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52)이 6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영화 ‘보통의 가족’ 촬영 소감을 전했다. 장동건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보통의 가족’ 언론·배급 시사회에서 “해외에서 영화가 먼저 소개되고 영화를 보신 한국 분들과는 처음 자리라 많이 긴장되고 걱정된다”며 인사했다. 장동건은 이 영화에서 신념을 지키려는 정의로운 소아과 의사 재규를 연기했다. 그는 “다른 역할에 비해서 조금 불확실했던 인물이다. 어떤 계기로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에 대해 현장에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처음부터 재규의 진심은 마지막의 결정을 내려놨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배역에 대해 설명했다. 장동건은 “우리 영화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았는데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세심하게 감정을 조율하느라 기가 많이 빨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특히 작품 안에서 형제로 호흡을 맞춘 설경구(재완 역)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장동건은 “설경구 선배와 연기하면서 많이 배웠다. 어떤 한 신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걸 준비했는데, 능글맞게 잘 받아주더라. 애드리브 장면이 더 현실감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이 영화랑 더 잘 맞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다음달 16일 개봉하는 ‘보통의 가족’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아이들의 범죄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은 서스펜스 드라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덕혜옹주’,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허진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가 코앞이다. 정부는 어제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다. 연휴에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90%가 된단다. 전공의가 떠난 지 7개월이 넘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하루 평균 7931곳이라지만 연휴에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자정까지 문을 연다. 광주는 지난해 8월까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병원이 한 곳도 없었던 지역이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를 ‘손에 잡히는 변화 1호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장명화 광주시 의약관리팀장이 지역 의료계, 전문가들과 협의해 진료비와 시설운영비 등으로 시비 23억원을 확보한 결과물이다. 광주기독병원에 문을 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비용은 1만~2만원으로 응급실(8만~11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 이후 전남 여수·순천·광양, 그리고 광주에 한 곳 더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를 치료하는 병원이 문을 열었다. 선한 영향력이 따로 없다.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다. 광주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안착은 의료개혁의 성공에는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 준 사례다. 응급실 근무를 ‘부역’이라 조롱하고, 수시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되돌리라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는 의료진도 있지만 환자 진료에 진심이 의료진들도 있지 않겠나. 그 물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이 마련할 수 있다.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 주 2회 진료하는 소아과를 지난달 27일 연 것이 좋은 예다. 곡성군의 고향이음태스크포스 팀원들은 소아과 의사 20여명을 만났는데 그중 한 의사가 평소 쉬는 날 출장진료를 보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 안타깝게도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응급실은 응급환자에게 양보하자. 정부는 응급실을 양보하는 경증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충분히 제대로 운영되도록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국민이 더 죽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광기를 멈추는 데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

제주도가 추석연휴기간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유지한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부터 25일 2주간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본격적인 연휴 대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총괄반 ▲상황점검반 ▲상황관리반 ▲행정지원반 ▲코로나19대응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 도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했다. 각 행정시별로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앞서 상황반은 지난 5일부터 6개 응급의료기관별로 전담 책임관(공무원)을 지정해 24시간 체계 운영에 대한 일일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추가 지정해 지역별 진료 공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중증도별 요양병원 협력병원과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자 진료를 위한 코로나19 발열클리닉을 지정돼 연휴기간 환자 분산 수용체계를 강화한다. 제주시는 연동365일의원, 탑동365일의원, 나우메디의원, 911매일의원 등 4곳이며 서귀포시는 서귀포365일의원 1곳에서 코로나19 발열클리닉으로 지정됐다. 도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유지하는데 지역별 도민 진료 편의를 위해 보건기관, 문 여는 병원·약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9일 기준 보건기관 52곳, 병원 422곳, 약국 163곳 등 637곳이 문을 연다. 8월 기준 도내 병의원은 959개소인 것으로 절반 가까이(44%) 문을 열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첫 추석 명절로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을 이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지역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하고, 제주의료원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추가 외래 진료를 실시해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아 경증환자들은 연동365일의원, 탑동365일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등 지역별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도민들의 걱정을 덜고, 도민과 제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13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추석 연휴 대비 119구급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소방안전본부는 공항과 항만 등 다수 운집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19구급차 유동순찰을 실시한다. 심정지와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펌뷸런스 운영 및 원거리 지역 소방헬기 투입 등 신속한 다중출동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휴기간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보강해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질환 상담, 응급처치 지도,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잇따라 연휴 기간 외래진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등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고조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의료원 내과·소아과 외래진료 1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은 추석 연휴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외래진료를 시행한다. 또한 연휴 기간 모든 시간대에 의사 2~3명과 간호사 3~4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소 9곳과 보건진료소 1곳도 연휴 기간 비상진료를 한다. 그간 연휴에 대구의료원 외래진료를 운영한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는 의료대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의료원에 “이번 추석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의료대란”이라며 “시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경북·제주, 연휴기간 비상 진료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들도 연휴 기간 외래진료를 한다. 안동의료원은 추석 연휴 3일(16~18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내과와 안과 외래진료를 한다. 김천의료원에서는 추석 당일 내과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5개 과목의 진료가 가능하다. 제주의료원은 연휴 기간 주간 외래진료에 나선다. 이 밖에도 전북 진안, 전남 해남, 충남 공주 등 전국 곳곳의 공공의료기관이 연휴에 외래환자를 받는다. ●서울 시립병원 ·보건소도 풀가동 같은 기간 수도권 지자체도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과 서북, 은평, 보라매, 동부, 북부, 서남병원 등 7개 시립병원에서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진료를 실시한다. 2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에도 정상 진료를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수원, 이천, 안성, 의정부, 파주, 포천) 등 응급의료기관을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는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71억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25개 자치구에서 500여개 병의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시 의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탈장으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던 영아가 병원을 찾지 못해 100㎞ 이상 떨어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9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6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인 생후 4개월 된 A군이 탈장과 요도 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충북과 인근지역 병원 11곳에 연락을 했지만 10곳은 소아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곳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이 유일했다. 결국 A군은 신고접수 3시간여만인 오후 1시40분쯤 100㎞ 이상 떨어진 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아외과와 비뇨기과를 같이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는 의정갈등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최근 의정 갈등 속 의료 대란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이 사이트에는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매주 업데이트 되는데 최근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혔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담겼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있었다. 이 사이트에는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나와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설명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대란 장기화로 생명이 위독한 긴급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쏟아진다. 지난달 4일에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열과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1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아이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수도권 병원 11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선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선 세부 전문의가 없다며 아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1시간여가 지난 뒤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 진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졌다. 지난 7월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14곳으로부터 모두 거절 당했다. 당시 남성의 체온은 40도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신고 접수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으나 이 남성은 열사병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가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숨졌다. 지난달 20일에도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병원 19곳에 거절 당하는 동안 심정지가 와 결국 사망했다.

“실수로 한 번 떨어뜨렸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흔들린 아기 증후군), 즉 아동학대로 의심된다.”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40대 아빠 측 변호인과 검찰 측 증인 의료진의 주장이 엇갈렸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의 아이를 치료한 주치의 B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아이 뇌 CT 사진에서 확인된 출혈 양상이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로 인해 흔히 발견되는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B씨는 “입원 당시 아이는 응급실에서 기본 처치를 받아 심장박동은 뛰고 있었지만 뇌 손상이 심각했다.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뇌 손상이 심해 눈 뒤 출혈도 동반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전 모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로 A씨의 아이가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치료를 담당했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은 2살 이하 영유아를 마구 흔들거나 떨어뜨린 경우 뇌나 망막이 손상돼 출혈이 동반되는 증상을 말한다. B씨는 “아이 머리 양쪽 뇌를 둘러싼 얇은 막 주변으로 48시간 내 급성 출혈 발생, 48시간∼2주 사이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출혈, 2주 지나 만성 출혈 등 3종의 출혈이 모두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이를 떨어뜨렸다면 골절이 있어야 하는데 A씨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아이를 달랠 때처럼 일상에서 흔들림 정도로 뇌출혈이 일어나면 유사 사례가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B씨는 “당시 뇌 손상 증상이 가장 심했고 진단서에도 전반적인 뇌 손상이 사인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아이를 위아래로 흔들어도 이같은 증상이 발생하는지, 의사로 일하며 지금까지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현상을 몇 번 경험했는지’ 등을 물으며 반박 논리를 찾으려고 애썼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오후 5시쯤 대전 중구 선화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의 상태를 본 주치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아동학대치상으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잠시 집 밖에 나간 사이 아이가 보채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달래다가 실수로 인해 한 번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최근 의정 갈등 속 의료 대란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실명 위기에 처한 한 여성이 20여곳의 응급실에서 모두 퇴짜를 맞은 사연이 전해졌다. 3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여성이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의 눈꺼풀은 달라붙었고, 살짝 보이는 눈 안쪽은 염증으로 검붉게 부어오른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여성에게 응급조치를 한 뒤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돌렸다. 서울, 경기, 인천 등 2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끝내 받아주겠다는 곳은 없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여성에게 “스스로 병원을 찾아봐야 한다”고 전하고 떠났다. 병원 측이 ‘안 된다’고 통보를 한 경우 해당 병원에 강제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여성은 이틀이나 지난 평일에서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대란 장기화로 생명이 위독한 긴급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쏟아진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10일까지 119 구급차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이상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는 17번이었다. 지난해 한 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 횟수는 15번이었는데, 이를 올해 상반기에 앞지른 것이다. 지난달 4일에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열과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1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아이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수도권 병원 11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선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선 세부 전문의가 없다며 아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1시간여가 지난 뒤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이는 치료를 받고 경련을 멈췄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졌다.

골라서 기부하는 ‘지정기부’ 도입쓰임새 알고 사업 진행 수월 ‘윈윈’세액공제에 특산물 선물 혜택까지은평 소아암 환자 가발 47% 모금 #1. 전남 곡성에 사는 박종원(39)씨는 아이가 아플 때마다 50㎞ 떨어진 광주로 ‘원정 진료’를 갔다. 최근 2년 연속 44명의 아이가 태어난 곡성에는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진료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에 오고 가는 데 최소 2시간, 접수와 진료 대기에 1시간 이상 등 서너시간은 족히 걸렸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로 8000만원을 모아 지난달 27일 옥과보건지소에서 소아과 진료를 시작했다. #2. 고령화가 심각한 충남 청양군 정산초·중·고에 지난해에만 전학생이 15명 들어왔다. 청소년 탁구 명문으로 명성을 얻으면서다. 코치를 맡고 있는 유창재(45)씨는 학생이 늘어 기쁘면서도 만만치 않은 운영비로 고민이 많았다. 그는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서 걱정이었다”고 했다. 다행히 군이 고향사랑기부제로 훈련비 5000만원을 마련한 덕에 학생들도 제2의 삐약이(신유빈)를 꿈꾸며 마음껏 운동할 수 있게 됐다.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일본의 ‘후루사토(고향) 납세’에 착안해 지난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년째를 맞아 한 단계 진화했다. 지난해엔 들어온 돈을 어디에 쓸지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자체가 제시한 각종 사업 중 기부자가 마음에 드는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제도(지정기부)가 도입됐다. 기부자는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어서 좋고, 지자체로선 현안 사업을 내세워 기부금을 모으기에 유리하다. 곡성군은 지난 1월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란 이름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지난 5월 목표 모금액 8000만원을 채워 의료 장비를 사고 옥과보건지소에 소아과를 열었다. 광주 첨단메디케어의원 양헌영 원장이 주 2회 출장 진료를 온다. 박씨는 3일 “아이가 콧물이 계속 나서 아침에 보건소에 다녀왔는데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전에는 간단한 약을 타려고 해도 광주에 가야 했는데 이젠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7월부터 ‘소아과 시즌2’란 이름으로 지정기부를 받고 있다. 상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다. 청양군도 고향사랑기부제로 시름을 덜었다. 지난 6월 ‘정산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을 내걸고 지정기부를 받았고, 지난달 13일 목표 모금액(5000만원)을 달성했다. 유 코치는 “대회에 나가려면 출전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들어간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었으면 일부 대회는 출전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꼭 고향이나 연고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1인당 1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선물로 지역 특산물을 고를 수 있다. 진행 중인 지정기부 사업 22개 중 모금 진도율이 가장 빠른 건 서울 은평구의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이다. 지난 2일 기준 목표액의 47.1%를 달성했다. 2위는 전남 목포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사업(39.7%)이다.

등교할 때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고등학생의 우울증 위험이 다른 학생들보다 1.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신신경학회 학술지에 실린 니혼대 연구팀의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논문은 공중 위생학을 전문으로 하는 오츠카 유이치로 부교수와 나카시마 히데시 연구원이 공동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2년 10~12월 2000여명의 사립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1900명 중 17.3%가 우울 증상을, 19.0%가 불안 증상을 겪고 있었다. 특히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의 우울증 위험 정도는 통학 시간 30분 미만인 학생의 1.6배, 불안 증세 위험 정도는 1.5배였다. 응답자의 약 30%가 통학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오츠카 교수는 통학 시간이 길수록 우울, 불안 증세가 심해지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통학 자체가 큰 스트레스라는 점이다. 장시간의 도보나 자전거 통학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혼잡한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두 번째는 장시간 통학하느라 공부나 휴식, 여가를 빼앗긴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이다. 오츠카 교수는 학생들이 평일엔 일찍 일어나야 하는 탓에 수면 부족을 겪다가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면 ‘사회적 시차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시차증이란 평일과 주말의 생활 리듬이 어긋나서 발생하는 체내 시계가 맞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학생 건강을 생각해 등교 시간을 늦추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자녀의 건강을 위해 중·고등학교 등교는 오전 8시 반 이후에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중학교 등교 시간을 오전 8시 이후로, 고등학교는 오전 8시 반 이후로 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돼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츠카 교수는 “장시간 통학은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에게 부담이 적은 통합 방법을 고려하거나 보다 통학하기 쉬운 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측도 통학 시간제한, 온라인 수업 활용, 등교 시간 연기 등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살짜리 여자아이가 열과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1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아이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수도권 병원 11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선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선 세부 전문의가 없다며 아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쯤 두 살배기 A양은 열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였다. A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119에 전화했고,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A양의 어머니에 “지금 받아주는 병원이 없기에 어머님도 같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로 10여분간 경기 서북권역 병원 6곳에 전화를 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급한 대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으나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다. A양의 어머니는 KBS에 “‘지금 아기가 너무 위급하다. 아기 좀 봐달라’고 했는데 ‘119랑 같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도권 병원 11곳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고,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한 병원은 “소아과 의사는 있지만 소아신경과 담당의가 없다”면서 A양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양은 1시간여가 지난 뒤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약을 투여해 경련은 멈췄지만, A양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한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 10일까지 119 구급차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이상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는 17번이었다. 지난해 한 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 횟수는 15번이었는데, 이를 올해 상반기에 앞지른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 B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14곳으로부터 모두 거절 당했다. 당시 B씨의 체온은 40도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신고 접수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으나 B씨는 열사병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가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숨졌다. 지난 8월 15일에는 충북 진천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에도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병원 19곳에 거절 당하는 동안 심정지가 와 결국 사망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산부인과·소아과 등 지원을 통해 저출생 마지노선 지키기에 나섰다. 경북 경주시는 경주형 민간 분만 의료기관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분만의료기관 지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분만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706곳이던 분만 가능 산부인과는 지난해 기준 463곳으로 10년 동안 34.4% 감소했다. 이에 경주시는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민간 산부인과 병의원을 지켜 분만 취약지가 되는 것을 막고자 사업을 시행한다. 분만의료기관 지키기 사업을 통해 분만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24시간 분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상급 의료기관 및 소방 구급대 연락망 구축 등 24시간 분만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앞서 충남 논산시는 24시간 분만 의료체계를 지원해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 논산시는 지난 2022년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전문의 등 인건비 보조를 통해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10% 증가했다. 경남도의 경우 2008년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해 16년째 이어가고 있다. 의사·간호사·임상 병리사 등 이동 검진반이 의료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를 찾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 울진군은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소아병동을 조성해 13개 병상을 마련하기도 했다. 진병철 경주보건소장은 “공공 의료 체계를 갖추는 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 지원을 늘려 24시간 분만 운영을 유지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개선하는데 내년에만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는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도 3922억원으로 3631억원 증액했다.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는 연간 8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간 지도전문의는 밀려드는 진료 업무에 치여 전공의 수련에 많은 시간을 쓰기 어려웠다.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수련생 신분인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전공의들도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전공의 9000명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과목 레지던트에 연 1200만원 수당정부는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레지던트에게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별도 지급한다. 현재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이 지원 대상인데, 여기에 내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를 추가해 4600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300명에게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수련 수당 외 수련을 지원하는 예산만 올해 35억원에서 내년도 3130억원으로 90배 증가한다. 부족했던 임상 실습 기회를 보장하고자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1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인당 50만원의 임상술기 교육 비용도 지원한다. 암부터 맹장수술까지 다양한 임상경험내년부터는 다(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2차 병원(종합병원) 등을 오가며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를 접할 수 있도록 입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는 암 수술부터 2차 병원(종합병원)에서 하는 맹장 수술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진료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수련보다는 허드렛일하는 시간이 많았던 부실한 인턴제도 개편한다. 인턴 과정만 마쳐도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실화된 인턴 과정을 수료한 의사만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 면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의대를 갖 졸업한 의대생도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해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주 8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전공의 수련 시간도 단축한다. 내년에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2026년에는 수련 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도 전문의 수, 진료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이뤄지던 수련병원 평가 방식을 손질해 지도전문의의 수련·참여 여부, 집중 수련 시간 적용 여부, 전공의 실태 등을 평가해 현실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인지 상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선한의료포럼(이사장 박한성)과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외 의료봉사 활동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감사 표시는 물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필리핀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선한의료포럼 박한성 이사장을 공동 단장으로, 21명의 의사와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11명이 참여했다. 해외의료봉사단은 참전용사기념관에서 내과 · 소아과 · 피부과 · 안과 등 8개 진료 과목을 개설하여 290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하였고, 씨젠의료재단은 나흘간 260명을 대상으로 약 950건의 일반혈액, 간염 및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감염증검사 등의 진단검사를 수행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했다. 필리핀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씨젠의료재단 R&D사업팀의 직원은 “뜻깊은 의료봉사에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덥고 습한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씨젠의료재단 보건의료 단체 및 국제구호개발 NGO가 주최한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특히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 3개 지역 · 필리핀 2개 지역 · 몽골 등에서 열린 총 6건의 의료봉사 활동에 검사 장비 일체를 포함한 진단검사 인력을 지원했다.

22% 지원… 1인당 연 3300만원대‘전공의 국가책임제’ 첫 단추 꿰어레지던트 4600명 월100만원 수당수련 내실화 등 처우개선에 중점‘장기 근무’ 지역전문의 월400만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내년부터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수련병원에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96명에게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에 더해 국가 재정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최근 촉발된 응급의료 대란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내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영국·일본·호주 등에서 하고 있다. 지금까진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대신 수련생 신분인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전공의들이 ‘노동’보다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년째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재정 계획이 포함된 구체화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수련비용이 절감될 경우 병원도 전공의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전공의 9000명 수련비용 지원 예산은 3000억원으로 1인당 연 3330만원꼴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전공의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이 중 약 22%를 지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도전문의 인건비, 시설, 환경 개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련병원에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지던트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별도 지급한다. 현재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이 지원 대상인데, 여기에 내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를 추가해 4600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300명에게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을 경우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조건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인데, 앞으로 발표될 의료개혁 방안에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동안 필수·지역의료 등에 투자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3000억 지원尹 “文정부 때 나랏빚 400조 늘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알파(α)를 투자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내년에 최소 2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차단에 주력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는 677조 4000억원으로 올해 656조 6000억원보다 20조 8000억원(3.2%) 늘었다.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4000억원이 투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의 수련비용이 지원된다. 전공의 한 명당 3333만원꼴이다. 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는 대상은 소아과 전공의(레지전트) 200명, 소아·분만 전임의(펠로) 140명 등 360명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 등 8개과 전공의 4600명과 전임의 300명 등 4900명(예산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의대 의료시설과 장비를 늘리고(4000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30명 증원(260억원)한다. 약자 복지에 방점을 찍은 이번 예산안에서 보건복지 예산은 125조 6565억원이 편성돼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액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치다. 국방 예산은 61조 6000억원(+3.6%)으로 6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올해 구조조정에 나섰다가 홍역을 앓은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원으로 복원됐다. 올해보다 3조 2000억원(11.8%)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6조 4000억원에서 9000억원(3.6%) 삭감됐다. 주요 분야 중 유일한 마이너스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내년부터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인 8개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수련병원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레지던트 4600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96명에게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에 더해 국가 재정 10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며 의료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대대적인 재정 투자로 최근 촉발된 응급의료 대란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가 책임, “노동 대신 수련 집중”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현재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전공의들을 시급 1만 5200원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 80시간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왔다.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반년째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재정 계획이 포함된 보다 구체화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수련비용이 절감될 경우 병원도 전공의 중심의 인력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이다.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3000억원으로 1인당 연 3330만원 꼴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전공의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이중 약 22%를 지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비용 지원 대상은 필수과목 인턴과 레지던트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도전문의 인건비, 시설, 환경 개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근무 계약 맺은 지역 의사에 월 400만원 수당전공의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별도로 지급한다. 현재는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20명이 지원 대상인데, 여기에 내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를 추가해 레지던트 4600명 규모로 지급 대상을 21배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아·분만 전임의(펠로우) 300명에게도 월 100만원의 수당을 준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을 경우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조건은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인데, 앞으로 발표될 의료개혁 방안에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야간 어린이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확대하고, 특수 목적 음압구급차를 현재 14대에서 56대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소아 암센터 장비를 확충(25억원)하고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179억원)하는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 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000억원, 중앙·권역·지역 간 협친 체계를 구축하는 데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보상에 필요한 배상 책임보험·공제보험료 국가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어난 677조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이 전년 대비 2.8%만 늘어난 것보단 증가 폭이 0.5% 포인트 커졌으나 여전히 ‘짠물 예산’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삭감으로 홍역을 치른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원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2023년 29조 3000억원에서 올해 26조 5000억원으로 2조 8000억원(9.6%) 삭감됐다가 1년 만에 3조 2000억원(11.8%) 증액됐다. 올해 분야별 예산안 가운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건 R&D 예산이 유일하다. 내년 병장 봉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65만원에서 1년 만에 40만원이 추가로 오르는 것이다. 의료개혁에는 5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은 2조원이다.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대한 수련비용이 내년 처음 지원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주는 월 100만원의 수당은 기존 소아과 1개 과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7개 과를 추가한 8개 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36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7조 7000억원으로 잡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규모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목표인 ‘3% 이내 관리’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1277조원으로 예상했다. 나랏빚이 1200조원을 돌파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이 중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은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한 곳인 세종 충남대병원과도 인력 충원을 협의 중이어서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선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추석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00명 증원 규모가 과하다며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의료계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에서 근거를 갖춰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개혁은 ▲의료 인력 확충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토대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이중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은 9월 1일부터 정상화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한 곳인 세종 충남대병원과도 인력 충원을 협의 중이라서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선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추석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00명 증원 규모가 과하다며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의료계와 타협할 문제도 아니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에서 근거를 갖춰서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