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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병 사재기 첫 적발

    올해부터 소주·맥주병의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차익을 노리고 빈병을 매점매석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지난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랐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4일 도매업체와 공병상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 매점매석 합동단속을 벌여 광주의 A상회와 경기 의정부의 B상사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한 업체가 2곳,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에 보관하거나 신고량보다 많은 빈용기를 보유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4곳이다. 단속은 자원유통센터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 달간 공병상 등 빈용기를 취급하는 195곳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상황 점검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업장 중에는 매점매석 신고가 접수된 곳도 있다. 적발된 업체는 고발 또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자원유통센터는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고량에 비해 반환량이 저조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3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근 반환 거부 등으로 논란이 된 편의점과 소매점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빈병은 1인당 하루 최대 30병까지 반환할 수 있고, 동종 제품 판매소는 반환 의무가 있지만 보관 장소 부족 등으로 꺼리는 형편이다. 더욱이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은 점주의 지시가 없으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단독] 빈병값 올려 술값도 올랐는데 정작 가게에서는 환불 못 받아

    [단독] 빈병값 올려 술값도 올랐는데 정작 가게에서는 환불 못 받아

    “빈병 보증금요? 다음에 오세요.”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되고 소주·맥주 등 술값이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함께 오르지만 유통업계가 빈병 보증금 환불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리당국 중 하나인 서울시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소주병 40→100원·맥주병 50→130원 서울신문은 3일 대형마트·슈퍼·편의점 등 서울시내 음료 소매점 3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빈병 보증금 환불 제도 시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70%인 21곳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빈 소주병 보증금은 올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 보증금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 빈병 보증금이 오르는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보증금 인상이 예고된 지난해 말 빈병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통업계는 술값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6일부터 주류 제품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다.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빈병 보증금 환불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고 있다. 씨유(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다양한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무조건 “안 된다”며 거절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장님이 있는 시간에 와라”, “1인당 20병까지만 환불된다”, “교환 시 반드시 구입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고도 변명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매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수증 없이 ▲1인당 30병까지 빈병 보증금을 줘야 한다. 대형마트도 빈병 보증금 환불에 소극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207곳 중 무인회수기를 설치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30곳 중 4곳,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158곳 중 3곳, 홈플러스는 19곳 중 1곳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빈병 회수와 관련해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계도 업무에 적극 나서야 할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市 계도 소극적… 신고보상제 유명무실 빈병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보상제도 유명무실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서울 지자체 25곳 중 단 한 건이라도 신고를 받은 곳은 10곳이다. 10곳 중 과태료까지 부과해 행정 처리된 경우는 성북구 1곳에 불과했다. 미지급 신고 보상금은 1인당 최대 5만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류업계가 빈병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술 판매 가격을 올렸는데, 빈병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와 계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데스크 시각] 이 노인의 삶은 2.6%라도 성장했을까/유영규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이 노인의 삶은 2.6%라도 성장했을까/유영규 금융부 차장

    까맣게 잊고 지냈다. 노인의 안부가 궁금해진 건 ‘새해 빈 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오른다’는 뉴스 덕이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가끔 나오는 빈 병에 흐뭇한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현복(84·가명)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2015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언덕에서다. 사실 눈에 들어온 건 눈 쌓인 비탈길을 위태위태 올라가는 폐품 더미였다. 당시 노인 빈곤 문제를 취재하던 터라 함께 폐지 줍기를 청했고, 이후 인근 노인들과 며칠간 폐지를 주웠다. 르포 취재를 마친 뒤 “꼭 한번 찾아뵐게요”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인사치레였다. 죄스러운 마음에 음료수 박스를 챙겨 북가좌동 빌라촌으로 향했다. 1년여 만에 뵌 할아버지는 수척해 보였다. 등은 더 굽었고 움직임도 많이 느려졌다. 해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건 하루 15시간 넘게 무거운 끌차를 끌며 폐지를 주워야 하루 6000원이라도 쥐는 가난한 노부부의 일상이었다. 새해 첫날에도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끌차를 잡았다. “허리가 많이 안 좋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다른 대안도 없다고 했다. 가난한 노부부는 요즘 말로 하면 55만원 세대다. 총 32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약과 병원비 등을 빼면 딱 2만원 남는다. 나머지 23만원을 채우는 건 할아버지의 몫이다. “그래도 새해엔 빈 병 값이 좀 오른다니 다행이에요”라고 말하자 노인이 웃는다. 할머니가 거든다. “기자 양반이 그것도 몰라. 이제 거리에서 빈 병 찾는 건 동전 줍는 것만큼 어려워. 원래 돈 되는 물건은 없는 사람 차지가 아닌 법이야….” 아는 척 건넨 인사말이 너무 부끄러웠다. 새해 들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 병 보증금이 올랐다. 정책 당국은 빈 병 회수율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한다. 빈곤 노인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모아 뒀다 팔면 돈이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당장 서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빈 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책을 만들면서 빈곤 노인에게 미칠 부작용 등은 없는지 고민이나 의견 수렴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22년 만에 오르는 빈 병 값에 이미 복마전이 생겼고, 관련 업계는 자기 몫을 챙겼다. 주류업계는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며 지난 연말 소주와 맥주 값을 올렸다. 빈 병 받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도·소매업자 역시 지난해 6월 취급수수료를 병당 12원씩 올려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엔 하루 종일 병을 줍는 노인들의 몫은 없다. 늘 그랬기에 섭섭해할 일도 아니다. 빈곤 노인들의 생계지수라고 불리는 ‘폐지 가격’만 해도 그렇다. 6년 전만 하더라도 폐지는 ㎏당 200원 정도를 쳐줬지만 이젠 60~70원대로 떨어졌다. 플라스틱류나 페트병, 알루미늄캔 가격도 반 토막이 났다. 가격이 급락한 만큼 폐지 줍는 노인들의 소득이 떨어졌지만 누구 하나 폐지 가격 따위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그렇게 6년이 흘렀다. 하지만 폐지 가격 폭락의 원인에는 골판지 업체들의 짬짜미가 숨어 있었다. 요즘 온 나라가 저성장 때문에 고민이다. 경제성장률이 2014년 3.3%에서 2015년 2.6%로 둔화된 후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형국이다. 문득 궁금증도 든다. 경제 성장의 총량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느냐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3%대를 넘어선다면 할아버지의 삶은 지금보다 윤택해지는 걸까’라는 의문도 든다. 빈곤층의 겨울은 올해도 뼛속까지 시리다.
  •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소득세 최고세율 40%로…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가능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소득세 최고세율 40%로…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가능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또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 40%가 적용된다.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들여다본다. [금융·재정·조세] ●신성장 산업 세제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 연도와 그 후 2년간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씩 깎아 준다. ●신고세액 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 준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원까지다.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40%로 정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단,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인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일괄적으로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규모를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 준다.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특례제도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늑장공시 제재금 최대 10억원 상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멋대로 공시를 지연하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교육]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자기 부담률 개편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이 훈련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까지 확대된다. ●공동·복수학위 외국 대학의 학점인정 범위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기존의 2분의1에서 4분의1로 줄어든다. 예컨대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에서 모두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보건·사회복지]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60세 정년’이 의무였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다.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확대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 포인트 인하된다.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육아·복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기존의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증액 우선지원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7만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더 준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36개월까지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방·병무·보훈] ●병사 급여 9.6% 인상 병사 급여를 전년 대비 9.6% 인상한다. 2012년 대비 2배 수준인 월 19만 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 7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전체 병영생활관과 전체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여름철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이를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한다. ●제주 거주·근무 병사 항공권 지원 제주 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 경비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항공권이 지원된다.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대상자는 소집점검 훈련(4시간)을 했지만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공공안전·질서] ●재난 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아졸론’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살생 물질과 유해화학 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되면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무실에서 쓰이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 보조제, 실내외 물놀이 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된다. ●지진 문자 자동 전송 내년 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자동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내준다. [공공행정] ●부동산 허위신고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관청의 조사 개시 이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깎아 준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원 이하일 때에만 입주할 수 있다.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줄여 준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등록 절차 생략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사전에 지문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빈 병 보증금 인상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린다. [환경]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검사 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단속도 강화한다. ●울산 연안 해역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내년 상반기까지 울산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중금속 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연안 오염총량 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카드뮴(Cd)과 구리(Cu), 수은(Hg) 등 중금속을 관리하고 배출 허용량을 설정한다. [국토개발·산업·에너지·자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 강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과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의전상의 예우, 공훈록 발간 등 혜택을 준다. ●전기매트 관련 제품 전자파 기준 적용 내년 6월부터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을 적용한다. ●‘TV대역 가용 주파수’ 민간에 개방 디지털TV 대역(470∼698MHz)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 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 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기존 고화질(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농림·해양·수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때 어기면 300만원 이하, 입국 때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쌀 등급표시제 개선 내년 10월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 진료를 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兩無) 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으로 걸리면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부처 종합·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미운우리새끼’ 김건모, 소주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제작...완성품 보니?

    ‘미운우리새끼’ 김건모, 소주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제작...완성품 보니?

    가수 김건모가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는 김건모가 가수 김종민과 함께 소주병으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트리를 만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건모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주병을 씻고 닦아 트리로 만들 준비를 했다. 이후 소주병을 일일이 철사로 묶으며 트리 제작에 나섰다. 옆에 있던 김종민도 소주병을 차곡차곡 쌓으며 자신 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보던 토니안의 어머니는 “유리병이 위험하다”며 두 사람을 걱정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화려한 트리의 자태가 공개되자 스튜디오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김건모와 김종민은 완성된 트리 앞에서 눈을 뿌리며 춤을 췄다. 김건모의 어머니는 “멋지다. 언제 저렇게 다 만들었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김건모의 소주병 트리’는 순간 시청률 14.8%(닐슨코리아, 전국)을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방송 캡처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미우새’ 김건모, 하다하다 이제 소주병 트리까지?

    ‘미우새’ 김건모, 하다하다 이제 소주병 트리까지?

    김건모가 그동안 모아온 소주병으로 이색적인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 23일 방송될 SBS ‘미운우리새끼’에서는 그동안 모아온 300여 병의 소주병으로 이색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김건모의 모습이 공개된다. 김건보는 김종민을 집으로 초대해 고이 모아온 소주병을 보여줬다. 어마한 소주병 양에 놀란 김종민은 “이 병으로 뭘 하실거냐”고 물었고, 김건모는 “이걸로 소주병 트리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는 트리의 재료로 옷걸이와 빨래걸이를 가지고 등장해 김종민을 더욱 당황시켰다. 이를 지켜보던 김건모의 어머니도 “소주병 트리라니 상상이 안 된다”며 이해 불가라는 반응을 보였던 바. 하지만 김건모가 본격적으로 소주병 트리 만들기에 돌입해 그럴싸한 모습이 완성돼 갔다. 김건모 어머니는 “건모는 창의력이 보통이 아니다. 끈기는 나를 닮았다”고 아들을 감싸는 ‘미담 공장장’의 면모를 선보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소주 300병으로 만든 김건모 전매특허 크리스마스기념 소주병 트리는 23일 밤 11시 20분 방송될 ‘미운우리새끼’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 ‘냉장고를 부탁해’ 거미 “소주 CF 도전하고 싶다”

    ‘냉장고를 부탁해’ 거미 “소주 CF 도전하고 싶다”

    ‘냉장고를 부탁해’ 연말 특집에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거미가 출연한다.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는 가수 거미와 환희가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거미의 냉장고에서는 프로그램 사상 처음으로 페트병 소주가 발견됐다. 거미는 소문난 주당답게 본인의 주량을 털어 놓으며 “소주 CF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냈다. 이에 MC들은 소주병을 건넸고, 거미는 밝은 표정으로 재치 넘치는 멘트와 함께 소주 CF에 도전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이날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사진제공=JTBC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미운우리새끼’ 김건모, 집안에 숨겨둔 소주 300병 공개 ‘경악’

    ‘미운우리새끼’ 김건모, 집안에 숨겨둔 소주 300병 공개 ‘경악’

    김건모가 그동안 수집해온 소주 300병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놨다. 16일 금요일 방송되는 SBS ‘미운우리새끼’에는 김건모가 엄마의 눈을 피해 옷장 깊숙이 숨겨둔 대형 포대자루를 끌고 나와 모두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그 속의 물건은 다름 아닌 300병이 넘는 빈 소주병이었다. 김건모는 화장실에 앉아 그동안 모아온 300개의 소주병 모두를 정성스럽게 세척하기 시작했다. 이를 본 MC신동엽은 “김건모는 모든 주종 중에서 유일하게 소주만 드신다. 아마 드시고 남은 병을 모아 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를 듣고 있던 김건모 어머니는 “다 먹진 않았을 것이다. 어디서 소주병을 주워 왔을 것이다”며 신동엽-서장훈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아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 매번 엉뚱한 행동으로 놀라게 하는 철부지 김건모는 소주 300병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대를 모은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 내연녀 동영상 찍어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2년

    내연녀 동영상 찍어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2년

    40대 남성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내연녀를 협박해 6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사채 이자를 갚고자 내연녀 B(44)씨에게 3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이에 B씨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채 1주일치 이자) 6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냐”고 했지만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6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같은 달 28일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곽씨는 화가 나 B씨를 모텔로 불러 소주병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 B씨는 A씨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뒤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 돈을 갈취하고 강간까지 한 중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자릿세 내놔” 노점상 갈취 불량배 검거

    “자릿세 내놔” 노점상 갈취 불량배 검거

    명동에서 노점 관리를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뺏은 불량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공갈 등 혐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서 노점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노점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노점 수익금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고 빼돌렸다는 이유로 상인을 식칼로 위협했고, 자릿값이 7000만원이던 노점 자리도 빼앗았다. 현금도 3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올해 5월에는 한 식당에서 노점상 천모(41)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00㏄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려찍고, 소주병을 깨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노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장사가 잘 되는 품목을 다른 사람들이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지기수였다. 이를 어길 때는 주먹과 발로 차며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을 일삼?다. 경찰은 명동 노점상 사이 알력 다툼으로 폭행이 자주 일어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노점상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자들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점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불법으로 자릿세를 주고받으며 노점 자리를 거래한 탓에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빈 용기 사재기 행위 집중단속… 적발땐 징역·5000만원 벌금

    내년 빈 용기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40원과 50원인 소주병과 맥주병의 보증금이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보증금이 지급되는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 용기로 한정했다. 빈 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와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월평균량 산출이 어려운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앞서 빈 용기 사전 반환을 공지한 후 빈 용기 반환량이 감소했거나 사재기 의혹이 있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재기 확산 시 제조사의 빈 용기 수급 부족 및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물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테이저건 제압 당한 30대女 만취해 흉기소동…영상보니

    테이저건 제압 당한 30대女 만취해 흉기소동…영상보니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려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붙잡았다. 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10분 오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김씨는 술, 담배 등을 사고 돈을 내지 않았고, 이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소주병과 의자를 던지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여성을 검거했다. 김씨는 요리학원에 다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빈병 보상금액 눈에 띄게 표시한다

    빈병 보상금액 눈에 띄게 표시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보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사용 표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40원인 소주병과 50원인 맥주병의 보증금은 내년부터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재사용 표시는 제품의 보증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18㎜ 이상 크기에 초록색 병모양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빈 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고 5만원을 지급하는 ‘빈 용기 신고보상제도’도 시행된다. 신고는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 다만 허위·거짓·중복 신고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반환을 거부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빈 병 보증금 인상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깨진 병이나 참기름·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 어렵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빈 병을 반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병의 훼손과 안전사고 방지, 보관 편의 등을 위해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반환 편의를 위해 시범 실시했던 무인회수기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현장 행정] 꿀·버섯 따고 또 따고… 돌샘의 행복한 도시농부

    [현장 행정] 꿀·버섯 따고 또 따고… 돌샘의 행복한 도시농부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도시농업에 푹 빠졌다. 지난 5월 도시 양봉으로 꿀을 채취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삼성동 돌샘행복마을에서 목이버섯을 땄다. 유 청장은 16일 “주민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목이버섯을 재배해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도 발전하고 있다”며 “연간 7000만원의 수익을 내다보는 돌샘행복마을의 사례는 도시에서도 농업과 마을공동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돌샘행복마을은 마을 주변 돌산에서 샘이 솟았다는 유래를 따서 붙인 마을 이름이다. 삼성동 해군단지로 불렸던 돌샘행복마을은 1969년 퇴역군인들을 위한 주거지로 조성됐으나 2006년 재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낙후지역으로 꼽혔다. 관악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삼성동 일대 4만 2000㎡ 일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벌였다. 마을회관, 쉼터, 텃밭 등이 조성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으며, 쾌적한 골목길로 단장도 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경로당 등 다목적 이용시설이 내년에 들어서는 공간 앞에 버섯협동조합을 세워 비닐하우스 2동을 건립했다. 20명의 주민들이 한 사람당 30만~200만원을 모아 2000만원의 조합원 출자금을 마련했다. 버섯조합에서 얻는 수익의 10%는 돌생행복마을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목이버섯을 키우는 화분에 해당하는 배지 7000개를 55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 하루에 약 300㎏의 버섯을 생산한다. 판로도 확보해 학교 급식업체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관악구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하루 5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돌샘행복마을 주민들은 “목이버섯이 젤리처럼 쫄깃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조합에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버섯 예찬에 입을 모았다. 목이버섯은 탕수육에 꼭 들어가서 어린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는 버섯이다. 지난 5월에는 ‘관악산 꿀벌의 선물’을 채취했다. 꿀벌 브랜드 이름도 직접 지어 특허청 등록까지 끝냈다. 올해는 한 통당 소주병 33개 분량의 꿀이 나오는 꿀통 20개를 키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꿀 성분검사를 해 도시 양봉이 농약성분 등 유해물질이 없어 식용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 “도시농업을 통해 살맛 나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이웃끼리 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SNL7 루나 유세윤, ‘또 오해영’ 서현진 에릭 키스신 패러디..조재구이 먹다가 ‘폭풍 키스’

    SNL7 루나 유세윤, ‘또 오해영’ 서현진 에릭 키스신 패러디..조재구이 먹다가 ‘폭풍 키스’

    ‘SNL7’ 루나 유세윤이 ‘또 오해영’ 속 키스신을 패러디했다. 루나는 4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7(SNL7)’ 샤이니 종현 편에 지원사격으로 깜짝 출연했다. 루나는 유세윤과 드라마 ‘또 오해영’ 코너에서 tvN 드라마 ‘또 오해영’ 속 서현진과 에릭의 키스신에 도전했다. 루나 유세윤은 조개구이를 먹다가 키스를 나누는 장면에 이어 벽키스를 선보이며 서현진 에릭의 ‘심쿵’ 키스신을 재연했다. 그러나 루나와 유세윤은 “평범한 키스신은 이목을 끌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며 “실검 1위 해야 한다”고 재촬영을 요구했다. 이어 루나와 유세윤은 두루마리 키스, 싸대기 키스, 소주병 키스, 보신각 키스 등을 연달아 선보이며 큰 웃음을 안겼다. 사진=tvN ‘SNL7’ 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 하늘서 떨어진 죽음… 공무원 덮친 공시생

    곡성 장미축제 자료정리 야근한 퇴근길 공무원 머리 위에 떨어져 만삭 아내·아들 앞 2명 다 숨져 귀갓길에 20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대학생과 부딪쳐 숨진 사람은 전남 곡성군청 기획실 홍보담당 7급 공무원 양모(39)씨로 밝혀졌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8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대학생 A(25)씨가 1층 건물 입구로 추락했다. 같은 시각 퇴근해 이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서던 양씨는 갑자기 머리 위로 떨어진 A씨와 부딪치면서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씨는 이날 최근 곡성군이 주최한 장미축제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늦게까지 정리한 뒤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특히 고인 양씨는 영화 ‘곡성’에 기대 역발상으로 곡성을 홍보해 유명해진 유근기 곡성군수에 대해 적기에 보도자료를 내는 등 홍보에 열정과 감각을 보였다. 당시 현장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남편을 만나 함께 귀가하던 임신 8개월 된 양씨의 아내와 아들(6)이 함께 있었다. 가족들은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양씨를 뒤따르고 있어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직장동료는 “고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양씨는 일반 회사 생활을 하다가 2008년 9월 9급 공무원으로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처가가 있는 곡성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보에 탁월한 감각을 보였던 그는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일 잘하는 공무원’ 등으로 2차례나 군수 표창을 받은 모범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은 양씨가 공직에 몸담은 지 8년여밖에 안 돼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 순직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과정에서 양씨와 충돌한 A씨는 유서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외롭다. 열등감 덩어리다”라는 내용을 남겼다. A씨의 가족은 “6개월 전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최근 힘들어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와 형 등 셋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500여m쯤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투신 현장에는 소주병이 깨져 있었고 A씨의 가방에서는 먹다 남은 양주병이 발견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현장 블로그] 동네조폭은 왜 전과 93범이 됐나

    “고약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 가게에 들어왔어요. 돈이 없을까 봐 선불을 요구했더니 소주병을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간신히 피하긴 했는데, 겁이 나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16일 만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인근 식당 주인 신모(38)씨는 지난 1월 25일 겪은 일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쯤이었어요.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에도 가게 일 도우러 온 우리 조카 멱살을 잡고 계속 행패를 부렸죠. 겁먹은 손님들은 다들 자리를 떴고요.” ●출소 뒤 자포자기… 행패 반복 경찰은 어모(62)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다가 그의 전과가 92범이나 되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번 범행은 교도소를 나온 지 15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결국 그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씨 같은 사람을 보통 ‘동네조폭’이라고 부릅니다. 살인·강도 같은 중범죄는 아니지만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장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상인들은 떼로 몰려다니는 폭력배 못지않게 체감 고통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를 조사한 손임석(50) 동대문경찰서 강력2팀장의 말입니다. “어씨는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취조하는 내내 ‘맘대로 해라, 감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식이었죠.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전형적인 동네조폭이었는데 폭력 전과만 따져 70건쯤 되더군요.” ●“법보다 주먹… 처벌 강화를” 어씨는 22세 때인 1976년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서 처음 구속됐습니다. 그때부터 말 그대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다시피 했습니다. 전과 10범은 기본이고 재범률도 높은 게 동네조폭의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씨가 이번 일을 포함해 전과를 93차례나 쌓기까지 그냥 방치돼 온 걸 보면 경찰이나 우리 사회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태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데, 어씨는 이런 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사소한 행패를 부려도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다면 이렇게 못된 습관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삶의 의미 찾도록 도와줘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다른 식의 대안을 주장합니다. “동네조폭의 상당수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가족이 없어 재활하려는 의지가 떨어집니다. 과태료나 교도소 몇 개월의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죠. 출소한 동네조폭에게 보호관찰관을 붙여 강제로라도 다른 삶의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네가 나를 죽여?” 상가 사무실 화재 아내 숨지고 남편 중상

    부부가 운영하는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10일 오전 5시쯤 부산 동구 범일동 매축지 마을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A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불이 난 것을 이곳을 지나던 행인 B씨가 발견해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했다. 행인은 경찰 조사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몸에 불이 붙은 여성이 ‘네가 나를 죽여?’라며 사무실 바깥으로 뛰쳐나왔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부인 남모(51)씨를 구조했으나 연기에 질식해 숨진 뒤였다. 또 소방 구조대는 사무실 내에서 쪼그려 앉아있던 남편 유모(53)씨도 구조했다. 유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중태다. 불은 사무실 내부 9.9㎡를 태운 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소주병과 먹다 남은 고기, 불에 탄 기름통 등을 발견했다. 유씨 부부는 철거업체 사무실을 함께 운영해왔다. 경찰은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량 유리가 망치로 부서져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부가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김제 대나무숲서 백골 상태 두개골 발견…주변엔 40대男 신분증

    김제 대나무숲서 백골 상태 두개골 발견…주변엔 40대男 신분증

    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김제시 금구면의 한 대나무숲에서 백골 상태의 두개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변에는 1인용 텐트가 있었고 텐트에서 소주병 4병도 발견됐다. 현장 주변에서 40대 후반 남성의 신분증이 발견됐지만, 두개골 주인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흉기 등으로 신체를 훼손한 흔적은 없었다”면서 “발견된 신분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타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에 나머지 신체 부위가 있는지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광주 대안학교 학생 2명 익사…저수지 빠진 선배 구하려다 후배도

    광주의 한 대안학교 인근 저수지에서 중국동포 학생 2명이 저수지에 빠져 숨졌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45분쯤 광산구 삼도동의 한 저수지에서 인근 대안학교에 다니는 A(18·고3)군과 B(15·중3)군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같은 국적인 B군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학교 기숙사를 나갔으며 B군은 A군이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어 인근 저수지로 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동포 학생 C(16·고1)군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 2명이 이들을 찾으러 저수지에 갔고, 수십m 떨어진 뚝방길에서 A군이 먼저 물에 들어가고 잠시 후 B군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C군 등은 이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나 수심이 깊어 구하지 못하고 기숙사 사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군은 3년 전부터 이 학교에 다녔으며 같은 국적인 B군 등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최근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빈 맥주 캔 한 통과 빈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몇 발짝만 들어가면 수심이 3∼4m에 달하는 저수지에 들어가 허우적거리자 B군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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