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유예기간 이달 중순 마감…기한 내 한도↑·연장 못하면 타격 클것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중순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속 우려했던 미국 초유의 정부 마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긴장 상태에 놓였던 의회가 잠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 임시지출 법안이 찬성 66표, 반대 28표로 통과됐다.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미 의회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임시로 정부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11주간 더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결국 냉철한 머리가 승리했다. 정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셧다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피하게 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상원에 앞서 하원도 이날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나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라는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4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부채 28조 9000억달러를 묶어두고 있었는데, 이달 중순이면 이 역시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기한 내 한도를 올리거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부채 상한 폐지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매년 12월을 꾸민 스테디셀러 공연 ‘호두까기인형’이 2년 만에 다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 연말 코로나19로 공연장이 셧다운되면서 이례적으로 ‘호두를 까지 못한’ 아쉬움을 두 배로 달래려는 듯 국내 양대 발레단의 공연은 이미 대부분 회차가 매진됐다. 국립발레단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유니버설발레단은 18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각각 ‘호두까기인형’을 선보인다.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이브에 호두까기인형을 선물받은 소녀(마리·클라라)가 꿈속에서 호두 왕자와 함께 과자 나라로 모험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차이콥스키 음악에 마리우스 프티파 안무로 1892년 초연했으나 당시엔 흥행에 참패했고 이후 여러 안무가가 재안무하며 이제는 전 세계 주요 발레단이 12월마다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 됐다.국립발레단은 1966년 3월 러시아 볼쇼이극장에서 초연한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무대를 꾸민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34년 러시아 마린스키극장에서 재상연된 바실리 바이노넨 버전을 기반으로 23년간 예술감독으로 마린스키발레단을 진두지휘한 올레그 비노그라도프 연출과 유니버설발레단 전·현 예술감독 로이 토비아스, 유병헌의 각색 버전을 공연한다. 줄거리는 같지만 곳곳에서 색다른 차이를 만날 수 있다. 국립발레단 작품에선 호두까기인형을 목각인형이 아닌 어린 무용수가 직접 연기하고 극 초반부터 나오는 화자 드로셀마이어를 다른 버전들에 비해 입체적 캐릭터로 설정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마린스키 버전에서는 원작대로 주인공 클라라를 1막에 아역 무용수가 표현하고 1막 후반부터 마법으로 아름답게 성장한 성인 무용수가 등장한다. 두 발레단의 간판 스타들이 대거 출동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박슬기, 김리회, 신승원, 박예은, 김기완, 이재우 등 11쌍이 마리와 왕자를 맡았다. 올해 ‘해적’에서 안정적 연기로 호평을 받은 김명규와 곽동현이 왕자로 새로 데뷔하고 코로나19 이전 지역 공연에서 마리를 연기했던 드미솔리스트 곽화경도 캐스팅됐다. 유니버설발레단도 손유희, 서혜원, 박상원, 간토지 오콤비얀바, 이동탁, 이현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등이 클라라와 왕자로 나선다. 지난 6월 ‘돈키호테’ 주역으로 깜짝 발탁된 선화예고 재학생 김수민도 클라라로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1막 피날레 ‘눈송이 왈츠’와 2막에서 세계 각국의 민속춤을 가미한 특색 있는 춤을 선보이는 인형들의 디베르티스망(줄거리 없는 춤의 향연), ‘꽃의 왈츠’ 등 아름다운 장면들도 이어진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수원6)은 16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표절 제재 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간 균형있는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황 도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와 관련해 “요즘 각종 논문이나 연구자료 등에서 표절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보면 유사·중복에 관한 사항을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 전 준공단계에서 표절율 기준이나 표절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 작품에서 표절이 나오면 저작권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듯, 정책연구용역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실상 게임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며, “게임산업의 육성과 규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했던 한국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자 중국 누리꾼들이 크게 동요된 분위기다. 중국 유력매체 중국청년망 등 다수의 매체는 ‘한국 청소년 야간 게임 접속 금지제도가 실효성 논쟁 끝에 폐기됐다’면서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셧다운제 폐지는 내년 1월 1일 적용,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금지 조치는 지난 2011년 시행된 이후 무려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04년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대책 마련 논의에서 출발했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수면권을 빼앗는 원인 중 하나로 인터넷 게임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 폐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직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어 순위 상위에 ‘한국 청소년 심야 인터넷 게임 금지 폐지’가 링크되는 등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검색어는 이날 하루 동안 총 396만 건 이상 검색, 수만 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이 같은 한국의 미성년자 셧다운제 폐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이번에 폐지된 정책이 지난 2011년 지정된 이후 시대 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표적 정책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시행된 미성년자를 겨냥한 야간 게임 접속 금지 조치와 대비해 자조적인 목소리도 제기되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18세 이하는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오후 8시~오후 9시 사이 주당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은 공표 직후부터 줄곧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실상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정책이 그동안 중국이 내놓은 미성년자 게임 규제책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10년 전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모바일 게임이 많이 보급됐고,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심야에 모바일을 이용해 접속하는 비중이 더 높다. 사실상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는데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폐기한 사례”라고 했다. 이 누리꾼은 이어 “한국은 10년 전 제정해 폐기한 것을 두고도 늦은 폐기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 도입된 미성년자 게임 규제는 얼마나 더 뒤로 퇴행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인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매체 이용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위주로 바뀌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게임 산업보호와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셧다운제가 정보기술의 변화를 도외시한 시대착오적인 과잉규제라며 비판했었다. 게임업계는 이번 폐지를 계기로 건전한 게임 개발을 통한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 유해 게임물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건전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나온 정부의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대비 3.3%p 증가한 23.3%로 나온 가운데 청소년의 경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5.6%p 상승한 35.8%를 보인 것으로 나왔다.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수면권과 학습권 보호 등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은 개인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가미래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경력단절여성법도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법률안을 의결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자 2005년 게임 시간제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 도입 초기에는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뀐 데다 1인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웹툰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치유 캠프 등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법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함께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 중점을 뒀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제정 1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으로 법안 명칭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기존의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 더해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높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성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역시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본 것이다. 또한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했다.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등이 담긴 백서를 여가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매년 발간·공표한다.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자 2005년 게임 시간제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셧다운제 도입 초기에는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뀐 데다 1인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웹툰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2011년 셧다운 제도 도입 당시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 취지가 있었지만, 이후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었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이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롯데정밀화학 “마땅한 원료 공급처 없다”포스코 “재고 한 달 정도 사용량만 남아”전국 버스 5만대 중 2만여대 디젤 사용비축 물량 따라 대중교통 운행 중단 우려건설현장선 굴착기·휠로더 등 멈출 수도중국에서 시작된 요소수 품귀 현상의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은 현재 11월 30일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재고만 확보한 상태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를 뒤져 보고 있지만 마땅한 공급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로 재고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달 말 이후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롯데정밀화학 외 KG케미칼 등 다른 요소수 생산 업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요소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돼 ‘물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요소수는 경유(디젤) 화물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 화물차의 운행이 중단된다.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차량은 200만대(60%) 정도다. 요소수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버스는 2만여대(40%) 수준이다. 시내버스는 3만 5000여대 중 9000여대, 고속버스는 1800여대 중 700여대, 시외버스는 5800여대 중 4000여대가 디젤 버스다. 버스업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업체별로 약 한 달 정도의 요소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정부가 급한 대로 국내 기업들이 확보 중인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대체해 쓰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용 요소수는 불순물이 많아 차량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업계가 확보하고 있는 산업용 요소수도 재고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다. 철강사 포스코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일부 공정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사용할 재고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멘트업체 쌍용C&E 관계자는 “당장 공정을 멈출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으로 대체될 경우를 대비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 현장에서도 요소수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웃돈을 얹어 주고도 구하기가 힘들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주요 건설기계 회사들이 생산하는 굴착기, 휠로더 등 건설장비에는 대부분 작동을 위해 요소수가 필수적이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14t급 휠굴착기는 4~5일마다 10ℓ짜리 요소수 1통이 들어가며, 크기가 크면 하루에 1통을 다 쓰기도 한다. 국내 건설기계업계도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대건설기계는 디젤엔진을 대체할 5t급 수소 지게차를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인데, 출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소굴착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을 제치고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DF1)을 수성하는 데 성공했다. 28일 한국공항공사는 DF1 구역 신규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빅3’가 모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면세점의 최장기 사업자로서의 운영 역량을 강조하는 한편 특허사업자 후보로 최종 선정된 김해공항 입찰과 마찬가지로 경쟁사보다 높은 영업요율(임대료)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DF1구역은 732.2㎡(약221평) 규모로 화장품, 향수를 주로 판매한다. 예상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약 714억원으로 앞서 입찰이 이뤄진 김해공항 면세의 절반 수준이지만 중국·일본·대만 등 근거리 노선이 집중돼 있는데다 서울권 공항면세점이라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매기는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채택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를 고려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까지 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어 사업자 간 경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고 전했다. 김포공항 면세점을 지켜내면서 롯데면세점은 경쟁사의 성장을 견제하는 데 성공한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 한때 국내 면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던 롯데면세점은 면세 사업권이 대거 풀리면서 2016년(48.6%), 2017년(41.9%) 매년 하락세를 보이더니 2019년에는 39%까지 감소했다. 그 뒤를 신라면세점이(30%)를 바짝 쫓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1999년 민간 사업자 최초로 김포공항점을 개점한 이후 2010년 AK면세점을 인수해 지금까지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공항 셧다운 정책으로 지난 3월 이후 장기 휴점에 돌입했다. 현재는 부분 영업 중이다.

2021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발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올해 1~3분기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회복세까지 나타나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해석된다.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88억 달러로, 2010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분기 모두 역대 분기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별 수출실적도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48.2%), 반도체 제조용 장비(47.7%), 철강판(44.6%), 합성수지(44.4%) 등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우선 반도체는 수출단가의 가파른 상승세와 중화권 수주 급증 등으로 8억 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대만·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공격적인 공장 투자 증설에 따라 장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10억 달러 돌파했다. 철강판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멕시코·태국 등 주요국의 건설 경기 회복 영향으로, 합성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위생장갑 등 비대면 수요 지속의 영향으로 호조를 이어갔다.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태국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 대비 29.5%나 급증했다. 공장 셧다운에 따른 제조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제조키트의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뒤이어 대만도 반도체 산업호조로 26.9% 증가했다. 절대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단연 1위를 차지했지만, 화장품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는 등 성장세는 둔화했다. 오기웅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4분기까지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동시 중단… ‘서민 인기’ 적격대출 막혀26일 대책 발표 앞두고 2금융권도 단속카뱅 “1주택 이상, 전월세대출 신청 불가” 금융 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까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비롯해 실수요자 반발이 큰 일부 대출을 제외하고 연말엔 사실상 전 금융권이 대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내용들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피해와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미 금융권에서는 대출 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등을 제외하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서민을 위한 대표적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에 대한 취급도 우리·하나·KB국민 등 시중은행에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적격대출은 정부가 은행들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하고자 내놓은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상품들에 비해 금리 수준은 높지만, 소득 제한 같은 규제가 없어 인기가 많았다. 시중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한도를 받아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3개월 후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분기 대출 채권도 인수해 가지 않아 한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지난달 KB손해보험이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삼성화재가 이달 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전날 저축은행중앙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에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방안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전세대출 방안 합의안은 전세계약 갱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잔금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금융권에서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창구가 없어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중단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월세 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등교와 원격수업이 반복되고 학생들 간 관계가 단절된 채 네 학기째 일상을 잃어버린 학교에도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열릴까. 정부가 18일부터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학교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도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등교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이나 새 방역 지침은 아직 밑그림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개월, 겨울방학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올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학교가 또다시 등교 방식을 변경하는 데 따른 혼란과 피로도 불가피하다.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지는 학교와 교사의 부담도 살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도 ‘위드 코로나’를 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교육부 “수도권 등교 확대·각종 활동 정상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등교율이 68.9%에 그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등교 확대와 체험·동아리 등 각종 교육활동의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전면 등교’를 포함한 등교 확대 조치가 실시된 지난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학교의 등교율은 초등학교 62.3%, 중학교 62.5%, 고등학교 67.5%였다. 사실상 등교가 정상화된 비수도권(초등학교 90.9%, 중학교 92.0%, 고등학교 90.4%)과 달리 여전히 등교에 제약을 받는 수도권 학교의 등교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동아리와 모둠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재개해 학생들 간의 관계 맺기와 사회성을 복구하는 것도 학교의 일상 회복의 중요한 축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 속에서도 교육 당국이 등교 확대를 검토하는 데에는 백신 접종률 확대가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까지 전체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완료됐고 학부모 연령대의 성인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접종을 시작한 16~17세 청소년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절반 이상(55.1%)이 접종을 예약했다. 9월 등교가 확대된 뒤에도 학생 감염의 경로로 학교(16.4%)의 비중이 가족(46.9%)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등교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학교의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아직 요원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인 일상 회복에 맞춰 학교도 등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학교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출지는 교육부의 일상회복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방역체계에 맞춘 학사 운영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방역 당국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의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학교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즉시 적용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금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학교가 그에 따라 학사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까지 2주의 준비 기간을 준다. 11월 18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변수다. 수능 때까지 학교의 방역에 고삐를 죄어야 하는 상황에서 등교를 늘리기 어려운 탓이다. 12월 말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사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2학기에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학부모 우려·학교 방역 부담이 걸림돌 “더이상 ‘퐁당퐁당 등교’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학교의 일상 회복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데에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없지 않은 데다 등교 확대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이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급식 시간은 여전히 걱정거리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정모(40)씨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만 안 하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전면 등교를 하면 코로나19 이전처럼 급식 시간이 짧아지고 띄어앉기 없이 급식을 먹게 되는데 칸막이가 있더라도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는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격히 늘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등교하는 날이 많아지는 만큼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학생들이 긴급히 귀가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등이 반복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크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도 교내 감염이 발생하면 학교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구조”라면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학생이 누구인지, 학교에서 감염된 것인지를 묻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으며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학교 ‘셧다운’ 혼란 줄여야” 전문가들은 학교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려면 그에 맞는 방역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셧다운’되는 현행 학교 방역 지침을 고수하면 학교는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등교 중지와 원격 전환 등이 ‘위드 코로나’의 기조에 맞게 실시되도록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가 ‘재난 훈련’을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탓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학교 안에 구축하고 학교의 감염 상황에 대한 관리는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도맡아 학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급이나 학생의 등교가 중지되면 원격수업이 빈틈없이 제공되는 체제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 교수는 “교사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교육 당국이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학교가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그간의 등교 확대와는 차원이 다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의 의미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학교도 적극적으로 등교를 늘리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낙인찍기’ 대신 ‘보듬기’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회장은 “특히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너 때문에 시험이 미뤄졌다’며 원망하거나 학부모들이 확진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공유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육 공동체 안에서 확진자를 탓하는 풍토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네 학기 째 ‘퐁당퐁당 등교’를 이어가고 있는 일선 학교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과 맞물린 등교 확대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말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학교가 올해 안에 ‘위드 코로나’를 맞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확진자 추이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은 현행대로 적용되며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3단계 지역에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등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됐으나 등교 원칙인 ‘학교 밀집도 기준’은 완화되지 않았다. 새 방역체계에 맞춘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 지침이 수립되더라도 학교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즉시 적용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금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학교가 등교 방식을 변경하기까지 2주의 준비 기간을 준다. 11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변수다. 수능 때까지 학교의 방역에 고삐를 죄야 하는 상황에서 학사 운영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등교율이 68.9%에 그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등교 확대와 체험·동아리 등 각종 교육활동의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때”라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맞물려 등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전면 등교’를 포함한 등교 확대 조치가 실시된 지난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학교의 등교율은 초등학교 62.3%, 중학교 62.5%, 고등학교 67.5%였다. 사실상 등교가 정상화된 비수도권(초등학교 90.9%, 중학교 92.0%, 고등학교 90.4%)과 달리 여전히 수도권은 등교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등교가 확대될수록 교내 확진자가 발생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상황도 잦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셧다운’되는 현행 학교 방역 지침을 고수하면 학교는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부 학급이나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 빈틈 없이 원격수업이 제공되도록 교육당국이 보조교사를 투입하고,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탓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학교 안에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안내와 원격수업 제공 등을 교육당국과 방역당국 차원에서 나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백신패스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1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부와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백신패스 도입과 거리두기 조치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TF 단장, 신현영 의원 등 당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방역당국에서는 배경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과 김현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본부장,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밖의 종교시설, 스포츠 관람, 실내문화체육 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추세에 맞춰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일상회복 노력을 힘껏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TF 추진단장은 “추세대로라면 10월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90%, 성인 기준 80% 백신접종을 마무리하고 11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8개월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늘 회의를 거쳐 사적 모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18일 발표될 거리두기 완화 방안과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부분을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을지도 논의했다. TF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식당·카페 이외 장소에선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 제한인데 이부분의 인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4단계에 완전히 셧다운된 스포츠 관람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오늘 논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당에서는 여러가지 공간사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장소마다 인원지침에 차이가 있기에 장소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선 자율 책임방역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조기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민하긴 하는데 당장 18일부터 적용하기엔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라며 “11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갈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동성 줄어 하향세” “기업 호실적” 올 4분기 코스피가 박스권 저점(3000선)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연내에 3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미중발(發) 불확실성이 걷혀 4분기 실적장이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도 제기됐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지난 2월부터 코스피 하락세가 이어졌다며 4분기에 코스피 3000선이 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4분기 코스피 전망치를 2820~3170로 제시했다. 김승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까지 여러 심리지표나 선행지표, 실무지표, 기업이익까지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 구간으로 진입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 상반기까지 2년 가까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건 풍부한 유동성인데,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 4분기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4분기엔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같은 긴축 이슈가 ‘위드 코로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덮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효과는 시행 직후 불확실성이 가장 큰 1개월 동안 집중되면서 연말쯤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4분기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환경 변화도 눈여겨봐야 하는 요소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문제는 여전히 장기 불확실성 요소로 남아 있고,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한 중국 부동산 산업이 주저앉으면 우리나라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증시를 낙관하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분기는 큰 흐름에서 유동성 장세가 일단락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단계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며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연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K증권도 4분기 코스피 전망치를 3050~3500으로 잡았다.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10월 31일로 처리 시한 미뤄‘사회복지예산 삭감’ 조 맨친과 ‘원안처리’ 강경파 대결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번달 말로 미뤘다. 공화당의 반대보다는 민주당 내 내분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한 1조 달러(약 1187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10월 31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더힐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지난주에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법률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공화당의 찬성을 끌어냈지만 3조 5000억 달러(약 4150조원)의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다.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이 해당 예산이 과도하다며 1조 5000억 달러만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에서 양당이 50대 50으로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단 한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원안 처리 때까지 인프라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양측을 조율하고 있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안은 공화당 반대에 직면했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 상·하원 30일 임시지출 예산안 표결올해 12월 3일까지 정부, 정상 운영 가능코로나 경기위축에 부담 가중 감안한 듯근본 문제인 부채 한도 상향은 계속 대치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하루 전날 상·하원이 이를 막을 임시법안을 표결한다. 셧다운 불과 하루 전날 임시방편으로 파행을 모면하는 것이지만, 근본 쟁점인 ‘부채한도 상향’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9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지출 예산안(CR)에 합의했다. 30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힐 등이 전했다. 상원 표결에 이어 하원도 투표에 들어간다. 올해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끝나지만 다음 회기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현실화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CR 가결로 미 정부는 최소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임시지출 예산안에는 재난 지원자금 286억 달러(약 33조 9000억원), 아프간 난민 지원자금 63억 달러(약 7조 5000억원) 등 시급한 예산이 포함됐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민주·공화 양당이 셧다운 막기에 나선 건 코로나19로 힘든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의 비필수 서비스가 중단되고 공무원 등 수십만명이 휴직한다. 멕시코 장벽 예산 때문에 발생한 2018년말 35일간의 최장기 셧다운 때, 국내총생산(GDP) 손실액만 110억 달러(약 13조원)로 추산됐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28조 7800억원)를 상향하는 법안은 바이든의 대규모 예산안과 맞물려 여전히 답보상태로, 이대로 다음달 18일을 지날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은 1조 2000억 달러(약 1421조원)의 인프라 예산안과 3조 5000억 달러(약 4146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추진중이나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볼모로 이들 예산의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美, 의회 벼랑 끝 대치에 ‘디폴트’ 우려연내 테이퍼링 시작하면 ‘달러 가뭄’ 中 헝다, 급한 불 껐지만 파산 가능성내년 초까지 전력대란… 성장 직격탄세계 양대강국(G2)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위기가 터지며 2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를 필두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예산을 두고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연내 개시도 파장을 키우고 있다. 중국에서는 헝다(에버그란데)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전력난까지 겹쳐 경기 위축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더할 나위 없이 나쁜 상황)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에게 서한을 보내 “10월 18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도 “의회가 이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2021 회계연도는 30일 종료된다. 여야가 임시 예산안이라도 짜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부채 한도도 늘려야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양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3조 5000억 달러(약 415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 처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코로나19 재확산도 어려움을 키운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CNN방송에서 “하루 10만명 넘게 생겨나는 감염자 수가 추수감사절(11월 21일)쯤에는 2만명 안팎으로 통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희망적인 전망이지만 이는 두 달 뒤 이야기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실물 경기 회복이 느려진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달러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주요 2개국(G2)의 다른 축인 중국에서도 난제가 쏟아진다. 파산 위기에 처한 부동산 업체 헝다는 29일 “자회사가 보유한 성징은행 지분 19.93%를 99억 9300만 위안(약 1조 830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헝다는 이날까지 2024년 만기인 달러 채권 이자 4750만 달러(약 559억원)를 갚아야 한다. 또다시 급한 불은 끈 듯 보이지만, 헝다의 파산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 전력대란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노링크 증권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 21일 기준 중국 주요 발전소 6곳의 발전용 석탄 비축량이 1131만t에 불과해 내년 2월까지 최대 3억 4400만t의 석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전날 화력발전 위축이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2%에서 7.8%로 낮췄다.

세계 양대강국(G2)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위기가 터지며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를 필두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예산을 두고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연내 개시도 파장을 키우고 있다. 중국에서는 헝다(에버그란데)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전력난까지 겹쳐 경기 위축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더할 나위없이 나쁜 상황)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에 서한을 보내 “10월 18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도 “의회가 이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2021 회계연도는 30일 종료된다. 여야가 임시 예산안이라도 짜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부채 한도도 늘려야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양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3조 5000억 달러(약 415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 처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도 어려움을 키운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CNN방송에서 “하루 10만명 넘게 생겨나는 감염자 수가 추수감사절(11월 21일) 즈음에는 2만명 안팎으로 통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희망적인 전망이지만 이는 두 달 뒤 이야기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실물 경기 회복이 느려진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연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공식화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달러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주요2개국(G2)의 다른 축인 중국에서도 난제가 쏟아진다. 파산 위기에 처한 부동산 업체 헝다는 29일 “자회사가 보유한 성징은행 지분 19.93%를 99억 9300만 위안(약 1조 830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헝다는 이날까지 2024년 만기인 달러 채권 이자 4750만 달러(약 559억원)를 갚아야 한다. 또다히 급한 불은 끈 듯 보이지만, 헝다의 파산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 　전력대란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노링크 증권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 21일 기준 중국 주요 발전소 6곳의 발전용 석탄 비축량이 1131만t에 불과해 내년 2월까지 최대 3억 4400만t의 석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전날 화력발전 위축이 중국의 성장둔화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2%에서 7.8%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