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배 늘려육아휴직 때 급여 지원금도 증액 #. 서울 서초구에 사는 ‘워킹맘’ 김현지(35·가명) 씨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 덕분에 올해 육아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사용했지만, 법 개정으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되면서다. 그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 ‘워킹 파파’ 이세경(37)씨는 올 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자녀 예방접종 스케줄을 소화했다.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소진했지만, 법이 바뀌며 올해 10일이 추가로 생겼다. 그는 “연차 사용 부담을 줄였고, 정책이 있으니 회사 눈치도 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의 일상이 달라졌다. 휴직 기간이 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임신, 출산, 육아 생애주기에 걸쳐서 생긴 혜택이 10개가 넘는다. 예산도 지난해 2조 7000억원에서 올해 4조 4000억원으로 증액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줄여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2월부터 사용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바뀌었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거쳐 임신 중 언제든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출산 전후 제도도 개선됐다.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급여 지원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됐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달짜리 휴가가 가능하다. 이씨는 “출산 초기에는 아내와 아기 모두 보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이 바뀌기 전엔 연차를 다 써야 하는지 걱정했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큰 제도 변화는 육아기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고,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총 4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제도는 없어져 휴직 기간에 전액을 준다. 김씨는 “육아용품이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다. 아이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휴직 급여가 안 올랐다면 비용이 부담돼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1회 최소 사용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급여 지원은 월 최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려, 일·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부모 부담을 덜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육아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일주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유·사산 때 아내의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를 놓고 한미 장관급 4명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한국산 25%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협의에 나섰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2+2 장관급 통상협의’를 열었다. 한국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는 오전 8시 8분부터 9시 18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한미 양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무역 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을 위해 줄 수 있는 카드들이다. 한국은 역대 최대 흑자, 미국은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비대칭적 교역 상황을 완화하고 미 군함 정비를 지원해 미 해군 군사력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검토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25%)와 자동차(25%)·철강(25%)·반도체(미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폐지 혹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사전에 합의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요구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의에서 안보 문제를 포함한 비관세 현안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원스톱 쇼핑(협상)’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협정을 이미 타결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6월 4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보고 있다.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농산물 수입, 부가가치세 완화 등 민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협의를 마치고 나온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방위비 문제가 언급이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후 브리핑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2+2 협의 이후 양국 통상 대표인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따로 만나 관세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이날 통상협의를 위해 8개 부처 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대표단을 꾸렸다. 이날 양국이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당초 지난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하지만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경쟁당국 위원장인 페트르 믈스나는 기자 회견에서 “현재로서는 (발주사인) EDU II(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II)가 우선 협상자인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다. 테멜린 원전에도 2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총 182억 달러(26조 1200억원) 규모로, 체코의 최대 에너지 사업으로 꼽힌다. 즈비넥 스탄주라 체코 재무장관은 이달 초 이번 분기 내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달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영남 지역에 쏟아진 시민들의 온정이 전체 모금액 증가를 견인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1분기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약 183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94억 7000만원)보다 1.9배 증가한 수치다. 모금 건수는 15만 3000여건으로 전년(6만 8000여건) 대비 2.3배 늘었다. 이번 모금액 증가는 지난달 초대형 산불 피해를 본 영남권 지역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기부 영향이 컸다. 올해 1분기 경북에 모인 모금액은 56억 4000만원으로 전년(약 14억 2000만원) 대비 크게 늘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22배에 달하는 12억 4000만원을 모금했으며, 경북 영덕군도 약 15억 7000만원을 모금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이 약 8.4배 늘었다. 금액별로는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가 전체의 96.8%를 차지해 전년(96.3%)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최고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고액 기부’도 21건 집계됐다.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도 늘었다. 1분기 전체 모금액 중 약 23%(약 41억 9000만원)가 지정 기부로 모였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59건)가 가장 많았고, 주민 복리 증진(29건)이 뒤를 이었다. 답례품 판매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답례품 판매액은 52억 9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7억 9000만원)과 비교해 1.9배 늘었다. 인기 답례품은 노지감귤(제주), 논산 딸기(충남 논산), 삼겹살(충북)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전체 누적 모금액은 약 252억 1000만원, 모금 건수는 20만 5000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2.1배,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랜드는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부문 환경표지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표지는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는 등 환경성을 개선했다고 인정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부여하는 환경부 공식 인증 제도다. 강원랜드는 2023년 말 그랜드호텔이 국내 5성급 호텔 중 4번째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5일 하이원 콘도까지 환경표지 적합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부문 모두 환경표지를 획득한 친환경 리조트가 됐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 해역의 표층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치솟아 수산업 생산성이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4일 한국 해역의 기후변화 현황과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끼친 영향을 조사·분석한 ‘2025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브리핑북에 따르면 최근 57년간(1968~2024년) 전 지구 표층 수온은 0.74도 상승했지만, 한국 해역은 1.58도 올라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특히 동해의 표층 수온 상승 폭(2.04도)이 가장 컸다. 최근 동해로 열을 옮기는 대마난류 세력 강화와 여름철 폭염 증가에 따른 해수면 부근의 성층 강화(해수의 수직 혼합이 약화하는 현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양의 기초생산력을 나타내는 ‘클로로필-a’ 농도도 2003년 이후 대체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특히 서해와 동해 중부 해역에서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기초생산력은 1년 전보다 21.6% 줄어 우리 바다의 생태계 생산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급 고수온 현상이 발생한 지난해엔 9월 하순까지 이어진 고수온 현상으로 1430억원 규모의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피해액이다.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1980년대 151만t에서 2020년대엔 91만t까지 내려앉았다. 2024년에는 84.1만t까지 감소해 기후변화의 수산업 영향이 더 커지는 흐름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바다와 수산업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 등으로 한주 전 상승 전환한 세종시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4월 셋째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송파구가 나란히 0.18%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구(0.13%)도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폭은 전주(0.16%)보다 줄었다. 성동구(0.17%), 마포구(0.14%), 용산구(0.13%). 양천구(0.12%), 강동구(0.11%) 등도 서울 평균치를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과 역세권 등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나 그 외 단지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셋째주부터 하락세를 지속한 인천은 보합(0.00%) 전환했다. 경기(-0.01%)는 전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으나 과천(0.28%), 성남 분당구(0.14%), 용인 수지구(0.14%)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로는 전주와 같은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은 0.04% 내렸지만 매매 침체가 한동안 계속됐던 세종시는 지난주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는 0.23%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01% 내리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20대에서 두드러졌으며, 가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이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작한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인 여성 7027명이다. 여성 폭력을 평생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36.1%(2537명)로 지난 조사(2021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유형은 성적 폭력(53.9%), 정서적 폭력(49.3%), 신체적 폭력(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다. 피해자 중 32.2%(817명)는 피해 사소화,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 타인에게 피해 사실 발설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6명은 20대 스토킹 가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이 29.4%로 가장 많았다. 사귀고 있던 사람(28.7%)과 당시 배우자(14.3%)가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 63%가 20대로, 다른 유형에 피해 청년층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폭력 가해자가 ‘친밀한 파트너’인 경우는 전체의 19.4%(1366명)로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친밀한 파트너란 배우자나 전·현 연인, 소개팅 또는 맞선으로 만난 사람 등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유형은 정서적 폭력(56.7%)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54.1%), 성적 폭력(32.7%) 순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중에서도 전·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6.7%(472명)로 지난 조사보다 1.4%포인트 늘어났다. 교제 폭력 가해자가 가장 많이 일삼은 폭력은 성적 폭력(48.1%)이었으며 신체적(43.9%)·정서적(43.2%) 폭력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제 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정연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현재는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라며 “교제 폭력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생수’로 불리는 먹는샘물에 대한 품질·안정 인증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은 1995년 처음 시중 판매가 허용된 후 지금까지 등록제로 관리됐다.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34.3%)이 이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도 지난해 3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먹는샘물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지만, 별도의 품질·안전 인증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인증제를 마련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법제화할 계획이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먹는샘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먹는샘물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되는데, 지금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부적절한 보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먹는샘물 국가통계도 마련한다. 먹는샘물 관련 국가통계가 없어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품별 인증 현황·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6·3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화두가 뜨거워지고 있다. 박물관 중에서도 세종 이전으로 떠들썩한 곳이 있는데 바로 ‘경복궁 옆 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이다. 2031년 세종 개관을 목표로 하는 민속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박물관으로 민속생활사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난해 민속박물관의 관람객은 144만 3000명으로 최근 미술 매체인 ‘아트 뉴스페이퍼’가 세계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객 수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급변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민속박물관이 이런 인기를 유지한 데에는 박물관의 위치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상훈 박물관장 역시 경복궁에 근접해 있다는 게 관람객 성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민속박물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더는 경복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세종에서도 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어린이박물관 등과 함께 국립박물관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민속박물관은 어디에 ‘가는 김에’ 찾는 곳이 아니라 관람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장 관장은 일각의 우려에 “수도권에 없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세계 문화’ 속에서 찾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민속박물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 ‘민족 고유의 생활방식’에서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 풍속 및 관습’으로 바뀌었지만, 20년 가까이 구현되지 못했다”며 “세계 주요 국립 박물관 중에 세계 민속을 다루지 않는 곳은 드물다”고 밝혔다. 민속박물관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실제로 뱀띠 해를 기념해 올해 초 열린 ‘만사형통’ 특별전에서는 한국의 자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민속문화 속에서 찾은 뱀 관련 자료 60여점을 선보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뱀과 관련한 유물뿐 아니라 아프리카 바가족의 신줏단지, 스리랑카 지역의 뱀이 조각된 가면, 멕시코 아즈텍 문명의 캘린더 스톤 등 각국의 뱀 관련 민속 유물을 선보였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뱀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인 감정을 유물로 남겼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늘 한류 열풍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얼마나 오래 높이 머물렀는지, 우리 콘텐츠를 보고 세계인이 우리 의식주, 놀이 문화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등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정작 우리 문화에 환호를 보내고 직접 찾아와 주기까지 한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민속박물관이 세종 이전을 기회로 경복궁에 간 김에 들르는 박물관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세계로 열린 창’으로 역할 하기를 고대한다.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사장 황주호)은 지난해 사상 최대 발전량(188TWh)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전력 거래량의 32.6%에 해당하며 타 에너지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공급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한수원이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발전 단가가 낮아서다. 지난해 원자력 단가는 66.4원으로 석탄 143.6원, 액화천연가스(LNG) 175.6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6기의 이용률은 83.8%에 이른다. 지난 9년 새 최고 이용률이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고지능형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재난 감시시스템 등으로 운영체계를 끌어올린 결과다. 한수원은 지난해 신한울 1, 2호기를 준공했다. 9월엔 신한울 3, 4호기를 착공해 8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최근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포함되어 신규 부지 확보에 돌입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2조원 규모 지원금이 투입된다. 황주호 사장은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는 ‘해외 신(新)유통 채널 연계 현지 시장 진출사업’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해외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이 협업해 현지화와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꽈배기 브랜드 봉땅은 지난해 몽골과 베트남의 GS편의점에 진출해 K디저트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서울장수주식회사의 허니버터아몬드막걸리는 롯데칠성음료와 ‘막사’(막걸리+사이다)란 이름으로 묶음 판매되면서 전년 대비 90% 이상 대중 수출이 늘었다. aT는 대·중소기업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대·중소기업 수출상담회’도 운영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유통 대기업의 상품기획자(MD)를 초청해 국내 농식품 중소기업에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7개국에서 GS25, CU, 이마트24, 이마트, 롯데마트의 해외법인을 초청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양재 aT센터에서 상담회를 열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23일 ‘희망더해(海)’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을 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KOBC(한국해양진흥공사) 바다사랑 봉사대’는 정기적인 해안 정화 활동과 환경 보호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엔 연안 환경보호 전문 연구기관, 부산 사회공헌정보센터 등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KOBC 해양 환경 보호 대전’을 올해 처음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자원 순환, 생물 다양성 등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민간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굴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지원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안병길 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바다사랑 봉사 대장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으로 도시가스 배관 내 수소를 혼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3년 도시가스 배관 수소 혼입 전주기 안전성 검증 연구 사업에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구 사업은 도시가스 설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소를 안정적으로 혼입하는 기술적 기반 마련이 목표다. 수소 5% 혼입을 시작으로 20%까지 단계별 혼입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최적의 혼입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3년간 진행되며 배관, 연소기, 부품, 내구성 검증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도시가스 수소 혼입을 위한 안전기준 수립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법령과 KGS(한국가스안전공사) CODE 개정 등 약 71종의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의 수소를 도시가스에 혼입하면 약 765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는 2030 NDC 감축 목표량(2억 9100만t)의 2.63%에 해당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발맞춰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에너지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엔 행정안전부, 기상청, 산림청 등 여러 기관의 재난 정보가 하나로 모이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를 도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종이 보고서와 수작업에 의존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며 AI 음성기술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재난 발생 때 골든타임을 확보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도시가스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요금 경감 대상임에도 정보 접근성이 낮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경감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행정망을 하나로 연결하고, 미수혜자를 자동으로 찾아내 신청을 대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사장 정용식)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산불 피해 기부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배달 등 지역과 상생 발전을 꾀하는 나눔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2월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의 15개 기관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거버넌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일자리 정보 공유와 함께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을 돕기 위해 공단은 성금 2000만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올해 설 명절에는 노사합동 사회공헌의 하나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는 김천 지역의 소외계층에 연탄 1만장을 전했고, 일부 저소득 가정에 지역상품권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김천 지역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10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 35가구를 지원하는 등 나눔 활동도 전개했다. 정용식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도 지역 사회와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우수한 제조품질과 환경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가 후원하는 국가산업대상 두 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제조품질 대상은 7년 연속, 환경경영 부문 대상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부발전은 중장기 품질경영 계획인 코웨포(KOWEPO) 품질경영 전략체계 2035를 마련하고, ‘구매 기자재 품질 정보 디지털 플랫폼 공유’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서인천 복합발전 7, 8호기에 융합 탈질설비를 설치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였다. 또 태안 석탄발전 5·6호기의 탈황, 탈질, 집진 설비를 교체해 효율을 90% 가까이 끌어올렸다. 서부발전은 개발도상국 농가의 난방용 석탄을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돕고 있다. 10년 동안 약 12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27억원가량의 바이오 연료 판매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복 사장은 “제조품질 혁신과 환경경영 두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이라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개발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3GW)의 전력을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 중 약 3.8㎞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돼 해저케이블 설치만 가능했다. 23일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2023년 5월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가공 송전선로가 습지 보호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법령 개정 이전에 가공 송전선로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전과 환경단체는 착수 보고부터 후속 보고까지 지속적으로 결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2025년 4월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 사이 2㎞ 이내 구간 및 생태계 피해 저감 조치를 포함한 설치 방법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송전철탑 횡단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한전 관계자는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균형·LNG·조선 협력 초점정부 “美 관심 사항 파악에 집중” 한미 ‘2+2 통상협의’를 하루 앞둔 23일 50여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의제에 없던 방위비 문제를 꺼낸 데서 보듯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능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공동 수석대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2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무역 균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조선 협력 등 3대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돌발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최대 위험 요소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일 협상처럼 직접 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일 협상장에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담당하는 방위성 간부를 보내지 않았다가 낭패를 봤다. 한국도 국방부와 외교부의 방위비 관련 담당자를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 방위비 이슈를 꺼낼 여지가 있다. 의제에 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의제에 없어도 언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만약 얘기가 나오면 미측 입장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환율 문제까지 끌어들일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환율 조작’을 세계 각국이 미국에 취한 ‘비관세 부정행위’ 중 첫 번째로 거론했다. 외화 보유액이 4000억 달러를 넘는 데다 최근 정치 불안으로 원화 가치가 낮은 한국이 환율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의 합의보다는 미측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