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하나같이 엔비디아는 밤샘 연구로 저만치 달려가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족쇄’에 묶여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심지어는 중국의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 문화’까지 예로 들며, 우리도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올인’하려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안에 반도체 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기업들은 납기가 임박하면 개발자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이를 맞추려고 하지만 근무시간이 초과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셧다운’돼 일을 하고 싶어도 더 못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금의 반도체 산업 부진이 결코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도 반도체 분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건 반도체 개발자들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엄밀히 말해 근무시간에 관한 규제 면제라기보다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다. 미국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임금의 1.5배의 시간 외 수당을 제공해야 하는데 임원이나 전문직, 고소득자(연봉 10만 7432달러, 약 1억 5000만원)에 대해선 이러한 초과 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 잡지인 포천에서 묘사한 ‘황금 수갑’을 찬 채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엔비디아 직원들의 모습은 과연 좋은 예시일까. 이들은 과도한 압박으로 하루 수차례 열리는 회의에서도 자주 고성을 지르며 싸운다. 그럼에도 회사를 떠나지 않는 건 AI 칩 분야를 선도하는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4년에 걸쳐 지급되는 주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지극히 실리적인 이유에서다. 미국 컨설팅회사 매킨지 보고서를 보면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 분야 인재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전자 및 반도체 직원의 53%는 6개월 이내 직장을 떠날 것 같다고 답했는데, 2021년 40%에서 훨씬 늘어났다. 반도체 분야 종사자들은 자동차나 빅테크 분야와 비교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고위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은 노동 시간에 비례해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그런데도 개발자들에게 시간 외 ‘열정 근무’를 요구하는 과거 방식으로 과연 언제까지 반도체 인재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융아 산업부 기자

“엄지손가락 같은 여자를 누가 임신시키고 싶어 하겠느냐.” 차기 미 법무장관의 과거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맷 게이츠(42)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했다. 미국 역사에서 법무장관은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게이츠 지명자는 트럼프 대선 승리 후 발표된 인사 중 가장 논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게이츠 지명자는 2010∼2016년 플로리다주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며,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당내 강경 우파 의원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열렬한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심지어 자신이 해임 결의를 주도해 몰아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후보로 나선 작년 초 하원의장 선거에서는 하원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던 트럼프 당선인에 거푸 투표하기도 했다. 그는 낙태 및 불법이민 반대, 감세 지지, 총기소지 자유 보장, 흑인 시위 비판 등 정치적 입장에서 ‘극우’로 불릴 만큼 강경 우파로 분류된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력에서 보듯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를 자임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 승복을 거부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 제기하기도 했다. 과거 게이츠 지명자는 “임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여성이 낙태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면 아무도 임신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낙태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그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미국 역사상 처음 이뤄진 연방 하원의장(케빈 매카시) 해임 사태였다. 게이츠 지명자는 매카시 당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루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다수의 민주당 의원 지지 하에 통과시킨 것에 책임을 묻겠다며 해임 결의안을 냈다. 게이츠 지명자는 이어 표결에서 당내 다른 초강경파 의원 7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매카시의 낙마를 시종 주도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만 민주당 쪽에 붙어도 공화당 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석 구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그는 공화당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으로부터 “공화당을 망친 인물”이라는 등의 비난을 샀지만 그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는 굳건했다. 플로리다 정계의 거물인 부친(돈 게이츠)의 영향 속에 대를 이어 정치를 하고 있는 게이츠 지명자는 뛰어난 언변과 저돌적 추진력을 앞세워 승승장구해왔지만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그는 2008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처벌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2017년 17세 소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아울러 백악관 참모를 지낸 캐시디 허친슨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게이츠 의원이 2020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처럼 논쟁적인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수술’ 임무를 맡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릭 갈런드 현 법무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자료 유출·보관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를 당하자 이를 정적에 대한 ‘법무부 무기화’로 규정하며 재집권시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갈런드 법무장관과 법무부 당국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와,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 등에서 보듯 민주당과 정권 쪽 인사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부가 자신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장관이 중립적인 법 집행자보다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 쪽에 가까워야 한다는 신조를 오랫동안 견지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9월 보도한 바 있다. 당시 WSJ은 트럼프 측근 그룹이 집권에 대비해 논의 중이던 법무부 관련 구상으로 특검 제도 폐지와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수사할 검사 임명 등을 거론했다. 또 법무부의 임명직 인사들에게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더 큰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워싱턴 FBI 본부의 권한과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현장 요원들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고 WSJ은 소개했다. 결국 게이츠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법무부 수장이 될 경우 법무부 ‘손보기’를 진두 지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소형 화염방사기(blowtorch)로 법무부를 강타할 것이며, 맷 게이츠는 그 화염방사기”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치러진 가운데, 영국 BBC가 ‘수능 금지곡’을 다룬 기사를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BBC는 수능을 ‘Suneung’으로 표기한 기사를 통해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Apt.)’가 ‘수능 금지곡’으로 불린다는 것을 비롯해 서구에서는 생소한 우리나라의 수능 문화를 조명했다. “대학 서열 가르는 시험…‘수능 금지곡’ 걱정”14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히트곡 ‘아파트’가 시험 스트레스를 받는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을 너무 흐트러뜨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수능에서 학생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소리는 바로 ‘아파트’”라고 소개했다. BBC는 “‘아파트’는 시험을 치르다 집중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금지곡’으로 떠올랐다”면서 “수년 간의 정규 교육의 정점이자 대학의 서열과 경력,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Suneung’에서 이같은 방해 요소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다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까 걱정된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불안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한 수험생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BBC는 ‘아파트’ 이전에는 샤이니의 ‘링딩동’,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Go’ 등도 대표적인 수능금지곡으로 거론됐다면서 “이같은 노래는 이른바 ‘귀벌레 현상’(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귓가에 맴도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돼왔다”고 전했다. 3년 전 기사에선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험”BBC는 수능 당일 총 52만명의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해 전국이 ‘셧다운’에 빠진다는 점도 조명했다. 주식 시장 개장이 1시간 밀리고 영어 듣기 시험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이 제한되며, 학생들을 원활히 고사장까지 수송하기 위해 경찰 1만여명이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수능 당시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실제 종료 시간보다 1분 30초 일찍 울리는 ‘타종 오류’로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언급하며 “수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재수생이 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BBC가 수능에 대해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BBC는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2021년에는 영상 기사를 통해 수능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험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BBC는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 세 명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8시간 동안의 험난한 마라톤 시험인 수능을 치렀다”면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학과 직업,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수능을 잘 치러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문제와 건설 경기 침체 여파가 장기화하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전체를 닫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 노사는 14일 오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번 셧다운 결정은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가 배경이다. 중국 철강 기업들이 생산한 저가 철강들이 전 세계 시장에 쏟아지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전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31일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공장 가동률이 너무 낮아서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제재로 연료 수급난을 겪고 있는 쿠바 전역이 24시간 만에 두 차례 정전됐다. 쿠바 정부는 전체 인구 1000만명 중 5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전력망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식량, 의약품, 연료 부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쿠바 국민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정전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 쿠바의 최고 전력 관리자인 라사로 게라는 19일(현지시간) “국가 전력망 운영자가 전기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더디다”며 “작업을 서두르면 정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전력망 연결을 완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저녁 수도 쿠바 수도 하바나는 여전히 대부분 어두웠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허리케인 오스카가 쿠바로 북상하면서 강풍과 비가 카리브해 섬 대부분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오스카는 앞으로 며칠 동안 쿠바 북동부를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 힘든 상황에 익숙한 일부 쿠바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네 두아르테(60)는 “습한 날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밤을 보낸 후, 비가 오는 어느 토요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올드 하바나를 산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고 말했다. 이날 하바나는 대체로 조용했다. 로이터는 수도 외곽 마리아나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냄비를 두드리고 도로를 봉쇄하는 것을 관찰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시위대는 해산했다. 2022년 9월 허리케인 이안 이후 쿠바의 전력망이 붕괴돼 전국이 며칠 동안 정전 상태에 빠졌다. 당국은 결국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하바나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터지기 전이었다. 쿠바의 전력망은 지난 18일 정오 무렵 쿠바에서 가장 큰 발전소 중 하나가 폐쇄된 뒤 처음으로 셧다운된 뒤 이날 오전 또다시 셧다운됐다고 쿠바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두 차례의 전력망 셧다운 전에도, 지난 19일 심각한 전력 부족이 발생하자 쿠바 정부는 필수 근무 인력이 아닌 공무원을 귀가시켰고, 휴교령을 내리면서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를 최대한 절약하려 했다. 정부는 쿠바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10~20시간에 달하는 정전이 몇 주 동안 계속된 것에 대해 인프라 노후화, 연료 부족,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쿠바 정부 관리들은 지난주 허리케인 밀튼으로 시작된 강풍으로 인해 해안에서 부족한 연료를 해상 운송하는데 차질을 빚으면서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쿠바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부과된 미국 행정부의 제재가 석유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화력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8일 쿠바의 전력망 붕괴에 대한 어떠한 역할도 부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보아왔듯이 쿠바의 경제 상황은 경제 정책과 자원의 장기적인 오관리에서 비롯됐으며, 쿠바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미국은 분명히 오늘의 쿠바 섬 정전이나 쿠바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바 관리들은 즉각적인 전력망 붕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력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는 원유를 거의 생산하지 않으며, 한때 중요한 공급국이었던 베네수엘라, 러시아, 멕시코가 쿠바로의 수출을 줄임에 따라 올해는 이 섬으로의 연료 공급이 상당히 감소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쿠바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연료 공급을 절반으로 줄였고, 이로 인해 쿠바는 현물 시장에서 더 비싼 석유를 찾아야만 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400억 유로를 삭감하고 200억 유로를 증세하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프랑스 내각은 올해 프랑스의 세수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지출이 기대치를 넘어서자 금융시장과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예산 절감을 통해 올해 6.1%인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며, 2029년까지 적자를 유럽연합(EU)이 정한 기준치인 GDP 3%에 맞추기 위한 첫 단계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바르니에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에 수많은 요구를 들어주고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연말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7월 조기총선 결과 프랑스 의회에서는 1,2,3위를 차지한 그 어떤 정당도 단독 과반(289석)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누구도 정국의 키를 쥘 수 없는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차기 총리직 인선을 두고도 두달여간 난항을 겪었다. 현재 프랑스 의회는 좌파4당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8석, 집권 중도 우파 앙상블(ENS)이 161석, 극우 국민연합(RN)이 142석을 차지해 의석을 사실상 삼분할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가 프랑스 하원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정당은 프랑스 입법부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른다. 400억 유로의 지출 삭감과 200억 유로의 증세가 포함된 새 총리의 내년도 긴축 재정 계획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를 부결시키고 올여름 조기 총선 이후 계속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지속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았다. 프랑스는 지난해 과도한 예산 지출로 인해 EU의 재정 규칙을 위반해 ‘과도한 적자 절차’를 밟았지만, 그 이후에도 부채는 계속 증가했다.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바르니에 총리의 첫 하원 연설이 끝난 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치한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르니에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앙상블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앙상블 의원들은 겉으로는 바르니에 총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 최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또 중도파가 바르니에 총리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과 표면적인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문제다. 두 진영은 국회 내 주요 위원회 직책에 대한 단일 투표에 합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최소 한 번은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우파가 중도 후보를 지지하지 않자 좌절감을 느낀 한 친마크롱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마크롱의 앙상블이 바르니에 총리를 배신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불분명하다. 프랑스 헌법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두 번의 예산안은 48시간 이내에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표결을 우회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랑스 헌법의 맹점을 통해 절대 과반의 지지 없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미국식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산안에 대한 분쟁으로 정부가 무너지더라도 새 행정부가 전년도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면 의원들이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 전문가 벤자민 모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셧다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면서 “그들의 목표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이라면,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사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적대적이고 분열된 의회에 의해 자신이 빠르게 제압당할 것이라는 예상에 반발하고 있다.

태풍 끄라톤이 대만에 상륙한 2일(현지시간) 대만 정부는 수백 편의 항공편을 결항시키고, 학교, 회사, 증권시장을 폐쇄했다. 주요 항구 도시인 대만 가오슝의 관리들은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고, 바다, 강, 산으로 가는 것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1977년 37명이 숨지고 270만 명이 사는 가오슝을 황폐화시킨 태풍 델마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대만의 모든 지자체가 휴일을 선포했다. 대만증권거래소(TWII)는 휴장했고, 246개의 국내·국제선 항공편이 결항됐다. 대부분 대만 동부와 남부에 사는 1만명 이상의 주민들은 대피했다. 대만 중앙기상서(CWA) 예보관들은 태풍이 약해졌지만 대만 해안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면서 해일, 강풍, 비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천치마이 가오슝 시장은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위력을 잃겠지만, 여전히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면 바람이 다시 강해질 것이므로 가오슝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며 “이를 가볍이 여길 수 없다”고 말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해 소멸될 수 있다. 이는 2001년 대만에서 단 한 번 발생한 적이 있다고 예보관들은 말했다. 2001년 태풍 ‘토라지’는 대만을 강타해 폭우를 쏟아부어 대규모 홍수를 일으켰다. 당시 2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150명이 실종됐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일부 쇼핑몰과 상점이 문을 열었으며, 늦은 오후에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산지가 많고 인구 밀도가 낮은 대만 동부 해안을 자주 강타한다. 하지만 태풍 끄라톤은 평평한 서부 평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끄라톤은 3일 새벽 가오슝과 인근 도시 타이난 사이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북상해 수도 타이베이로 향할 것으로 중앙기상서는 예보했다.

“(약) 82봉지를 먹었다고요? 강서인데 (가까운) 은평성모랑 (신촌)세브란스가 안 받아요? (한숨) 이송해 주세요. 저희가 볼게요.” 지난 3일 밤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환자는 15~20% 미만일 뿐”이라며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가 본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오후 8시 당직자인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는 강서119 구급센터에서 온 전화를 받고 환자 상태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수면제 등 수십알을 삼켜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처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2순위에 해당하는 위급한 환자였다. 응급환자 수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응급실 전원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한 구급대원은 “60대 전신 쇠약 환자를 받아 주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15분 만에 또 전화를 걸었다. 구급대원 목소리에선 절박함이 묻어났다. 강 교수는 “받아 주는 병원이 없으니 다시 콜이 왔다. 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남119 구급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성형 수술을 하던 중 혈압이 급강하한 30대 여성을 이송해도 되냐고 했다. 강 교수는 “입원은 어렵다. 응급처치만 하고 안정되면 다시 그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답했다. 어느 약물 중독 환자의 고함에 아수라장이었지만, 강 교수는 침착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한양대병원은 서울 동남권을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다. 서울에 7곳뿐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를 전담해 ‘응급실의 응급실’이자 ‘응급환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불린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일부 지방 대형병원 응급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서 지방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정부는 “응급실 방문환자 중 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 미만이다. 나머지 80%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자가 머문 오후 8~11시에 이곳 응급실 환자 16명 가운데 8명이 ‘KTAS 2등급’ 환자였다. 강 교수는 “중증 환자 1명은 경증 환자 5명과 비슷하다”며 “중증 환자들은 10번 이상 들여다봐야 한다. 귀가를 시킬 수도, 그렇다고 입원시킬 수도 없어 손이 많이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오늘 KTAS 1~2등급 환자가 20%도 안 된다고 하던데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의료진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준철 응급의학과 교수는 “저희끼리는 ‘망했다’고 한다”며 “입버릇처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한다. 누구 하나 사고 나면 ‘다 같이 나가자’란 생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이 나가고 2주쯤 버틴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지금부터는 누가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깐 한두 명이 그만두면 다 같이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전에 한양대병원 응급실에는 전문의 1명, 레지던트 2~3명, 인턴 1~2명을 합해 모두 5~6명의 의사가 한 ‘듀티’(근무조)마다 있었다. 지금은 전문의 2명뿐이다. 38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대 25명의 환자만 받을 수 있다. 보통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2시간 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많으면 40명쯤 환자가 몰린다. 엉덩이를 붙일 시간도 없다. 졸음을 쫓기 위해 애꿎은 아이스아메리카노만 3~4잔씩 들이켠다. 그의 책상엔 1ℓ짜리 아이스아메리카노와 포장도 뜯지도 못한 김밥이 있었다. 문제는 추석 연휴다. 이 교수는 “5일 연휴는 두렵다. 전문의가 100% 백업되는 게 아니니까 최종 치료까지 못 해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라며 고개를 떨궜다. 그사이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도착해 이 교수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갔다. 평소 전공의가 했을 업무다. 11년차 간호사 권모씨는 “매일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다”며 “정부에서 추석 때 경증 환자 내원을 막으려고 본인 부담을 높인다고 하는데 전부 실비 청구하는 것 같더라.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연다. 주말에도 문을 닫는다. 전문의 7명 중 5명이 사직한 탓이다. 하루 평균 50여명이던 환자가 20명 안팎으로 줄었다. 대신 충주의료원 응급실 환자가 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평소의 두 배가량인 69명이 몰렸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16세 이상 성인은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 하는 정도만 받는다. 원래 14명의 전문의가 있었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3명이 사표를 냈고 4명이 추가 사의를 표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군의관 3명을 보낸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했다.

119 환자 수용 문의 빗발치는데정부는 “중증 15~20% 미만” 발표응급실 돌고 돌아 다시 ‘콜’ 받기도중증환자 몰리고 응급실 전원폰 쇄도… 의료진 “쓰러지기 직전” “(약) 82봉지를 먹었다고요? 강서인데 (가까운) 은평성모랑 (신촌)세브란스가 안 받아요? (한숨) 이송해 주세요. 저희가 볼게요.” 지난 3일 밤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환자는 15~20% 미만일 뿐”이라며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가 본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오후 8시 당직자인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는 강서119 구급센터에서 온 전화를 받고 환자 상태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수면제 등 수십알을 삼켜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처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2순위에 해당하는 위급한 환자였다. 응급환자 수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응급실 전원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한 구급대원은 “60대 전신 쇠약 환자를 받아 주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15분 만에 또 전화를 걸었다. 구급대원 목소리에선 절박함이 묻어났다. 강 교수는 “받아 주는 병원이 없으니 다시 콜이 왔다. 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강남119 구급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성형 수술을 하던 중 혈압이 급강하한 30대 여성을 이송해도 되냐고 했다. 강 교수는 “입원은 어렵다. 응급처치만 하고 안정되면 다시 그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답했다. 어느 약물 중독 환자의 고함에 아수라장이었지만, 강 교수는 침착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한양대병원은 서울 동남권을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다. 서울에 7곳뿐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를 전담해 ‘응급실의 응급실’이자 ‘응급환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불린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일부 지방 대형병원 응급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서 지방 환자를 수용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정부는 “응급실 방문환자 중 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 미만이다. 나머지 80%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이 가능한 환자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자가 머문 오후 8~11시에 이곳 응급실 환자 16명 가운데 8명이 ‘KTAS 2등급’ 환자였다. 강 교수는 “중증 환자 1명은 경증 환자 5명과 비슷하다”며 “중증 환자들은 10번 이상 들여다봐야 한다. 귀가를 시킬 수도, 그렇다고 입원시킬 수도 없어 손이 많이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오늘 KTAS 1~2등급 환자가 20%도 안 된다고 하던데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의료진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준철 응급의학과 교수는 “저희끼리는 ‘망했다’고 한다”며 “입버릇처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한다. 누구 하나 사고 나면 ‘다 같이 나가자’란 생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이 나가고 2주쯤 버틴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지금부터는 누가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깐 한두 명이 그만두면 다 같이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전에 한양대병원 응급실에는 전문의 1명, 레지던트 2~3명, 인턴 1~2명을 합해 모두 5~6명의 의사가 한 ‘듀티’(근무조)마다 있었다. 지금은 전문의 2명뿐이다. 38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대 25명의 환자만 받을 수 있다. 보통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2시간 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많으면 40명쯤 환자가 몰린다. 엉덩이를 붙일 시간도 없다. 졸음을 쫓기 위해 애꿎은 아이스아메리카노만 3~4잔씩 들이켠다. 그의 책상엔 1ℓ짜리 아이스아메리카노와 포장도 뜯지도 못한 김밥이 있었다. 문제는 추석 연휴다. 이 교수는 “5일 연휴는 두렵다. 전문의가 100% 백업되는 게 아니니까 최종 치료까지 못 해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라며 고개를 떨궜다. 그사이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도착해 이 교수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갔다. 평소 전공의가 했을 업무다. 11년차 간호사 권모씨는 “매일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다”며 “정부에서 추석 때 경증 환자 내원을 막으려고 본인 부담을 높인다고 하는데 전부 실비 청구하는 것 같더라.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연다. 주말에도 문을 닫는다. 전문의 7명 중 5명이 사직한 탓이다. 하루 평균 50여명이던 환자가 20명 안팎으로 줄었다. 대신 충주의료원 응급실 환자가 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평소의 두 배가량인 69명이 몰렸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16세 이상 성인은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 하는 정도만 받는다. 원래 14명의 전문의가 있었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3명이 사표를 냈고 4명이 추가 사의를 표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군의관 3명을 보낸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언제 올지는 모른다”고 했다.

경기도가 ‘아주대 병원 10억 원’ 지원 논란과 관련해, 특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9개 병원장 회의에서 결정된 ‘긴급 처방’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서명 브리핑을 통해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 진료 중단이 목전에 다가온, 긴박한 상황에서의 ‘긴급 처방’이었다”며 “(방치할 경우)자칫 응급실 셧다운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어서 ‘전략적 지원’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 나아가 생명이 위협받을지 모를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가 중앙정부처럼 손을 놓고 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 “아주대 병원 지원은 무엇보다 경기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 병원장뿐만 아니라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순천향대 부속부천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 등 9개 병원장 등이 모인 회의의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추석 연휴에 대비해 아주대 외 병원의 응급실 전담의가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수련병원 당직 및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0일 수원 아주대 병원을 찾아 응급실 인건비 등으로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생 효과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휴업일 평일 전환 등 변화의 바람해외 서버는 빠져… 10년 만에 폐지재계와 규제 관련 학계에서는 2012년 1월 전격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정을 대표적인 졸속 입법 사례로 꼽는다.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상생 효과는 미미한 반면 소비자 불편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 규제 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꼽기도 했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규제학회 등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2011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야당인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복수의 법안이 단일 법안으로 통합돼 국회를 통과했고 2012년 1월 공포되며 그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도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또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는 대형마트를 의미하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개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법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1년 11월 도입됐다가 10년여 만에 없어진 게임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내 PC게임 서비스 제공자만 규제하는 탓에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정부는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 법 시행 10년 만인 2022년 1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법정대리인)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적은 예산 지원과 의료진 부족에도 전북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의정갈등 이후 공보의 공백이 길어지고 오는 29일에는 간호사들마저 총파업을 예고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최전선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심각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북에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3곳의 공공병원이 있다. 도내 지방의료원 3곳의 당기순이익(손실)은 지난 2019년 38억 흑자에서 2023년에는 224억 적자를 기록했다. 극심한 경영난 속에 지방의료원별로 자구책으로 차입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경영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도의회 분석이다. 이에 전북도가 이자 상환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 전북지역 세출 총예산(9조 1051억원) 중 보건예산 비중은 1.61%(1462억원)이다. 매년 2%가 넘는 예산을 편성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와 대비된다. 특히 보건예산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예산은 지난 2020년 31%에서 해마다 줄며 지난해에는 12%에 그쳤다. 아울러 의료진 부족도 고질적 문제다. 실제 남원의료원만 보더라도 의사 수(28명)가 정원(37명)에 못 미친다. 전체 의료진 현원(323명) 역시 정원(397명)보다 적어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도내 3곳 지방의료원이 포함돼 최악의 경우 셧다운이 우려된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지역 내 지방의료원 등의 회복 지연 현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임 교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공공병원 인력 확충, 국립의료공단 설립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공공병원의 안정적 재정 확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삼영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익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이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강민경이 번아웃을 털어놓았다. 11일 강민경의 유튜브 채널 ‘걍밍경’에는 ‘돈깨나 쓴 고독한 생일 호캉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강민경은 “사실 제가 호캉스를 떠나게 된 이유가 있다”며 며칠 전 정신의학과에서 상담받았다고 밝혔다. 강민경은 “생일 기념으로 제 마음 좀 살피기 위해서 정신의학과에 왔다”며 의사와 상담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는 의사에게 “가수, 브랜드 (운영), 유튜버도 하고 있다”며 “한 이틀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 누워있는 내내 ‘일어나야 하는데, 빨리 해야 하는데’ 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구는 번아웃, 누구는 ADHD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 이것도, 저것도 맞는 말 같았다. 매니저가 먼저 (번아웃을) 느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줬다”며 “어떻게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한테 점수를 짜게 주게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강민경은 ‘이전과 달라진 게 있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핸드폰이 울리는 게 (너무 힘들다)”며 “미룬다고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꾸 헐떡이면서 대답하니까 (상대에게) 미안하다. 완벽히 차단되고 싶다는 느낌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의사는 “자율신경계 검사 결과 거의 정상이다. 교감신경계가 저하돼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다. 정상보다는 텐션이 떨어져 있다. 살짝 지쳐있다. 생산성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의사결정 미뤄지는 게 번아웃 증상”이라고 짚으며 “셧다운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병이 생긴다”고 조언했다.

국내 기업들 ‘아마존웹’ 이용률 높아‘빅3’ 의존 낮춘 멀티클라우드 필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로 세계 곳곳의 항공·은행·병원·방송 업무가 마비되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모든 것이 인터넷과 클라우드(가상 서버)로 묶인 ‘초연결사회’의 위험을 노출한 ‘IT 블랙아웃(정전)’이다. 다행히 국내 공공·금융기관은 MS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한국시장 1위 아마존 등 다른 서비스도 언제든 유사 오류가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부터 전 세계를 휩쓴 이번 대란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MS 클라우드 ‘애저’의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다가 운영체계(OS) 윈도와 충돌이 빚어져 벌어진 일이다. MS는 이번에 윈도를 사용하는 기기 850만여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윈도를 사용하는 전체 기기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세계는 패닉에 빠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안인증 제도와 보안 솔루션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선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나고 일부 게임업체가 통신장애 피해를 본 정도였다. MS 애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클라우드 서비스(중복 포함)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이용률은 60.2%였다. MS 애저는 24.0%로 2위였다. 글로벌 매출 점유율(아마존 31%·MS 25%)과는 달랐다. 특히 파장이 큰 공공·금융기관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 해외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부의 보안인증(CSAP)을 받아야 하는데 통과한 곳이 없어서다. 과기부 관계자는 “아마존과 애저, 구글 3개 사는 지난해에 CSAP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 공공·금융기관은 네이버나 K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MS에서 발생한 오류가 아마존 서비스에서 일어났다면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각종 정부 전산망이 다섯 차례 이상 먹통이 됐다. 일부는 프로그램 업데이트에서 비롯됐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민간 기업이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 AWS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복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멀티클라우드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한다. 황 교수는 “빅3(아마존·MS·구글) 위주 사용은 범용성과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면서 “서비스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한 곳의 회사나 기관이라도 서비스별로 다른 클라우드를 활용해 특정 클라우드가 중단돼도 업무는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2개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47.7%였다.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면서 “문제 발생 시 복구 시간과 보상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준 이행 약정서(SLA)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어 클릭]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 자료를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 등 내부 저장공간이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외부 서버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름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의미로 ‘클라우드’(구름)란 이름이 붙었다. 초창기엔 데이터와 프로그램 저장 용도였지만 최근 기업들은 각종 시스템까지 넣어 둔다.

서울아산병원이 4일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가는 가운데 휴진 대신 단식을 택한 교수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는 지난달 23일부터 단식 중이다. 물과 소금 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있다.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환자와 전공의들의 고통을 나눠서 진다는 의미에서다. 고범석 교수는 “좀 힘들긴 한데 시간이 있을 때 최대한 자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있다”라며 환자와 전공의, 병원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범석 교수는 “어떤 환자분은 진료를 보려고 넉 달 동안 대기했다고도 하신다. 의사로서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며 “환자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있어야 할 곳을 떠난 전공의나 의대생, 그리고 함께 일하는 병원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 현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무력감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힘든 상황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마음은 편하다는 고범석 교수는 수술을 앞두고는 환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커피를 마셔 컨디션을 끌어올린다고 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4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하고, 진료 축소·재조정에 들어간다. 이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원래 이날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했으나 무작정 ‘셧다운’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진료를 축소하고 재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비대위에 따르면 진료 재조정 첫날인 4일 주요 수술은 자체 집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9%, 전주와 비교하면 29%가 줄어들 전망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30.5%, 전주 대비 17.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대병원 이어 ‘빅5’ 중 두 번째전의교협은 18일 의협 휴진 동참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중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곳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두 번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하루 휴진에 빅5 병원 전체와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4개월간 의료 공백을 버틴 환자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의료 및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27일부터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을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응급·중증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 전체 교수 735명 대상 설문조사(9~11일)에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72.2%(531명)에 달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도 오는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18일 휴진 외 추가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의교협은 아직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으며 삼성서울병원은 전의교협 결정을 따를 방침이다. 일단 전의교협이 ‘18일 휴진 동참’으로 방향을 정한 만큼 소속 대학 교수들도 개별 판단에 따라 동참 여부를 속속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 중에는 국립대도 있는 데다 휴진을 반대하는 교수가 있고 진료 일정 조정도 쉽지 않아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17일 전까지 사태를 매듭짓고자 서울대 교수 비대위와의 물밑 접촉을 이어 가고 있다. 의사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자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의사들이) 미래 의료와 제자를 생각한다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의 하소연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 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며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료 노동자인 간호사들도 휴진 소식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 A씨는 “교수가 휴진하면 함께 일하는 우리도 피해를 본다”며 “이미 진료 축소로 병원 적자가 커져 무급 휴가를 가고 있는데, 다음주를 기점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수들 눈에는 진료 현장에서 땀흘리는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B씨는 무기한 휴진 결정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병원 눈치에 이미 무급 휴가를 2주 넘게 다녀와 월급 절반이 깎였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자녀가 있는 동료들은 무급 휴가가 확대될까 봐 온종일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C씨는 “휴진 문제로 신경이 곤두선 교수들 때문에 온종일 눈치를 본다. 얼마 전 ‘교수님,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고 했다가 짜증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의협 회장은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집단 행동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구조조정 등의 피해를 본다면 단호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이어 ‘빅5’ 중 두 번째가톨릭의대도 “무기한 휴진 논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빅5’ 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곳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두 번째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도 오는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하루 집단 휴진에도 적잖은 교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네 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4개월간 의료공백을 버틴 환자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의료 및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27일부터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을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응급·중증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 지난 9~11일 전체 교수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72.2%(531명)에 달했다. 휴진 반대는 204명(27.8%)에 그쳤다. 여기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교수들도 18일 휴진 의사를 밝혀 ‘빅5’ 병원이 모두 휴진을 확정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총회를 열어 휴진 여부를 논의했다. 휴진 행렬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휴진에 반대하는 교수도 많은 데다 진료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의사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자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의사들이) 미래 의료와 제자를 생각한다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의 하소연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며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냐고 전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며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료 노동자인 간호사들도 휴진 소식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고대 안암병원 간호사 A씨는 “교수가 휴진하면 함께 일하는 우리도 피해를 본다”며 “이미 진료 축소로 병원 적자가 커져 무급 휴가를 가고 있는데, 다음주를 기점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수들 눈에는 진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B씨는 무기한 휴진 결정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병원 눈치에 무급휴가를 2주 넘게 다녀와 월급 절반이 깎였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자녀가 있는 동료들은 무급휴가가 확대될까 봐 온종일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C씨는 “휴진 문제로 신경이 곤두선 교수들 때문에 온종일 눈치를 본다. 얼마 전 ‘교수님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고 했다가 짜증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의협 회장은 비겁한 의료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고 생각하느냐”며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구조조정 등의 피해를 보면 단호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오물풍선 재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껏 고조된 남북한 긴장 구도가 자칫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북 상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6년여 만에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자 북한이 즉각 반발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응 상황을 봐 가며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밤 오물풍선 310여개를 추가로 살포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 메시지를 내놨다. 김 부부장은 특히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2016년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추가 도발을 감행해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으로 몰고 갔다. 당시에는 남북 간 접촉을 통해 가까스로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가운데 남북 간 대화의 여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이와는 또 다른 범위로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해상경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사 훈련이나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정교한 대응과 상황 관리가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북한에서 도발하면 남측이 대응하고 거기에 다시 북한이 대응하는 악순환 구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은 북한이 군사적 대결보다 비군사적,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며 긴장관계를 이어 갈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전날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조준 타격이나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는 대신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위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담화에 견줘 표현이나 대응 방식의 수위를 다소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대응’이 반드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최근의 오물풍선이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같은 심리전 도발일 가능성도 높게 전망된다. 합참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한 동향을 식별했다고 알렸다. 조만간 남북이 동시에 확성기 방송 심리전에 나설 수도 있다. 권용수 전 국방대 명예교수는 “포 사격을 비롯해 직접적 도발은 긴장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어 후순위로 두고 해킹이나 GPS 공격 등 우리의 특정 시스템을 셧다운시키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우리 측 대응과 여론을 보면서 오물풍선의 횟수나 내용물을 다양하게 하며 도발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최전방초소(GP) 완전 재무장, 확성기를 겨냥한 고사포 조준 사격 도발 등의 카드를 쓸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와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일정 수준 이상 도발이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아 북한의 선택 폭이 크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