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동병원이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임현택 의협 회장이 비난했다. 임 회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고 적었다. 최 회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주장과 의대생·전공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지만 18일 총파업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병동에 가득 찬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떠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 사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동료 의사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도 사기가 떨어졌고 장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체력적인 부담도 커 쉬고만 싶다”면서도 “그렇다고 아동병원협회 소속 병원마저 휴진하면 아픈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고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 회장의 날 선 발언에 대해 “우리는 의협 투쟁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뒤 “각자 형편이 다른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전쟁의 막이 올랐다. 각 부처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고,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 10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부처는 어떻게든 많은 예산을 타 내는 게, 기재부는 어떻게든 깎는 게 지상 과제다. 8월 말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70여일간의 피 말리는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656조 9000억원으로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에 그쳤다. 2005년 재정통계가 정비된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연구개발(R&D)·저출생 대응·소상공인 지원 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늘릴 방침이다. 그러자면 각 부처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11일 부처별 ‘장관 어젠다’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강조하는 역점 사업에 예산을 더 얹어 주고, 예산 편성 지침을 잘 이행해 허리띠를 졸라맨 부처에는 필요 경비를 더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줄여야 할 예산인데도 고집을 피우는 부처 예산은 더 가혹하게 깎을 계획이다. 대표적인 장관 어젠다로는 R&D, 필수 의료, 동해 시추, 저출생 등이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R&D 예산은 지난해 31조 1000억원에서 올해 26조 5000억원으로 14.8% 삭감됐다. 내년 R&D 예산의 관전 포인트는 3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3대 게임체인저’ 인공지능(AI), 양자, 첨단바이오 예산 증액이 관건이다. 2034~35년 첫 상용화 계획이 발표된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도 증액이 예상된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예산도 뜨거운 감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에서 꺼내 쓴다. 다만 내년에 시행할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강화, 지역 의료 강화에는 일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 규모는 1조원+알파(α)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지급하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내년에는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는 대부분 신규 예산 편성이 필요해 기재부가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분위기”라며 “특히 전공의 수련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돌발 상황인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시추 예산도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최소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추공을 한번 뚫는 데 드는 비용이 1000억원인데 탐사 성공률이 20%여서 적어도 5개 광구는 뚫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2월에 첫 시추에 나서면 내년 2월까지 1000억원이 필요해 우선 석유공사 출자 50%, 정부 융자 50%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편성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이 예정된 만큼 7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편성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은 47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주거 지원 예산 21조 4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출생 대응 예산은 26조 1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특별회계’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연말 여야 예산 충돌 단골손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일단 전액 삭감된 0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0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번번이 부활했다. 2023년 예산은 3525억원, 올해는 3000억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로 지탄을 받았던 행정전산망 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산 철마다 ‘갑(甲)’이 되는 기재부 특히 예산실을 향한 불만은 여전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내년도 세부 예산 규모에 대해 언론에 언급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충남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위기다. 충남 유일 소아전문응급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마지막 남은 전문의 1명마저 병원을 떠났다. 10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따르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 1명이 지난 5월 말 병원을 사직했다. 수년 전 만 해도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모두 7명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1명마저 병원을 떠났다. 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지만, 16세 미만 중증질환자 진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대부분 처우 조건과 교육·생활 등의 여건이 좋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한다. 더욱이 어린이는 성인보다 진료가 까다롭지만, 진료비가 낮고 소송 위험성이 높아져 갈수록 전문의가 줄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관계자는 “새 전문의 초빙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7월 중 가능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방의 필수 의료는 병원 혼자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처음의 공공 어린이 재활 기관이자 수도권 외 지역에 설립된 유일한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난달 개원 1주년을 맞았다. 5일 넥슨에 따르면 2019년 넥슨이 건립 기금으로 100억원을 후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개원 후 현재까지 2만여명의 어린이 환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았다. 수도권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 충남 외 전라, 경상 등 타지역에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공급부족의 원인이 돼 치료기관을 찾아 전전하는 ‘재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립됐다. 앞서 2016년 넥슨이 건립 기금으로 200억원을 후원한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했지만, 서울의 어린이재활병원 한 곳만으로는 국내 환아 수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넥슨은 지방에 ‘제2의 어린이병원’ 건립으로 환아와 보호자들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고, 그 첫 번째 결실이 넥슨이 후원한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다. 전문적 재활 치료 제공… 돌봄·쉼 있는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생애주기에 맞춘 재활 치료와 더불어 장애 어린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정적인 치료와 교육, 돌봄이 연계된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장애 어린이들이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보호자를 위한 심리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비장애 환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치과도 운영 중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호흡재활치료 등 주요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비롯한 최첨단 특수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물 적응 훈련을 통해 관절 가동 범위를 높이는 ‘수치료’, 개별 신체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보행 재활 ‘보행로봇치료’, 가상 현실에서의 훈련으로 일상적인 움직임을 돕는 ‘상지로봇치료’등의 특수 치료를 통해 보다 정밀한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 지역 사회 및 특수교육기관과 연계해 마련된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병원 내 설치된 학급에서 특수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병원파견학급’을 중심으로 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대학 진학을 위한 적응지원, 보조기기 체험 등은 환아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무장애 놀이터’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넥슨 “지역적 한계 없이 건강한 미래 꿈꿀 수 있도록 후원 지속” 넥슨은 대전을 비롯해 타지역에도 장애 어린이의 재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과 목포에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금으로 후원했고, 이를 토대로 경상권과 전남권에도 어린이 재활 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손민균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병원장은 “보다 많은 환아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통해 질 좋은 재활 의료 서비스와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필수”라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충남 지역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이 지역적인 한계 속에서 겪었던 부담을 덜고 적기에 다양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도움이 돼 기쁘다”며 “미래 사회를 이끌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집단행동 아닌 개별적 복귀 유도조속히 복귀하면 수련기간 조정추가 전문의 자격시험 ‘특혜’ 검토미복귀 시 행정 처분도 결정 안 해전공의·의협은 총파업 찬반 투표박단 대표 “달라질 건 없다” 냉랭피부과 등 인기과만 복귀 우려도형평성 논란 등 비판 불가피할 듯 정부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100일 넘게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4일부로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는 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 또한 여론을 보아 조정하겠다면서 감경 또는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까지 ‘행정처분 완전 면제 불가’를 외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줘 의료공백 사태를 매듭짓고자 행정처분 수위를 바닥까지 낮춘 것이지만, 정부 스스로 원칙을 허물어 의사들에게 ‘우린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의 확신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 집단행동을 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되레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게 ‘특혜’를,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전공의 과정이 끝나가는 3~4년 차 레지던트(2910명)들은 당장 복귀해도 필요한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데, 복귀만 한다면 추가 시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합격 시 (전문의)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곤란하면 같은 해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분’을 예고했다.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달 말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달까진 전공의 복귀 상황을 지켜본 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결정 시기 또한 못박지 않았다. 지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언급하면 전공의들이 반발해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집단 휴진하겠다며 이날 총파업 찬반 투표를 했고, 의협도 이번 주 총파업 투표를 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50%가량의 전공의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잡아 가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에도 내부 커뮤니티에 “애초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힘내자. 학생들이 우리만 지켜보고 있다”라고 ‘복귀’가 아닌 ‘사직’을 독려했다. 정부가 유화 제스처로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할 것을 우려해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애초 전공의들이 안 돌아온 것은 행정처분 때문이 아니었다. 정부 조치가 복귀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그래도 각종 불이익이 해소됐으니 상당히 돌아올 것 같다. 이미 의대 증원이란 목표는 달성했으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문의 중심병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필수 과가 아니라 소위 돈이 되는 진료과인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전공의들만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복귀 전공의들도 내년 9월 전공의 2차 충원 시기에 자리만 난다면 재계약을 맺고 돌아올 수 있다. 어떤 처벌도 없이 푹 쉬고 복귀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의사들이 또다시 집단행동을 해도 정부의 ‘법 집행’ 엄포가 더는 먹히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어제 철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을 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 질 높은 교육도 약속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준 셈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그 수만 1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도록 수련병원에 명령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전공의들이 수련의로 복귀하거나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 또는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년 고연차 전공의들과 피부과·안과 등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공의는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응급의학과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비인기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사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들의 반응이 냉랭한 데에는 복귀하면 병원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가진 의구심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전공의들도 더이상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설명을 믿고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서울 광진구가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 운동비 지원 규모는 최대 3배 늘린다. 광진구는 4일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 동행 지원, 함께 운동’ 사업이 선정돼 의료비와 운동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다. 장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의 특성상, 환자 가정은 상당한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는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에게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와 혈당 측정용센서, 연속혈당 측정기 등 요양비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와 고위험군의 운동비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운동비는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를 최대 120만원으로 늘렸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제공 혜택도 받는다. 당뇨환자와 고위험군을 등록해 관리하고 대상자와 보호자 1:1 교육도 한다. 건강꾸러미를 제공해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소아청소년 당뇨환자들과 고위험군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겠다.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고혈압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혈압계·혈당계 대여, 고혈압·당뇨병 건강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의 의료복지가 확 달라질 전망이다. 1일 군에 따르면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7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이날부터 24시간 응급실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응급실은 365일 24시간 가동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사 8명,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위급상황 시 환자 이송을 위한 고상형 구급차도 갖췄다. 고상형 구급차는 자동 심폐소생술 장치와 구급 장비 패키지가 장착돼 차량 내에서 각종 처치와 시술이 가능하다. 그동안 단양지역에선 노인요양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해왔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없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국도비 84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입돼 단양군보건소 옆 1만㎡ 터에 건립됐다. 오는 7월 공식 개원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일부과목 진료를 시작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한의학과, 치과, 안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등 9개다.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도 계획했지만 맡기로 했던 공보의가 차출돼 다소 미뤄졌다. 단 안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는 협력 병원 의사를 파견받는 방식으로 주 1~2회 진료한다. 입원실은 30병상이 운영된다. 관내 최초로 CT를 도입하는 등 63종의 최신의료 장비도 갖췄다. 군은 조례를 제정해 65세 이상은 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는 관내에 병원이 없었다”며 “진료를 보기 위해 멀리 가야 하는 주민들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24시간 중증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 등 소아 진료 기관 13곳을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감소와 고령화, 소아 진료 기피 등으로 대형병원으로 소아 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은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권역별로 1곳씩 4곳을 선정했다. 24시간 중증 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아 응급 전담 의사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 42억원을 지원한다. 분당차병원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등 3곳은 추가 인력을 뽑은 뒤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야간과 휴일에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달 포천 일신의료재단우리병원, 파주 센트럴제일안과의원 등 2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모두 21곳으로 늘어났다. 이곳을 찾는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000원인 응급실 대비 훨씬 저렴한 평균 1만 7000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도 용인 웰봄소아청소년과의원 등 7곳을 신규 지정해 확대했다. 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에 진료하도록 했다.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 체계 구축···경기도 4개 권역별 1곳 달빛어린이병원 21곳,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곳경기도가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곳 늘렸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을 지원한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을 뽑은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2개 의대 신입생 1550명 확정전임의 이어 전공의 복귀 가능성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이달 시행전공의 “임현택 독단 우려” 삐걱서울의대 교수 4명은 진료 중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공의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과 맞물려서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두 달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도 서서히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벌여도 ‘실익’이 없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의미다. 이미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1550명가량으로 확정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하순 공표하면 정부도 정원을 손대지 못한다.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도 있는 데다 전문의 자격을 딴 전임의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다. 선배 의사들의 복귀가 전공의들의 거취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한 전공의가 ‘조건부 복귀’를 언급했다가 취소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지만 버티기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17일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 대상이다. 내년도에는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인건비 지원도 검토한다. 시범사업 후 조속히 제도화할 방침이다.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자 복귀 조건이기도 하다. ‘초강경파’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의 공조 체제에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날 의협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을 규합해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 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독자 행동을 예고했다. 반면 이날 취임한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은 페이스북에 “국민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다만 임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선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 의사협회의 단일안은 백지화”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십상시”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십상시는 국정을 농락한 ‘간신’을 일컫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서울의대 교수 4명은 이날 병원 진료를 중단했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방 위원장의 진료예약 환자만 1900명에 이른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년치 예약이 잡혀 있으나 우선 5월 예약부터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과중한 연속근무를 줄이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1일 오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하기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해 줄 전망이다. 또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예정”이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근무를 자원했던 산부인과 여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은 지난 해 12월 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오모(73)씨가 지난 3월말 사직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오씨는 “몸이 좋지 않아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뜻을 병원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인 지난 해 12월 오씨를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 5000만원에 근로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해 화제가 됐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오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으며, 인구가 약 8000명인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이 이용한다. 옹진군은 2015년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분만취약지역 A등급’으로 분류됐다.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가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 육지를 오가야 하고, 과거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연봉 2억 5000만원을 제시해도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고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원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만인 한 달 전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은 지난 해 12월 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말 사직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뜻을 병원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 5000만원에 근로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해 화제가 됐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으며, 인구가 약 8000명인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이 이용한다. 옹진군은 2015년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분만취약지역 A등급’으로 분류됐다.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 육지로 오가야 하고, 과거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른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연봉 2억 5000만원을 제시해도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고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몬스침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3억원의 치료비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몬스는 2020년부터 소아암,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매년 3억원의 치료비를 전달해 누적 기부금 15억원을 달성했다. 시몬스의 기부로 현재까지 130여명의 환아가 치료를 받았다. 앞서 시몬스는 지난해 2월 판매될 때마다 소비자가격의 5%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누적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침대 ‘뷰티레스트 1925’를 한정으로 출시한 바 있다.

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임 당선인 측은 “명백한 정치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업무방해 공모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교사범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것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며칠 전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4 협의체’ 제안 소동에 이은 의협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거부,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 없이는 대화 없다’는 의료계의 기조, 그리고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임 당선인의 행보 이후 추가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 당선인이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압수수색 하는 등 연출을 해서 당황스럽다”면서 “임 당선인의 핸드폰과 노트북이 모두 뺏겨서 전공의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최근까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을 2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최근까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5일 의대 교수들은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병원 이탈을 ‘선언’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고, 의대 증원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동안 환자들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특위 출범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인사 15명, 전문가 5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핵심 4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와 ‘1대1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참여를 거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대전협의 특위 불참은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사들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이 의사들에게 적대감을 갖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참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위에서 결과물을 내더라도 의료 현장 안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도입, 미용시장 개방 등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만큼 반발하는 정책이어서 당사자를 뺀 논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디데이’가 됐지만, 아직 ‘빅5’ 병원에선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사직하려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외래나 수술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했다. 무더기 사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사직서 수리 요건을 갖춰 제대로 제출된 사직서가 10% 미만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립대 전임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 사직할 수 있다. 또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사직효력 발생’을 명시한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의대 교수 중에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어 변수가 많다. 사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의대 교수들은 ‘무단결근’ 투쟁을 하거나 주 1회 진료를 ‘셧다운’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사직하진 않았지만 추후 사직할 의사를 표한 교수들도 있기 때문이다.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8월 31일로 잡았다. 돌보던 소아 신장질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연계한 뒤 사직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분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휴진 뒤 주 1회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30일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한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빅5’ 병원 교수들의 동시다발 휴진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보상을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당 정책수가(하루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전국의 다른 주요 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우려되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자 환자들은 “부디 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전의비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휴진 개시 시점 등은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는데,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인력은 휴진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전의비에 참여해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 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자는 쪽으로 정하면 각 의대나 과에서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의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의 주요 병원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신규 환자의 진료 제한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지난 19일 총회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신규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게다가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된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당장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 휴진은 각 의대 교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에 이어 휴진 가능성까지 논의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등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의료계의 요구대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25일 사직서가 수리될 의대 교수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꺼번에 교수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하진 않더라도,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을 안내했다. 소아신장분과는 대표적 생명 진료과로 만성 콩팥병을 앓는 체중 35㎏ 미만 소아에 대해 투석 치료를 해왔다. 현재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세계 의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지난 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도 참석했다. 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였다가 사직한 이 전 정책이사는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기록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업무복귀명령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d)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복귀명령을 유지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년간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에 의사는 파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정책이사는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면서 “모든 의료인의 존엄성을 존중, 유지하는 의료시스템을 위해 여러분이 이해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