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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밍’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인정한다

    ‘그루밍’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인정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인정한 사례 전무 미성년이라도 연인 관계 의심 땐 불인정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 의혹으로 불거진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서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그루밍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그루밍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까다로운 잣대가 조 전 코치에 대한 수사와 재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신문이 13일 ‘그루밍’이 언급된 강간·강제추행 관련 판결문 6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그루밍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그루밍’을 인정한 사례는 전무했다. 최근까지 그루밍이 언급된 판결문은 6건뿐이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도 연인 관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그루밍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루밍’은 길들이기로 해석되는데,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심석희 선수가 폭로한 조 전 코치의 성폭력 의혹과 유사한 운동부 코치가 선수를 강간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루밍’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송승훈)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16)를 강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코치(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골프 코치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6년간 전지훈련이나 시합이 있을 때마다 숙소에서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교육한 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위협한 점 등을 그루밍이라고 판단했다. 보습학원 원장(30·여)이 각각 13세, 11세인 남자 학원생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 그루밍 수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싫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왕따시키거나 괴롭혀서 (성폭행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학생을 13세 때부터 교제한다고 속여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7)씨,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운동을 가르쳐준다고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루밍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아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족과 친구가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카를 10대 때부터 강간·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38)에 대해 법원은 ‘그루밍 상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커플 앱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학원생이 교수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뒤 무혐의 결론이 나오자 대학원생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논문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하는 등 그루밍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나이·학력·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카드뉴스] 늘어나는 소아우울증…혹시 내 아이도?

    [카드뉴스] 늘어나는 소아우울증…혹시 내 아이도?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야 할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웬 우울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울증은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6000명 안팎의 어린이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꾸준한 관심이 아이들의 건강한 미소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는 김헌주 기자의 ‘공부에 지친 아이들 ‘소아우울증 주의보’’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카드뉴스입니다. (▶ 관련기사 보러 가기 )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 공부에 지친 아이들 ‘소아우울증 주의보’

    공부에 지친 아이들 ‘소아우울증 주의보’

    양천·강남 환자 수 다른 구의 6~7배 “학업 스트레스… 놀지 못해 속병 앓아” “아이가 계속 헛소리를 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지난 4월 이모(37·여)씨는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김모(8)군이 다니는 음악학원 원장에게서 이런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김군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계속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이 계속 자신을 따돌린다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원래 그 나이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한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진 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얼마 뒤 다른 학원 선생님도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다”고 알려왔다.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이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김군은 ‘소아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군은 세 달째 치료 중이다.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우울증’이 아동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아우울증 진단을 받은 5~14세 아동은 569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6341명, 2015년 5402명 등 6000명 안팎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인우울증이 무기력감·피로감·의욕상실·식욕장애 등 내향성 증상을 동반한다면 소아우울증은 짜증·고통 호소·과격한 반응·환청·망상 등 비교적 외향성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해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우울감 경험은 성인에 비해 3배가량 높다”면서 “아이가 평소와 달리 웃지 않거나 말이 없고 짜증을 내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이 소아우울증의 원인으로 꼽혀 주목된다. 우울증에 걸린 김군은 국어·영어·음악·미술·태권도 등 13곳의 학원을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도 오후 9시를 훌쩍 넘겨 귀가했다. 이씨는 “아이가 바보가 되는 게 싫어서 닥치는 대로 학원에 등록했다”면서 “다닌 지 한 달 만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로 서울에서 상위권에 드는 양천구와 강남·서초·송파구의 소아우울증 진단 환자 수(지난해 기준)는 71~82명으로, 하위권인 성동·금천·서대문구(5~16명)에 비해 6~7배 많다. 안동현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업 스트레스는 소아우울증의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라면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7일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5세 아동의 평균 학습시간은 2시간 55분으로 나타났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이들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교육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가수 김혜연, 소아우울증 걸린 큰 딸에 위로받아

    가수 김혜연, 소아우울증 걸린 큰 딸에 위로받아

    ’뱀이다’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김혜연이 13일 밤 12시 스토리온의 리얼다큐 ‘수퍼맘 다이어리’에 출연해 소아우울증에 걸린 큰 딸에 대한 애틋한 모정을 고백했다. ’수퍼맘 다이어리’는 대한민국 트렌드 세터 ‘수퍼맘’들의 일과 사랑, 자녀교육, 일상을 고스란히 담은 리얼다큐 프로그램으로 ‘김혜연 편’에서는 20년차 가수이자, 1남 2녀를 둔 엄마로 살아가는 ‘수퍼맘’ 김혜연의 일과 삶이 소개된다. 이날 방송에서 김혜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장 먼저 챙기는 각별한 모성애를 보였다. 넷째를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김혜연은 큰 딸을 보물 1호, 둘째 딸을 보물 2호, 막내 아들을 보물 3호라고 부른다고. 특히 김혜연은 소아우울증에 걸린 큰 딸에 대해 털어놓을 예정. 김혜연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을 때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다.”며 “하지만 오히려 날 위로해주는 큰 딸을 보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딸 아이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수 선후배들에게 인기 만점인 김혜연만의 특별한 인맥 노하우도 공개된다. 선배들에게는 간식을 손수 챙기며 애교가 듬뿍 담긴 인사를 건네고, 후배들에게는 무대를 꼼꼼하게 모니터를 해주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김혜연은 “오히려 밖에서는 애교가 많은 편인데 집에 오면 엄한 엄마, 깐깐한 아내로 변하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 외에 KBS 예능 ‘1박 2일’의 기상송으로 등장해 큰 인기를 얻은 ‘뱀이다’에 얽힌 뒷이야기, 결혼 10주년을 맞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대학 강단에 서게 된 특별한 사연 등도 공개된다. 사진=스토리온 서울신문NTN 김진욱 기자 action@seoulntn.com@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 [11일 TV 하이라이트]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고령사회의 적은 ‘병든 노년’이다.누구에게나 노년을 맞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은 삶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이다.건강하게 늙는 것이 개인과 사회를 위한 과제가 되었다.과연 어떻게 건강하게 늙을 것인가. ●대결! 노래가 좋다(KBS2 오후 8시55분) 결혼 후 방송3사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채영이 심수봉의 ‘개여울’을 그녀만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부른다.최근 스포츠 해설가와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활동 중인 유상철이 ‘대결 노래가 좋다’에 첫 출연하여 그동안 방송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노래실력을 선보인다. ●그 분이 오신다(MBC 오후 7시45분) 자신이 낸 방송사고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전진에게 미안해진 영희는 사과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후진하던 전진의 차에 부딪쳐 입원하게 된다.한편,문식의 기를 살려주기로 한 경순과 소정은,문식에게 가족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만한 피자를 만들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말한다. ●연애시대(SBS 오후 11시15분) 후끈했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내 남자의 개념없는 말.20,30대 여성들이 직접 뽑은 ‘키스 후 하지 말아야 할 말’ BEST 5가 공개된다.‘남자들은 다가오는 여자를 막지 않는다?’.사실 확인을 위한 실험 개시! 길거리에서 남자들에게 연락처를 건네는 미녀.과연 몇 명이 미녀에게 연락을 할까. ●60분 부모(EBS 오전 10시) 한 연구에 따르면 6살부터 12살 사이의 아동 10명 중 한명은 어떤 상태로든지 간에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과연 우리 아이는 소아우울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소아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이며,소아우울증을 겪는 아이의 정확한 진단,치료방법 등을 배지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해 본다. ●글로벌 코리안(YTN 오전 10시35분) 지난해 시드니로 이민을 떠난 이모씨는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혈병 판정을 받고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다.외로운 투병생활에서 이씨에게 힘이 돼 준 이들은 바로 동포 자원봉사자들이다.자원봉사자들은 병 간호뿐 아니라 영어가 서툰 이씨를 위해 든든한 통역사가 돼 주고 있다.
  • [책꽂이]

    ●전환의 모색(장회익 등 지음, 생각의나무 펴냄) 장회익의 ‘온생명사상’,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도정일의 ‘시장전체주의’, 김우창의 ‘심미적 국가’ 등 한국 대표지성 4인의 중심사상이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폈다.1만 5000원.●치유의 역사학으로(도미니크 라카프라 지음, 육영수 엮음, 푸른역사 펴냄) 역사를 고찰하면서 과연 과거를 공평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지은이는 미국의 대표적 역사이론가.2만 1000원.●진짜 경쟁력은 국어실력이다(홍성호 지음, 예담 펴냄) 조어와 약어, 외래어와 고유어, 북한말 등 우리말의 쓰임새는 물론 좋은 문장 만드는 법, 행간의 의미 읽어내는 법 등 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노하우들을 소개했다.1만 3000원.●빅토르 하라(조안 하라 지음, 차미례 옮김, 삼천리 펴냄) 1960∼1970년대 노래를 통한 사회변혁을 이끌었던 칠레의 민중가수 빅토르 하라(1932∼1973)의 삶을 조명했다. 그의 삶을 빌려 다시 보는 격동의 칠레 현대사.1만 8000원.●운동화 전쟁(바버라 스미트 지음, 김하락 펴냄, 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 세계적 스포츠용품 회사인 아디다스, 퓨마, 나이키의 성장과 침체, 재기의 성공신화를 담았다.1만 3000원.●악마의 계교(데이비드 벌린스키 지음, 현승희 옮김, 행복우물 펴냄) 지난 10여년 동안 무신론 과학자들의 저술을 분석해온 저자는 무신론이 과학적으로 위장된 결과라고 반박했다.1만 6500원.●놀이방의 코끼리(데니스 브로디 지음, 홍은미 옮김, 크림슨 펴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소아우울증, 자폐장애 등 각종 장애를 겪는 아이의 부모들에게 증상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귀띔.1만 4000원.●위기의 책 길을 찾다(한기호 지음,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펴냄) 출판평론가인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출판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했다.9000원.●북극곰과 펭귄(슈테판 푸리에 지음, 장혜경 옮김, 시공사 펴냄) 저자는 독일의 기업자문가 겸 경영트레이너. 우화 형식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 기업, 개인 어느 쪽에게나 성공의 키워드는 ‘협력하는 것’”이라고 주장.1만원.●들뢰즈와 시간의 세 가지 종합(키스 포크너 지음, 한정현 옮김, 그린비 펴냄) 들뢰즈의 역저 `차이의 반복´에 대한 해설서. 프로이트와 들뢰즈의 상관관계, 특히 프로이트 개념과 연구성과를 활용한 들뢰즈의 사유전개 과정을 조명했다.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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