전 중구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이 든 C씨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찔렀다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아빠 C씨의 시신을 일부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18일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하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했고, 이틀 후인 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찔렀다. 이에 남편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아들을 끌어들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숨지자 A씨와 B군 모자는 범행 다음날 아침 C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충남 청양 친정집으로 가 자연사로 위장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대전에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빠를 살해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B군 단독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됐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모자 공모 사실이 드러나 둘 다 구속됐다. C씨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진술도 거짓이었다.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월 “B군은 부모가 눈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긴 적도 있다”며 “B군의 범행은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 아들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개근할 만큼 성실했다. 성인이 되면 새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판시했다.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엄마·아빠가 안 싸우는 감옥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10~2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3시 4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길을 걷던 13세 여아를 밀어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에는 청주 한 오피스텔 상가 앞에서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 얼마 후 청주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는 20대 중반 여성의 얼굴을 물건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오후 11시쯤에는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기분이 나빠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일상생활 중이던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육군 제9사단 백마회관 ‘16첩 황제특식’ 의혹에 이어 군인복지회관 관련 갑질 의혹이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육군 9사단 상급부대인 1군단 간부 복지회관인 광개토제일회관에서 잡음이 일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군단 지휘부는 광개토제일회관에서 메뉴에도 없는 특별식을 요구하곤 했다. 군인권센터는 “군단장 등 고위급 간부는 백마회관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손님이 오면 메뉴판에 없는 복어탕, 꽃게탕, 낙지탕탕이, 전복 샐러드, 장어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위급 간부가 식사할 때는 제철 과일과 경단·차 등 평소 제공되지 않는 후식을 냈고, 군단장이 식사할 때는 그릇 세팅을 위해 배치도를 만들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장성급이 예약하면 빨간 냅킨을 ‘별’ 모양으로 접어 새 사기그릇에 얹었고, 대령·원사급은 기존에 쓰던 사기그릇에 빨간 냅킨을 ‘왕관’ 모양으로 접어 얹는 등 계급별로 세팅을 달리했다고도 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관리관은 쉬는 시간에 주방에서 존다며 회관병 뺨을 때리고 골프채로 위협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고양시 육군 제9사단 군인복지회관인 백마회관에서 불거진 ‘16첩 황제특식’ 특혜 의혹과 닮은꼴이다. 아울러 육군 9사단 백마회관의 ‘16첩 반상’ 폭로 이후 상급부대인 1군단 간부가 소속 회관병들을 ‘입단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백마회관 특혜 의혹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달 26∼27일 1군단 복지회관인 광개토제일회관에 군단 인사처장과 육군본부 감찰 인력이 나가 회관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상담을 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을 집합시킨 뒤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관리관은 설문과 상담이 끝난 뒤 한 회관병에게 “네가 나 찌른 것 아니야? 찌른 것 같은데?”라며 “인사과에 물어보면 누군지 다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군인권센터는 앞서 9사단 지휘부가 백마회관에서 ▲VIP룸 사용 ▲사단장 특별대우 ▲메뉴판에 없는 특별메뉴 요구 ▲사적모임 목적 부당 사용 등 갑질 및 사적 이용이 빈번했다고 폭로했다. 9사단 지휘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 7월 15일까지 약 9개월간 백마회관에서 총 120회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휘부는 특별메뉴 주문 12회, 수제 티라미수가 포함된 특별 후식 제공 45회, 수제 티라미수를 제외한 특별 후식 제공 21회(메뉴와 후식 모두 받은 경우 중복집계) 등을 받았다. 센터는 “백마회관은 현역 군인, 사관생도,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위한 군 복지시설”이라며 “사단 지휘부는 16첩 반상 한정식, 홍어삼합, 과메기, 대방어회 등 메뉴판에 없는 특별메뉴와 회관병이 직접 만드는 수제 티라미수 등 특별 디저트를 자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휘부는 이러한 특별 메뉴를 상견례, 종교 모임 등 사적 모임에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철 전 9사단장은 지난해 11월 교회 신자 25명의 모임을 열어 16첩 반상 한정식을 제공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백마회관에서 조선대 학군단 임원단의 사단장 격려 방문 만찬이 열렸다. 김 전 사단장은 조선대 학군단 출신이다. 센터에 따르면 이때 회관병들은 초콜릿 가루로 ‘조선’이라고 쓴 티라미수를 만들고 소주병에 ‘조선처럼’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센터는 “회관병들이 다수의 일반 손님뿐만 아니라 지휘부의 ‘황제식사’를 대접하느라 주 68시간 이상의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마회관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운영하지만 지휘부가 점심식사를 할 경우 회관병들이 낮 12시에 출근해야 한다. 현재 백마회관의 회관병 편제는 2명이지만 총 10명이 근무하고, 이 가운데 2명은 과로로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육군은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점검팀을 꾸려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점검에 앞서 병사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본부에서 회관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하러 나온다고 하자 간부가 병사들을 집합시켜 ‘입조심하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주의를 줬다는 내용이다. 한 관리병은 MBC에 “고된 업무 탓에 스트레스성 위염과 손목 통증 같은 질병을 얻기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아빠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밥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죗값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기징역이든, 뭐든 반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 A군) “성격이 순하고 공격적이지 않다. 친구들 장난을 잘 받아줘 친구 관계가 좋았다. 성적은 중간쯤 했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았다.” (A군의 중3 담임교사) 엄마와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A군과 그의 담임 교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친구를 좋아하고 곧잘 웃었던 평범한 10대 소년은 어쩌다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인 존속살해범이 되었을까.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 분석과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부모의 극심한 불화와 불우한 가정환경이 어린 자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A군은 “그냥 아빠가 죽으면 엄마·아빠 안 싸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동생도 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감옥이 너무 편하다. 엄마·아빠가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고 털어놨다.극심한 부부 갈등 끝 아내의 선택은 이혼 아닌 살해였다 A군의 엄마 B(43)씨와 아빠 C(살해 당시 50세)씨는 2005년 결혼했다.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자주 다퉜다. B씨는 언어장애가 있었다. 부부싸움할 때마다 B씨는 ‘남편이 나를 모욕하고 비하한다’고 느꼈고, 분노는 점점 커졌다. 남편 C씨가 대리점을 운영하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부 갈등은 극에 달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대전 중구 모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 C씨에게 소주병을 던졌다. C씨의 왼쪽 머리가 찢어졌다. 이틀 후인 20일 밤 부부는 또 다퉜다. B씨는 C씨가 술에 취해 “×× 같은 ×. 너랑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라며 폭언하자 남편이 잠든 사이 주사기로 눈을 찔렀다. 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내를 위협했고, B씨는 두려움과 적개심에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B씨는 같은해 10월 8일 오후 7시쯤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C씨를 아들 A군과 함께 흉기 등으로 살해했다. A군은 아빠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일부를 훼손했다. B씨는 최면진정제 등 약물과 농약을 남편이 먹을 음식에 타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자 아들을 끌어들여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범행 전날 “아빠를 죽이자”고 제안했고, 아들 A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엄마의 범행 공모 제안 받아들인 아들“‘지옥’ 같은 부부 갈등 보고싶지 않았다” A군은 평소 아빠를 미워했다. C씨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두 아들에게 “돼지 XX”라고 부르는 등 욕설을 자주 했다고 한다. 충남 아산에서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C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두 아들을 보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에 “힘들 때마다 처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었지만 그 속내를 어린 A군이 다 헤아리긴 어려웠다. 술에 취하면 폭언하는 아버지에게 A군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증오의 감정이 쌓였을 것이라고 경찰은 봤다. A군은 범행하던 날 한 살 어린 남동생(당시 14세)에게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A군은 과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남동생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생은 이날 낮부터 피시방에 있다 이튿날 새벽에 귀가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생은 사건 후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안전한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범행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B씨는 A군과 함께 남편의 시신을 이불로 싸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충남 청양 친정으로 달렸다. “아이 아빠가 죽었다”며 자연사로 위장해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어머니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라”고 하자 대전 자택으로 돌아왔다. 범행도구와 피 묻은 옷은 친정집 주변 야산에 버렸다. 모자는 이날 오후 2시 20분까지 C씨의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 119에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피를 흘리고 위급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실었다”고 허위 신고했다. C씨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드러나자 A군은 “아빠는 가정폭력이 심했고, 이날도 엄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빠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 단독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벌여 A군과 B씨가 공모한 증거를 찾아내고 모자를 모두 구속했다. 아빠가 가정에서 폭언이 아닌 폭력을 일삼았다는 A군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4월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형기에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으로 선고한다. A군의 어머니 B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 “아들 끌어들인 책임 커”母에 무기징역 선고아들은 장기 15년~단기 7년 재판부는 “소년은 미성숙해 주위 환경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며 “A군은 부모가 눈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 매번 말렸지만 부모의 갈등은 지속 반복됐다. A군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긴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의 범행은 어머니 B씨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A군은 혼자 범행을 짊어지려고 했다”며 “B씨는 아들이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인데도 자신을 더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였고,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에서 A군은 “엄마·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 엄마를 도와준 것 같다. 아빠가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군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중학교 때 개근할 정도로 성실했다. 생활기록부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즐거워했다. 착한 마음씨가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가 많았다’고 기록돼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조부모와 고모에게 사죄하고 평생 반성하며 성실히 살겠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성인이 되면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교화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판시했다.반면 어머니 B씨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행각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 급기야 아들마저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B씨는 숨진 남편 C씨가 술에 취해 거친 언사를 했지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강변했다.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부에 10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1심 선고 전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C씨의 노모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반성문을 자꾸 내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며느리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오열했다. A군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형이 확정됐다. 엄마 B씨는 항소했고, 다음 달 18일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좀 내성적이었지만 평범했다”면서 “아빠에게 적개심이 쌓인 상태에서 의지하던 모친에 이끌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육군 제9사단 복지회관인 백마회관에서 사단 지휘부가 메뉴판에도 없는 음식을 수차례 제공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마회관에서 장기간 이어진 육군 9사단 지휘부의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센터는 “백마회관은 현역 군인, 사관생도,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위한 군 복지시설”이라며 “사단 지휘부는 16첩 반상 한정식, 홍어삼합, 과메기, 대방어회 등 메뉴판에 없는 특별메뉴와 회관병이 직접 만드는 수제 티라미수 등 특별 디저트를 자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9사단 지휘부는 백마회관에서 ▲VIP룸 사용 ▲사단장 특별대우 ▲메뉴판에 없는 특별메뉴 요구 ▲사적모임 목적 부당 사용 등을 일삼았다.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 7월 15일까지 약 9개월간 9사단 지휘부는 이 회관에서 총 120회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특별메뉴 주문 12회, 수제 티라미수가 포함된 특별 후식 제공 45회, 수제 티라미수를 제외한 특별 후식 제공 21회(메뉴와 후식 모두 받은 경우 중복집계) 등을 제공 받았다.지휘부는 이러한 특별 메뉴를 상견례, 종교 모임 등 사적 모임에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센터는 김진철 전 9사단장이 지난해 11월 교회 신자 25명의 모임을 열어 16첩 반상 한정식을 제공받은 일을 꼽았다. 지난해 8월에는 백마회관에서 조선대 학군단 임원단의 사단장 격려 방문 만찬이 열렸다. 김 전 사단장은 조선대 학군단 출신이다. 이때 회관병들은 초콜릿 가루로 ‘조선’이라고 쓴 티라미수를 만들었고 소주병에 ‘조선처럼’ 스티커를 붙였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회관병들이 다수의 일반 손님뿐만 아니라 지휘부의 ‘황제식사’를 대접하느라 주 68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마회관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운영하지만 지휘부가 점심식사를 할 경우 회관병들이 낮 12시에 출근해야 한다. 현재 백마회관의 회관병 편제는 2명이지만 총 10명이 근무하고, 이 가운데 2명은 과로로 슬개골연골연화증 등에 걸렸다고도 했다. 지휘부는 심지어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사망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장례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에도 백마회관에서 술을 마셨다고 군인권센터는 폭로했다. 임 소장은 “전 국민이 애도하는 기간인 데다 폭우 피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복구 노력이 있었는데 이들 지휘부는 백마회관에 모여 앉아 특별 대우받으며 술을 마셨다”고 비판했다. 육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대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사안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면서 “육군 내 모든 복지회관을 점검하고 회관병의 복무 여건과 근무 환경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