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제작되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 비용을 지원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흐름과 정책 방향에 발맞춰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재활용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세종자치시,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서울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꽃사슴이 멧돼지나 집비둘기처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개체 수가 무분별하게 증가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권익위가 ‘전남 영광군 안마도 꽃사슴’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1985년 마을 주민 3명이 안마도에 꽃사슴 10여마리를 버리면서 시작됐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는 꽃사슴은 빠르게 개체 수를 늘려갔다. 지난해 기준 안마도에는 꽃사슴 937마리가 서식 중인데, 이 섬의 주민은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1950년대 대만·일본서 수입된 외래종지난해 기준 전국에 1295마리 서식중꽃사슴은 열매나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뜯어먹었다. 고라니나 산양 등 토종 야생동물과 먹이·서식지 경쟁을 하며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상의 묘지까지 파헤쳤다. 주민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 섬은 최근 5년간 약 1억 6000여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축산법상 사슴은 ‘가축’이기 때문에 임의로 포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영광군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에 무단 유기된 꽃사슴이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와 농작물, 조상 묘까지 피해를 보았다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오는 연말까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총기 포획이 가능해진다. 서상원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은 “생태계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축 유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방치돼 온 문제들이 권익위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실마리를 찾았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극 조정·중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당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방식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패배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개최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경선에서 승리하겠다. 승리에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조건을 붙여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에게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건 패배주의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만드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세종에서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는 “다만 행정수도 이전까지 가려면 결국 개헌이 필요한 문제”라며 “개헌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은 대한민국 민심의 중간값을 대변하는 곳으로 충청의 마음과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실천하겠다”며 “세종으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당 차원의 약속을 총선 당시 당 대표로서 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충청권 발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 등에서 개체수가 급증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총기 사용을 비롯한 포획 활동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열매와 풀,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치워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줬다.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 먹이 경쟁을 벌이는 탓에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안마도에선 개체수가 폭증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937마리의 꽃사슴이 안마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5년 마을 주민이 10마리를 유기한 이후 40년 만에 1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안마도에서만 최근 5년간 1억 6000만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완도군 당사도 600마리, 제주도 250마리, 고흥군 소록도 230마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이기도 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마도와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에서 리케차 병원체가 나왔는데, 사람이 감염될 경우 고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동백 아가씨 등 팬 3000명과 열창“전통가요 계속 이어졌으면” 강조 “가수 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많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84)가 66년 동안 잡았던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이미자는 지난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고별 공연 ‘전통가요 헌정 공연-맥을 이음’을 통해 팬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반세기 넘게 한국인의 정서와 애환을 담은 노래로 국민들을 위로했던 그의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3000여석의 객석이 빼곡히 들어찼다. 자신의 가수 인생과 닮은 첫 곡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무대를 연 이미자는 데뷔곡 ‘열아홉 순정’을 비롯해 ‘황혼의 부르스’, ‘기러기 아빠’ 등 자신의 대표곡들을 불렀다.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는 그의 애조 띤 음색은 여전히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했고 흔들림 없는 고음과 정확한 가사 전달력으로 심금을 울렸다. 18세 때인 1959년 데뷔한 이미자는 560여장의 앨범과 2000여곡의 노래를 발표한 한국 대중가요사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그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며 노래로 국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했고 ‘엘레지의 여왕’이란 호칭을 얻었다. 2002년 방북해 평양 공연에 참여했고 2013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위로하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2023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66년간 전통가요의 뿌리를 지켜 온 이미자는 “걸어온 길이 오래됐지만 굉장히 어렵고 고달픈 일이 많았다”면서 “저희 세대가 끝나면 전통가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외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가요의 노랫말에는 나라 잃은 설움과 아팠던 기억들이 담겨 있다”면서 “한 세대에만 전통가요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자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동백 아가씨’에 이어 자신의 가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데뷔 50주년 기념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은’을 열창했다. 이미자는 “‘동백 아가씨’가 오랜 시간 1등을 했어도 나는 소외감을 갖고 지냈다”면서 “트로트를 하는 가수들은 참 외롭고 힘들다.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꼭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무대에는 이미자가 전통가요의 맥을 잇는 후배로 지목한 가수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가 출연해 헌정 무대를 펼쳤다. 이미자는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음반 취입이나 개인 콘서트는 못하겠지만 전통가요를 하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뷔 30주년이던 1989년 전통가요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펼친 이미자는 고별 무대도 같은 곳에서 장식했다. 그는 마지막 곡 ‘섬마을 선생님’을 부르기 전 “세종문화회관이 떠나가도록 함께 불러 달라”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듯 객석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읍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2개 라인 가동… 하루 2만개 세척잔여물 제거·헹굼 등 6단계 거쳐고온 건조·소독까지 6시간 소요장례식장·축제장 다회용기 사용청주지역 극장들 무료이용 예정지역 축제서 일회용품 104t 감축일회용품과의 전쟁을 벌이는 충북 청주시가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일회용품 제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청원구 내덕동에 건립해 지난달 문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5억원이 투입된 세척센터는 2층 규모에 전체 면적 948㎡로 지어졌다. 2개의 세척라인을 갖춰 하루 2만개, 연 700만개의 다회용기 세척이 가능하다. 세척은 6단계를 거친다. 1단계로 음식 잔여물을 제거한 뒤 1차 세척하고 2단계로 잘 보이지 않는 기름과 음식물 등을 초음파와 와류로 씻는다. 3단계로 육안 검수, 4단계로 고온·고압 헹굼 세척을 한다. 5단계로 2차 육안 검수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 65도 이상으로 고온건조하면서 소독한다. 6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정도이다. 세척센터는 다회용기 수거와 공급도 한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며 센터장 1명, 운송 담당 2명, 세척 담당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한다. 시는 청주시립장례식장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를 구입해 공급한다. 시립장례식장은 지난 20일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했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은 오는 7월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축제장은 지난해부터 다회용기를 쓰고 있다. 허경회 청주시 자원순환팀장은 “장례식장에서 4명이 식탁에 앉으면 30여 가지의 일회용품이 사용된다”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 한 달에 배출되는 일회용품이 5t에 달해 그동안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다회용 컵을 쓰는 청주지역 극장들도 세척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용료는 무료다. 청주시는 축제 등이 집중되면 하루 2만개에 가까운 다회용기가 센터에서 세척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간 6000t의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한다. 청주시는 지난 10일 스타벅스와 ‘맞춤형 일회용품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가 환경부, 스타벅스와 손잡고 친환경 소비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달부터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 28곳 전체에서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가 실시된다. 스타벅스 일회용 컵 5개를 세척해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에 반납하면 500원 가치인 스타벅스 포인트 한 개를 보상받는다. 포인트 12개를 모으면 원하는 음료 1잔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기존에 받은 포인트가 있으면 합산해 쓸 수 있다. 회수한 일회용 컵은 청주시가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보낸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현황 점검과 홍보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반납된 일회용 컵은 이불솜, 쿠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재탄생된다. 지자체와 정부가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국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1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퇴출에도 적극적이다. 올해부터 부서별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이행 성과를 부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등 관련 협회와 일회용 컵, 앞치마, 식탁보, 수저, 물티슈 줄이기도 실천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공원묘지 조화 사용을 제한하고 생화로 대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공원묘지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조화 판매업소의 생화 판매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개인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SNS) 인증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달 선보인 자원순환 애플리케이션(앱) ‘새로고침’을 활용해 자원순환 정보를 제공하고 텀블러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이용했다는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인증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3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충북대에서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텀블러 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사업 취지와 앱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전자태그 음식물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은 새로고침 앱을 통해 신청하면 감량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감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적과 보상내역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초록마을사업 활성화, 체육행사 응원 도구 다회용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의 자원순환 운동은 곳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푸드트럭 축제에 12만 4000개, 청원생명축제에 43만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에 4만개, 20개 읍면동 축제에 18만개 등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104.3t의 일회용품 감축 효과를 거뒀다. 청주시청과 청주시의회, 4개 구청 등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설치해 지난해 1만 7000여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였다. 도심지역과 오창읍, 북이면 등의 주택가에 캔, 플라스틱, 종이류, 페트병, 종량제봉투 등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자원순환정거장 12개를 설치했다. 시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자원순환정거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켰다. 자원순환정거장은 클린하우스로 불리던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이다. 시는 클린하우스가 영어다 보니 어르신들 이해도가 떨어지고 분리배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자원순환정거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청주시는 올해 자원순환정거장 15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무인회수기 8곳을 설치해 9만 2000여개의 캔과 23만 8000여개의 투명 페트병을 회수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 도시로 가는 큰 변화를 만든다”며 “청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1만여개의 낙화봉에서 불씨가 흩날리는 낙화 축제가 세종시의 야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6일 불교낙화법보존회와 공동으로 중앙·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한 낙화 축제에 10만 5000여명이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된 낙화 축제는 1만여개의 낙화봉을 설치해 공원을 산책하며 ‘K불꽃놀이’인 낙화(落火)를 즐겼다. 사찰 의식에 맞춰 불꽃을 태워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고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세종불교 낙화법’은 지난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낙화봉에 불을 붙여 불씨가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불멍’ 힐링존도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시는 행사장 주변에 20여개의 푸드트럭을 설치해 먹는 재미를 더하고 주 무대와 물놀이 섬에서 라이브 가수의 재즈·가요 등 공연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앞서 경찰·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낙화 아래에 물을 뿌리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과 관람객 안전에 전력을 기울였다. 세종시는 전통 무형유산이자 문화적 자산인 낙화 축제를 세종의 대표 야간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베선트 재무 “환율 논의” 얘기 꺼내韓 고환율, 美 무역적자 확대 요인기재부 “원화 절하 정책 어불성설”“상당한 충격” vs “수출 문제 없어”美 국정 평가 긍정 42%·부정 54%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2+2 통상협의’ 테이블에 미국이 느닷없이 ‘환율(통화) 이슈’를 올렸다. 원화 가치 절상(원달러 환율 인하)을 ‘7월 패키지’의 협상 무기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2+2 장관급 통상협의’에서 미국의 90일간 상호관세(25%)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환율을 논의하자”고 얘기를 꺼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대 ‘비관세 부정행위’ 중 첫 번째로 상대국의 ‘환율 조작’을 꼽았다. 향후 미국이 원화 평가 절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미중 관세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된 상황과 맞물려서다. 고환율 상황에서는 미국에 수출된 한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간다. 5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수출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면 수출 원가가 4만 1667달러이지만, 환율이 1400원이면 3만 5714달러가 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수출 기업은 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 이익이 늘어난다. 즉 한국의 고환율은 고관세 효과를 희석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한국 대표단은 2+2 협의에서 최근의 고환율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을 억제하려고 개입하면 했지 수출 실적을 늘리기 위한 ‘원화 절하’ 정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세계를 상대로 환율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오는 6월쯤 발표할 환율보고서에 주요 무역 적자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해 화폐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이 지난해 11월 낸 정책보고서와도 부합한다. 미란 보고서에는 ‘관세 부과→환율 절상 압박→통화 조정 합의→무역·안보 연계 압박’이라는 4단계 전략이 담겼다.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1단계 무기가 관세였다면, 2단계는 환율이라는 것이다. 환율 전쟁을 시작한다면 표적은 결국 중국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인위적으로 원화 강세를 만들라고 요구할 만한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실제 요구한다면 상당한 시장 충격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수출에서 환율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면서 “관세 25% 기준으로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가도 수출 경쟁력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미는 이번 주부터 실무협의에 나선다. 30개월 미만 소고기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농산물 수입 제한,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도 다뤄진다. 미국은 협상에 속도를 내려 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새달 15~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4주 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은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4%로 조사됐다. ‘경제가 개선됐다’는 답은 21%에 그쳤다.

북한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을 띄웠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의 해군력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대형 함정을 운용하면 다양한 방식의 전술핵 공격이 가능해져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0t급 신형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인 ‘최현호’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해군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가 열렸다”며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 능력과 함께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육상타격작전능력을 갖춘 무장체계들이 탑재돼 다목적 수상작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과시했다. 구축함은 작전수행능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초 북한 해군에 인도된다. ‘최현’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자 김일성의 최측근 빨치산 동지의 이름을 딴 것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볼 수 있는 최현호는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으로, 각종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74개의 수직발사대를 갖췄고,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와 신형 함포(127㎜), 근접 방어 시스템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함정 중 배수량이 가장 큰 것은 압록급 호위함(1500t급)으로 함포와 함대함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 수직발사대는 없다. 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양작전 능력을 강조하며 ‘원양작전함대 건설’도 선언했다. 북한은 한국에 비해 해군력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함급(7600t) 3척과 정조대왕함(8200t) 1척 등 4척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구축함 1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부분 노후한 소형 함정을 갖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 해군의 운용 개념이 소형함 위주에서 대형함으로, 연안방어전력에서 공격전력으로, 소규모 해군작전에서 대육상 화력지원작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형 구축함에 화살 순항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까지 탑재하면 해상에서 전술핵 공격까지 가능한 함정을 북한이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장의 ‘잘사니즘’·‘K이니셔티브’AI에 100조 투자·R&D 예산 확대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공소청 신설… 계엄 진상 밝혀 처벌”실용주의로 중도·청년 맞춤 공약주가조작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선택적 모병제 운영… 일자리 창출‘방위산업 4대 강국’ 안보 이슈 선점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 천천히“경제·성장 최우선… 포기는 아냐”일방적 탈원전 어려워 적절히 조절노후 도심 개발 등 부동산 공급도 대선 본선 ‘재수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과 ‘따로 또 같이’ 가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20대 대선 공약 기조를 대부분 이어 가면서도 논란이 컸던 공약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1순위는 성장… 계엄에는 ‘엄단’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비전으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 ‘K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부활시켜 AI 육성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역풍’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폭 확대를 약속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의 상징과도 같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해 지난 18일 MBC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하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공”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와 관련해서도 “진상을 가릴 것은 분명히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 실용주의 전략 동시에 이 후보는 중도층을 품기 위한 실용주의 공약을 강조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역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계에서 각종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포함한 더 센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군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간담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장병들의 전문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20대 남성 등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위산업 육성 공약을 내세우기 위한 잰걸음도 돋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론과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안보 분야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 않겠다는 의지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을 소개하며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공급 정책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세부적인 주택 공급 규모가 담기지 않았고 ‘3기 신도시’조차 사업이 지연돼 착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이었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재원 부족과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오마이TV 토론회에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지 (기본소득 등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기후 분야 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명시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풍을 맞았던 탈원전 정책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 언급을 꺼리는 ‘거리 두기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의 정책도 어렵다”며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 등 총론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편지’ 형식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발송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물을 직접 봉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블레어·캐머런, 미국의 오바마·케네디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젊은 지도자들처럼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의 주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편지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편지를 전송한 바 있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A4 4장 분량의 편지를 올렸다. 이 후보 측은 “40대 이상의 세대주들을 중심으로 10만부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 “당원들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개혁신당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과거에만 얽매인 채 미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제안을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논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당파나 과거를 내려놓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대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KTX 세종역을 설치해 세종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경향은 약화했지만 부모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의 대물림’ 현상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세대 간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부모의 교육, 직업, 자산 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교육 연수(기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부모의 교육 순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육 순위 또한 상승했다. 특히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의 교육 수준이 미치는 효과가 컸지만의 자녀의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선 효과가 작았다. 하지만 부모 교육 수준의 영향력은 자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 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198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컸고, 1990년대생 자녀 집단에서 가장 작았다. 보고서는 1990년대생 자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세대 간 이동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직업 프리미엄↓ 결혼·자산으로 사회적 계층화”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관리·전문직(직업군 상층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최근 세대로 올수록 영향이 약해졌다. 특히 아버지의 비숙련직 여부는 자녀의 교육 수준과 관리·전문직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의 본인의 교육 연수가 관리·전문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커졌다. 특히 1980년대생 자녀 집단의 경우 자녀의 전문직 여부에 아버지의 직업·지역은 영향이 없고, 교육 연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리·전문직의 임금(소득) 프리미엄도 세대가 지날수록 감소했다. 보고서는 “교육을 통한 직업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직업과 소득을 통한 사회적 계층화는 유효하지 않고 결혼과 자산 같은 다른 사회적 이동의 영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부의 대물림은 뚜렷해졌다. 부모의 순자산은 자녀의 분가 당시 주거 자산뿐만 아니라 5~10년 후 자산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부모의 순자산이 자녀의 주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최근에 그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자녀의 자산 증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세대 간 사회 이동의 경직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높아진 교육 수준을 가진 자녀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자체로 빈곤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원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소송하는 2~3년간 저는 사실상 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어린이집 순위도 밀렸고요.” 이혼 확정 전까지 한부모 가구가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생계와 돌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한부모가족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절반 이상(51.4%)이 소득 하위 20% 이하 극빈곤층이다.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88만7000원)의 60.3%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이혼 소송 중에는 법적으론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다. 연구원이 인터뷰한 한부모들은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지원을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부모 당사자 A씨는 “임신했을 때 이미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혼자 아기를 낳았지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소급 적용이 되더라도, 긴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B씨는 “자녀 욕구보다 절약을 우선하다 보니 외출은 공원 산책 정도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연구원은 “소비 재조정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영유아를 둔 한부모는 돌봄 부담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로 일했던 한부모 C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어 업종을 바꿔, 지금은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한다”고 했다. 시간 부족은 정보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 D씨는 “바우처 카드나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이혼 후 1~2년 동안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은 경제적 지원에 치중돼 있고, 비경제적 지원도 법적 요건과 연계돼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미 통상·재무 ‘2+2 협의’ 이후 미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호평한 데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조선업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 투자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 재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는 협상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협의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이는 미국 측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스마트조선소 구축과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측도 호응했는데 조선업 협력은 미국의 필요와 맞물려 가장 긍정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한국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강국이었으나 ‘존스법’ 등 규제로 인해 현재는 사실상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다. 미국은 14위(6만 4809t)로 순위에서 크게 뒤처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운을 걸고 조선업 재건을 강조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면서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A game이라는 발언이 나온 맥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덕근 장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업 관련 구체적인 투자나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에 관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협상 물꼬를 튼 만큼 의미 있는 협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를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랑 했을 때도 사용하지 않은 A game 표현을 쓴 걸 보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신중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품목관세, 자동차, 알루미늄 등 예외가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요구하는 등 한미 간 입장차가 크다”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라고 했다.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붕괴사고 관련 사고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조위는 지난 2월 28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위원회 회의(9회),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 구체적 원인규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교대·교각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 전문장비를 활용한 장비·교각의 기울기 등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분석을 수행하기로 했다. 오흥섭 위원장(경상국립대 교수)은 “사고원인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간 사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인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전관리 능력 평가에서 7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심사 대상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시설을 보유한 72개 공공기관·종사자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단계로 구분된다. 심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이 2등급을, 강원랜드·국가철도공단 등 51개 기관은 3등급을 받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받았다. 올해 1등급과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지난해 비교하면 보통 등급 이상(2·3등급) 기관은 4개 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4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개선 필요 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등급을 받은 새만금개발공사는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안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건물 해체공사, 고위험 시설물 등 안전 취약 분야 심사 지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성종원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관세 협상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양국 모두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6·3 대선의 정치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속도전에 방점을 둬 온도차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국은 상호관세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 중심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협상의 물꼬를 트고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이번 2+2 협의 의미가 있었고, 양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협상 속도에는 시각차가 있었다. 한국은 6월 3일 대선을 앞둔 만큼 성급히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쪽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 시점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보고 새 정부에서 7월 패키지 마련을 매듭지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이어서 그때까지 협의하는 협상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다음 주 합의문이 곧장 나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잠정 합의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베센트 장관이 말한 ‘양해에 관한 합의’는 다음 주에 실무협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속도를 앞세운 건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중국과의 극단적 관세전쟁 속에서 동맹국과의 조기 협상을 돌파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더해진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지 않은 것도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지칭한 만큼 언제든 방위비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은 마련됐으나 변수가 많은 만큼 향후 협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협의로 체계적인 협상 로드맵이 구축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있어 향후 면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20일 제정돼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옮겨왔다. 또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간호법 2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간호사 대상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예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 현장에서 누구나 구조도면 설계 의도를 쉽게 파악해 이해 능력 편차에 따른 설계·시공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조도면 작성 기준을 표준화했다. LH는 구조도면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조도면을 잘못 이해해 발생하는 설계와 시공 오류를 줄이고 구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조도면 설계 의도를 쉽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공통도를 개정하고, 도면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술자를 위해 공통도 해설서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일관된 기준에 따른 구조도면 작성을 위해 구조도면 작성 지침을 제정했으며, 지침과 연계한 BP도면도 마련해 함께 제공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구조설계와 시공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