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도 채 안 돼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황당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시스템 접속 지연 등에 따른 불편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종합대책 이후에도 행정망 오류를 빚었다는 점에서 근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24의 오발급 사태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며 “현재 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관련법 위반 여부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개발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스템 전반에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 전산망 오류는 근래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우려를 더한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가 문제가 됐고 11월 지방행정전산망(새올) 장애로 주민센터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올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오류가 반복됐다. 관련 민원만 26만건이 쏟아졌다. 그러다 3월에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646건, 4월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이번에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2017년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정부24에 대한 ‘종합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대한 양의 프로그램 설계값이 한 포털(정부24)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피지 못한 오류가 프로그램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말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가 잘못 발급되고 정부가 관련 시스템을 고쳤지만 3주 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다”면서 “프로그램을 잘못 개발한 업체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시스템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시스템 가동 이후까지 전산망의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는 ‘디지털 감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감리 기능을 가질지, 전문업체에 맡기고 책임성을 강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업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지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이걸 정보업계에서는 감리 기능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정부가 조언하고 중간에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달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전산망은 특정 민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 만큼 ‘1년 주기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24의 과부하 오류를 막기 위해 ‘1년 주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민원 업무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5, 6, 7월에 각각 어떤 민원이 몰리는지 사전 조사하고 연결 프로그램이 몰리는 상황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교수는 “민간에 발주를 주는 정부에 검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오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개발자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질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에게 선보이기 전 최종 점검하는 책임은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새올’의 셧다운으로 주민센터가 멈췄던 사건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새올 셧다운은 라우터(하드웨어) 부품 불량이 원인이었고 정부24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설계가 잘못됐지만 둘 다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다. 김승주 교수는 “부품 교체든 시스템 교체든 통상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한 뒤 현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오류 발생 가능성은 늘 있는데도 테스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산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도 채 안 돼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황당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시스템 접속 지연 등에 따른 불편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1월 31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종합대책 이후에도 행정망 오류를 빚었다는 점에서 근본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24의 오발급 사태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며 “현재 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관련법 위반 여부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개발자의 실수라고 했지만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스템 전반에 허점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근래 들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 우려를 더한다. 지난해 6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가 문제가 됐고 11월 지방행정전산망(‘새올’) 장애로 주민센터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올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오류가 반복됐다. 관련 민원만 26만건이 쏟아졌다. 그러다 3월에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646건, 4월에는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이번에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2017년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정부24에 대한 ‘종합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대한 양의 프로그램 설계값이 한 포털(정부24)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피지 못한 오류가 프로그램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말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가 잘못 발급되고 정부가 관련 시스템을 고쳤지만 3주 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다”면서 “프로그램을 잘못 개발한 업체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시스템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시스템 가동 이후까지 전산망의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는 ‘디지털 감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감리 기능을 가질지, 전문업체에 맡기고 책임성을 강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기업이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지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이걸 정보업계에서는 감리 기능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가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정부가 조언하고 중간에도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달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전산망은 특정 민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 만큼 ‘1년 주기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24의 과부하 오류를 막기 위해 ‘1년 주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민원 업무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5, 6, 7월에 각각 어떤 민원이 몰리는지 사전 조사하고 연결 프로그램이 몰리는 상황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교수는 “민간에 발주를 주는 정부에 검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오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개발자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질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에게 선보이기 전 최종 점검하는 책임은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새올’의 셧다운으로 주민센터가 멈췄던 사건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새올 셧다운은 라우터(하드웨어) 부품 불량이 원인이었고 정부24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설계가 잘못됐지만 둘 다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이라는 것이다. 김승주 교수는 “부품 교체든 시스템 교체든 통상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한 뒤 현장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오류 발생 가능성은 늘 있는데도 테스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산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30일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앞에 “○○○ 교수님 진료 휴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우려했던 셧다운 대란은 없었지만 의료대란이 72일째를 맞으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범 직후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규합해 대정부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분산된 투쟁 동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사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충분히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시한을 이날 마감하며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년보다 155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승인받아 각 대학이 5월 31일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정부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지금껏 주장해 온 ‘1년 유예안’이나 ‘원점 재검토’가 아닌 협상 가능한 수준의 안을 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채동영 의협 인수위 홍보이사는 “만약 전공의들이 500명 감원을 원하고 다른 직역도 동의하면 그게 단일된 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정부는 범의료 협의체 구성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의협 새 지도부의 초강경 기조에 비춰 볼 때 ‘대화’보다는 ‘투쟁 역량 결집’에 방점을 둔 협의체 구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다. 이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다만 참여 교수가 많지 않고 필수·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유지돼 큰 혼란은 없었다. 박평재 고려대 의대 공동비대위원장은 “환자 입장을 생각해 수술 일정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경증 환자들 대상으로만 초진을 잡지 않는 방향으로 휴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오늘 집단 휴진으로 외래 진료가 취소된 규모는 20~30% 정도”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휴진이 더 확산되기 전에 속전속결로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의해 공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가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대는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50%를, 사립대는 100%를 대부분 반영했다. 강원대 42명, 경북대·충남대 각 45명, 경상국립대 62명, 충북대 76명, 제주대 30명 증원이다. 전북대(29명)와 부산대(38명)도 배정분의 절반만 증원했다. 이들 8개 대학이 감축하는 증원분은 364명이다. 가천대 90명, 조선대 25명, 대구가톨릭대 40명, 고신대 24명, 인제대 7명, 동아대 51명 등 대부분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 100%를 반영했다. 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작은 까닭에 ‘절반 증원’ 결정이 의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의대 모집 규모가 대학 평판, 입시 판도, 정부 지원 등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립대 중 증원분을 일부 감축한 곳은 울산대와 성균관대, 영남대, 아주대 정도다. 울산대·성균관대·아주대는 각 70명을, 영남대는 24명을 내년에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대학 중 국립대인 전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정부 배분안을 따르고 서울 지역 의대들이 현 정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549명이 될 수 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1500명을 늘리면 기존 의대생과 복학생을 포함 7500명을 가르쳐야 한다”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유급 마지노선에 다다르면서 일단 수업은 재개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수업을 시작한 의대는 총 40개교 가운데 34개교(85%)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내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508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3일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병원은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인 진료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쉴 예정이다. 대전성모병원도 이에 발맞춰 휴진할 예정이며,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을 휴진일로 정했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동안 진료를 보지 않는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충북대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휴진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연이은 휴진에도 의료 현장에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계속되는 ‘의정갈등’…의견 팽팽히 대립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선 이 대표가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이 실렸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증원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음달 1일 공식 취임하는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강경 대응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초강경’ 임현택 의협 새달 1일 출범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주1회 휴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가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중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당선인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의대 교수들도 30일부터 다음달에 걸쳐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각개전투를 벌여 온 의사단체들이 임 회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우리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사태는)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망국의 의료 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의료계를 향해선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건파’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 교수들은 그나마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1년 유예’,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와의 대화도 실효가 없다며 의료개혁 특위는 물론 정부가 비공개로 제안한 의정 협의체 참여도 거부했다. 이처럼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출구 없는 의료 대란은 다음달에 가속화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이 휴진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달 3일을 휴진일로 잡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다음달이면 빅5 병원이 요일을 골라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에 일제히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빅5 병원 외에도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고 건양대병원과 계명대 의대 부속병원 교수들도 일단 다음달 3일 하루 쉬기로 했다.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충남대병원이 26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정작 당일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증원 규모 결정과 서울대·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동시에 이뤄지는 30일을 기점으로 휴진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국 24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 후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증원이 기정사실로 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증원 규모를 정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를 자율 조정 중이다. 현재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분 감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최종 증원 규모는 1500~17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하고자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휴진 초반에 정부가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5일 의대 교수들은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병원 이탈을 ‘선언’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고, 의대 증원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동안 환자들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특위 출범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인사 15명, 전문가 5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핵심 4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와 ‘1대1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참여를 거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대전협의 특위 불참은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사들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정부와 언론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이 의사들에게 적대감을 갖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참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위에서 결과물을 내더라도 의료 현장 안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도입, 미용시장 개방 등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만큼 반발하는 정책이어서 당사자를 뺀 논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디데이’가 됐지만, 아직 ‘빅5’ 병원에선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사직하려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외래나 수술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했다. 무더기 사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사직서 수리 요건을 갖춰 제대로 제출된 사직서가 10% 미만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립대 전임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가 사표를 수리해야 사직할 수 있다. 또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사직효력 발생’을 명시한 민법 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의대 교수 중에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어 변수가 많다. 사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의대 교수들은 ‘무단결근’ 투쟁을 하거나 주 1회 진료를 ‘셧다운’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사직하진 않았지만 추후 사직할 의사를 표한 교수들도 있기 때문이다.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8월 31일로 잡았다. 돌보던 소아 신장질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연계한 뒤 사직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분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휴진 뒤 주 1회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30일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하고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한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빅5’ 병원 교수들의 동시다발 휴진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보상을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당 정책수가(하루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10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여당의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4명 중 1명(25.1%)뿐이었다. 본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22일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을 꼽은 응답자가 38.8%로 가장 많았고, ‘2000명 미만 1500명 이상’이 15.1%였다. 최소 1500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국민이 53.9%로 절반을 넘는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한 것과 달리 의사 단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한 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의 불참으로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반쪽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그토록 비판했던 이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혁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은 앞뒤가 일체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워 왔던 의대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겠다고 하니 당장 환자들이 겪을 고통과 불안이 걱정이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하거나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정신적·육체적 한계에 도달한 의대 교수들의 고충이 안쓰럽긴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환자를 떠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외쳤던 의사들은 진짜 국민 여론을 더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다음달 1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수뇌부 교수 4명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셧다운)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지 동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대란이 최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디데이’이기도 하다. 투쟁 역량을 총결집한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간 갈등이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진료 중단을 발표하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은 “설문조사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1회 휴진 기류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이날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이달 30일 자율적으로 휴진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등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는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고, 성균관대 비대위는 주 1회 휴진 권고안을 보냈다. 다만 휴진 투쟁에 얼마나 많은 교수가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병원 차원에서 휴진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5일 이후 사직 교수 규모도 현재로선 파악이 어렵다. 민법(660조)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의대 교수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동되지만, 정식 요건을 갖춰 제출된 사직서가 10%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들린다. 단국대와 순천향대, 충남대 등도 교수협의회가 사직서를 모아 병원장에게 전달했으나 학교 인사과에 공식 제출되진 않았다. 사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다. 다만 정부는 출근하지 않는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계에 최대 1년이 걸리므로 올해 정원은 동결하고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존 ‘1년 유예안’과 비슷하다. 복지부는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대일로 논의할 별도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거절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증원을 멈추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모두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만 되뇌고 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돼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에 본격적 차질이 빚어지기만 기다리는 모습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설득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던 의대 교수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일주일에 한 차례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마저 논의했다니 믿을 의사가 없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의사들의 모습은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볼모로 백기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비인간성 자체다. 그럴수록 최고조에 이른 불안감에도 환자와 가족은 정부가 아니라 의사단체에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암환자 등 중증환자 단체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선 말기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는 절규다. 환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의사를 더이상 의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고수하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지나친 원칙 고수로 의료개혁을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총선 민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양보안이라 본다. 그럼에도 의사단체가 환자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점 재논의’ 주장을 이어 가는 것은 국민의 반감만 키우는 잘못된 선택이다. ‘밥그릇 지키기’에도 정도가 있다. 지금 국민의 눈초리가 어떤지 의사들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진료 셧다운’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에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26일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교수들의 피로도가 크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압박 카드로 읽힌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다음달 3일부터 금요일마다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만 남겨 두고 5월 이후 금요일에 잡혀 있는 외래 진료나 수술은 취소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대 의대는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부터 셧다운을 하되 추후 진료 중단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진료 축소 기류는 전국 대학병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 총회에서 ‘주 1회 진료 셧다운’을 포함한 교수들의 진료 현장 이탈 시점을 논의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총회에 참석한 19개 의대 모두 다음주 진료 셧다운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서울대와 울산대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대학은 언제 (셧다운을) 시작할지,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할지 등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19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들의 불안감도 임계점에 접근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25일부터 교수들 중 일부가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진료시간까지 단축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마지막 수단까지 총동원하는 모양새지만 폭주를 막을 제동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주 출범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또한 의료계 주요 단체가 빠진 ‘반쪽’ 특위여서 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없이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한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만 고집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장 수석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다.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복지부 장차관부터 파면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며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한다.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 강당 등에서 온오프라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수 사직서는 접수돼 예정대로 4월 25일에 사직을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며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원에 남는 교수들은 다음 달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울산의대 수련병원 세 곳에는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오늘 총회서 추진“외래진료·수술 하루 동안 중단”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이 이달 30일부터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진료 일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빅5 병원을 포함해 전의비에 참여하는 다른 병원도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피로가 커졌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 투항’하도록 고강도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의비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만은 남기겠다고 했으나 총회에서 의결돼 매주 1회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의비에는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과 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계명대·고려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4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미 충남대는 매주 금요일 휴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조정안’에 의료계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병원이 ‘주 1회 셧다운’을 추진하고 25일 이후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도 잇따르자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말기 암 환자들이 진료 축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호스피스 병동이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찾는 등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환자 생명부터 살리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25일 이후에도 부디 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말기 암 환자가) 치료를 요청해도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온다”며 “항암 중 뼈로 (암세포가) 전이된 환자가 진료를 거절당하거나 암 진단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두 달째 수술을 기다리는 등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들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은 불안한데 사직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의 압박에도 더는 ‘양보’하지 않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모집 인원 자율조정안이 사실상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교섭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달까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까지 갖춘 통일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어 낸 인원대로 증원분이 확정된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이날 교수들을 만나 충북대 의대의 내년도 정원을 애초 증원된 200명에서 125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병원들은 모집 인원 자율조정안으로 전공의 병원 복귀를 위한 ‘퇴로’가 열렸다고 보고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부속 협력병원장들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최근 의대 증원 문제가 대학의 자율 결정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됨에 따라 의대 교육과 병원 진료가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됐다”면서 “병원도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약 100일마다 1조달러(약 1336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CNBC방송이 미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달러(약 4경 5425조원)를 넘겼다. 지난해 9월 15일 33조달러를 돌파한지 110일 만이다. 지난해 6월 15일 3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33조 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지난달 29일 기준 미 정부 부채는 34조 4710억 달러다. 50여일 만에 50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조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방정부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8개월 정도였지만,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채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국가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된다. 여기에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미 정부의 씀씀이가 워낙 커 막대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지만, 의회가 수시로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특히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연례행사처럼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워렌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최고경영자(CEO) 등은 “차라리 미 정부 부채한도 규정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에 영향을 준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당시 무디스는 “미국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약 100일마다 1조 달러(약 1336조원)씩 늘고 있다. 3일 미국 CNBC방송이 인용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 달러(약 4경 5424조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15일에 33조 달러를 넘은 지 110일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32조 달러를 넘는 날은 지난해 6월 15일로 33조 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집계된 최신 기준 정부 부채는 34조 4710억 달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34조 달러에서 35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 심각한 문제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법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그 때문에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번번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이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미국의 국가신용과 연결되기도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가 없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크게 약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한화 약 4경 40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의회가 셧다운(업무정지)을 12일 알두고 2024회계연도 예산 총액 규모에 합의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예산 총액 규모를 1조 6590억 달러(약 2185조 원)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는 12개 세출 예산법안 상한액이며,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은 704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번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맺은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양측은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신, 2024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이번 협상에서 국내 비국방 부문에 69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 660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일 연방정부의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 지출 규모를 파악한 뒤 예산안을 협상하는데,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으로 국가 빚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국가 부채 규모를 고려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후에도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미 의회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간신히 모면하기도 했다. 예산 총액 규모 합의, 다음 단계는? 미국 의회가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을 약 1억 6600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 12개 세출 예산안 중 오는 19일에 4개, 다음 달 2일에 8개의 지출 법안이 처리 시한을 맞는 만큼, 이번 예산 총액 합의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낮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이미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세출 예산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셧다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8일 자신의 SNS 엑스(옛 트위터)에 “예산 합의에 반대한다. 이 1조6천억달러 규모의 세출 예산은 국경 안보와 침략 방지, 바이든의 정적 및 무고한 미국인에 대한 정부 기관의 무기화 중단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그린 의원을 중심으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 지도부의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12일 앞둔 7일(현지시간)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 총액 규모를 1조 6590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했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대규모 지출 삭감 요구와 국경 예산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의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날 협상을 통해 2024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안 상한액을 이같이 정했다. 국방 예산은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은 704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맺은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양측은 당시 부채한도를 2년 간 인상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또 양당은 이면 협상에서 국내 비국방 부문에 69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약 1조 6600억 달러(2185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각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앞서 미 의회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 속에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2024회계연도 본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한부 임시 예산안에 각각 합의해 간신히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해 왔다. 오는 19일이 현 2차 임시 예산안 중 4개 지출 법안의 만료 시한이고, 다음 달 2일 나머지 8개 지출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는다. 이날 예산 총액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예산 협상에서 일단 셧다운 우려를 낮춘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국경 통제 강화 예산 규모 등 쟁점 법안 위주로 실질적 지출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여서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국내 및 국가안보 우선 순위 사안에 대해 재원을 공급할 기본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K전자정부’의 위상에 먹칠을 한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3 라우터 포트’ 장애 원인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주요 시스템 특별 점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의 셧다운 원인인 L3 라우터 오류 발생과 관련해 “라우터 포트가 왜 장애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부품 장애 원인까지 찾는 것은 행정력이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밝힐 수 있는 건 제조사밖에 없는데 현재로선 추가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42일이 지났지만 원인 규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 지난달 4개 정부 전산시스템의 오류 원인은 외부 해킹 소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해킹 공격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국정원이 보유한 사이버위협 침해지표를 활용해 정밀 분석했으나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의 악의적인 개입이나 외부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은 전체 트래픽의 소량(0.5%)이긴 하나 해외 특정 인터넷프로토콜(IP)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 시도가 있어서 해당 공격 IP에 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장터 지연은 동시 접속자 수 초과 탓에, 주민등록시스템은 용량이 큰 콘텐츠의 동시 열람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기능 오류였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클라우드 플랫폼과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시스템 환경설정의 미숙한 작업이 원인이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유지보수 업체가 하드디스크 불량을 인지하고도 점검장비를 시스템에 연결하면서 침입방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탓에 일어났다. 행정전산망 범정부 혁신대책은 새해 1월 말에 발표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노후 장비 교체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이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울 먹통’ 원인 라우터 오류 규명 않아“행정력이 그런 것까지…추가 규명 안해”국정원 “4개 전산망, 외부해킹은 아냐”내부 악의적 개입·외부 해킹 흔적 없어나라장터 지연 등 장비 오류·미숙 작업 탓“백업 복구계획 미흡·형식적 복구 훈련”노후 장비 교체 위해 재정 지원 있어야새달 대책 발표…“실행력 있는 계획 내놔야” ‘K-전자정부’의 위상에 먹칠을 한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3 라우터 포트’(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 장애 원인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잇단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지방재정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 원인은 외부 해킹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개최한 ‘정부합동 주요 시스템 특별 점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대국민 민원서비스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했던 지난달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의 셧다운 원인인 L3 라우터 오류 발생과 관련, “라우터 포트가 왜 장애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부품 장애 원인까지 찾는 것은 행정력이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그걸 밝힐 수 있는 건 제조사 밖에 없는데 현재로선 추가로 밝히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42일이 지났지만 결국 원인 규명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 지난달 4개 정부 전산시스템의 오류 원인은 외부 해킹 소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대부분의 해킹 공격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국정원이 보유한 사이버위협 침해지표를 활용해 정밀분석했으나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의 악의적인 개입이나 외부로부터의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은 전체 트래픽의 소량(0.5%)이긴 하나 해외 특정 인터넷프로토콜(IP)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 시도가 있어서 해당 공격 IP에 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장터 지연은 동시 접속자 수 초과 탓에, 주민등록시스템은 용량 큰 콘텐츠의 동시 열람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기능의 오류였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클라우드 플랫폼과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시스템 환경설정의 미숙한 작업이 장애 원인이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유지보수 업체가 하드디스크의 불량을 인지하고도 점검장비를 시스템에 연결하면서 침입방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일어났다.정부 전산시스템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류재철 충남대 교수는 주요 공공서비스 35개 대상 장애대응·복구체계 점검에서 “백업·복구계획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복구훈련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서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제도개선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적극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 참여 허용 등 후속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행정전산망 범정부 혁신대책은 내년 1월말 발표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월에는 노후 장비 교체 계획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이 발표돼야 한다”면서 “‘고장난 것을 빨리 찾지 못한 이유’ ‘교체를 못한 이유’ 등을 알아내 공백 없이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느 것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나라장터는 서버 증설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누더기처럼 덩치만 커지는 디지털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책이 1월에 총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2007년 도입해 15년 넘게 쓴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에 대해 “부분부분 땜질을 해 시스템은 누더기가 됐고, 잦은 인력 교체로 사람이 바뀌면 프로그램 수정도 어렵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새로운 첨단기술과 수요에 맞게 전면 교체하는 일종의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독주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집권시 독재 논란 확산에도 또 다시 “딱 하루만 독재자” 발언을 했다. 1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뉴욕 공화당 갈라 만찬 행사에서 “뉴욕타임스에서 내가 독재자가 되고자 한다고 오늘 보도했다”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나는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며 “내가 왜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한 지 아느냐? 나는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석유 시추를 재개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극우 성향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장벽을 건설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에서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처입고 고통받고 있는 미국을 구해내고자 한다”며 “내 대선 캠페인은 부패한 정치 집단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구해내는 정당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폭스뉴스 앵커인 션 해니티와 사전 녹화해 방송한 타운홀 행사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독재 정치의 위험이 있다는 민주당 및 공화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 독재자 발언을 했다. 첫 질문에서 즉답을 피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질문이 이어지자 “‘당신은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죠.맞느냐’라고 묻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취임) 첫날만 빼고”라며 “첫날엔 멕시코와 남부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독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각계에서 한층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여론 악화를 겪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반색하며 캠페인에 이를 적극 부각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선거대책위의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위원장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되면 무엇을 할지 정확히 말해왔고, 오늘 자신이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인들은 그 말을 믿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힌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해야 할 일은 재건, 복구, 쇄신이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날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내가 여러분의 복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것(선거운동)이 복수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카시 전 의장은 많은 미국 국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독재나 파시스트 출현을 우려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당신이 말한 것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적응할(adapt)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사회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우리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있다”라고 상기하며 그럴 경우 의회를 비롯해 다른 조직에서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은 복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나 자신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국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자신이 최적임자라면 내각에 입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친(親)트럼프인 매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의회에서의 탄핵 방어에 앞장서는 등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 역할을 했다. 매카 시 전 의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방문해서 생명줄을 줬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그렇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당신 의견”이라면서도 “언젠가 나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쓸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 9월말 백악관과 의회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대립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부 업무 정지)되는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피하고자 임시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가 공화당 내 강경파에 의해 해임결의안이 제출돼 지난 10월 3일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됐다. 그는 2개월여 만인 지난 6일 연방 하원의원직을 연말에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