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너지 강의
6월이면 새 정권이 출범한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당선자의 정책 공약과 정부 지속 사업의 정합성을 맞춰 국정 과제를 준비한다. 하지만 최근엔 인수위에서 국무위원 인사가 병행되며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럼에도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대통령이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학·에너지 분야에 대한 고언을 해보고자 한다.
과학·에너지는 선거 캠페인용이 아닌 국가 백년지대계다.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정무적 판단만으론 다룰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잘될 때는 조용하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선 문제의 근원이 되곤 한다. 특히 기초과학, 첨단전략산업, 정보기술, 에너지는 대통령과 최측근이 방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과학·에너지 공약은 대체로 엉성하고 일회성 캠페인에 그친다. 지난 정권 인수위의 교육과학기술 및 경제2(에너지) 분과는 인수위원 역량 부족 논란으로 비판받았다. 관료들에게만 맡기면 필패하며, 십년지대계도 이루기 어렵다. 과학은 10년 단위 기본 계획이 변화의 시작이다.
과학자의 현실은 진리 탐구와 생계의 경계에 있다. 과거엔 취미로 과학을 탐구하는 귀족이나 자산가가 많았지만, 이제 과학은 직업이다. 애국심을 파는 과학자는 대개 사기꾼이며 소수 과학 유공자 예우는 어불성설이다.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 체육 같아야 한다. 현대 과학자는 순수한 진리 탐구자나 애국자가 아니다. 근대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도 본업은 세금 징수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자는 연구비와 생계를 위해 움직인다. 실력이 없는 과학자일수록 이를 위해 ‘길드’ 같은 카르텔을 형성해 생계형 이너 서클이 만들어지며 주객전도가 일어난다.
여의도 정치권엔 과학·에너지를 통찰할 인물이 거의 없다. 정치인들은 친소 관계와 카르텔에 쉽게 휘둘린다. 민주화 이후 정치인 친인척과 전현직 관료가 결탁한 카르텔이 과학·에너지 예산과 인사를 좌우해 왔다. 독재나 군정 시절 정책이 오히려 더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화 이후 정권의 과학·에너지 정책은 실패로 점철됐다. 이명박 정권의 로봇 물고기와 중이온 가속기, 윤석열 정권의 전고체 전지 등이 대표적 부실 사례다. 윤석열 정권의 ‘전 국민 마음 사업’도 정치인 친인척과 관료 카르텔이 얽힌 부패의 전형이다.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 듯 포장된 과학 성과는 허상이 많다. 연구비 낭비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논문 중심 평가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 경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mRNA 백신은 영국, 독일, 미국 등 과학 선진국이 주도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관련 논문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수백억 원의 기술 이전료를 받은 소재 특허가 중국의 공격으로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 뭔가 잘못됐음을 보여 준다. 규모는 유지하되 분배 전략은 달라야 한다.
에너지 믹스는 첨단전략산업 전환과 한 몸이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 빈국으로, 전력 다소비 산업 구조를 유지해 왔다. 전력 저소비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은 불가능하다. 수십 년간 ‘절전’이 화두였지만, 초기 전력 소비 장려 역진제에서 누진제로 바뀌며 다소비 구조가 굳어졌다.
첨단전략산업의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전은 기저 부하의 최적 선택지다. 풍력과 태양광은 자연환경에 종속되므로 동기조상기(SynCon), 양수발전,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EESs) 같은 단·중·장주기 에너지 저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원전과도 잘 맞는다. 화력발전은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LNG, 청정 수소,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에너지 믹스가 현실적이지만, 민관 이해관계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갈 길이 멀다. 송배전 문제와 주민 수용성은 재생에너지 역시 피할 수 없다. 과학·에너지를 제대로 다룰 대통령이 이번엔 나오길 바란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