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을 영유아 지원과 청년잡기 등에 투입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들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다. 충북 옥천군은 ‘엄마·아빠 힘내세요.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기금 사용처 1호사업으로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옥천에 거주하는 7세 이하 모든 아이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 일부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옥천군이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첫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인구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530명의 기부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 212명(40%)으로 가장 많았다. 군 관계자는 “병에 걸려 종합병원에 가면 부모가 내야 할 돈이 적지 않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인구유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남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라는 지정기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소아과 전문의의 곡성군 방문진료, 소아과 진료실 구축과 진료장비 구입, 주민들의 소아과 진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곡성군에는 연간 40여명이 태어나고, 0~15세 아이가 1800명이지만 소아과 병원이 없다. 울산 동구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사업에 나선다. 2026년까지 1~2인 가구용 주택(전용면적 36~50㎡) 5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구는 공유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역문화 지키기에 나서는 곳도 있다. 지난해 첫 기금사업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진행한 제주도는 올해 ‘제주어 보존과 이미지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어 기반 홍보영상 제작과 기획상품 개발 등을 검토한다. 전남 광양시는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를 1호 기금 사업으로 결정하고 학술세미나와 서명운동을 지원키로 했다. 광양지역 출토 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석등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반출돼 경복궁 등으로 떠돌다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된 이후 광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수도권 지방정부 등을 모금 주체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진 가운데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27일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주영수 원장을 만나 추후 대책을 논의했다. 주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35개 진료과목에 대해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이중 소아과와 산부인과도 진료중이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를 ‘심각(최고단계)’으로 격상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가정의학과는 지난 23일부터 연장 진료에 들어갔다.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은 기존과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중구 역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보건소 진료를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비상 진료 병의원과 약국은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닥쳤지만, 중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빅5’ 병원 소속의 한 교수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사 입장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6일 유튜브 채널 ‘유튜브가 낳은 의대교수였던-유나으리’에는 ‘빅5 현직 의대교수가 2024 의료대란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채널은 현직 안과의사인 전 서울백병원 이동익 교수가 운영한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라고 밝힌 A씨는 “제 명의로 영상을 올리면 병원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집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며 익명으로 해당 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담긴 영상을 투고했다. 영상의 제목은 ‘의사 수 늘린다고, 의사들이 지방으로 갈까?’다. A씨는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기에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지방에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한다. 이건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지방에 소아과·산부인과가 없는 건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며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소아 환자도 없고 임산부도 없다. 환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늘리면 환자가 없는 지방에 가서 누군가는 소아과·산부인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가정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공부해서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을 생각하고, 시골에다가 소아과·산부인과를 개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A씨는 의사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유명한 경제학, 의료관리학자를 모아서 지방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의사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정부)를 믿고 따라오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뛰어난 학자들이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걸 가지고 의사 많이 뽑으면 된다고 한다. 잘못된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높은 의사의 수입’ 때문인 것 같다고도 했다. A씨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방과 관계없이 좀 돈을 덜 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늘릴 경우 10년 뒤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낼 것을 생각하고 (의사 증원을) 동의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떠밀린 수요가 공공의료로 집중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공공의료란 국공립병원, 시립병원, 지방의료원, 군병원, 보건소 등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만성적인 운영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사립병원과 급여 차이가 있고 일은 더 힘들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깔려 있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43명(일반직·임기제)의 의사를 모집했으나 응시 인원은 절반 정도인 2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 21명 가운데 6명만 응시했다. 공공의사 지원자 수 미달 사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 과는 지원자가 더 없다. 시립병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특화 병원인 은평병원은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 이후 당일 외래 접수 진료도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병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민간 분야의 인건비는 많이 상승했지만 공공 쪽은 제자리걸음이라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7656만원이었던 시립병원 의사 평균 기본 연봉액을 지난해 2023년 1억 465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개원의나 봉직의(월급 의사)에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2749달러(약 2억 5683만원)다. 공공병원의 인력 부족 현상은 공공병원을 자주 찾는 의료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진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은평병원의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 서북병원의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의료진이 없어 휴진 중이다. 여기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까지 공공의료기관이 떠안으면서 남은 의료진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 수 비율은 5.4%다. 4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히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던 공공병원을 방치하다 이제와서 부탁과 격려를 남발하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대정원 증가가 공공의료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추가 배출된 의사들이 공공병원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한 공공병원의 고위 관계자는 “소아과나 외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과에 대한 환자 수요가 많지만 이들 과는 의료계 전체에서도 비인기과로 꼽힌다”고 말했다. 시니어 의사 활용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7.0%가 퇴직 후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생후 2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침내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불구속 송치된 계부 B(21)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친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 상황, 양육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쌍둥이 딸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두시간이나 남았는데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요?” 경기 안산에 사는 직장인 A(30)씨는 최근 고열에 시달려 지역의 한 내과의원을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못 하고 헛걸음을 했다. 몸살 기운 탓에 조퇴까지 해가며 오후 4시쯤 내원했지만 진료 접수창구에서 돌아온 대답은 “온라인 진료예약이 모두 차 있어 오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었다. 하릴없이 A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방문예약이 가능한 의원을 찾아 전전해야 했다. 애플리케이션(App·앱)을 이용한 온라인 진료예약이 늘면서 급하게 병원을 찾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인원에 제한이 없다보니 진료마감 2~3시간전부터 이미 예약이 가득차 방문예약을 하려는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예약만 받는 의원도 생기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년 첫 서비스를 선보인 병원 예약앱 ‘똑닥’이 대표적이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최근엔 600만명 회원을 넘어섰다. 똑닥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약 4000개로 전체 의원의 11%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의사 부족 문제를 겪어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는 소아과의 경우 21.9%로 가입률이 높다. 문제는 병원진료앱이 보편화되면서 급히 병원을 방문하거나, 조손가정·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이 진료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똑닥은 월 1000원(연 1만원)의 이용료를 받는 유료화를 하면서 “돈 없으면 진료도 못받는 것이냐”는 불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똑닥을 통해서만 진료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 병원 8곳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1월 1~10일 열흘간 복지부에 ‘병원 진료 거부’ 민원 신고는 총 30건 접수됐다. 민원은 병원 측이 온라인예약이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접수를 마감했다는 내용이다. 음식배달 등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다. 의료서비스를 플랫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면 진료예약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의료라는 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 플랫폼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비교적 시급성이 덜한 진료과는 100% 온라인 예약제를 둘 수 있더라도 예기치 못하게 아플 수 있는 필수진료과는 일정부분 방문 진료예약을 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가 나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시간주(州)에 살던 2세 아이가 반자동 권총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얼굴에 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고, 아이의 부모는 총기 관리 부실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카이 맥브라이드(2)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소유의 반자동 권총을 발견한 뒤 가지고 놀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의 부모는 곧장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현재 아이는 목숨이 위태로운 위중한 상태에 빠져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현장(집)의 침대 위에 총기 두 자리가 놓여있었다. 경찰은 곧장 영장을 발부했고, 총기에 대한 보관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아버지 마이클 톨버트(44)를 긴급 체포했다. 현지 검찰은 “총에는 실탄이 장전돼 있었으며, 총이 있던 침실에는 총기 자물쇠나 금고가 없었다”면서 “총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알 한 발이 발사됐고, 천장에서 총알 구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알은 어린 소녀의 오른쪽 눈을 뚫고 두개골 뒤쪽으로 빠져나갔다”면서 “의료진은 아이가 오른쪽 눈을 잃는 것도 모자라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현지 사법 당국은 소녀의 아버지가 허가 없이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1급 아동학대, 총기 소지법 위반 등의 중범죄를 포함해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소녀가 거주하는 미시간주는 사건이 발생하기 단 하루 전 “총기 안전 보관법‘을 발표했다. 해당 법은 총기 소유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무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상이 있을 경우 총기류를 장전하지 않은 채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상원의원인 크리스틴 맥도날드-리벳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무책임한 총기 소지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 “법이 발효된 뒤 불과 며칠 안에 법이 적용될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 어린이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가 아닌 총기 사고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폭력 사건으로 인한 어린이·청소년 사망자는 1600명이 넘는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총기로 사망한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자 수가 지난 2011년 1311명에서 2021년에는 2590명으로 87% 늘었다.

의대 증원에 의료계 반발이 연일 선을 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병원에선 암수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항암 주사를 맞으려고 6시간씩 기다린다. 의료 파행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마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어떻게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막무가내 주장은 하기 어렵다. 이달 초 정부는 10조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를 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책을 제시했다. 전공의들은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 금지, 미용시장 개방 등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병의원들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도수치료를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는 병원 수입은 늘지만 환자 부담만 늘리는 과잉진료 성격이 크다. 무엇보다 이런 의료 방식을 방치하면 더 힘들면서 수입은 더 적은 필수의료가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비급여인 피부·미용 진료도 다른 전문가들에게 개방하면 가격 경쟁으로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데도 전공의들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한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든다. 의료 파행이 여론 동의를 못 얻는 것은 이처럼 앞뒤 안 맞는 주장들 때문이다. 10조원의 지원책이 나왔으면 엄청난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쓸지 의료계가 묘책을 먼저 찾아 줘야 합당하다. 인력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린다면서 막상 증원하겠다니 극렬 반대를 한다. 당장 증원 수를 놓고도 주장이 중구난방이다. 의협은 350명 운운하고 전공의들은 아예 한 명도 못 늘린다고 버틴다. 애초에 2850명 증원까지 제안했던 의대 학장들은 후배들의 집단반발 앞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 국민 귀에는 “밥그릇 지키겠다”는 말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만 들린다. 개업했을 때 손쉽게 고소득을 올릴 분야는 건드리지도 말고 필수의료 지원책을 어떻게든 파격적으로 늘려 주라는 무책임 아닌가. 정부는 필수의료 보수 인상안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의사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사라서 어떤 집단·불법 행동도 구제되고 타협될 수 있다는 인식은 배격돼야 한다.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 거세지기 전에 전공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 TV 토론에 출연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 3억~4억원까지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신도 이를 주목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Time)은 22일(한국시간) 보도에서 한국의 수련의와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로 ‘적은 의사 수’와 ‘높은 연봉’을 꼽았다. 매체는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환자 대비 의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며 “그렇지만 한국은 고도로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의사들의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전문의 가운데 봉직의(페이닥터)의 연평균 소득은 20만달러(약 2억 6600만원)다. 한국 개원의의 연평균 소득은 30만 3000달러(약 4억원)다. 전문의 전체 연평균 임금인 2억 3690만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다. 또 OECD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이는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BBC “한국,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의사 쏠려” 영국 BBC도 서울대 권순만 교수를 인용해 “의사 수가 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의사가 쏠리는 현상도 전했다. 그러면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수익성이 낮은 과목의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ABC뉴스는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로 같다”며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생 증원 시도를 성공적으로 저항해왔다”고 지적했다.“전문의 연봉 4억원?”…의사 시절 연봉 공개한 국회의원 ‘35세 종합병원 의사 연봉 4억원’이란 주장에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의 시절 자신의 연봉을 공개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공개하며 “종합병원 근무 시절 근로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공개한다. 당시 13년차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임 교수로 두 기관에서 합한 연봉”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5월 28일에 발급된 신 의원의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신 의원의 연봉은 1억 285만 3511원으로 나와있다. 신 의원이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268만 1871원을 빼면, 최대 실수령액은 9017만 1640원으로 추정된다. 당시 38세던 신 의원의 근무처는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과 한양대학교 두 곳이었다. 신 의원은 “‘연봉 4억원 보장’이라는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의사 만능주의 사회로 변질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과열 경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 제 사례를 용기 내 공개한다”고 적었다. 한편 앞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0일 MBC ‘100토론’에 출연해 “2019년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 4억원까지 올랐다. 이는 (의사 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려했던 ‘진료 대란’은 없었지만 시민 불안감은 커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163명 중 15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양산부산대병원. 일부 진료 차질이 예상됐지만 20일 찾은 병원에 큰 혼란은 없었다. 평소처럼 수술이 진행됐고 병원을 방문한 시민은 예정된 진료를 받았다.단, 불안감은 커졌다. 병원 안내센터 직원 A(50)씨는 “오전에 ‘진료가 가능하느냐’는 전화가 많이 왔다”며 “종양혈액과를 찾은 한 분은 혹 진료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김해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했다. 모두 정상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11살 아이와 함께 어린이병동을 찾은 40대 B씨는 “한 달에 한 번 예약된 진료를 받고 있다. 11살 아이가 매월 신장 투석을 받는다”며 “경북 포항에서 왔는데, 혹 진료가 거부되진 않을지 걱정이다. 혹 상황이 악화해 긴급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사태가 장기화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래보다 말이 느려 아이 발달 검사를 받고자 지난해 연말 양산부산대병원 소아과에 예약을 했다는 30대 C씨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뉴스를 보자마자 병원에 연락했다”며 “수개월 전 예약해 3월에 의사 보기로 했는데 행여나 차질이 있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산부산대병원은 부울경에서도 소아과 진료 잘 보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상황이 길어지면 예약된 진료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 등을 촉구하는 시민도 있었다. 간센터를 찾은 남성 D(76)씨는 “이전에 이 병원에서 수술받았는데, 오늘 교수님 면담과 검사도 예정대로 진행됐다”며 “오늘은 괜찮지만 앞으로 걱정은 된다. 사태가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척추과를 찾은 여성 E(75)씨 역시 “남편이 3개월 전 병원에서 수술받았고 오늘 두 번째 검사를 하러 왔다. 통영에서 오후 2시 예약을 해 놓고 왔고 예정대로 진료를 받았다”며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불편함도 생길 듯하다. 정부가 조기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진 배려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 F(35)씨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고 오늘도 문제없이 예정된 진료를 받았다”며 “임신 5개월 차인데, 아직 큰 불편함은 없다. 출산을 앞둔 분들은 걱정도 클 듯하다. 소중한 생명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의료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남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478명(파견 인원 포함) 중 39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경상대병원 39명 중 23명, 삼성창원병원 99명 중 71명, 경상국립대병원 146명 중 121명, 양산부산대병원 163명 중 155명 등 대학병원급 4개 병원에서만 370명이 사직서를 냈다. 여기에 더해 창원파티마병원 13명 중 10명, 한마음병원 4명 중 4명, 마산의료원 2명 중 2명, 대우병원 4명 중 4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양산병원(3명), 국립부곡병원(5명)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 이 여파로 삼성창원병원에서는 흉부외과 등에서 예정된 수술 2건이 연기되는 일도 생겼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동참이 필요한 수술 중 비교적 급하지 않은 2건은 보호자 동의하에 연기하게 됐다”며 “다른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의 조난 사고를 각색한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하 30도의 안데스산맥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대학 럭비팀 선수들의 72일간 사투기를 그린 영화로 인육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생존자들은 초콜릿 하나라도 나눠 가며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견디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육이라도 손대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갑론을박 끝에 하나둘 인육을 먹게 된다. 동료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걱정해 죽음을 앞두고 “내 몸을 사용해도 좋다”는 친구도 있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간적 고민과 함께 숭고한 희생과 연대를 담은 작품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가파르다. 환자의 생명 존중을 이구동성으로 외치지만 접근 방식은 정반대다.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실망부터 하지 않을까 싶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환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주요 정책들은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2000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은 의사 파업에 의대 정원 10% 감축과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으로 까다롭게 하는 등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줬다. 2013년에 도입하려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중국은 2014년에,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우리는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상태다.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려던 2020년 계획도 무산됐다. 이번에도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의료 사고의 법적 책임을 덜어 주는 특례법 제정, 지역 필수의료 의사제 도입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내놨다. 의료계는 이런 종합적 방안도 문제라면 사직서 제출이 아닌 의사면허 반납으로 항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 방침대로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더라도 고소득에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의 쏠림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여전할 것이다. 비급여 팽창 요인으로 지목된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방안은 지금부터 공론화해야 한다. 차제에 의료보험 제도도 손봐야 한다. 1977년 도입한 이래로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제성장률이 의료비 증가율보다 높을 때는 운용에 문제가 없으나 고령화로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의 말이다. 망언이지만 반은 맞는 말이다. 의사는 대체재가 없다. 하지만 의사면허는 국가가 준다. 박탈도 가능하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생기면 4년 전처럼 고발취하 등 온정적 조치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다. 환자의 이해를 거스르는 이해당사자와의 적당한 타협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펴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정책 실패 시인이자 정부가 의사를 못 이긴다는 말을 100% 진실로 만들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대전성모병원 인턴들이 전원 사직하고 16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성모병원 소속 인턴 21명 전원이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무기한 결근에 들어갔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으로 사직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레지던트 48명도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성모병원 전공의는 전체 의사(200명) 가운데 34.5%(69명)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료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으나, 당장 이날 오후부터 응급의학과 인턴 4명이 빠지는 만큼 빈자리를 교수들이 채워야 할 상황이다. 이밖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외과, 내과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인턴들이 근무하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대전지역 다른 종합병원들은 현재까지 전공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환자가 원할 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이나 재활 분야는 전공의 지원율이 100%가 넘는다”면서 “의사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저수가, 형사처벌 우려 등 때문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외과 등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파격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압박하는 한편 유사시 원칙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전 정부에서) 정책 실행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라며 “의대 정원 논의는 정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 나가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5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에 결정타가 됐던 전공의 집단행동 동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대형 의료기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공의 1만여명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본인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88%가 정부 정책 발표 전 설문조사에서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자체 설문조사에서 집단행동 참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날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 수순을 밟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자체 비대위를 꾸려 의협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더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처벌하려 하지 말라”며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예고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12일 “명분 없는 단체 행동”이라며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사례를 들며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며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부산시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주말 오후 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한 ‘아동 병원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는 등 소아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역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원 정주 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지원자가 적고, 중도 이탈자마저 생기고 있어 전공의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당 지급으로 전공의가 수련기간 동안 지역에 머물고, 나아가 정착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지역 6개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올해 전공의 정원은 11명이었다. 그러나 지원자는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각 1명씩 고작 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부산 전체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은 1명에 불과했다. 현재 지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4년 차를 모두 합해도 9명뿐이다. 시는 또 올해 ‘아동병원 휴일 순환 당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병원 대부분이 휴일에는 오전에만 진료하고 있어서 오후에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해 매달 2회 휴일 오후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공개 모집하고, 이 병원들이 교대로 진료하는 방법으로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병원 순환 근무제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시가 운영비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조만간 공모를 통해 참여 병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 9시 이전에 진료를 시작하는 병원에 가산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전 9시에 진료를 시작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중 약 35%는 진료 개시 이전 대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오전 8시 30분 진료 시작 병·의원은 약 6%만 진료 대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전 9시 이전 진료 개시 병·의원이 늘어나면 보호자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아 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BS 대담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4일 녹화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많이 좀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이러한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는 지체할 수 없게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이 너무 많이 선거를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또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송된 한국방송(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 효율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의사의 숫자는 최하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을 하고, 이 문제를 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갈등 문제로만 봤다. 제가 볼 때는 (의대 정원 확대가)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입장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5058명으로 확대된다. 현 정원 대비 증가율이 65.4%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다. 10년 뒤인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증원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불가결의 과제라 하겠다. 정부는 어제 전체 증원 규모만 공개하고,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입시 일정에 혼란이 없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확정하기 바란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와 공백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부족한 의사 수부터 늘리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료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도 기본적인 의사 인력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88%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응답이 압도적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이유를 왜 의사단체들만 모른 척하는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의사단체의 섣부른 집단행동은 국민의 외면과 불신만 부를 뿐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의대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쏠림 심화,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이공계 인재 공동화 현상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의대를 희망하는 N수생이 크게 늘어나고, 초등생 의대 입시반 경쟁 등 사교육 가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대가 학생 수 증가에 걸맞은 교육을 제대로 제공할지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무엇보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의료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의료쇼핑’을 억제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소아과 병의원의 ‘오픈런’이 상징하듯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시군이 갈수록 늘고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지역 의료 공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각한 의료 퇴행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의사수의 절대 부족에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그럴수록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이 들어 있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필수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 강도는 높지만 수가는 낮아 필수의료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지나치게 외래 진료가 많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건강보험 개혁에는 “의사단체를 설득하고자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만큼 국민과 정부 모두 건보 가입자의 불만을 감수하면서도 진료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사단체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표 방침에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거론했다니 유감스럽다. 더이상 국민의 마음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은 의사는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의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핵심 내용의 의료정책을 밝힌 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19년 만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지난해 10월 이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마련한 후속 세부 방침이다. 무엇보다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으로 붕괴에 직면한 필수의료 회생에 방점이 찍혔다. 고난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 주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진료 외 당직 등 시간 수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실성 있는 지역의료 강화 방안도 주목된다. 장학금, 수련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강제 지역 근무 논란을 빚어 온 ‘지역의사제’와 달리 자율 형식이어서 실효를 기대할 만하다. 강도 높은 의료개혁안은 의료체계의 새 틀을 짜지 않고서는 필수의료를 회생시킬 방도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필수의료로 유인할 정책 기제가 없이는 향후 의대 증원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개원 면허 자격을 까다롭게 관리해 의대 졸업 후 개원의나 미용 성형 분야 쏠림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미용시술을 간호사에게도 개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의 고육책이다. 이른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 분야와 서울·수도권의 기형적인 의료인력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등의 현실을 방치하고는 더는 의료 선진국을 자임할 수 없다. 정부가 벼랑끝 위기의식으로 제시한 모든 방안의 전제조건은 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도 입시부터 의사 증원을 반영하려면 늦어도 4월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여야 모두 동의하는 정책을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의료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