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 휴진으로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병원까지 휴진에 나서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했다.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병원을 찾고서야 휴진 사실을 안 환자들은 “왜 동네병원까지 휴진하냐”며 성토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소아청소년과에는 벽에 붙은 진료 시간 안내와 달리 굳게 철문이 닫혀 있었다. 이 병원의 정기 휴진 일은 목요일이었지만, “화요일 개인 사정으로 휴진한다”는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막내딸의 알레르기 비염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철문 사이를 살피다 서둘러 다른 소아청소년과에 전화를 돌렸다. 이 환자는 “정상 운영하는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 벌써 대기가 27명이라고 한다”며 난감해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소아청소년과에는 ‘휴진합니다’란 짧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전날 밤부터 열이 나는 3살 딸아이를 데리고 오전 8시부터 ‘오픈런’을 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던 김소현(41)씨는 “인터넷에는 분명 정상 진료라 나왔는데, 너무 황당하다. 왜 동네병원까지 휴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동네병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예상보다 낮아 ‘대란’은 없었지만, 휴진한 병원이 병원 예약 앱이나 응급의료포털(E-Gen)에는 정상 운영된다고 표시되면서 일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휴진에 참여한 동네병원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며 병원 명단을 공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다. 박모(39)씨는 “병원 앞에 ‘사정상 휴무’란 종이 한 장만 달랑 붙어있더라”며 “10년 넘게 이 병원에 다녔지만 이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최모(37)씨는 “맘카페에는 휴진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병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절대 진료받으러 가지 말자’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다”며 “동네 환자까지 볼모로 잡으니 적개심만 커진다”고 전했다. 전날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외에 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에도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를 연기하면서 환자가 줄었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1층 검사예약 대기 창구 앞은 평소와 달리 한산했고, 아이들과 보호자로 북적였던 소아청소년과 대기실 앞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사람이 적었다. 대기실 앞에서 만난 한 보호자는 “여기가 평소 접수하는 대기자로 길게 줄을 서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한적한 모습은 처음”이라며 “아예 접수를 안 받는 것 아닌가 싶다. 이제는 응급실이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오는 27일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병원 3곳, 다음달 4일 서울아산병원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 아산병원 앞에서 만난 신장암 환자 김모(67)씨는 “수술 마치고 퇴원한 이후 첫 조직 검사가 다음달 6일이다. 휴진해도 설마 암 환자 검사까지 미루겠냐고 생각하다가도 진료가 밀릴까 무섭다”며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A(40)씨는 지난 17일에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 갔다가 18일에 휴진을 한다는 안내문을 봤다. 병원이 밝힌 휴진 사유는 ‘원장의 예비군 훈련’이었다. 윤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진을 한다면 다시는 안 갈 생각이었다”며 “하필 예비군 훈련이 18일이라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가 18일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병원은 물론 일부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사전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휴진하거나 석연찮은 사유로 휴진하는 병원들이 있는 등,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들의 ‘백태’에 환자들은 불편함과 실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소아과는 ‘워크숍’을 이유로 이날 휴진을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는 휴진을 공지하면서 ‘내부 단수공사’를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도 ‘대청소’, ‘에어컨 청소작업’ 등을 휴진 사유로 내건 병원들도 있다.이같은 휴진 일정을 네이버 지도 앱 등에 공지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무더위 속에 헛걸음질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의 한 소아과는 이날 ‘컴퓨터 고장’을 이유로 단축 진료를 했으나 지도 앱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감기에 걸린 4살 아이를 데리고 이날 오전 병원을 찾은 B(36)씨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B씨는 “정말로 컴퓨터가 고장이 나 휴진을 한 거라고 믿고 싶지만, 하필 오늘 휴진을 할 거면 지도 앱에 공지를 해야 했다”면서 “더운 날씨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 뺑뺑이를 돌아 겨우 진료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하루 전체 휴진을 하는 대신 오전 진료만 하는 등 단축 진료를 하거나, 19일까지 휴진을 이어가는 등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휴진 일정도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신고 없이 휴진을 하거나 오전 진료만 하는 등의 ‘꼼수 휴진’을 하는 병원이 적지 않아 실제 휴진에 나선 병원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와 거리가 먼 병원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고 있어 환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C(50)씨는 평소 미용 진료를 위해 다니던 피부과로부터 이날 휴진을 한다며 예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C씨는 “필수 의료를 살리자며 하는 파업이라 이해해보려 했다”면서 “미용 시술에 주력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피부과가 왜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일부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까지 도내 병·의원 500곳(개원의 499개·병원 1개 등 500곳)을 상대로 휴진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의 4.2%인 21곳만 집단 휴진일인 18일에 쉬겠다고 밝혔다.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휴진은 가능해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 수는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날 휴진 현황은 오후 8시 이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등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하겠다는 제주대 의대 교수는 없다”고 전했다. 제주대병원 의료진 교수는 총 129명(겸직 84명, 기금 45명)이다. 이날 일부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제주지역 맘카페에서는 휴진 병의원과 관련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불매운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엉뚱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A씨는 “도내 맘카페에서 찾아보니 오늘 휴진하는 소아과 리스트들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물론 기존 휴무일인 경우도 있지만 오늘 쉰다는 병원도 있는 것 같아 아픈 아이를 생각하면 속상하다”고 전했다. 도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도내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시하는 집단휴진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에는 관련법 등 행정절차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병원에 가려는 환자들은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비상진료 병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의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한국의사협회(의협)는 처음부터 국민을 설득할 논리는 조금도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의대 정원 원상회복’만 외쳤다. 더구나 현재의 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의협엔 거친 언행까지 더해졌으니 우리가 존경하던 의사들이 맞는지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의사단체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선 회의는 환자와 국민은 물론 다른 의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의협이 주도하는 내일 집단휴진에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개원의가 4%에 그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의대와 병원 교수들마저 집단휴진은 물론 무기한 휴진까지 입에 올리는 상황은 어이없다. 오늘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책 결정자를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국무총리가 나서 거듭 약속하지 않았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를 외면하는 ‘이유 없는 파업’은 어떤 국민도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마취와 분만, 응급 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아과 병원 단체와 뇌전증 협의체 의사들도 “먼저 아픈 환자를 살리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돈이 되는 진료과’ 의사만 반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국 어디서나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의사를 늘려 나간다는 게 의료개혁이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가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의사 증원을 결사 반대하는 상황이 세계인에게 알려질까 낯이 뜨겁다. 의사단체가 벌이고 있는 ‘진료거부’가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실익 없이 국민 지지만 잃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단체는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라는 대의(大義)를 외면하고 일부 회원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만 목청을 높인 의협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을 ‘의료기술자’로 추락시킨 현 집행부에 의정 대화 복원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늦은 저녁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플 때, 긴급하게 갈 수 있는 소아과는 한 줄기 빛이다.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아이들 진료만큼은 놓을 수 없다고 하신 의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18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단휴진 불참을 발표한 대한아동병원협회에 감사를 표했다. 또 환자들을 위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달빛 어린이 병원 중 한 곳인 연세 곰돌이 소아과 의원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는 중증 환자들과 그 가족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다”고 적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 서울시는 현재 총 13곳을 지원하고 있다. 소아과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오 시장은 “갑작스럽게 열이 난 아기를 안고 오신 부모님, 감기 기운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 일요일 늦은 저녁인데도 환자들이 꽤 있었다”면서 “열이 끓는 딸아이를 아득한 마음으로 밤새 간호하다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던 옛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고 했다.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다시 돌아올 것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집단행동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하루빨리 테이블에 마주 앉아, 결론이 날 때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모두 중단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18일부터 개원의·봉직의·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 반면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렸다. 또 18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 게시문을 의료기관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방문 예상되는 내원 환자에게는 사전 진료를 받도록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44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공공의료기관인 순천과 강진, 목포의료원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야간, 토·일·공휴일 소아 환자를 위해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 광양 다나소아과의원 등 달빛어린이병원 3곳을 운영하는 등 필수 의료공백 방지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병의원 운영 정보는 응급 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 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전남도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진료 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버지(故 장욱진 화백)의 작품 속에는 항상 주걱, 요강, 사발 등 민예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걸 보고 자라서인지 옛 물건들에 대한 친근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나르 제주공예박물관은 故 장욱진 화백의 차녀인 장희순(76) 섬유공예가가 최근 제주 전통생활유물 40여점을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46년 전인 1978년 서울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였던 남편 따라 제주로 와 1년간 제주살이한 인연이 있었다”면서 “당시 서귀포시 안덕면 보건지소에서 6개월, 제주도립병원에서 5개월동안 지냈는데 그때 모은 손때 묻은, 생활의 흔적들”이라고 말했다. 장 씨는 “당시 그곳은 한적한 시골이어서 리어카에 고물들을 싣고 지나가는 고물상이 흔했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며 “동네사람들이 사용하던 손 때묻고 정감있는, 특별하진 않지만 소중한 옛 것들이어서 하나 둘씩 모으는 낙으로 살았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물건들을 진열해 놓을 곳도 없을 정도로 방 하나 달랑 있는 보건지소에 살던 시절이었다”며 “그런데도 옛 추억이 묻은, 촛대, 제기그릇 등에 마음이 갔던 것은 아버지의 소박한 그림에 나오는 듯한 익숙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술회했다. 50여년 섬유공예의 길을 걸어온 장 씨는 “아버지는 자연같은 분이셨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나이불문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친구처럼 격 없이 동등하게 대했던 분이셨다”며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도, 나무라지도 않는, 정말 친구같은 분이셨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도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뒤에서 왔다갔다 하시다가 떠나서 지금도 간혹 뒤에서 배회하는 느낌”이라고 추억에 잠겼다.장씨가 이번에 기증한 것들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이 펼쳐지고,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싸고 가벼운 생활용품이 대량 보급되면서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에서 모은 손때묻은 실생활용품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수집품 중에는 족히 100년은 묵었을 것으로 보이는 유물과 골동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할머니 집에서 봤을 법한 용품들이다. 애기돔베(도마)나 목등잔 같은 것은 오래 정성껏 관리했던 느낌이어서 감흥을 더한다. 소장용으로 모으다 보니 소품들이 많고, 누군가 썼던 것들이란 흔적이 다분해 더 멋스럽고 정겹다. 일부는 살림을 하는데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 장 공예가는 “아버지는 우리나라 1세대 모더니스트 화백이라 불리지만 가족이나 나무, 아이, 새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소재들을 주로 그리셨다”면서 “수집한 것들을 다시 꺼내 살펴보니 아담하고 선이 담백했다. 그것만으로도 수수하면서도 실용적이었던 최소 50년 이전의 제주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의숙 예나르 제주공예박물관장은 “개인이 수집해 소장한 물건이라고 봤을 때 관리 상태가 좋은 편이다. 제기 용도의 나무 그릇이나 장식무늬를 넣은 함지박 같은 용품은 조상을 모시는 정성을 지키고 나름의 멋을 즐겼던 옛 제주 사람들의 방식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라며 “누군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 것들을 모아 오래 보관해 온 정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나르 제주공예박물관은 장 공예가의 기증 생활유물 등을 토대로 한 기획전을 진행하는 등 뜻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자연사박물관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시대적 의미와 가치 있는 생활 민속 도구 20여점을 기증할 계획이다.

어린 아들에게 강제로 러닝머신을 뛰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폐렴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6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토퍼 그레고르(31·남)가 최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그가 아들을 학대했다는 증거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레고르는 지난 2021년 당시 6세였던 아들 코리에게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들은 그레고르가 코리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코리는 아버지 그레고르가 지켜보는 앞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다소 빠른 속도였다. 속도를 버티지 못한 코리는 결국 러닝머신에 밀려 떨어졌다. 이때 그레고르는 코리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러닝머신 위에 다리를 올려 계속 뛰게 했다. 이후에도 코리는 몇 번이나 러닝머신에서 떨어졌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러닝머신에 계속 올라갔다. 그레고르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그레고르는 속도와 경사도를 계속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지 2주 후 코리는 결국 사망했다. 그레고르 측은 재판에서 “아들의 죽음은 러닝머신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아들은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코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멍이 있었고 가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전했다. 코리 어머니에 따르면 어머니와 함께 소아과에 간 코리는 의사에게 “아버지가 ‘너무 뚱뚱하다’며 러닝머신에서 뛰게 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역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론이 났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 “6살짜리 어린 아이를 러닝머신에 방치하다니”, “아이가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영유아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스마트 기기와 영상콘텐츠 플랫폼의 발달로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영상 시청 금지·13세까지 스마트폰 소지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 사이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만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만 18세가 되어야만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번 제안을 내놓은 전문가 그룹은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기술업계의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받은 프랑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소아과학회(AAP)에서도 2세 이전 미디어 노출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해외 연구진이 진행한 뇌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관찰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은 뇌의 인지 기능 전반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주로 시각 피질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 발달을 훨씬 더 활성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가 또 나왔다. 전공의 파업으로 드러난 의료계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조만간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다. 지난 세 차례의 개편(2009년, 2017년, 2021년)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비급여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은 왜곡된 의사 보상체계 개편이 목표다. 보험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실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혜택이 많아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죽이는 신기술로 인정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보자. 비급여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의 2023년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2500만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의원에서는 2021년 1600만원에서 1.5배가 됐다. 비급여 신기술이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 수단이 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하이푸시술을 하는 부인과는 많지만 필수의료인 임신·분만을 담당하는 산(産)과는 줄어드니 더욱 그렇다. 지난해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메리츠)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조 2387억원이다. 1·2차 의료기관이 받은 보험금이 99.5%다. 1차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험금은 급여의 7배, 2차 의료기관은 4배, 3차 의료기관은 1.1배다. 관련 치료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가 한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한 전문의 소득은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순이다. 비급여율은 재활의학과가 42.6%로 가장 높고 안과 42.3%, 정형외과 36%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치료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서 의사들이 자유롭기는 힘들다. 응급·중환자·수술 진료에 집중하고 싶고, 집중할 수 있는 의사들을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유혹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많고 관리체계도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이 급증한 치료를 찾아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 다른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이 급증하기 일쑤다. 백내장, 주사제 등이 그렇다. 비급여 관리와 보험사기 적발도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를 손질해 보자. 정부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네 의료기관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 본인부담금도 줄어든다. 실손보험금도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적게 하면 어떨까.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차별화하거나 보험금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니 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래도 현재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빠른 변화는 가입자에게 달렸다. 실손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뒤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치료를 권하는 병의원을 멀리하자. 가입자를 환자보다는 ‘돈줄’ 고객으로 보고 있어서다. 과잉진료로 보험사에 떠넘긴 보험금이 위급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치료할 의사를 내쫓고 있었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문제가 누적돼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소아과 오픈런’에도 일조했다.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비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심평원이 지금 제공하는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검색해서 알아내기도 힘들다. 전경하 논설위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의정 갈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두 사람은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박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그가 인용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님들, 또 병원협회 이런 데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젊은 정당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등 이었다. 개혁신당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의사 증원 논의가 길을 잃었다. 정부·여당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전협 분들을 뵙고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해나갈지 상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 소아과 출신인 이주영 당선인이 참석했다. 또 박 위원장을 비롯한 대전협 비대위원인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유영(삼성서울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전 전공의들이 자리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 개혁은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등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촉구했다.

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면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패터슨’에 관해 한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미국 뉴저지주의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며 시를 쓰는 이야기다. 자무시 감독은 미국 시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1883~1963)의 서사시 ‘패터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시와 시인, 영화의 제목과 정보만 간단히 나열했을 뿐인데도 왜인지 리듬감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 윌리엄스 시 세계의 정수를 보여 주는 대작 ‘패터슨’이 한국어로 옮겨졌다. 시인이자 번역가인 황유원의 번역으로 만나는 국내 첫 완역본이다. 다만 읽기 전에 얼마간 마음의 준비는 필요해 보인다. 장르가 서사시인 만큼 분량이 적지 않으며 윌리엄스가 원문에서 구사한 리듬과 언어적 실험을 그대로 복원한 탓이다. 편한 마음으로 덤벼들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난해한 시집을 꿰뚫기 위한 키워드는 바로 도시로서의 패터슨이다. 윌리엄스가 이 도시의 역사를 기반으로 시를 창작했기 때문이다. 낙차 큰 폭포가 아름다운 도시였던 패터슨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다. 시집은 이런 패터슨의 변천사를 비단 윌리엄스의 운문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 등에서 발췌한 산문형 텍스트와 함께 병치하며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 시작할 것, / 그리고 결함을 지닌 수단으로 / 전부 그러모아 그것들을 보편화할 것 / 수많은 개들 가운데 / 그저 또 한 마리의 개처럼 / 나무들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15쪽) 시집의 도입부는 꽤 의미심장하다. “개별적인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시인의 시론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윌리엄스는 시와 소설을 쓰면서 소아과 및 일반내과 의사로도 평생 일했다. 그는 어쩌면 일상에서 환자 한 명 한 명을 관찰하면서 도시의 큰 그림을 그려 냈던 것일지 모르겠다. 매일 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걸 시로 옮겼던 영화 ‘패터슨’의 주인공 패터슨의 삶과도 묘하게 연결되는 듯하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대역전을 연출하며 기적 같은 당선을 이룬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1석을 확보했다. 11일 오전 5시 20분 기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개표율이 89.76% 진행된 가운데 개혁신당이 3.53%의 득표율을 보였다. 비례대표 총 46석 중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5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0석, 조국혁신당이 9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개혁신당도 1석을 얻게 됐다.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은 소아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후보다. 화성을에서 개표율 99.99% 기준 5만 1855표를 얻은 이 대표가 4만 8576표를 얻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개혁신당은 이로써 2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5선에 도전했던 심상정 의원이 이끄는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기적 같은 역전을 일궈낸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바로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한다”면서 “선거가 끝났으니 본인이 꼬아낸 실타래는 당장 내일부터 신속히 풀어내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 총선이 오늘로써 일단락됐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이 가는 이정표가 하나 지난 것이고 다음 과제인 지선까지 800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안다. 당장 내일부터 지방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따로 지선까지 염두에 두고 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정치에 입문한 이 대표는 이후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내리 낙선했지만 네 번째 도전 끝에 결국 국회에 입성했다. 개인 당선의 꿈을 이뤄낸 이 대표는 당이 비례대표 의원까지 배출하면서 겹경사를 누리게 됐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영향력 있는 60대 남성 종교 지도자가 12세 소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조혼이 비교적 흔한 가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능구아 원주민 공동체 대제사장인 누우모 보르케티 라웨 츠루(63)가 같은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인 12세 소녀와 결혼했다. 가나에서 결혼할 수 있는 법적 최소 연령은 18세인데 그보다 6세 어린 소녀와 결혼한 것이다. 소셜미디어(SNS)에는 결혼식 당시 영상이 공유됐는데 이 영상에 두 사람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일부 하객은 12세 신부에게 “남편을 유혹할 옷차림을 하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라”는 등의 조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동체 원주민 지도자들은 “대중의 분노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지도자는 “사제의 아내로서 소녀의 역할은 전통과 관습에 따르는 것”이라며 “소녀는 6년 전부터 사제의 아내가 되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혼을 위한 과정이 소녀의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소녀는 출산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가나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결혼은 금지되고 있지만 현지에선 여전히 조혼 풍습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걸즈 낫 브라이즈’(Girls Not Brides)에 따르면 가나 여성의 19%는 18세 전에 결혼한다. 15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결혼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5%에 달한다. 현지에선 제사장을 포함해 이번 결혼 계획에 참여한 이들을 체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나 소아과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조혼을 승인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소아성애와 같은 일탈 행동을 대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가나 경찰에서 보호하고 있다. 가나 경찰은 “사회보호부 등 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휴가 낼까” “소아과 오픈런 걱정”개원의 “동참 땐 수익 감소 부담” 개원의들이 ‘주 40시간 진료’에 동참하기로 한 첫날인 1일 환자들은 어느 병원의 진료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지 몰라 진료 예약에 혼란을 겪었다. 다만 진료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동네 병원의 참여는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 성남시의 한 의원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시행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병원은 그동안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료했지만 이날부터는 1시간을 줄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진료하기로 했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하는 대신 목요일 오전 진료는 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단축된 시간대에 잡혀 있던 예약을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의협 비대위가 ‘개원의 주 40시간 진료’를 공표한 이후 환자들은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기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성인 아토피 치료를 받는 직장인 김예준(27)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야 한다”며 “병원이 오후 6시 이후까지 진료하는 날로 예약해 치료를 받아 왔는데 진료 시간을 줄이면 매번 반차나 연차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자주 가야 하는 부모들은 평소에도 진료 예약이 어려운데 이번 진료 축소까지 더해지면 ‘오픈런’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은(27)씨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소아청소년과는 항상 환자가 붐빈다”며 “이 상황에서 진료 시간까지 줄인다면 기다리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두 자녀를 둔 박모(39)씨는 “당장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집 근처 병원이 진료 축소에 동참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문을 닫았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서울신문이 서울·경기에 있는 병의원 38곳에 단축 근무 여부를 문의한 결과 진료 시간을 줄인 병원은 1곳에 그쳤다. 나머지 37곳은 야간과 휴일 진료 등에 변화가 없었다. 한 개원의는 “진료 시간을 줄이면 환자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개원의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현재 참여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주변에도 진료 시간 축소를 고민하는 분들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 “국민 불편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 “정부 의료 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전공의들,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 “증원 반대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아” “정부 의료개혁, 의사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의료서비스 수출·해외시장 개척으로 더 많은 기회의 문” “안보·치안과 같이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 투입할 것”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 해도 10년 이후에나 현장 반영” “의사 수 부족 현실, 상식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 “정부, 국책연구소 등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검토” “어떤 연구에 의하더라도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결론”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000명 의사 확충해야” “의사 고령화도 심각…2035년 70대 이상이 19.8%” “근로시간 줄고 보건산업 수요 증가…더 많은 의사 필요”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어” “필수의료 담당 의사, 20년 전보다 매년 1000명씩 줄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의사 배출, 우리나라보다 많아” “10~20년 뒤 외국과 우리 의사 수 격차 더 벌어질 것”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 OCED 평균 1.7배…문제 심각”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 진찰…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발생, 3분 진료라는 말도” “특수 직군 병원은 장기 근무 전문의 못 구해 곤란” “군, 일반 의료와 달리 군 경험 오래 쌓은 의사 필요” “군 병력 48만명인데 장기 군의관 130명에 불과” “비정상적 구조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 더 늦출 수 없어” “2000명, 헌법적 책무 이행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 “논의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 왜곡” “2022년 5월 출범 이후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 꾸준히 진행” “37차례 걸쳐 협의…의료현안 협의체는 19차례 논의” “2023년 2월, 정부에서 적정 의료인력 양성 논의과제로 제시” “2023년 3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 논의” “2023년 6월, 적정 의사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합의” “2023년 8월, 법적 심의기구에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정부,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회에 논의 결과 설명” “2024년 1월 15~16일, 의사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 “적정 의대 증원 규모 의견 제출 요청” “의협, 의견 제출하지 않고 의사 부족하지 않다 주장만 되풀이” “2023년 10~11월,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증원 수요조사 진행” “40개 대학, 3401명 의대 증원 배정 신청”

소아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스스로가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였던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1번이다. 이 위원장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남녀가 없었다”며 “여성이라고 당직을 덜 서거나, 시험 문제를 달리하지 않는다, 어려운 환자라고 여성 의사를 피해 배정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할당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여성 할당은 지역별,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 별로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여성들은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발언으로 저의 순번이 밀리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사퇴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며 “여성이 아니었다면 인정받지 못할 능력으로 국회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며 경쟁 속의 협력은 더욱 그렇다. 저는 여성으로서 엄마이고 아내이며 딸이자 며느리다. 저는 여성으로서의 제 삶이 소중하고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딸 또한 여성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정책공약집에 포함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尹 “의료계와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與 안철수, 점진적인 의대 증원 촉구새 의협 회장 임현택 강경투쟁 예고 26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8개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던진 가운데 정부가 5월 안에 ‘의대 2000명 증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쐐기’를 박았다.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증원 규모가 협상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돼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을 고리로 의료계와의 대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5분여의 모두발언 가운데 9분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5월 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잠시 미뤘을 뿐 면제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내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부터 정치권의 중재가 시작되면서 주도권이 ‘여의도’로 넘어가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과 ‘원칙론’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전망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면 부실 교육이 돼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파국이 온다”며 점진적 증원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증원 규모 조정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의 출현은 야당에서 제기했던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대화는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꾸준히 설득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 등 서울 주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 총장들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교수들은 오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 회의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오늘 모인 분들에 더해 그분들(전공의·교수 등)과도 접촉을 해 나가겠다”며 “대화 회의체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이 향후 의정 대화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대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5~26일 사이 서울대 의대 등 18개 대학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5개 대학이 이번 주 내에 사직서를 낼 예정이거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도 29일까지 사직서를 취합한다. 신임 의협 회장의 등장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임기 3년의 의협 새 수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화의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향후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이 예상된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해왔다. 지난 2월 1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쫓겨났던 의사가 바로 임 회장이다. 지난해 ‘소아과 폐과 선언’을 했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자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은 종종 헛발질을 한다. 시장을 잘 모르거나, 흐름을 빠르게 거꾸로 바꾸겠다는 오만함에서 시작된 정책일수록 그렇다. 그 부작용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미래 세대일수록 온몸으로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젊은층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대부분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 살다가 내놓은 매물을 산다. 아파트값이 다락같이 오르던 2021년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매수자 중 2030세대가 46%였다. 상대적으로 중저가가 많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서 샀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당시의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강남 집값 안정이었다. 강남 집값은 유동성, 사교육은 물론 일자리 탓도 크다. 서울시 일자리의 30%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곳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정부가 집중할 일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전셋값도 오르자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더 활성화됐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말 36조원에서 2021년 말 162조원으로 126조원이나 늘었다. 이런 활황의 빈틈을 사기꾼들은 놓치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원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도 그랬다.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제도지만 고삐 풀린 대출은 중개인을 거치면서 약탈적 대출로 변해 대출자의 삶을 파괴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사기의 땔감이 됐다. 건물주들이 공인중개사와 작당하고 사기를 치면 막을 방법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6224명을 점검한 결과 1309명이 위반행위를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2%가 2030이다. 세상살이는 청년층보다는 기성세대에게 우호적이다. 정책 만드는 사람이 기성세대이고,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책의 규제 영향성을 심의하듯이 정책이 청년 등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 청년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물어보자. 인공지능(AI) 활용이 쉬워진 시대, 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공의부터 시작하자. 2016년 제정된 전공의법은 주당 8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하루 하고도 반나절 더 꼬박 일하라는 건 전공의는 물론 그 전공의가 돌보는 환자도 무시하는 행위다.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2명에 고용주인 병원장과 교수가 10명으로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다. 매달 열리던 회의도 지난해부터 분기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 의대 증원은 전공의들 불만 폭발의 방아쇠였다. 이런 부당대우를 몰랐을 리 없는 전문의들이, 교수들이 이제야 나서고 있다. 필수의료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 아닌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몰리는 까닭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지원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실손보험은 3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낸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지금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생각한다. 부모세대가 된 것은 노력이 아닌 운이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청년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 또한 길어진다. 노후를 위해서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층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소셜미디어(SNS)에 글 올리고, 댓글 달고, 유튜브를 보며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지만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고. 그래야 청년에 약탈적인 정책을 막아낼 수 있다고. 전경하 논설위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추진을 중단시켜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같은 취지의 첫 번째 소송이 지난 14일 열린 데 이어 후속 소송도 줄줄이 예정돼 의료계와 정부 간 법정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처분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40명대인데 200명이 증원됐다“며 ”휴학생들의 휴학이 구제받지 못하면 25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고 2006년엔 감축까지됐다”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뻉이 등 보건 위기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가급적 내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 외에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가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 심문은 지난 14일 열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와 행정4부(부장 김정중)에 배당됐으나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