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발 덤핑(저가 밀어내기 수출)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밝혔다. 기존 관세율 125%에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20%를 부과한 관세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덤핑 공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재고 털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동남아시아나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를 강화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풍선효과’를 언급하며 덤핑 공세를 우려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과 풍선효과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전 세계에 이같은 흐름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과 관련된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을 비롯해 대미 수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나라들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와 제3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에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1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다. 이와 연관된 국내시장 규모도 2021년 건당 15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92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덤핑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등 반덤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부분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줄었는데 주로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 대만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며 “이번에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에 맞춰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거점 지역에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도 설치키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는 11일 으뜸터에서 세종시·세종경찰청·세종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처 세종형 자전거 등록제 도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자전거 등록제는 최근 고가의 고급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절도 예방 대책으로, 공감대를 모았다. 또 경찰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112 신고 다발 지역’에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경찰위는 실무협의회에서 모인 의견을 관계 기관(부서)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한편 세종시는 노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소형 공영자전거를 도입한다. 소형 자전거는 기존 자전거와 비교해 바퀴 크기는 6인치(26→20인치), 무게는 3㎏(19→16㎏)가 덜 나간다. 노인과 청소년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것으로 11월까지 100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형 공영자전거의 새 이름도 공모한다. 세종시의 공영자전거 명칭은 ‘어울링’이다. 공모는 14~16일까지 세종시티앱 리빙랩 ‘시민 정책 소통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는 소형 자전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702만t 추가 수입할 경우 현행 25%인 상호관세율을 1.4% 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LNG 수입 장기 계약 물량의 미국산 대체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비율을 낮춤으로써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상호관세율을 최대 1.4% 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까지 종료 예정인 카타르산 LNG 수입 계약 물량 총 702만t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7.1%로 하락해 상호관세율은 23.6%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시점인 2024년은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 시기라 불리한 만큼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KIEP는 냈다. 미국은 세계에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면서 근거를 대미무역 적자액으로 판단했다. KIEP 분석 결과 2020∼2024년 무역수지 평균을 적용하면 4.9% 포인트 인하된 20.1%, 2022∼2024년 평균을 적용하면 2.9% 포인트 내린 22.1%의 상호관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미국산 LNG 도입 확대를 카드로 쥐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련 에너지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KIEP는 이밖에 상호관세 품목 범위 조정,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대미 수출 감축 등으로 상호 관세율을 20%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IEP는 ”이같은 여러 고려 사항을 최대한 패키지화해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며 ”이외에 상호관세 수정 관련 규정인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국 경제안보와 관련한 의제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교란 조치에 대응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와 연대한 공동 산업 정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은 관세 부과 범위를 좁히기 위해 미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깜깜이’로 불려온 비급여 진료 항목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https://www.nhis.or.kr/nbinfo/index.do)이 11일 문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고자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는 물론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질환별 증상과 치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로 인해 국민은 해당 진료의 가격이 적정한지, 치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병관리청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비급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포털은 ▲비급여 바로 알기 ▲알고 받는 비급여 ▲통계로 보는 비급여 등 세 가지 주요 메뉴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시작 화면에서 핵심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가격 정보, 주요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안전성·효과성 평가결과 등도 열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발이식술’을 검색하면 전국 평균 가격은 1모당 5008원, 최저가는 1000원, 최고가는 3만 4000원으로 나온다. 도수치료의 경우 전국 중앙가격(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은 10만원으로, 세종(13만원)과 서울(12만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이 외에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 자료와 질환정보, 각 기관이 제공하는 비급여 정보의 상세 내용을 연결해주는 ‘기관별 바로가기’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포털에는 1064개 비급여 항목, 91개 질환, 54건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수록돼 있으며, 공단은 전문 기관과 협력해 제공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원의 수은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금리를 최대 2% 포인트를 인하해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이 투입된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3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상반 중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펀드 조성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돼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올해 목표인 5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한다. 1분기 해외수주 실적은 지난해 55억 달러에서 올해 82억 달러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상호관세를 90일동안 유예한 조치와 관련해 “주식·국채·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합) 비율은 ▲2017년 206.7% ▲2018년 211.9% ▲2019년 222.2% ▲2020년 242.7% ▲2021년 248.2% ▲2022년 250.4% ▲2023년 250.5%으로 계속 상승했지만 지난해 244.5%로 7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정부가 넉 달째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내수 회복 지연과 미국 관세정책이 현실화하면서 대니외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경제동향에 있었던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의 표현을 빼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를 추가했다. 최근 사용했던 ‘통상 불확실성’이 아닌 대외여건 악화로 관세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커졌음을 시사했다.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최근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에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3월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정부는 3월 소매 판매에는 할인점 카드 승인액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소비심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 상존한다고 봤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3.0% 감소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세종사이버대학교 AI교육센터와 협력해 구민을 위한 인공지능(AI) 온라인 콘텐츠 무료 강좌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진구민의 AI 경쟁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가 목표다. 강좌는 이달부터 광진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면 들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Chat GPT 사용법 ▲Chat GPT 맞춤형 대화법 ▲Chat GPT 통한 책 저술 및 보고서· 논문 작성 ▲AI를 활용한 아바타 만들기 ▲AI를 통한 웹툰 제작 ▲AI로 영화 만들기 ▲AI 기반 음악 창작 등이다. 광진구는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AI 광진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정책과 행정업무 등 단순 문의에 자동으로 응답한다. 향후 성능을 개선하고 음성인식 기능도 추가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기회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광진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개강좌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광화문광장 내 동상의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전문인력을 동원해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봄철에 찾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동상을 두껍게 덮은 묵은 때를 벗겨낸다. 작업은 물청소와 이물질 제거 작업 등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먼저 저압세척기와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동상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 제거한 후 건조된 부드러운 천으로 동상 표면을 닦아낸다. 다음으로 잔여 먼지나 녹, 이물질을 메탄올 등으로 제거하고 다시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아내며 코팅 상태를 점검한 후 벗겨진 부분을 재코팅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봄나들이로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말끔해진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나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척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의사한테 혼났다. ‘담배 좀 끊어라’, ‘그러다 제명대로 못 산다’. 결국 그 감독은 담배를 끊었다. 얼마 뒤 감독의 건강검진을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담배를 다시 피우는 게 낫겠다. 조직을 이끌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는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질수록 책임과 부담은 제곱에 세제곱으로 늘어난다. 프로축구로 치면 투자 규모가 크고 선수단이 많을수록 감독들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기대는 고스란히 비판과 지적으로 이어진다. 감독 자리를 더 극한직업으로 만드는 건 시간과 관련한 문제다. 축구팬들이나 구단 수뇌부 모두 갈수록 조급해진다. 패배가 거듭되면 불만이 폭발하고 사퇴 압박도 극심해진다. 현재 K리그 상황을 보면 조만간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수원FC는 7라운드까지 했는데도 아직 승리가 없다. 대구FC는 5연패를 했다. 강원FC는 3연패인데 7경기에서 4득점뿐이다. 어떤 면에선 프로스포츠의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항상 눈에 띄는 모순은 이런 것이다. 감독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변 환경은 감독에게 필요한 시간까지 생각하기엔 여유가 없거나 신경쓰지 않으려 한다. 그 간극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HD를 보자. 지난 1일 열린 안방경기에서 울산은 대전하나시티즌에 2-3으로 패배했다. 당시 울산 선발명단을 보면 지난해 우승을 함께했던 선수는 딱 2명이었다. 교체까지 포함해도 경기를 뛴 16명 가운데 5명뿐이다. 울산이 지난 3년 연속 우승을 했다는 것만 떠올리다 보면 지난해 울산에 비해 지금 울산은 거의 새로운 팀이라는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필요한 시간과 부여된 시간 사이에 모순이 가장 커 보이는 건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다. 최근 안방 두 경기에서 모두 비기며 한동안 잠잠했던 불만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글과 영상이 차고도 넘친다.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이 높던 2017년 한 축구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대답을 들었다. “한국 축구는 아직까지 4년을 한 감독에게 맡기고 월드컵을 준비해 본 적이 없다. 대표팀 감독을 그렇게 자주 바꿔 우리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던 분이 유명 유튜버가 된 뒤엔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가장 앞장서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을 비판했고, 요즘은 거의 비슷한 레퍼토리로 홍명보호를 비난하고 있다. 홍 감독으로선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겠다. 자신이 맡고 있던 팀을 시즌 도중에 버리는 건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상도의에 어긋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홍명보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다. 너무나 쉽게 ‘홍명보 축구는 전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 사실 동의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토록 무능력한 감독이라면 어떻게 대표팀이 현재 4승4무로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B조 1위에 올라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 K리그에서 3회 이상 우승해 본 감독은 홍명보와 최강희 2명뿐이다. 어떤 분들은 벤투 전 감독 때를 얘기한다. 그때는 잘했는데. 월드컵 16강도 올랐는데. 하지만 때로는 사람 기억만큼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드물다. 2021년 9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3차예선 1차전에서 대표팀은 이라크와 0-0으로 비겼다. 팬들의 불만이 엄청났다.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다. 또 어떤 분들은 홍 감독이 K리그에서 우승한 건 울산 구단의 투자와 ‘선수발’ 덕분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지난해 말이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 줬다. 그런 말은 정말 하는 거 아니다. 전북 팬들 피눈물 난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프리랜서가 정당한 대금을 못 받거나 늦게 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서울시가 나섰다. 시는 10일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안심결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시는 이 서비스가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결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시가 도입한 서비스다.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주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또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안심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날 오후 시청에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협약에는 상명대, 세종대, 인덕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함께 했다.

인구정책 대응 절실한데 ‘난감’‘5차 계획’ 심층 연구 엄두 못 내고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 스톱전문가 “추경 등 예산 확보 시급”복지부 예산 전용… 이마저 모자라정책 동력 유지해야 출산율 늘 것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설상가상 인구부 출범까지 ‘빈자리’를 대신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난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리더십 부재로 정책·예산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해 인구 절벽 대응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저출산위의 ‘곳간’이 빈 이유는 지난해 말 인구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인구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도 한 배경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인구부는 미궁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예비비 1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됐고 4~5월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하지만 연구비가 부족해 심층 연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홍보비가 없어 저출산위가 운영하던 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도 중단됐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10일 “홍보비·사업비는 사실상 ‘제로’이고 연구 용역 예산도 부족해 저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는커녕 최소한의 정책 평가만 간신히 하고 있다.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마저 복지부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 인구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적은 예산 탓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숨통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기능을 대신할 국무총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예비비를 지급한 데다 추가 비용은 복지부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저출산위 예산은 추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 보완과 계획 수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 변수와 무관하게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부 설립 여부는 새 정부가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달렸는데, 대선 이후 연말까지는 저출산위 체제로 가야 할 가능성이 커 저출산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는 출산율 반등 흐름조차 이어 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의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데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대선 후보들이 출마와 동시에 ‘인구부 설립’을 공식 선언하는 수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인구부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조직·인사·예산 등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율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4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응시율은 75.2%였습니다. 응시자 4명 중 1명꼴로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9급 공채 경쟁률 9년 만에 반등 ‘무색’ 2022년 77.1%에서 2023년 78.5%로 응시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그 뒤로는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 75.8%, 올해 75.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5급 공채 시험 응시율(68.8%)도 2021년(80.4%)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저연차 연봉을 추가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3년간 9급 초임을 17.6% 올렸고 2027년에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차(휴가)를 최대 4일 늘리는 등 워라밸 정책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인사처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8년 연속 뒷걸음질을 치던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이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응시율이 떨어지자 “정부 차원의 노력을 했지만, 응시율이 떨어져 아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과중한 업무·민원 스트레스 개선 필요” 봉급 인상만으로는 MZ세대의 공직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는 3.34점으로 전년(3.38점)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직 의향은 3.28점에서 3.31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사회부처 A씨는 “월급뿐만 아니라 악성·고질 민원과 과중한 업무, 민원 스트레스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민간처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보수 외에도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신행정수도 특별법 재추진서울 방문 시간, 비용 절감 기대감 제2집무실 완공만 ‘3년 이상’ 걸려수도 이전 ‘헌법소원’ 판단도 관건 경호 문제·관저 건립 난제로 꼽혀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 세종’을 완성하자는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 세종 관가에선 만성적인 업무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낸다. 다만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제약 등 넘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2003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좌초됐다. 경제부처 서기관은 “업무보고나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오가며 길에 버리던 시간과 비용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사무실 임대료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전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현재 세종에 건립 추진 중인 ‘제2 집무실’은 오는 6월 국제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부 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준공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아닌 일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다. 그 때문에 애초 기획안에는 국빈 영접이나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영빈관 같은 공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 시설 등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완전 이전이 결정된다면 현재 예정된 부지(19만㎡) 내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준공 목표인 2028년보다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제도적 걸림돌도 해소되지 않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한 뒤 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의 판단을 재차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외교·안보 기능이 서울에 집중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련 기관들과 떨어져 있다면 유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면 새 집무실 완공 전까지 임시 업무공간으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중앙동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고, 실제 사무실 공간 조정 작업이 일부 이뤄졌으나 백지화됐다. 다만 중앙동 역시 대통령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사 중심에 있어 경호·보안상 취약하고, 주변 도로 차선이 적어 교통 혼잡이 잦다는 점에서 대통령 동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기존 입주 부처의 연쇄 이동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동은 경호와 공간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동에 대통령 사무실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관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부터 지적(地籍) 제도를 주로 이용해 온 세대는 한자가 익숙한 중장년층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측량 용어를 100년 만에 우리말로 바꾼 배경에 대해 유상철(5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적 제도란 토지의 위치·형태·면적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다. ●부동산 관심 많은 젊은층 위해 바꿔야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 목적으로 도입돼 용어 대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였지만 현장에서는 100년간 이를 감내해야 했다. 국토부는 올해 3·1절을 계기로 31개의 지적측량 용어를 우리말로 바꿨다. 두 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한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꿨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 정보 등록부’, ‘수치지적’(數値地籍)은 ‘좌표 지적’ 등으로 변경했다.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지적측량 용어가 법·기술 개념도 담고 있어 너무 단순화하면 본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전문적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했다. 유 과장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보다 직관적 용어로 정비해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토지 행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전문가·학계·국립국어원 등 참여 표준화 용어 고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유 과장은 “모든 용어를 완벽하게 쉬운 표현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기관 임원 A씨는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를 알려 주며 “잘 봐달라”며 압박했다. 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이처럼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826건으로 전년(656건)보다 25.9% 증가했다. 위반 건수는 2021년 228건에서 2022년 245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 656건으로 급증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167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서류 반환내용 고지 위반’(41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19건) 순이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을 넣거나 채용을 강요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불공정 채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조항이 미비한 탓이다. 부당 청탁이나 채용 강요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 채용절차법 일부는 과태료 조항조차 없어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고용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전체적인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년 만에 위반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은 ‘법을 어겨도 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라며 “구직자 권리를 향상하고 현장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92.6%는 20대 이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삭제 지원, 상담, 수사기관 연계를 합치면 총 33만 2341건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다. 신고하지 않은 건수를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0대(27.8%)와 20대(50.9%)에 집중됐다. 소셜미디어(SNS)나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대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자의 72.1%는 여성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포 불안(25.9%), 불법 촬영(24.9%), 유포(17.2%) 순으로 나타났다. 유포 불안은 대개 과거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퍼졌을까 두려워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272.2% 급증했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친구나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장난처럼 공유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생성형 AI 관련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간 번 삼성·LG전자, 상황 주시철강·車 등 25% 품목 관세 그대로 트럼프 “조선에 많은 돈 쓰겠다”행정명령에 K조선과 협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대중 보복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장이 베트남·인도 등에 집중된 가전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품목 관세 영향권에 있는 자동차·철강과 반도체 업계는 실망감과 긴장감을 보였다.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안도감 속에 유예 기간 90일 동안 비상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물량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태블릿, 냉장고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동시에 1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에서는 2019년 생산 공장을 철수한 상태다. 베트남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는 LG전자도 공장을 다변화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인도에 각각 46%, 26%의 관세를 매겼다. 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90일인 만큼) 새 대통령 주도로 6월 3일 이후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업계 전반적으로는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업계에선 실망감이 감지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고객사들이 구매를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예고된 품목별 관세 도입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 속에 정부에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한국 조선업계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쓰겠다”며 “지금 1년에 배 한 척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조선업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이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등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SMA 아직 유효” 신중론에 무게“새 정부까지 협상 길게 가져가야”“유리해졌을 때 결론 내야” 시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했다. 시한폭탄 타이머처럼 조여 오던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열을 정비해 협상에 나설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패키지 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나 해외 미군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역과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패키지 딜을 거듭 강조하면서 협상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은 대행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 특수성을 설득하면서 협상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 경험이 있는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금 당장 협상 안 한다고 해도 지난해 맺은 SMA 협정이 유효한 만큼 급할 게 없다”면서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한다면 당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에 담는 것에 신중하다. SMA 협상은 한미가 별도 팀을 꾸려 길게는 1년 이상 협의한다. 통상과 엮이면 소요 시간과 피해 규모 모두 예측 불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협상 상황을 봐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황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 더 불붙기 전에 동맹국과 서둘러 타협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며 “예전보다 상황이 유리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25%)을 일단 피한 것은 다행이다. 장 원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기본관세 10%만 적용받지만,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1.4%가 추가된다. 다만 미중 전면전으로 중국의 덤핑(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늘어나면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 또한 예고된 터라 불안은 여전하다.

“70여개국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중국은 1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1기 때보다 속도전·대형화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실체가 주요 2개국(G2)의 무역 패권 전쟁임이 명확해졌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벌인 관세 전쟁의 2라운드 격이다. 그때보다 미국의 공격 시기는 대폭 앞당겨졌고 양측이 주고받는 화력은 5배 규모로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스트롱맨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곧바로 맞받아치는 대응력을 보이고 있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21% 포인트 높여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만이다. 취임 18개월 만에 최고 세율 25%를 부과했던 1기 때와 비교하면 빠르고 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는 물론 세계 증시가 역대급 추락과 반등을 반복할 정도로 충격파도 상당하다. ●中, 美 의존도 낮춰 맞불 관세 응수 중국은 자국을 타깃 삼은 워싱턴의 파상 공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1기 관세 전쟁의 경험이 중국의 대응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중국은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췄다. 그 결과 대미 수출 비중이 2018년 21.7%에서 지난해 12.3%로 6년 만에 9.4% 포인트 낮아졌다. 또 미국산 원유와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의 수입 비중을 줄이고 수입처를 러시아·중동·동남아·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했다. 그러면서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자국 내 전기차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키운 것도 중국이 미국과 팽팽한 ‘관세 맞대결’을 할 수 있게 된 동력이 됐다. ●무역 전쟁 내년까지 장기화 가능성 미중 관세 전쟁의 결말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예측을 더 어렵게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가능성과 내년까지 장기화해 파국을 맞을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중국이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국채를 매도하면 오히려 미국이 코너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종 승자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중국은 관세 피해를 줄이려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추진하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