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필수의료에는 ‘10조원+α’ 지원 의대정원 2000명 안팎 늘어날 듯 정부가 벼랑 끝에 선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주거 지원을 받는 대신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의사 면허를 땄더라도 기본적인 임상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는 ‘개원 면허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안팎 확대가 유력하며, 증원 폭은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를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 그만큼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준비도 없이 (검찰, 경찰에서) 의사들을 부르고 압박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의료진 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소아과 인력이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며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던 의료진 7명은 2022년 12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무너져 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급속히 팽창한 비급여 진료 시장을 통제해 블랙홀처럼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개원가를 조이는 정책이 망라됐다.현실화하면 개원의들의 ‘밥그릇’을 위협할 만한 정책이 다수 포함돼 의대 증원과 맞물려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4일에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발표한다. 의료사고 공소 제기 제한 추진의료인 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환자단체 “구제 어려워져” 반발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난이도·위험성·시급성·숙련도·응급 조치나 수술을 위한 의료진 대기 시간’을 따져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5대 기준’에 가까운 의료행위를 하는 필수의료 담당 의사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필수 과목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도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에도 면죄부를 줄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자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례법 철회를 촉구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장학금·수련비 등 풀 패키지 제공대학·지자체·의대생 3자 계약 방식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지역 병원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정착 비용과 안정적 일자리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안 지역의사제(의료법 개정안)는 10년간 ‘의무 복무’를 강제했지만, 정부안은 대학·지방자치단체·학생이 3자 계약을 맺어 근로 기간을 정하는 ‘자율 계약형’이다. 의무 복무 형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인 비급여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피안성정’ 등의 비급여 매출이 폭증하면서 급여 격차에 상실감을 느낀 대학병원 의사들이 피부과 등으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서다. 비급여 진료 끼워팔기 금지급여·비급여 섞는 ‘혼합진료’ 중지건보·실손 이중 적용도 개선 추진 처음으로 ‘혼합진료’ 금지 카드도 꺼내 들었다. 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를 끼워 팔거나, 비급여인 도수 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현재 백내장 수술의 100%가 이런 혼합진료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의사 증빙 서류를 첨부, 공공보험에 사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 이중으로 실손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손보험도 개선한다. 보험이 이중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0%에 가깝게 떨어져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혼합진료 금지와 실손보험은 특위에서 논의할 방침인데, 현실화하면 안과와 정형외과의 비급여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비급여 위주로 운영되는 진료과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체 방안으로 정부는 ‘미용의료 시술 자격 개선’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미국, 영국 등은 의사가 아닌 직종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부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참고해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 입장에선 밥그릇을 내주는 셈인데, 비급여 풍선의 바람을 빼 ‘피안성정’ 쏠림을 막아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개원 면허’ 단계적 도입수련 과정 거쳐야 개원 자격 취득의사 신체·정신 검증 체계도 구축 개원 면허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캐나다는 의대 졸업 후 2년 교육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딸 수 있으며,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진료 현장에 뛰어들 수 있다. 정부는 허술한 의대 인턴 수련 과정을 내실화하고,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에게 개원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주기로 의사의 신체·정신 상태를 검증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계 반발… 한계 지적도“증원된 지역 의대가 지역 책임져야”의협 “소통 없이 일방적 발표 유감”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정원 대폭 확대를 약속받은 지역 의대가 해당 지역 필수의료도 책임지게 하는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수도권으로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누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일하겠는가”라며 “기존 지역의사제보다 느슨한 ‘계약형 지역의사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등이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사망 사고와 피부·성형 의료 사고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尹대통령,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 개최“소아과 기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수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필수 의료 전문가를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검찰 또는 경찰이 막 불러젖히고 조사해 압박하면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게 돼있다.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료 시스템 문제 중에 ‘소아과 오픈런’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과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기소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많은 소아과 인력들이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며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법무부의 신중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하고 미제(사건)을 수백 건을 남기면서 공부를 했다”며 경찰과 검찰 소속 수사 담당자가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한 뒤 임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전문가답게 ‘법적 리스크’를 지게 해야된다”면서 “전문가들에 의한 중재 등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다.

尹 ‘생명·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주재“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좋은 나라 아냐”“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현상에 대해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인 4대 정책 패키지 시행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4대 정책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관련 윤 대통령은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 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를 살리기와 교육 분야는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을 비롯해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진국이라 하기 부끄럽다”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일부 저항에 의료개혁이 후퇴하면 국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미역국을 포함한 세 끼 식사 제공, 얼굴과 전신 마사지 서비스와 세탁물 관리, 모유 수유 방법을 포함한 신생아 양육 수업에 24시간 간호사들의 돌봄까지…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NYT)가 한국에서 직접 아이를 낳은 뒤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여기자의 경험담을 통해 “서울의 산후조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NYT 서울지국 에디터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로레타 찰튼은 자신이 입소해 체험한 강남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자세히 소개했다. 한밤중 산모들이 모유 수유를 하고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가면 산모들은 독실로 돌아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묘사한 찰튼 에디터는 “잠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24시간 돌보기 때문에 산모들이 마음 놓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모는 출산 후 몇 주간 호텔과 같은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다”면서 “미역국이 포함된 신선한 식사가 하루에 3번 제공되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과 전신 마사지 서비스는 물론 신생아 양육을 위한 수업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고급 조리원은 간호사, 영양사, 소아과 의사는 물론 수유 전문가와 필라테스 강사까지 별도로 채용해 산모를 끌어모았다고 주장한 찰튼 에디터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이자마자 예약을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찰튼 에디터는 “한국 조리원의 매력 중 하나는 또래의 아기를 둔 다른 초보 엄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국인 산모는 “사람들은 조리원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기회는 아이의 일생에 걸쳐 이어진다”며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같은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YT는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계급과 비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찰튼 에디터는 자신이 입소했던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의 경우 얼굴과 전신 마사지 등의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도 2주간 입소 비용이 8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산후조리원 입소부터 큰돈을 써야 하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며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또 다른 한국 여성의 발언을 인용해 “산후조리원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단 2주에 불과하고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진양혜 전 아나운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총선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멋진 분들이 오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며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언론인 출신 신 전 앵커와 진 전 아나운서를 언급하며 “정치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좋은 점이 내가 평소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고 팬심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하 원장과 이 교수는 지난달과 이달 중순 인재 영입을 발표했으나 국민인재 환영식 당시 해외출장 일정으로 이날 참석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인 하 원장에 대해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는 책을 만들어준 분”이라며 “인구 위기 대응 공약 개발에 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공학 분야 전문가인 이 교수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의 수준과 방향을 잘 잡아줄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앵커는 “언론인의 정치권행(行)이라는 비판이 있는 걸 알지만 그것은 내적인 문제로 묻어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봉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몸을 던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 전 아나운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항상 나누고 싶은 숙제 같은 마음이 있었다”며 정치 참여 배경을 밝혔다. 하 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이 교수는 과학 공학 분야 인력 양성과 창의적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철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까지 인재영입위는 25명의 인재를 모셨다”며 “이 중에는 출마를 통해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사람도 있고, 출마하지 않고 정책 개발에 동참할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며 “더 많은 인재를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네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바꿔주시면 좋겠다. 기대가 크다.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소아과가 없는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으로 소아과 전문의 초빙 진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소재 소아과 전문의를 1주일에 두 차례 곡성읍에 위치한 보건소로 초청해 아이들 진료를 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아과 의사의 출장 진료는 국내 첫 시도다. 인구 2만 7000여명의 곡성군은 신생아 수도 전국 최하위로 매년 불과 40여명이 태어난다. 수익성이 없어 소아과 병원이 사라진 지 오래다. 아이들이 아프면 50㎞ 떨어진 광주나 순천으로 가야 한다. 서둘러 아이를 챙겨 병원까지 가는 데에만 1시간 이상 걸린다. 접수와 진료 대기 1시간, 다시 집으로 오는 데 1시간만 잡아도 보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곡성에는 15세 이하 아이들이 1800여명이다. 곡성의 젊은 부부들은 그동안 소아과를 간절히 원했다. 군은 소아과 공백이 젊은층이 농촌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궁리하던 끝에 소아과 전문의 방문 진료를 생각해 냈다. 도시의 소아과 전문병원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해도 좀처럼 나서는 의사가 없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광주시에 있는 첨단메디케어의원 소아청소년과에서 방문 진료를 약속했다. 국내 최대 아동복지전문 NGO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도 도왔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필요 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목표액은 8000만원으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이달부터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달 초 광주에서 500만원 고액 기부자와 10만원 기부자 60명 등 이달에만 1100여만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금호타이어 등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현재 목표치의 절반인 4000여만원이 모였다. 군은 오는 3월이면 목표액을 달성해 진료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읍에 있는 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등 두 차례 방문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 참여하는 의사가 많아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2년 전 곡성군으로 귀농한 김모(35)씨는 “미취학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온 집안이 비상인데, 아이가 아픈 것보다 병원 가는 일이 더 걱정일 때가 많다”며 “동네에서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내과에서 동료 직원을 10명이나 만났다. 사무실 안이 온통 콜록콜록 소리로 가득하다.” 지난 12일 심한 몸살 증상에 회사 인근 병원으로 향한 직장인 최모(29)씨는 진료 대기 중 동료 직원을 여럿 마주했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독감이나 감기 등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연차를 쓰기 쉽지 않은 분위기 탓에 증상을 키우다 병원이 문을 열거나 닫는 시간에 맞춰 ‘오픈런’이나 ‘마감런’을 하는 이들도 적잖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 아이들에게도 유행하면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진료 예약 전쟁을 치르는 건 기본이고, 소아청소년과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한다. 직장인 이종연(29)씨도 얼마 전 점심 식사를 포기하고 회사 근처 병원에 들렀다. 이씨는 “독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일이 바빠 병가는 쓰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박모(27)씨도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영양제를 사 먹으면서 버티다가 일찍 일을 끝내고 병원에 가니 B형 독감이라고 했다”면서 “팀원 중 절반 정도가 아프다 보니 연차나 반차를 쓸 상황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 31일~1월 6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1.9명으로 전주(49.9명)보다 증가했다. 12월 넷째 주(12월 17일~23일) 43.3명까지 줄며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진료 예약 앱 ‘똑닥’으로 예약할 수 없는 병원에는 대리 접수를 해 주는 업체 직원이 대신 줄을 서기도 한다. 경북에서 병원 줄 서기 대행을 하는 한 심부름 업체 관계자는 “소아과 숫자가 적어 긴 시간 줄을 서야 하다 보니 적어도 일주일에 2~3건 정도는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똑닥 앱 예약에 성공해도 골머리를 앓는 건 마찬가지다. 직장인이 자녀와 함께 병원에 가려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해서다. 다섯 살과 두 살 자녀를 키우는 박모(38)씨는 “휴무인 토요일마다 진료 예약을 걸어 두고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다 진료를 받는 게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 다시 마스크를 찾는 사람도 늘었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에서 1월 첫째 주(1~7일) 동안 덴탈 마스크(75%), 유아용 마스크(24%) 등 마스크 판매량은 전주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협회 “40개大 350명 증원 적절”소비자단체 “의사 수 OECD 최하위”“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안보나”“의사 부족 고충 넘어 국민에 고통”“의사 수 늘리고 수익도 OECD 평균에맞추면 국민 진료비 부담 줄어들 것”의대협회 “총증원 증가 교육 질 저하”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며 350명 증원을 주장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에 향해 “여전히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증원 3000명 이유 명분 차고 넘쳐”의대 증원 요구에도 17년째 요지부동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의대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의회는 동네 소아과에 문도 열기 전에 줄 서는 ‘오픈런’ 현상과 어린이 환자가 응급실을 헤매다 목숨을 잃은 사건, 암 환자들이 수개월씩 수술을 기다리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치 3.7명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부족에 따른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고 있다”며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폭 증원을 반대하는 목소리 속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속내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직격했다. 협의회는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늘리고, 의사 수입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춘다면 국민이 추가로 지불하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증원 규모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3000명은 돼야 한다.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협의회는 “의대 정원을 6000명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더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응집하는 기득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1천~3천명 확대해야”“350명, 국민 기만 생색내기용에 불과”“10~25년 후 의사 2만~2.7만명 부족”“의사 부족에 대리 진료 인력 2만명” 지난 11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힘을 실어주며 의대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00~3000명, 경실련은 3000~6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 의대협회가 주장하는 증원 규모의 최소 3배 이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협회가 제시한 증원 폭 350명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10~25년 후 2만~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이 2만명에 달하고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10만명당 OECD 13.1명 vs 韓 8명“OECD 근접하려면 3천~6천명 증원必” 경실련 “의대, 두달 전엔 최소 2151명 뽑는다더니 정부 발표 임박에 자기 부정” 경실련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의사 수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려면 3000~6000명 이상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 당 8명 이하에서 정체돼있는데, OECD 국가의 경우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상당하다”면서 “단순히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군·경찰 등의 의사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정부 조사 당시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을 추가로 뽑을 수 있다고 해놓고선 두달 만에 입장을 350명 증원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정부의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를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가 한심하고 실망스럽다”고 규탄했다.의협 증원 강력 반대 속 의대협회“의대 정원 필수·지역의료 위기 본질 아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350명 증원을 내놓은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의대 입학정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지역의료 위기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총증원 규모는 의학교육 질의 저하를 막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의대협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근거로 내세우며 “향후 의료 인력의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정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아픈 아이가 진료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병원이 문 열기도 전에 새벽부터 대기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구는 마곡동 로뎀소아청소년과를 평일 저녁까지 운영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주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말과 공휴일(명절 포함)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료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화곡동 연세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실 진료비용 부담 감소로 이어져 아이를 둔 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아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정착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봉 4억 2240만원(기존 3억 8400만원에서 10% 인상)▲숙소로 아파트 제공▲가족과 쉴 수 있는 전용 별장 제공▲지역 내 주요 관광시설 가족 이용 무료·할인 혜택이는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군립 보건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제공하겠다고 내건 조건들이다. 연봉의 경우 지난해 11월 1차 채용 공고 때 제시한 3억 8400만원보다 3800여만원 오른 금액이다. 9일 단양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추가 모집이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보건의료원 전문의 채용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응시자 1명이 서류 전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하면서 추가 모집에 따른 연봉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앞서 진행한 2, 3차 모집에서는 4억 320만원을 제시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응시 조건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문의가 아니면 ‘응급실 5년 이상 경력자’로 기준을 완화했지만 채용은 불발됐다. 군 관계자는 “추가 모집에 1~2명이 응시했지만, 다른 병원에 취직하거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단양군이 새로 제시한 연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일반 병원과 비교해서는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우수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단양군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접수 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의사 1명이 지원한 상태다. 단양군은 8년 동안 응급 의료체계가 공백 상태다. 관내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갖췄던 단양서울병원은 2015년 폐업했다. 이후 간단한 응급 진료는 군립노인병원이 맡고, 중증 환자는 다른 지역으로 후송해 치료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악화하자 단양군은 2019년부터 165억원을 들여 단양읍 상진리에 단양 보건의료원 건물을 지었고, 지난해 10월 공사를 마쳤다. 입원 병실은 30병상이다.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개원한다. 의료진은 내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실 운영을 맡을 전문의 4명에 군 협약병원 의사 3명, 공중보건의 10명 등 17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협약병원에서 파견 올 의사는 안과·산부인과·소아과 진료를 맡는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소속 의사가 일주일에 2회, 충주의료원 소속 의사가 1회 방문한다. 간호사(8명)와 간호조무사(5명) 채용은 최근 마무리했다. 단양군은 전문의 채용을 위해 각종 복지 혜택을 내놨다. 전문의를 비롯해 공중보건의·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거주할 아파트를 제공한다. 군은 상반기까지 단양읍에 있는 66㎡~99㎡ 규모 아파트 20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6채를 사들여 리모델링 중이다. 의료원 원장과 전문의가 가족과 쉴 수 있는 전용 별장 3채도 제공한다. 주말에 단양에 놀러 오는 의료진 가족을 위해 만천하 스카이, 고수동굴 등 단양군 내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준비됐다. 다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인상된 연봉에 채용될 경우 1차 모집 때 확보한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 단양군은 1차 모집 때 3명의 전문의를 채용했는데, 연봉 수준은 응급의학과 3억 8400만원, 내과 3억 6600만원, 정신건강의학과 2억 6400만원이었다. 이에 단양군은 외부 법률 조언을 받아 이미 채용을 완료한 의료진의 연봉도 인상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돈을 더 주고라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보건의료원 개원으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여성아동병원 야간진료 실시평일 50여명·휴일 310여명 치료부모들 퇴근 후 아이와 병원 방문“1시간 기다렸지만 너무나 고마워”전남도 “권역별 병원 설립 추진 중”의사 부족·높은 야간운영비 난제 “아이가 저녁에 열이 나거나 주말 나들이 후 갑자기 아프다며 자지러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는데 이제 한시름 놓게 됐어요. 주위 엄마들도 너무나 잘됐다며 엄청 좋아해요.” 새해 첫 주말을 앞둔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김모(35)씨는 ‘귀가 너무 아프다’며 우는 다섯 살 딸아이를 부둥켜안고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으로 달려왔다. 이 병원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야간 진료를 하는 어린이병원이다. 딸아이는 소아과 전공의의 신속한 진료와 치료를 받고 금세 울음을 그쳤다. 김씨는 “예전엔 밤에 아이가 아프면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지만 이젠 지역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밤늦은 시간까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로 병원 대기실은 꽉 찼다. 저녁 진료 5시간 동안 총 68명이 치료를 받았다. 광양시에서 차로 30분 걸려 병원을 찾은 워킹맘 박모(39)씨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집 근처에 있다는 건 부모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1시간 정도 기다렸지만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 뒤에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고마웠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료비가 응급실 대비 절반 이하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순천에서 문을 연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역 부모들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소아 야간·휴일 전문의료기관이다. 전국에 55개 병원이 있지만 전남에서는 처음이다. 순천에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은 지난달 20일 진료를 시작한 이후 평일 평균 50여명, 휴일 평균 310여명의 아이들을 진료했다. 운영 19일째인 지난 7일까지 320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현대여성아동병원은 화~금요일 오후 6~11시·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미즈여성아동병원은 월요일 오후 6~11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진료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반색하고 있다. 다만 주 3일 이상 야간 진료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배치 등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도 원활한 운영의 걸림돌이다. 야간운영 비용도 만만찮다. 여수시는 관내 병원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조건을 맞추지 못해 여수중앙병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2일부터 평일 오후 11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보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순천으로 야간 진료를 받으러 가는 모습이 확산되자 광양시도 ‘달빛어린이병원’ 설립 검토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 무안군, 남부권 나주시 등 권역별로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야간 소아과 진료 등 보육 환경이 개선되면 저출산 추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식당에 가면 아이를 유아용 의자에 앉혀 놓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전쟁 같은 육아 전쟁에서 식사 시간만이라도 잠깐 자유를 얻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드렉셀대 의대 연구팀은 영유아 시절부터 TV나 스마트 기기 동영상 시청에 노출될 경우,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고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타인에 무관심하게 되는 등 비정상적 감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런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JAMA 소아과학’ 1월 9일자에 실렸다. 미국 의학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 2세 이하 어린이는 스크린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3분으로 1997년 하루 1시간 19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만 3~9살 아동은 하루 평균 4시간 45분 동안 TV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을 4배나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구팀은 전미 아동 연구 자료에서 지역 편향 없이 골고루 1471명의 아동을 추출해 생후 12, 18, 24개월 때 미디어 노출 여부 및 정도와 성장 후 생활 태도, 심리상태, 감각 처리능력을 비교 분석했다. 감각 처리능력은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과 같은 감각 시스템에 의해 받아들이는 정보와 자극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신체 능력을 말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ADHD를 앓는 아이들은 감각 처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24개월 이전에 영상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33개월이 되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감각 처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외부 자극에 둔감해질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2개월 이전에 영상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이는 33개월 이후부터 비정상적 감각 행동을 나타낼 확률이 10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2~18개월에 영상 미디어에 노출되고,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1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비정상적 감각 행동을 보일 확률은 23% 증가했다. 18~24개월에 미디어 영상에 노출되는 아이들도 사용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20% 씩 비정상적 감각 행동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팀은 어린 시절 스크린 사용 시간이 감각 자극에 대한 뇌 반응을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비정상적 감각 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18~24개월 미만의 유아들에게는 TV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2~5살 아동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도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연구를 이끈 카렌 헤플러 드렉셀대 의대 교수(소아 정신과학)는 “이번 연구는 스크린 사용 시간은 발달 및 행동 문제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2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TV든 스마트 기기든 동영상 시청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4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액을 거의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소개팅 앱에서 B(여)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던 A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이자 그를 믿고 만난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꺼낸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부터였다.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미국과 잠실에 있는 집을 팔아 갚겠다”며 300만원을 빌려 갔다. 그 뒤로도 병원을 개원하려는 척하며 인테리어비용, 의료기기 임대료, 병원 직원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한 번에 빌리는 액수가 1000만원이 넘었다. 병원 개원 관련 채무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거나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2~3일에 한 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가 의사라고 믿었던 B씨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송금했다. B씨를 상대로 한 A씨의 사기 범행은 4년간 이어졌는데, 그동안 336차례 빌려 간 돈이 무려 12억 5000만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으로 주식이나 해외선물 투자를 하거나 의사 행세를 하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B씨에게 피해액 변제를 거의 해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고 왔어요. 요즘 집 근처 병원은 기본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진료받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19일 오전 11시 집에서 30분 넘게 걸려 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은 김모(39)씨는 일곱 살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진료 대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씨는 “그나마 여기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서 멀지만 찾아왔다. 병원 온라인 예약이 없으면 새벽 4시부터 온 가족이 출동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씨 옆에도 마스크를 쓴 채 기침을 반복하는 대기 환자 40여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최근 5년간 최고점을 보이는 등 계절성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자 진료를 보지 못하고 돌아서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병원 영업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오픈런’뿐 아니라 업무를 일찍 끝내고 병원을 찾는 ‘조퇴런’에도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부쩍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임현주(34)씨는 기침이 잦아진 어머니와 함께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지만 6시간 만에야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오전 9시에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대기자만 30명인 상황이었고, 예약과 현장 접수가 몰리면서 병원 내 혼선으로 임씨의 접수가 누락돼 오후 늦게서야 겨우 진료를 받았다. 병원이 문을 닫을 무렵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8일 독감으로 고생하던 직장인 이모(36)씨는 조퇴 후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지만 1시간 넘게 대기했다. 특히 이씨보다 10분 정도 늦게 온 다른 환자는 접수 마감으로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이씨는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다”며 “의사 총파업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내과에서 일하는 40대 간호사는 “11월 말부터 독감 환자들이 갑자기 늘었고, 코로나19 유행이 있던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서 “진료 문의 전화가 오면 ‘한 시간 전에 와 달라’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질병당국에 따르면 올해 독감 환자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년 전에 견줘 134배 폭증했다. 병원 온라인 예약·접수 애플리케이션인 ‘똑닥’ 통계에 따르면 10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12월 10~16일)의 사용 건수가 32% 증가하기도 했다. 유아청소년 사이에 독감과 폐렴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당분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개월 아들을 둔 김주은(26)씨는 “현장 접수만 하는 소아과에 아침 7시에 갔더니 대기자만 50명이었다”며 “오후에 오는 사람들은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아들이 감기에 걸려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고 왔어요. 요즘 집 근처 병원은 기본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진료받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19일 오전 11시 집에서 30분 넘게 걸려 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을 찾은 김모(39)씨는 일곱 살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진료 대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김씨는 “그나마 여기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서 멀지만 찾아왔다. 병원 온라인 예약이 없으면 새벽 4시부터 온 가족이 출동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씨 옆에도 마스크를 쓴 채 기침을 반복하는 대기 환자 40여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최근 5년간 최고점을 보이는 등 계절성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자 진료를 보지 못하고 돌아서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병원 영업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오픈런’뿐 아니라 업무를 일찍 끝내고 병원을 찾는 ‘조퇴런’에도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부쩍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임현주(34)씨는 기침이 잦아진 어머니와 함께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지만 6시간 만에야 진료를 볼 수 있었다. 오전 9시에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대기자만 30명인 상황이었고, 예약과 현장 접수가 몰리면서 병원 내 혼선으로 임씨의 접수가 누락돼 오후 늦게서야 겨우 진료를 받았다.병원이 문을 닫을 무렵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8일 독감으로 고생하던 직장인 이모(36)씨는 조퇴 후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지만 1시간 넘게 대기했다. 특히 이씨보다 10분 정도 늦게 온 다른 환자는 접수 마감으로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이씨는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다”며 “의사 총파업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내과에서 일하는 40대 간호사는 “11월 말부터 독감 환자들이 갑자기 늘었고, 코로나19 유행이 있던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서 “진료 문의 전화가 오면 ‘한 시간 전에 와 달라’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질병당국에 따르면 올해 독감 환자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년 전에 견줘 134배 폭증했다. 병원 온라인 예약·접수 애플리케이션인 ‘똑닥’ 통계에 따르면 10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12월 10~16일)의 사용 건수가 32% 증가하기도 했다. 유아청소년 사이에 독감과 폐렴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당분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개월 아들을 둔 김주은(26)씨는 “현장 접수만 하는 소아과에 아침 7시에 갔더니 대기자만 50명이었다”며 “오후에 오는 사람들은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미국의 일부 산모 사이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혀 아랫부분(설소대)을 절개하는 시술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어머니들은 아기의 모유수유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조산사와 치과의사의 홍보에 따라 특별한 증상이 없는 아기의 설소대를 제거하는 시술을 선택하고 있다. 설소대는 혀 밑부분의 턱과 연결된 힘줄과 같은 부분으로, 혀의 가동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며 삼킴 작용을 부수적으로 돕는다. 설소대가 짧아서 혀의 운동에 과도한 제약이 가해지는 질환을 설소대 단축증이라고 부른다. 설소대 단축증으로 진단받은 아기의 경우 설소대 일부분을 제거(절개)하는 시술을 받아 음식이나 모유를 원활하게 삼킬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는 일부 미국 여성들은 설소대에 문제가 없는 신생아 자녀에게까지 해당 시술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수유 전문가와 치과 의사들은 설소대에 문제가 없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술을 공격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소대 단축증은 일상 생활에 무해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설소대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수유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일부 수유 전문가와 치과의사들은 모유수유가 불안한 산모에게 모유수유를 개선하고 아기의 수면 무호흡증이나 언어 장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절개 수술을 제안한다”면서 “뉴욕 맨해튼의 한 유명한 치과의사는 설소대 시술로만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덧붙였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설소대 절개 시술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해당 시술 횟수가 800%이상 증가 했으며, 이로 인해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갓난아기들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스는 “혀 운동에 문제가 없는 아기들이 해당 시술을 받을 경우, 상처로 인해 아기들이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탈수증 및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면서 “몇몇 아기들은 혀 길이가 늘어나면서 기도가 막히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해당 매체는 미국 산모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잘못된 인식이 현재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1601년 당시 프랑스 왕실의 전문 외과 의사는 갓 태어난 루이 13세의 설소대 일부를 잘라냈다. 모유수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후 수많은 조산사들이 날카롭고 긴 손톱을 이용해 직접 아기의 혀 아랫부분을 절개하는 등 위험한 시술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한 산부인과 의사는 “이익과 탐욕, 무지 때문에 부모가 속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아기의) 혀 아랫부분을 절개하는 것은 그 어떤 이득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설소대 단축증에 대한 검색량이 말해주듯, 해당 증상과 관련한 시술에 대해 많은 미국 여성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아이에게 설소대 제거 시술을 받게 할 경우 단단한 음식을 씹지 못하거나 오히려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했으나 참석자가 1000명 선(경찰 추산)에 그쳤다. 총회원수 14만여명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 집회가 아닐 수 없다. 한파 특보가 내려진 매서운 날씨 탓도 있겠으나 날씨보다 차가운 비판 여론이 더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여론 흐름은 날이 갈수록 의사협회에 등을 돌리는 추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남녀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 달 전 조사 때의 82.7%보다 6.6% 포인트 올랐다. 반면 의사협회의 집단 휴업 등 반대 투쟁에는 85.6%가 반대했다. 국민 절대다수의 비난 속에서도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거듭 다짐했다. 의사수 절대 부족에 따른 폐해가 산처럼 가득하고 국민 다수가 의대 증원을 강력히 원하는 마당에 눈 감고 귀 막은 의협 지도부의 행태가 마냥 딱하다. 의사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는 비판 앞에서 할 말이 없어 보인다. 회원들을 상대로 일주일씩이나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고도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지 않는 행태도 석연치 않다. 의협이 3년 전 총파업으로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시킨 성공 사례를 이번에도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의대 증원 확대가 만능일 수는 없으나 이를 제쳐 두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의료 현장의 난맥상을 풀 방법은 없다. 진료 거부와 집단휴업은 역풍만 초래할 뿐이다. 의협은 이제라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다각도의 해법 마련에 동참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년 초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 넘기고 몇 달 지켜본 다음 전문가들과 논의해 내년 초쯤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등 4단계인데, 코로나19는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다. 위기 단계가 ‘주의’로 낮아지면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단계가 조정돼도 완전히 일상화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행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해선 “중국 보건당국과 접촉해보니 과장돼 알려진 면이 있고, 우리나라 발생 수준은 2019년의 절반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아과가 줄고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현장 의료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계절 유행성 소아감염병 정보를 미리 알주는 ‘소아감염병 달력’을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아감염병 달력은 수족구, 유행성 감기 등 계절별로 유행 양상을 보이는 8개 다빈도 감염병을 중심으로 내용을 담아 증상, 특징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650여 곳의 소아청소년 진료 병의원과 자치구 보건소에 6만8000부를 배포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또 시는 ‘학교 및 보육 시설의 감염 관리 지침’을 함께 제작해, 소아청소년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300여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약 270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소아감염병 달력은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의 복지 새소식 게시판,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