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들이 이스라엘군(IDF)의 공습에 숨졌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군은 병원을 직접 겨눠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아기들의 탈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부 살미야 알시파 병원장은 11일(현지시간) “현재 병원에는 전력과 인터넷,식수,의료용품 등 공급이 끊긴 상황”이라며 “인명을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살미야 원장은 “환지들과 희생자, 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도 마찬가지”라며 “인큐베이터에 있던 한 아기와 중환자실의 청년 한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인권의사회(PHRI)도 이날 오후 알시파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전기가 끊겨 신생아 중환자실(NICU)의 운영이 중단됐다”며 “알시파 병원에서 미숙아 2명이 숨졌고, 다른 미숙아 37명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전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 주변 하마스 무장병력과 교전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조직인 민간협조관(COGAT) 측은 이날 “알시파 병원에는 총격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 하마스 무장세력과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피해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한다는 비판 가능성을 의식한 듯,이날 밤 IDF는 알시파 병원에 갇힌 아이들의 대피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IDF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알시파 병원에서 ‘내일 소아과에 있는 아기들이 더 안전한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시파 병원에서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IDF는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 중 하나의 로켓 오발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반박한 일이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지하에 땅굴과 군사 시설을 은폐한 채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알시파, 알쿠드스, 란티시, 알나스르 등 병원 4곳에 집중적으로 공습을 가하며 지상군을 투입 중이다. 한편 알시파 병원은 1946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가자시티의 시가지 알 리말 지역 인근에 있으며 병상은 700여개에 이른다. ‘알시파’는 아랍어로 ‘치유’(healing)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 영국 식민지 시절 세워진 이 병원은 이집트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점령, 제1차 인티파다(이스라엘에 대한 봉기) 등 팔레스타인 역사의 굴곡마다 등장했다. 하마스 결성 이전인 1967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처음 점령했을 때 이에 저항해 싸우던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부상을 치료했다. 1971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이스라엘군이 이 병원 간호사 숙소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는 기록도 당시 외신 보도 등에 남아 있다. 제1차 인티파다가 벌어진 1987년에는 알시파 병원 앞 광장에서 수백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여 이스라엘 군인에게 돌을 던지며 “우리를 모두 죽이던가 이 땅에서 떠나라”고 외쳤다고 당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알시파 병원은 1980년대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거쳤다. 일각에서는 당시 리모델링을 통해 병원에 지하층이 생겨났으며 이곳이 하마스의 군사 본부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이스라엘 건축가 즈비 엘히아니는 한 이스라엘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이 알시파 병원을 개조하고 확장했다”며 “이를 통해 지하층이 새로 생겼으며, 이 지하 구역이 최근 몇 년간 하마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엘히아니는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2006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하마스가 이듬해 파타당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며 그 뒤 알시파 병원의 운영도 하마스가 맡아왔다. 이스라엘군이 한 달 넘게 가자지구에 공습과 지상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일부나마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병원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부상자의 수는 2500여명으로 수용 가능한 병상 700개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오갈 데가 없어 병원에 머무는 피란민의 수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병원이나 인근에 하마스의 거점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날 가디언, NYT 등 보도에 따르면 알시파 병원은 이날 오전 인근 학교 등을 겨냥한 미사일과 포격으로 약 5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의 전차(탱크)가 알시파 병원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나오는 등 병원에 이스라엘군의 지상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중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는 44주 차(10월 29일~11월 4일) 168명을 기록했다. 한 달 전인 41주 차에 90명이던 것에서 42주 102명, 43주 126명 등으로 4주째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44주) 55명과 비교하면 환자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중국 베이징, 허베이성, 중부 허난성 등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려 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태국 공주가 의식불명에 빠졌던 원인이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소아에게 주로 생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이 나타나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 일반 감기나 독감 증상과 매우 유사하지만, 세균도 바이러스도 아닌 특수한 병원체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돼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폐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고열과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한 기침, 누런 가래가 나온다면 진료가 필요하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8일 포항의료원에서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3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저출산 시대에 의료원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내 어린이집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 찾아가는 행복병원 차량의 장비가 노후화되어 진료받는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주 40시간 근무 인원의 채용 시 요일별로 날짜를 분리해서 채용할 시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었지만 3개 의료원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채용한 적이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난임센터 시설이 도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의사들이 휴진이 너무 잦아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불편하다는 도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의료비 과다 징수 현황이 다른 의료원들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면서 의료비 과다징수의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으며, 진료과별 실적 달성률이 설정한 목표치에 비해 상당히 낮아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 가정의학과와 같은 과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 다른과 진료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고 진료수익도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 현재 전국적으로 소아과 부족 현상이 심각해 진료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는 모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 포항의료원이 지속적인 적자인 상태이며 필수적인 과 위주로 구조조정을 통한 만성적인 적자 재정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고 최근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살시도를 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재활의학과는 올해 8월 신설이 되어 지적사항이 개선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재활의학과 의료 인력이 2명밖에 되지 않아 운영에 애로사항이 생길까 염려스럽다면서 인력확충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며, 위험근무수당을 행정직, 사무직 등 을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종합청렴도 관련해 올해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환자만족도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점을 지적, 직원들의 친절교육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끌어올려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원이 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한편 오는 10일은 경북도인재개발원, 경북도새마을재단,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응급·분만 의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제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곳 가운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곳은 98곳(39.2%)이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갈 수 없는 인구가 전체 거주민의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까지 이송되는 거리도 지역 간 4배나 차이 났다. 지방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한시도 더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말해 주는 수치들이다. 분만의료 상황은 더 열악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에 1시간 내 갈 수 없는 경우가 30%를 넘는 등의 분만의료 취약지는 108곳(43.2%)이나 됐다. 중증 응급환자가 119구급대로 병원까지 이송되는 거리도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전국에서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서울·인천(4㎞)과 가장 긴 경북(15㎞)과는 무려 4배나 차이 났다. 이런 수치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인력의 서울·수도권 쏠림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기·인천에 근무한다는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64.2%(2020년)로 2016년의 49.4%보다 크게 뛰었다. 이러니 지방의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전전하는 기막힌 풍경이 빚어진다. 지방 의료가 속수무책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의사의 서울·수도권 편중’이라는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럼 수도권 사정은 어떤가. 필수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 과목을 집중 지원하는 것도 의료혁신의 큰 얼개로 제시했다. 이 모든 논의들의 전제가 2006년 이후 16년이나 묶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대폭 증원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어제 국민의힘이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혁신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세계적 의료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등의 농담 같은 현실을 더 늦기 전에 극복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다. 논의의 명분은 시작도 끝도 국민 건강권 회복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논의에서 무엇보다 의료계가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 의료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았다. TF 위원장인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의료 정책의 혁신이 국민 건강권 확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면서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라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병원 찾아 삼만리’ 해야 하는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는 고질적 의료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선 안 될 것”이라며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 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늘면서 현지 소아과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전했다. 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보건 매체 건강시보에 따르면 지난 3~4일 북부 베이징과 허베이성, 중부 허난성, 남부 광시 좡족자치구 등 중국 전역에 걸쳐 호흡기 질환으로 소아과를 찾는 외래 환자 숫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의 수도소아과연구소에는 최근 일평균 외래 환자가 2000명 안팎이고, 소규모 야간 외래 진료소에도 하루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베이징 유이병원(友誼醫院)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위챗 공식 계정에 “지난 9월 상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기타 호흡기 질환의 급속한 확산으로 소아과 진료가 빠르게 늘었다”며 “(소속) 병원 두 곳의 하루 평균 문진 환자는 1600~1800명을 웃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남부 광시 좡족자치구의 류저우시 모자 보건원은 최근 하루 평균 환자가 1300명 이상이며 소아 병동은 최대 부하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예년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며, 중국에선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률이 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한다고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왕구이창 베이징대학 제1병원 감염질병과 주임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다른 호흡기 질환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면서 이런 호흡기 질환이 는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왕 주임은 “가을과 겨울은 마이코플라즈마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과거에는 병인 규명 없이 ‘보통 감기’로 진단되던 증상이 최근엔 마이코플라즈마로 (정확히) 진단되고 있다”고 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미생물이다.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됐을 경우 폐렴이나 관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황실은 지난해 12월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태국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텝파야와디(44) 공주가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폐렴 환자가 크게 늘자 폐렴 치료제인 수입산 아지트로마이신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당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아지트로마이신 품귀로 환자들이 제때 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환절기를 맞아 어린이를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이 확산하는 가운데 30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2주(10월 15~21일) 초등학생 독감 환자는 전주 대비 58% 급증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혁신을 외치며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총선 전략 기틀을 잡는 여야 싱크탱크의 수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과 민주당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을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만나 총선 목표, 격전지, 세대별 공략 방안, 혁신 공천 방향 등을 들어 봤다.“수도권 전체 판세를 좌우할 ‘2030세대 무당층’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아닌 실질적 민생 정책으로 스며들겠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김성원(50)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목표는 ‘수도권 과반 확보를 통한 원내 1당 탈환’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기현 2기’ 지도부에서 새롭게 원장으로 임명됐다. “어깨가 무겁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 조사했다. 여론조사는 물론 각종 커뮤니티 반응도 모두 확인했다. 빠르게 (조사·분석)해서 방향을 잡자는 것이 소신이다.” -여당 내 수도권 위기론이 화두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지금이나 4년 전, 8년 전에도 여론조사 비율을 보면 무당층 비율은 25% 수준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예전에는 전 세대에서 무당층 비율이 비슷했다면 현재는 2030세대에서 무당층이 50%를 넘는다. 양당의 세대별 지지율은 고착됐지만 2030 무당층의 경우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청년 세대를 포섭할 방안은. “밴드왜건(대세 편승 효과) 현상도 있지만 (2030세대는) 이념이나 정당의 가치보다는 ‘무엇이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한다는 것이 다른 세대와 다르다.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 하나의 공약으로 판세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다. 삶에 스며들어야 한다. 큰 바위를 정으로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균열을 내는 것처럼 해야 한다. 던지고 가는 식의 포퓰리즘은 경계하겠다.” -‘서울은 우세, 경기는 열세’라는 당내 진단이 있다. “러프한(거친) 진단이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등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을 다 같은 덩어리로 봐야 한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이 왜 중요한가. “수도권 의석수(지역구 253석 중 121석)로 말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 민심이 대한민국 민심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반이 목표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겨야 하는 지역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 상대방의 실책에 의한 득점은 전혀 기대하지 않겠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긍정 답변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부정 답변이 줄지 않고 있는 점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게 고착되면 선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국민이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청했고, 잘못과 반성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 순방 결과 등이 쌓이면 부정적 여론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여연이 당의 혁신, 변화, 민생을 지속해 건의하겠다.” -여연의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조사와 정책 파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 파트의 경우 일종의 ‘리뷰 페이퍼’ 식으로 속도가 뒤처지다 보니 활용 가치가 없었다. 앞으로 모든 테마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소아과 오픈런 사태에 따른 3040세대 엄마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식이다. 결국 속도감이 중요하다. 단 두 쪽짜리라도 빨리 내서 이슈를 주도하는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겠다. 여당으로서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를 리드하겠다.” -영남 중진의 험지 출마론이 나왔다. “정치공학적인 인위적 개편은 반대한다. 다만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발적인 험지 출마는 높이 평가한다.” ■ 김성원은 누구인가 ▲경기 ▲고려대 ▲20·21대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경기도당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대변인

“비상 발전기를 가동할 연료가 없어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부터 당장 문제다.”(가자지구 보건부) “하마스가 연료를 작전에 전용하고 있는 탓에 가자지구로 연료 반입을 하지 않겠다.”(이스라엘 보안군) “물 부족으로 소독을 제대로 못해 수술용 장갑과 장비까지 재사용하는 실정이다.”(서방 구호단체)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지구 상황을 놓고 세 갈래 증언을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로 물과 연료가 소진된 가운데 부상자와 피란민으로 포화상태를 빚어 가뜩이나 열악한 가자지구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의 메드하트 압바스 국장은 “수술을 받아야 할 부상자들이 아주 많지만 의료용품이 공급되지 않는 데다 의료진은 탈진했다”며 “일부 환자들을 병원 복도에서 휴대전화 불을 밝힌 바닥에 누인 채 수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독제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식초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소아신경외과 의사로 구호단체를 돕는 오마르 만난은 가자지구의 상황에 대해 “수두 등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콜레라와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이 유행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가자지구 의료 인력을 돕는 서방지원 단체에서 일하는 소아과 의사 타니아 하산은 “이미 가자지역의 병원 3분의1이 운영을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폭격을 맞았거나 폭격 위험에 놓인 사람들까지 대거 병원으로 피신한 터라 수백명이 복도에서 1개의 화장실을 나눠 쓰며 지내고 있어 위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부와 중부지역에 위치한 병원 20여곳은 그나마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철수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보장 미흡으로 가자지구 북부에 연료나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자지구 의료진은 폭격의 표적이 될까 봐 이름을 밝히기도 꺼리고 있다. 현재까지 55명의 의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발전기를 가동할 연료가 없어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부터 당장 문제다.”(가자지구 보건부) “하마스가 연료를 작전에 전용하고 있는 탓에 가자지구로 연료 반입을 않겠다.”(이스라엘 보안군) “물 부족으로 소독을 제대로 못해 수술용 장갑과 장비까지 재사용하는 실정이다.”(서방 구호단체)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있는 가자지구 상황을 놓고 세 갈래 증언을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봉쇄 조치로 물과 연료가 소진된 가운데 부상자와 피란민으로 포화상태를 빚어 가뜩이나 열악한 가자지구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의 메드하트 압바스 국장은 “수술을 받아야 할 부상자들이 아주 많지만 의료용품이 공급되지 않은 데다 의료진은 탈진했다”며 “일부 환자들을 병원 복도에서 휴대전화 불을 밝힌 바닥에 누인 채 수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독제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식초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소아신경외과 의사로 구호단체를 돕는 오마르 만난은 가자지구의 상황에 대해 “수두 등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콜레라와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이 유행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가자지구 의료 인력을 돕는 서방지원 단체에서 일하는 소아과 의사 타니아 하산은 “이미 가자지역의 병원 3분의 1이 운영을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폭격을 맞았거나 폭격 위험에 놓인 사람들까지 대거 병원으로 피신한 터라 수백명이 복도에서 1개의 화장실을 나눠 쓰며 지내고 있어 위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부와 중부지역에 위치한 병원 20여곳은 그나마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철수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보장 미흡으로 가자지구 북부에 연료나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자지구 의료진들은 폭격의 표적이 될까 봐 이름을 밝히기도 꺼리고 있다. 현재까지 55명의 의사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가 ‘정원 100명 규모 창원 의대 신설’과 ‘기존 76명인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74명 증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남도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의대 정원 250명은 의사인력 수요 추계와 의대 정원 전국 평균 대비 형평성, 경남 유관기관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라며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확충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경남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친다. 경남 활동 의사 수는 5716명으로, 전국 평균 7000명과 차이가 크다. 의과대학 정원은 1개 76명(전국 40개, 3058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의 39%(전국 13위) 수준에 불과하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목은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분야 대학설치 전담팀(TF)을 구성해 창원시 의과대학 신설과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정부·국회 등을 방문해 논의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비수도권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지방 의대중심 정원 확대와 지역 인재 선발 강화, 지역 내 남을 수 있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남 입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원시,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등과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소아진료 전담의 지원,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작업이 가속을 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체계 대수술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입학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의대 증원 정책은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 의료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사수를 대폭 늘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지 않고서는 당장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현실을 따지면 정부의 대책은 하루도 더 늦출 수가 없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 3.47명, 경북 1.39명으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극심하다. 서울의 ‘빅5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지난해만 71만여명이었다. 오죽했으면 그제 국정감사에서 충북·강원·전북대 등 지방 국립대병원장들이 “지금 증원해도 늦었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겠나. 파격적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거스를 수 없는 국가 현안이다. 이제 과제는 반발하는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이 증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뜻은 의료계와 소통하며 최선의 방책을 찾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에 대한 의료계의 호응이 절실하다. 제 뜻만 고집하겠다는 자세도 버려야 한다. 국민 생명과 편익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을 수는 없다. 의료계 반발에 직면해 국민 생명권이 주저앉았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의사 단체는 총파업으로 국민을 겁박할 명분이 더이상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사들 요구대로 17년이나 의대 정원이 묶여 의사수가 거꾸로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가.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역 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흩어진 필수의료 기능을 한데 묶기 위해서다.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중증·응급 최종 진료까지 가능한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꾸는 등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과 투자 방안이 담겼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내놓은 것이다. 국립대병원에 과감한 지원개원의 절반 수준 의사 임금 상향시설 지원 비율 최대 75%로 확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의료계도 협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폭이 빠진 정부 전략을 두고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고 인건비 인상률 제한이 있어 많은 임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 6600만원으로 전체 봉직의(1억 8500만원) 평균의 89.7%, 개원의(2억 9400만원)의 56.5% 수준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아예 해제하거나 필수의료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 초 구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정책수가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25% 수준인데 이를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역의료 ‘컨트롤타워’ 권한 부여50명 이하 ‘미니 의대’ 증원 무게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제’도 이렇게 육성한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필수의료 자원 총괄 권한을 부여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은 길병원이, 울산은 울산대병원이 거점 병원 역할을 한다. 종합병원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 1차 의료기관’이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 정보를 주고받고 원활하게 환자 의뢰·회송을 하도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제, 가까운 거리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인이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출장 진료도 활성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인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응급·감염병·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해서 만들기로 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지방 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재 40%인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확대한다. 최소 50% 이상 확대가 예상된다. 의협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조사를 보면 지방 광역시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60.1%가 지방에서 근무했다. 다만 지역에 남을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장기 과제 외 ‘패키지정책’필수의료 수가 인상안 12월 발표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도 낮춰 국립대병원·인력 양성 등 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동안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지 않도록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도 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올라와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때까지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재정투자, 인력 공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증 응급, 고난도·고위험 수술, 취약지·고위험 분만, 소아·신생아 입원 등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인상 방안을 12월 발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진찰·검사·처치가 많은 진료과에 보상이 쏠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도 개선한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보상을 약속한다면 의료계가 전향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해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형사상 부담도 낮춘다. 이미 국회에서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어쩔 수 없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기존에는 70%만 분담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배정한다. 필수진료과의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소아과 전공의 등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1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수가가 필수의료 분야에 추가 투입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국민 건강, 생명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진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개선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총파업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낸 의사협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회의에는 서울대 및 충북대 총장과 10곳 국립대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의료 소비자·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강기윤․이태규 의원이, 대통령실에서는 안상훈 사회수석, 김승희 의전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를 풀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의사를 대폭 확충하고 시설·장비를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의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키운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계와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부터 내놓은 것이다.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해제하거나 필수의료 한해 인건비 대폭 인상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고, 인건비 인상률 제한이 있어 의사에게 민간·사립대병원 만큼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한다. 이로인해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법이 규정한 필수·공공의료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는 커녕 의사 확보조차 어려웠다.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 6600만원으로 전체 봉직의(1억 8500만원) 평균의 89.7%, 개원의(2억9400만원)의 56.5% 수준이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정부는 국립대병원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필수의료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구체안을 발표한다. 국립대병원에는 공공정책수가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우 필요하나 수익성은 낮은 필수의료센터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25% 수준인데, 이를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인천은 길병원, 울산은 울산대병원이 역할 이렇게 육성한 국립대병원에는 지역 필수의료 자원 총괄 권한과 책임을 맡겨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은 길병원, 울산은 울산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또한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 별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협력하도록 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과 환자의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현재 만성질환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기능을 이렇게 재편해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필수 의료 진료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진료 정보를 주고받고 원활하게 환자 의뢰·회송을 하도록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제, 골든타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명 이상이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출장 진료도 활성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인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응급·감염병·공공인프라 총괄·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50% 의무 배정필수진료과 수련 비용 국가에서 지원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의사들이 피부 미용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패키지 정책도 편다. 우선 중증 응급, 고난도·고위험 수술, 취약지·고위험 분만, 소아·신생아 입원 등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인상 방안을 12월 발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할 수 있도록 현재 40%인 의대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확대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는데, 최소 50% 이상 확대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 조사를 보면 지방 광역시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60.1%가 지방에서 근무했다. 다만 지역에 남을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한다. 필수진료과의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필수 과목 의사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국가가 100% 책임 고난도·위험 부담이 큰 수술을 많이 하는 필수의료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형사상 부담도 낮춘다. 이미 국회에서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도 의료 과실은 환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많지 않다며 환자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기존에는 국가가 70%만 분담했다. 환자 보상금 한도도 올린다. 현재는 산모 사망 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시 15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다. 정부는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등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인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인력 양성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되 적어도 연말까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서 규모를 확정 짓기로 한 정부 방침은 역설적으로 증원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의대 증원 계획이 좌초되는 일은 피하겠다는 의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증원 규모부터 우선 발표했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가 진료를 거부하며 극렬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원점으로 되돌려야 했던 선례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확고하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를 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며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의대 정원 대폭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모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결정이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늘리려면 사실상 연말이 발표의 마지노선이다. ‘의료계 패싱’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의협은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파업 명분도 얻게 된다. 이에 정부가 또다시 백기 투항을 반복하게 되면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방법이 묘연해질뿐더러 내년 총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반면 의협과 최대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는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는 명분을 얻게 될뿐더러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더라도 업무복귀명령으로 강경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로선 의협이 의대 정원 대폭 확충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7월 의협 대의원회는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의 탄핵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불신임건은 부결됐지만 이후 대정부 ‘온건파’로 알려진 이 회장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정부도 의대 정원 대폭 확대안에 의협이 합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합의’보다는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의사들은 총파업과 집단 휴진 등 강경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파업에 나서더라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고, 찬성 여론이 67.8%(한국리서치 조사)에 이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미 한 차례 의사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논의를 이어 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 긴급 대표자회의…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투쟁’ 경고“모든 수단 동원…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 나올 수도”‘인력난’ 소아청소년과도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의료계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비급여 시장 뛰어들자” 주장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이같이 밝히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발하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전날 성명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의 의사단체도 이날 오전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필수의료 말살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소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맞서 “필수의료를 포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전 의협회장이기도 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전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의사)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단체의 ‘인원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고려할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이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 때 간호협회에 이어 이 문제로 의협까지 등진다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는 “정당이니까 선거 유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고, 국민이 정책적 혜택을 보느냐”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계속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당장 발표하지 않고 적어도 연말까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원 확대가 집단 진료거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표를 미루고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의중이다. 다만 끝내 합의하지 못해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할 방침이다. 연내 발표가 유력하다. (참고 [단독]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사 수 증원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이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협에도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 산하에 구성됐다. 지난 8월 말 1차 회의 이후 이날이 5차 회의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논의한다. 의사단체 반발…소아청소년과도 “반대” 정부의 의사 수 증원 방안에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 수 증원)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도 정부의 의사 수 증원 방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7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정원을 확대했다“며 조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의사를 500명 늘리네, 1000명 늘리네 운운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해서는 보람도 미래도 없이 위험만 남아있다’는 메시지만 줬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위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능력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수용 여건과 관계 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또 ”소아진료 인프라는 붕괴하는데 허송세월로 일관하다가 지난달 정책수가 3500원을 더 줘놓고 부모·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며 ”환자를 치료하다 감옥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복지부가 전시성 대책만 내놓는다며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 도입과 소청과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임 회장은 ”국가 전체 의료를 파멸로 직행하게 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공보의·군의관 입대 대신 사병입대를 설득하는 등 전공의 등을 모아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의 한 개인병원 원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의원 내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며 “2006년 당시 9.5%였던 노인 인구는 2025년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