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과도한 것은 이 법안이 가진 근본적 결함이다. 특조위 구성 절차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것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입법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준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라는 치유의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동행명령, 청문회, 수사기관 고발권, 출국금지 요청권 등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입법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을 때도 특조위를 관철시켰지만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진상 규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면 보완 대책을 외면하고 정치적 특조위에만 전력투구한 결과 해난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국민 부담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보상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 확대, 영구적 추모 공간 건립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의 결함에도 야당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피해자와 유가족이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구심만 높아질 것이다.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 온라인 추모관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과 연대(온라인 기억공간)’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기억과 연대’ 포털을 누르면 연결된다. 방문자들은 추모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도사를 통해 “4·16 참사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 하나 세월호의 상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경기도는 유가족과 생존희생자,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 경기도는 그날의 참사와 아픔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0.29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지속적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https://www.gg.go.kr/memorial)’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기억과 연대를 찾은 추모객들은 세월호 참사와 10.29 참사를 선택해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하며 협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총선용 정쟁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라”며 “대통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도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이 자리에서 유가족 11명이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거론됐다. 윤 원내대표는 “명품백은 ‘몰카 공작’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3선 하태경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조치가 있어야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항의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 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유감을 표했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쌍특검법 표결에 이어 이번에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야권이 이날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정치 쟁점화의 우려를 불식하자는 취지다.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영장 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구체화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원안과 같이 1년을 유지했지만 필요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 특조위 구성이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명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수정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직접 추천권은 없지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원안에는 국회의장(민주당 출신)이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여당 측 4명, 야당 측 7명의 구조였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은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수정안 역시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특조위 구성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 특조위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 변호사협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방안, 여야 추천 위원들이 협의해 나머지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편파악법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이태원특별법 강행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 지연을 비난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세금 낭비가 자명한 특조위 구성 등 독소조항을 고집하는데 이태원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를 둘러싼 표면적인 공방의 이면에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당시처럼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규명 및 수습이 아니라 총선에 이용하려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시킨다고 본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두 번이나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윤 원내대표는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라도 협상한 사례가 있다”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냐는 질문에 “조금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재투표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표결 시기에 대해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세 자체가 이 법이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가능하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에서는 3선 이상 중진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어 클릭] ●이태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된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을 둔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지원금 등을 결정한다.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전망이 교차했다.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새해 들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7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막판협상 결렬에 대해 “정부·여당이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정 제안을 반복 제안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김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고민과 노력도 반영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야권이 이날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을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하자는 김 의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과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구체화했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그대로 둔 대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또 특조위 구성이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는 여당의 비판을 수용해 11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했다. 원안에는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해 사실상 여당 측 4명, 야당 측 7명의 구조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자 파악과 처벌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연단에서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으로 편향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세금낭비가 자명한 특조위 구성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마저 총선 국면에 정치적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편파악법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이태원특별법 강행 처리와 쌍특검 표결 지연을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본회의 직전에도 한 번 더 의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인냐는 질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고 조금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제출하고 재투표를 시도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고 재표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가족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원칙과 상식이란 관례를 깨고 굳이 총선 민심 교란하고자 시기를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자세 자체가 이 법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작가 김훈은 산문집 ‘자전거 여행’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를 순례하며 만난 몸과 마음에 대해 썼다. 이 중 ‘망월동의 봄’ 편도 있다. 망월동은 5·18 민주묘지가 있는 곳이다. 작가가 만난 이세영씨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시위 때 총을 맞았다. 척추를 못 쓰게 돼 목발을 짚고 다닌다. 원래 이씨의 꿈은 구두가게를 차려서 밥 안 굶고 사는 것이었다. 그런 그가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작가가 그와의 대화 끝에 “용서와 화해는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가해자들은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화해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개인의 심정으로는 만일 용서를 빌러 온다면 부둥켜안고 통곡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 용서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사과할 때 할 수 있다.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혼자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용서하지 못한 피해자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갇혀 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는다. 여전히 우리 주변엔 이런 피해자들이 넘쳐난다.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씨처럼 ‘용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이다. 최근에 만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조씨는 16년 전 요즘 말로 말하면 ‘워킹맘’이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가습기를 들였다. 문제가 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를 5년 넘게 사용했다. 이후 2009년부터 어렸을 때도 한 번 걸리지 않던 폐렴이 1년에 8~9번씩 걸리기 시작했다. 상태가 악화돼 영정사진을 찍어 놨을 정도로 죽음의 문턱 앞에 간 적도 두어 차례였다. 살아남았지만 평생 산소줄과 소변줄을 달고 살아야 하는 몸이 됐다. 조씨는 그럼에도 사태가 터진 2011년 이후 12년간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요구를 놓지 못했다. 피해 단체를 만들고, 시위가 있을 때마다 참여했다. 그리고 오는 11일 제조업체에 대한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책임 규명을 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직 아무한테도 사과받지 못했다.” 10ㆍ29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도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최근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국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오체투지 시위였다. 생때같은 아이를 잃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하라고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이 쌓여야 원수를 부둥켜안고 통곡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고통의 무게를 가늠할 길이 없다.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서사가 이세영씨처럼 “그러나 그런 일이란 없었다”로 끝나지 않길. 2024년 올해는 ‘그런 일’들이 제발 일어나길.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고 아직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면서 “어제(1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효율적 추모 사업을 위한 ‘희생자 추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별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그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에 재발 방지와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참사의 정쟁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조위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내용들은 없다.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자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면서 “희생자,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발생 9년 만의 결과로,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번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피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에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지휘·통제로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별다른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해경으로서는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한 채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경 지휘부가 승객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거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못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초기 퇴선 명령 지시’ 취지의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가족 단체인 4·16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발생 9년만의 결과로,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번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피해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하며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별다른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해경으로서는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한 채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경 지휘부가 승객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거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못한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초기 퇴선 명령 지시’ 취지의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가족 단체인 4·16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1주기…추모 물결 이어져유족·시민·상인·종교계 한마음으로 추모 기도회 후 행진…대통령실 앞에선 사과 촉구 “1년 전에 참사 현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오늘 꼭 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조성된 추모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만난 윤희주(26)씨는 1년 전에도 이곳에 있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 바로 건너편에 있었던 윤씨는 “지하철 대신 버스를 선택해 살아남았다”며 “지난 1년 동안 참사 관련 소식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은 용기를 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이날 추모공간에는 시민들이 남긴 꽃과 음료, 과자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벽에 붙은 빼곡한 추모 메시지 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덧붙이는 손길도 이어졌다. ‘미안합니다, 다만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적던 현모(42)씨는 “너무 어이없는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게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날 이태원 일부 상인들은 출입문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붙였다. 참사 현장 주변에서 추모행사를 기다리던 유족은 시민들이 남긴 메시지를 보며 흐느꼈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전북 정읍시에서 이곳을 찾았다는 이영민(55)씨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제정됐으면 한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안타깝고 먹먹하다”고 전했다. 스스로 ‘세월호 세대’라고 말한 대학생 정모(26)씨는 “일상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게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했다.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전에서 온 박용우(57)씨는 “자식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며 조문객을 맞는 유가족을 위로했다. 오후 2시부터는 4대 종단 기도회로 추모대회 사전행사가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유족 100여명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종단 인사들이 기도와 독경을 하며 희생자 159명의 넋을 위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기도회에 앞서 명동대성당에서도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미사를 유경촌 주교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봉헌했다. 기도회를 마친 유족들과 시민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을 거쳐 분향소가 마련된 시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했다. 유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잠시 행진을 멈추고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5시부터 열릴 추모대회에서는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추모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지도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정치인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참사 당시 고위공직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경질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 장관의 거취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한 재난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 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탄핵으로 인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건 추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치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현재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는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 없는 지회였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과 그 이전의 재난에 대해 가슴 아픈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사과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나서 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사 이후) 개선된 것들이 결국은 참사 희생자들의 공이라 생각한다. 그분들의 명예를 잘 살리고 추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동부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가 학생과 교수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희생자는 모두 32명. 그러나 이후 열린 추모식에 마련된 추모석과 꽃, 검은 리본은 33개였다. 희생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가해자인 조승희를 폭력과 죽음의 희생자로 본 것이다.소설은 총기 난사 사건을 접한 연인을 따라간다. 노아 해리슨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고, 미셸 은영 송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왔다. 둘은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다 연인이 됐다. 반은 한국인, 반은 미국인이라 느끼는 은영은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한국계라는 이유로 불쾌함을 느낀다. 노아는 우울해하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연인의 자살로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던 은영에게 심리치료사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노아가 생을 포기할 때까지 6일에 대해 써 보고, 그를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장소로 여행을 가 보라고 제안한다. 은영은 노아의 입양 당시 이름이 ‘남자아이-1’이었단 사실을 알게 되고 노아의 입양을 추진한 한국의 기관으로 향한다.소설은 은영이 노아의 과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만난 여러 경계인에게 주목한다. 노아는 입양된 뒤 양아버지가 양어머니를 총기로 살해하는 걸 직접 본 뒤 큰 충격을 받았고, 파양된 뒤에도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 은영이 한국에서 만난 친구 현진은 한국인이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주류 사회에 편입하지 못한 채 겉돌았다. 은영이 한국에서 만난 리사는 아시아인과 흑인 혼혈로 미국 백인 중산층 가정에 입양됐다. 여러 관계와 사연을 훑어가다 은영은 노아에게 ‘동아’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제야 연인이었지만 잘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다. ‘왜 나는 노아에 대해 더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두려웠을까. 어두운 그의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지레 겁부터 집어먹고 피했다.(중략) 친절한 회피였다. 과거에서 출발하지 않은 미래는 없다는 걸 나는 정녕 몰랐을까.’(157쪽)은영이 노아의 과거를 찾아가는 과정은 그다지 꼼꼼하지 않지만, ‘정체성’이란 분명한 지향점을 향해 달려간다. 제주4·3평화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소설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며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든 덕에 폭력과 공포의 무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출혈의 시작점을 끝내 찾아낸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가해자마저도 폭력의 희생자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노보다 슬픔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만 같아 오래 그 마음에 고개 숙였다”고 덧댔다. 2007년 4월 16일 이후 꼭 7년 뒤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저자는 비극 이후 남겨진 존재로 사는 은영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다. 1년 전에 있었던 10·29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일 터다. 사회적 참사 이후 우리는 제대로 애도했던가. 비극 이후의 삶을 밝히는 빛을 찾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해야 한다. 소설은 희생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묻는다.

“중간에 그만둘 거면 시작도 않았을 李”검찰 소환엔 “최소한의 인지상정도 없어”민주, ‘李에 항의’ 태영호 징계안 제출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3일차’를 맞은 1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이 대표는 엄청난 상징적인 야당 지도자상을 쌓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단식으로 얻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잃는 것이 많은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야당 대표가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 심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맨 앞장서서 온몸을 불태우며 항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물을 자주 드시고 또 천일염,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제 감으로는 어제도 만나봤지만, 상상을 초월한 기간 동안 단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자신의 단식 경험을 꺼냈다. 방송 인사말에서 자신을 “이 시대의 참 단식인”이라고 소개한 정 최고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법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유가족 유민 아빠가 46일 만에 쓰러지자 이를 이어받아 24일간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제 경험상 비춰 보면 한 일주일, 열흘 이전에는 지방질을 태운다. 그래서 견딜 만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주 정도는 단백질을 태운다고 한다. 지금 이 대표가 그 기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주쯤 지나가면 장기와 근육을 태운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장이 꼬이기도 하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또 단식을 잘못해서 후유증 있는 분들도 있다”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세종시 이전 문제로 이십며칠 (단식을) 했다. (후유증으로) 상당한 기간 고생을 했던 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단식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데 대해 “중간에 그만둘 단식이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이 대표다”라고 단언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내일을 농사지을 민주주의 씨앗 그 자체를 지금 없애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심각성이 있다”며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단식의 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여당 의원의 단식 천막 방문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서 단식하는 사람에게 5차 소환, 6차 소환. 오늘도 수원지검 가는 것 아니겠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 최소한의 인지상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금 전 출연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단식 천막에) 와서 거의 뭐 행패 부리다시피 했다”며 “(정부여당의) 외교 사절이라면 외교 사절이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가 단식을 하는데 정부여당에서 조롱하고 폄훼하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와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조만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을 적대세력으로 비난하고, 단식 중인 야당을 찾아 행패와 소란을 하고 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 의원 징계안 제출은) 신속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늘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이에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거 사면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경제인도 대거 사면·복권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12명)과 기업 임직원(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7명), 일반 형사범(2127명)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 사면 대상자 중엔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범,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인 경제 사정 악화로 사기 등 범죄자가 된 사람이 다수 포함된 게 눈에 띈다. 박 명예회장 등 경제인은 고령과 피해 복구 같은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활력 회복 동참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중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등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경제인도 대거 사면·복권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12명)과 기업 임직원(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7명), 일반 형사범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복권됐다. 이와 함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특사 대상사로 선정됐다. 박 명예회장 등 경제인은 고령과 피해 복구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활력 회복 동참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5일 0시부로 발효됐다.

“출근을 안 할 수 있었으면, 그 버스를 안 탔으면, 그 길로 안 갔으면, 조금만 빨리 (지하차도에서) 나왔으면….”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사망한 조모(32)씨의 여동생은 17일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탓을 하자면 끝이 없다”며 허망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씨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의 동생들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슬픔을 나눴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장례식장을 찾은 조씨의 대학 동기, 동료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빈소로 들어갔다. 청주 오송의 스타트업 육성 기관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 조씨는 지난 15일 교육 행사 일정을 챙기기 위해 747번 급행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궁평2지하차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이 버스는 폭우로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독서 모임에서 조씨를 만난 뒤 친하게 지냈다는 A씨는 기자에게 조씨가 이태원·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글을 보여 주며 “사회적 약자·재난에 관심을 가진 차분하고 명석하고 착한 친구였다. 그랬던 친구가 버스 안에서…”라고 울먹였다. 직장 동료 B씨는 “남들을 먼저 챙기던 조씨는 아마 물이 차오르는 버스 안에서도 진정하라며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먼저 대피하라고 도와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사고 전날 청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16일까지 많게는 300㎜ 이상의 비가 올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었다. 하지만 15일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해당 강좌는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당초 15명이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했다가 11명은 온라인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담당자들은 오프라인 강의 신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비도 오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을 것”이라며 “오송이 상습 침수 구역도 아니고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안타까워했다. 조씨가 주말에 홀로 출근한 것과 관련해선 “행사가 토요일에 진행될 때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고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근한다. 그날은 조씨가 담당하는 날이었는데 대행사 쪽에서도 아침에 2명이 서울에서 왔다”고 말했다. 충북도청 간부는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유가족으로부터 “18일 발인인데도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사고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참사 발생 9개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형사 책임 묻는 재판 더뎌…전원 보석 석방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한 달에 한 번 재판檢,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반년째 결론 못내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상됐듯이 재판 절차는 더디기만 합니다. 그 사이,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참사 발생 9개월이 되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유가족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검찰이 반년째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석 석방 이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4일 구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재판이 열리다보니 유가족들은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합니다. 박 구청장 사건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공판은 5월 15일과 6월 26일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건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이후 5월 8일, 6월 12일, 7월 10일 세 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재판이 지연된다는 유가족 지적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태원 관련 사건 3건 외에 살인 등 강력 사건, 수십억대 금융 사건, 뇌물 선거법 사건 등 주요 사건 150여건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태원 사건에 온전히 할애하고 있고, 나머지 150여건을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합니다.” 재판부의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유가족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법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 10일에도 이 전 서장의 3차 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피고인들의 보석 석방을 규탄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피고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윗선의 책임 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흘러가고 묻혀버리지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 “월요일 이태원 사건에 온전히 할애”유가족, 법원 앞에서 보석 석방 규탄·처벌 촉구 이날은 이 전 서장이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나고 첫 번째 재판을 받는 날이어서 언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재판 때 입고 있었던 연갈색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핼러윈을 앞두고 용산서 차원의 종합치안대책 문건을 작성했던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1·2차 공판과 달리 이번 공판에선 경찰 무전망(서울경찰청 지휘망, 용산서 행사망, 용산서 자서망)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충분히 사고 발생 또는 급박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 전 서장 측은 당시 무전만으로 참사를 조기에 인지해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용산서 자서망의 녹음본과 관련해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 것입니다. 용산서 자서망 녹음본에는 참사 당일 오후 9시 10분부터 오후 11시 11분 사이 용산서 상황실과 현장 경찰관들 사이 무전이 담겼습니다. 참사 전후로 용산서에 들어온 현장 상황,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의 보고 등이 주 내용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무전으로 들은 비명 소리에 대해 “축제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서장이 오후 10시 36분쯤 “동원 가능한 경력을 모두 이태원 쪽으로 보내라”고 처음 무전으로 지시했다며 “오후 10시 20분부터는 기존 무전과는 다른 비명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 톤이나 발언 내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임재 전 서장, 지난 10일 보석 후 첫 공판 참석이 전 서장 측 “‘사람 깔렸다’ 무전으론 안 들려”검찰 “충분히 사고 발생 또는 급박한 상황 인식” 반면 이 전 서장 측은 당시 이 전 서장이 3개 무전망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망까지 4개 무전을 동시에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참사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용산서 무전망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전 음질이 좋지 않고 현장 소음으로 상황을 충분하게 인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오후 10시 19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사람이 깔렸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사람이 깔렸다’는 말은 도저히 무전 녹음 내용에선 들리지 않았다”며 “녹음을 들어보면 무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상황실에서 전파하는 무전은 상황실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만 현장에서는 음악 등 여러 소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탑승했던 관용차 내부 무전기를 통해 듣는 음질과 법정에서 재생되는 음질이 같은 수준인지를 물었고, 검찰은 “과학적으로 음질을 확인할 순 없지만 무전에 이상이나 장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실제로 무전을 듣는 입장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 용산서 자서망 녹음 파일을 들은 이 전 서장은 안경을 내리고 눈가를 손가락으로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당시 무전이 잘 안 들렸던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날 자택으로 돌아간 이 전 서장은 다음달 21일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17일 공판 출석6월 재판 출석 때는 유가족과 충돌 오는 17일에는 박 구청장의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 구청장의 보석 석방 이후 첫 재판이었던 지난달 26일 유가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할 경우 구청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20여일이 지나고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도 공방만 벌어질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참사가 길고 긴 ‘법원의 시간’을 지나면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검찰도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결론도 못 내는 것일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송치 후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했다가 기소된 차명진(64) 전 의원이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작성한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반대의 날’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퀴어문화축제, 이태원 참사 등에서 드러난 혐오 표현을 비판하고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은 제2회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이었다”며 “혐오와 차별이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 댓글,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돼 가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혐오 표현 반대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정 종교·지역·병력에 관한 혐오, 최근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무슬림 혐오 등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독일, 프랑스 등은 국가행동계획을 통해 혐오 표현 통계 관리, 피해자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며 “이 모든 노력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기반한다”고 설명하며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이 제정되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도 혐오 표현에 대응하며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국가와 시민 공동체에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도 자식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있다. 2021년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고(故) 김종안씨의 사례다. 당시 고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50여년 만에 고인의 생모가 숨진 아들의 보상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다. 유족에 따르면 생모는 고인이 2살 무렵 떠난 후 단 한 번도 자식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 보상금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들어갔는데, 생모는 현재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61)씨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 등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김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80대 생모는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부산지법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라면서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고 말했다. ● 논의 없이 국회 계류 중인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이미 여러 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 계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과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본 취지가 비슷하지만 시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친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는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양육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