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월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서 최근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빈축을 사고 있다. 육군 측이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법적 조치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7일 나왔다. 워마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살펴보면 숨진 훈련병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이 글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올라온 글이다. 훈련병의 영정사진과 빈소 사진도 그대로 올라와 있으며, 댓글에도 훈련병을 향한 조롱과 인신공격이 적혔다. 논란이 커지자 육군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 비방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적극 대처해야 할 군 당국은 뭐하고 있는가, 말로만 요구하면 끝인가”라며 “과거 일베 등 커뮤니티에 세월호 사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일벌백계한 바 있다.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군 당국이 안일한 대응에 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또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 커녕 고인이 된 후에도 모욕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조직에게 언제까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정진호 글·그림, 사계절출판사)“바나나가 일찍 도착하려면 택배 기사는 새벽에 출발해야 한다.” 주문과 배송 그리고 도착.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의 이면에는 택배 기사, 주유소 직원, 철로 정비사, 식당 주인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사회를 잇는 것은 어쩌면 노동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동 감수성’을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그림으로 전하고 있다. 44쪽. 1만 5000원. 소셜 클럽(이지은 지음, 문학동네)“착한 사람들의 선의는 공동의 문제를 봉합해 버리면서도, 봉합되어 버렸다는 사실마저 감추는 기능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우리의 선의는 어떤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선량함’은 실은 우리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기만이다.” 세월호와 페미니즘 그리고 촛불까지. 2010년대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로 한국문학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았다. 이런 변화를 아주 세심하고 묵직한 언어로 포착하는 현장 문학평론가 이지은의 첫 번째 문학평론집이다. 그의 평론 중에서도 오직 사회적 문제의식이 드러난 글들만 묶었다. 276쪽. 2만 2000원. 그때가 배고프지 않은 지금이었으면(김용택 지음, 마음산책)“그들이 저세상 어느 산골, 우리 마을 닮은 강가에 모여 마을을 만들어 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 마을에 들어가 그때는 시 안 쓰고 그냥 얌쇠 양반처럼 해와 달이 시키는 대로 농사일하면서 근면성실하게 살고 싶다.” 1982년 창비에서 나온 ‘21인 신작시집’에 시를 발표하며 올해로 등단 42년을 맞은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새 시집이다. ‘섬진강’ 연작을 비롯한 그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집에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그림처럼 담겼다. 67편의 시와 2편의 산문 그리고 시인이 직접 찍은 사진 15컷도 수록됐다. 160쪽. 1만 3000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피해자 유족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유족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사 발생 10년 만에 결론을 내린 헌재는 문제가 된 구호조치가 심판청구 제기 전에 이미 종료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법성’ 문제에서도 심판청구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 구호 조치 내용은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으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사와 관련한 ‘위법성’에 대한 민·형사적 판단이 있었고, 구체적인 구호조치 내용을 두고 공권력 행사 여부의 ‘위헌성’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세월호 사고와 같이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유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이 오는 6월 2일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은 10년 전 사고로 죽은 딸과 함께 사라진 기억과 멈춘 세월을 되찾기 위해 나선 가족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뿌리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 등을 연출한 신경수 감독의 첫 영화 연출작이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제작에 참여했다. 이 영화는 유가족의 깊은 고통에 다가가는 데 극영화가 다큐보다 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화솜 피는 날’은 세월호 참사로 고교생 딸을 잃은 유가족 병호(박원상 분)의 이야기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앞장서 싸워온 병호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지쳐간다. 분노가 응축된 탓인지 성격도 거칠어진 그는 동료 유가족들과도 종종 갈등을 빚는다. 아내 수현(우미화)도 그런 병호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젓는다. 설상가상으로 병호는 기억마저 잃어간다. 그러나 그의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더욱 또렷이 남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 10년 전 그날 수학여행을 가려고 집을 나서던 딸의 모습이다. 영화는 감정의 과잉으로 흐르지 않고, 담담히 유가족의 고통을 응시한다. 극 중 감정이 절제될수록 관객의 마음속 울림은 깊어진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세월호 선체에서 딸이 있었을지도 모를 자리를 찾아 망연자실한 채 누워 허공을 바라보는 병호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박원상과 우미화, 안산 버스 기사 역의 최덕문, 진도 어민 역의 조희봉 등 노련한 배우들은 주관적 감정에 흐트러지지 않고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그려내는 데 집중한다.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은 최초로 목포신항에 위치한 실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화제를 끌었다. 이외에도 안산, 목포, 진도 등 참사와 연관이 있는 장소에서 촬영해 이야기를 더욱 리얼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있다. 현재 목포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는 해양수산부 관할 하에 있고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선체 내부 진입이 불가한 상태다. 영화 상영 이후 오후 7시부터는 광주여성영화제 김채희 집행원장의 진행으로 신경수 감독과 박원상, 우미화, 정규수, 노해주 배우가 참석해 관객과 대화(GV)에 나선다. 한편 ‘목화솜 피는 날’은 영화 제작사 연분홍치마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기획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영화 프로젝트 ‘봄이 온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다. 앞서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세 가지 안부’, 장편 다큐멘터리 ‘바람의 세월’이 개봉했다.

용산 “先구제 後회수 국민 부담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불가피”오늘 재의요구권 뒤 폐기 가능성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방침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향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5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최대 15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해 구제를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고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입법권은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거부권 제안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최후의 권한(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가 현실화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회수가 안 되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 법률이 제정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해 의료·양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며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이나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짜 유공자를 양산한다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주택 지원 항목을 대폭 삭제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과 이 3개 법안에 대해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회기 종료일인 29일이 유력하다. 이후 본회의가 열릴 시간이 없으므로 이 법안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에 대해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이 법안들의 상정은 허용하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 청장, 국회의원, 대학생, 시민 등 5000여명이 17일 오후 1980년 5월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민족민주화대성회’는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이 민주화 실현을 바라며 토론했던 행사다. 당시 민족민주화대성회에 참가하기 위해 금남로로 향하던 가두행진을 재현한 것이 ‘민주평화대행진’이다. 이날 민주평화대행진은 광주공원과 북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해 5·18민주광장으로 이어졌다. 광주공원~금남공원~5·18민주광장으로 행진한 ‘모두의 길’은 강 시장과 공무원,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가했다. 북동성당~금남공원~5·18민주광장으로 행진한 ‘하나의 길’은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5·18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을 나눠 먹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전가’ 등을 배우며 민주평화대행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지난 1일 공포한 5·18통합조례에 담긴 오월정신 계승의 첫 번째 과제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메시지를 시민 모두 하나 되어 외쳤다. 시민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이상에 맞닿아 있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80년 5월 광주는 외로웠지만 오늘의 광주는 친구가 참 많다”며 “5·18을 기억하고, 광주를 찾아주신 바로 여러분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시민의 생각과 말이 흐르는 곳, 바로 광주에서 함께 걸으며, ‘나-들의 5·18’을 이야기하고 경험하기 바란다”며 “대동단결의 오월 광주를, 세계의 오월 광주로 힘차게 펼쳐보자”고 말했다. ‘민주평화대행진’의 종착점인 전일빌딩245 앞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7시부터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전야제가 진행됐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야제에서는 인권·민주·오월을 상징하는 3개의 메인무대에서 씻김굿, 오월어머니 노래 등을 통해 하나되는 대동한마당이 펼쳐쳤다. 오월 유가족 어머니들과 함께 시민합창단이 이태원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각예술무대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 전야제 행사는 시민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수어통역과 외국어통역도 유튜브로 동시 진행해 현장에서의 소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부터는 금남로 일대에서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난장 ‘해방광주’가 펼쳐졌다. 기획전시, 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은 물론 39개의 참여부스에서는 역사적 순간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채워졌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5·18 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열렸다. 전야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금남로 차 없는거리와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열렸다. 전야제는 본 공연에 앞서 1980년 당시 전남대 정문을 넘어 가두시위를 하며 금남로로 행진했던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으로 막을 열었다. 대행진 참가자 3000여 명이 오후 5시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 광주공원(시민군 결성지)과 북동성당(옛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출발, 금남로 4가역 교차로에서 만나 5·18민주광장 앞까지 1㎞가량 행진했다. 행렬에는 5·18희생자 가족, 민족민주열사 가족,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제주 4·3, 여순 사건, 대구2·28항쟁, 부마항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족, 사회적 참사(세월호·이태원) 유족, 시민사회, 노동·농민단체,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각기 ‘모두의 길’, ‘하나의 길’로 이름 붙여진 행진 경로마다 참가 시민들이 가득 찼다. 참가자 행렬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옛 전남도청으로 나아갔다. 항쟁을 직접 경험 못한 미래세대도 숭고한 항쟁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행렬을 뒤따랐다. 평화대행진이 금남로에 다다르자 ‘광주선언 2024’로 본 행사 서막이 올랐다. 오월 광주시민과 사회적 참사 유족, 여성·교육·장애·노동·해외통일운동 각 분야 대표 인사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오월정신 실현을 선언했다.오월의 상주인 5·18 단체는 진상 규명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참사 유족들은 국가가 보듬지 못한 아픔을 호소하며 재발을 막고자 모든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에 연대하기로 했다. 오월어머니들은 맞은 편 무대에 선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바라보며 ‘오월, 기다림’을 합창했다. 흰 상의 차림의 오월 어머니들은 ‘오월 하얗게 그리워한 너를 기다릴게’ ‘오월 푸르게 살아오는 너를 기다릴게’라는 곡의 가삿말이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담담하게 노래했다. 행진 도중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 등 노래가 들려오자 시민들은 주먹을 쥐고 흔들며 따라 부르기도 했다. 행진 이후에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외교부장관 진 마 아웅,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스리랑카 여성인권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 세월호 유가족,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함께하는 ‘광주 선언’ 행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광주선언을 통해 오월정신이 불의에 맞서는 저항과 희생의 가치, 나눔과 대동정신 등에 있음을 확인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력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또한 반복되고 있는 5·18에 대한 왜곡과 오월 정신 훼손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다. 오후 7시 10분께 시작한 본공연에서는 금남로 300여m 공간에 설치된 3개의 무대에서 총 10개 마당으로 구성된 공연이 선보였다. 이머시브’(몰입형) 공연으로 구성된 본공연에서는 청소년 취타대, 가족단위 시민배우, 청년 뮤지컬, 노동자 노래패, 밴드, 탈굿, 현대적 몸짓, 전통춤, 소리꾼, 진도씻김의례, 여러 단위의 합창단, 518명의 풍물을 비롯 즉흥 버스킹과 길거리 악사가 등의 잇따른 공연이 펼쳐졌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기념행사(포스터)가 열린다. 광주시는 17일 추모제를 시작으로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에 이어 18일 기념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May of All, May of One)’을 주제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는 22대 국회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실어 줄 것을 외친다. 광주시는 최근 5·18 정신 헌법수록을 명문화한 5·18통합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전야행사와 기념식 때 광주를 찾는 정부 인사와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유공자와 유가족, 강기정 광주시장, 시민들이 참석해 5월 열사의 넋을 기리고 애도하는 추모제를 지낸다. 오후에는 강 시장과 구청장, 국회의원, 국회의원 당선인,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을 벌인다. 올해는 1, 2진으로 나눠 광주공원과 북동성당에서 출발해 금남로공원을 거쳐 전일빌딩까지 행진한다. 민주평화대행진에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쟁취’, ‘5·18왜곡 근절’, ‘5·18진상규명’을 적은 현수막을 펼쳐 든다. 저녁에는 전일빌딩245 앞 특설무대에서는 5·18전야제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각예술무대가 펼쳐지고 인권·민주·오월을 상징하는 3개의 메인무대에서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한다.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이어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는 ‘민주의종 타종식’이, 오후 6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는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이 열리는 금남로 1가 민주광장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오가는 대중교통은 무료·증편된다. 또 기념식 참석자를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로 가는 시내버스 518번은 30회로 늘려 운행한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시내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17일 추모제를 시작으로 민주평화대행진, 전야제에 이어 18일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May of All, May of All)’을 주제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는 22대 국회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실어 줄 것을 외친다. 광주시는 최근 5·18 정신 헌법수록을 명문화한 5·18통합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전야행사와 기념식 때 광주를 찾는 정부인사와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유공자와 유가족, 광주시장, 시민들이 참석해 5월 열사의 넋을 기리고 애도하는 추모제를 지낸다. 금남로 일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난장 ‘해방광주’가 열린다. 39개의 시민참여부스는 역사적인 순간을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지며 기획전시, 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오후 5시부터는 광주시장과 자치구청장, 국회의원, 국회의원 당선인, 대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을 벌인다. 올해는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광주공원과 북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해 금남로공원을 거쳐 전일빌딩까지 행진한다. 민주평화대행진에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쟁취’ ‘5·18왜곡 근절’ ‘5·18진상규명’을 적은 현수막을 펼쳐든다. 이날 저녁 전일빌딩245 앞 특설무대에서는 5·18전야제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각예술무대가 펼쳐지고 인권·민주·오월을 상징하는 3개의 메인무대에서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한다. 또 인권상 수상자들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대에 올라 오월가치 실현을 담은 ‘광주선언 2024’를 발표한다. 또 전국 각지의 518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풍물행진 대동풀이 굿(GOOD)이 이어진다.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는 ‘민주의종 타종식’이, 오후 6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는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금남로 1가 민주광장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오가는 대중교통은 무료·증편된다. 또 기념식 참석자를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로 가는 시내버스 518번은 30회로 늘려 운행한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일을 기억한다”며 “이런 전철을 밟아 진상조사를 훼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조위 설립, 구성, 운영은 지체되어서도 이 과정에 어떤 훼방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다 끝났다’며 축하받았지만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특조위를 통해 정부가 어떤 정보도 내놓지 않으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싶고, 특조위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여야는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만이자 참사 발생 563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지난 4월 15일 월요일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을 맞는 하루 전날. 고양시의 한 영화관에서 세월호 다큐멘터리 ‘바람의 세월’ 상영회가 열렸다. 관객으로 가득 찬 영화관은 누군가의 깊은 탄식과 한숨 소리, 또 누군가의 훌쩍이는 소리 속에 깊게 침잠했다. 상영이 끝난 뒤 영화를 만든 김환태, 문종택 감독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객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입니다. 긴 시간 우울에 잠식돼 있다가 올해부터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직 좋은 어른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문종택 감독은 짧은 침묵 뒤에 이렇게 답했다. “살아 있어 줘서 고맙습니다. 두 번 다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아버지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문종택 감독은 단원고 2학년 1반 17번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다.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그럴듯한 호칭보다 그저 ‘지성 아빠’라고 불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이제는 떠나고 없는 아이의 이름이지만 자꾸만 불러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그가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참사를 기록한 시간이 어느새 10년, 50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이 남았다. 2014년 8월 8일 유가족들의 단식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아이를 잃은 가족을 향한 위로가 아니라 혐오의 말들이 오가는 세상을 향해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다. 2014년 세월호가 아이들을 삼켜 버린 후 그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왔다. 안산에서 팽목항으로 또 청와대와 국회로 가서 풍찬노숙을 하는 부모들 곁을 지키는 많은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바람의 세월’은 지나간 10년의 세월만큼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보다 성숙된 시각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는 동안, 그 십 년 동안 정작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다큐멘터리는 말한다. 영화의 마지막은 살아남은 이를 위로하는 어루만짐의 목소리들로 어우러진다. 1960년 4ㆍ19혁명에서 목숨을 잃은 아들의 어머니가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들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또 그 어머니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파티를 하겠다며 웃으며 집을 나간 딸 잃은 어머니를 위로한다. 결국 시민들이, 우리들이 참사의 희생자를, 서로의 존재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토록 불우한 시대를 살아가는 희망일 것이다. 그래서 ‘지성 아빠’ 문종택 감독이 딸에게 띄우는 편지가 더욱 오래 기억에 남는다. “10주기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듯하지만 17일이 되면 또 시커먼 어둠이 찾아올 거야. 괜찮다. 밤하늘의 별들이 비춰 줄 그 길을 아빠,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해 볼게. 열심을 다해 볼게.” 최여정 작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0년 ’책임을 묻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다짐을 전하는 인사말을 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변호인단이 지난 10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 온 과정들을 기록한 책 ‘책임을 묻다’ 출판을 기념하고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유진 의원과 4·16안전사회연구소, 굿플러스북,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책임을 묻다’는 8명의 공동저자가 세월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보고서, 판결문 등의 방대한 자료를 모아 정리한 책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6일 출간됐다. 이날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세월호의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사회 구조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세월호에서 이태원으로 이어지는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는 과연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되묻게 한다”면서 “참사 유가족들의 슬픔을 아직도 조롱하고 책임을 피해자로 돌리는 특정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권력을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국가의 기강이며,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주권자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또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국민주권당, 민생경제연구소, 전대협동우회, 주권자전국회의, 촛불전진도 함께 했으며, 참가자들 모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20년 5월 이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도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자신의 저서 ‘공간의 시학’에서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말했다. 공간은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뒤인 2014년 7월 광화문광장에는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천막이 설치됐다. 2019년 3월까지 천막 형태를 유지한 이곳은 유족과 일부 시민들의 단식 농성 장소였고, 세월호의 참사와 아픔을 나눴던 시민들의 공간이었다. 이른바 ‘폭식투쟁’이라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의 모욕적인 행위가 벌어진 곳이기도 했다. 그러다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던 서울시가 유족들과 합의하면서 2019년 3월 18일 천막은 철거됐다. 같은 해 4월 12일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광화문광장의 한편에 ‘세월호 기억·안전전시공간’(기억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실과 시민참여 공간이 다시 문을 열었다. 천막에서 나무 오두막 형태의 건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전시관은 참사의 기억과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기능으로 확장됐다. 이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기억공간은 2021년 7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지금의 자리인 서울시의회 앞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초 이전할 공간을 찾지 못했던 유족들은 광화문광장을 떠나는 데 반대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끝나면 기억공간이 들어갈 곳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조건을 유족 측이 받아들이면서 기억공간은 광화문광장을 떠났다. 참사 이후 7년 만의 이사였다. 제자리를 찾은 정식 이사가 아니라 갈 곳을 찾기 위한 임시 이전이었다. 그사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고, 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국민의힘 과반으로 역전됐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이후 기억공간의 제자리를 찾아 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2022년 6월 30일 이후 기억공간은 불법 점유물이 됐다. 서울시는 기억공간의 광화문광장 이전을 불허했고, 제대로 된 이전 공간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기억공간의 운영 주체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시의회로부터 매달 불법 점유에 따른 약 330만원의 변상금 고지서를 받고 있다. 지난달까지 7000만원가량의 변상금이 쌓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던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에는 하루 동안에만 1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10주기 당일 기억공간 현장 운영을 담당한 416연대 활동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은 모두 안산시 화랑유원지나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 등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날 이곳을 찾은 분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이라고 말했다. 공간이 사라지면 기억도 바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과 슬픔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마주하고 기억해 다시는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대로 된 공간 없이는 이어지기 어렵다. 기억공간이 갈 곳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박재홍 전국부 기자

희생자 304명 호명에 객석 눈물불참한 尹대통령 “심심한 위로”재판 간 이재명 “헛된 희생 안 돼” “너희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단다….”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만 10년이 된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당시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내기인 김지애(27)씨는 추모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 친구들아, 나는 그저 잘 살아 낼 필요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게 최선이란 생각으로 살아”라며 편지를 낭독했다. 이어 “참사가 너희를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너희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청춘이었겠지. 비 올 때 너희를 기억하고, 별이 많은 날 기억하고, 꽃이 피면 너희를 기억하며 살아갈게. 보고싶다 친구들아”라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이날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사회자가 당시 단원고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학생들의 이름과 선생님, 일반인 희생자들의 이름 모두를 호명하는 동안 객석에 앉은 유족과 시민들은 차오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닦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주최 측이 마련한 윤 대통령의 자리는 행사 내내 비어 있었다.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기억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기억식을 찾았다. 이날 오전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묵념을 진행했다. ‘대장동 재판’으로 기억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304개의 우주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 했다.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21대 국회 내 처리도 약속했다. 앞서 오전엔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렸다. 1600t급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해역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떠나갔어도 떠나보낸 적이 없다”고 울먹이던 한 희생자의 아버지는 하얀 국화 한송이를 망망대해에 띄웠다. 같은 날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도 지역 예술인들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또 오후 4시 16분에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기억식’이 진행됐다. 기억공간에는 시민 1000여명의 추모 행렬이 종일 이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년 연속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에 오석환 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 이전 교육부 수장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2017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마지막이다. 이후 2018년엔 김상곤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9~2022년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세월호 기억식 대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국민 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바뀐 뒤 ‘세월호 지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 수장이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의 날 행사와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모두 중요한 행사로 장·차관이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 부총리는 짤막하게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사를 냈다. 지난해에는 추도사를 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추도사에서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날의 슬픔을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 인권,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 되는 ‘안전 사회’ 만들 것”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추모 기간을 운영하면서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 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걸었다. 세월호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색 바탕에 검은 리본 그림을 담고 있다. 또 ‘1,400만 경기도민 모두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를 각 청사 출입구와 로비 등에 설치하고 광교 청사 지하 1층 입구와 광교중앙역 4번 출구에도 추모 현수막을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거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하는 게 요지다. 야당은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 이후 첫 최고위에서 ‘민생’을 전면에 내세운만큼 기세를 몰아 민생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 대표에게 제공을 했고 이 대표가 수위를 결정해서 (내일 최고위에서) 말을 할 것”이라며 “이후에 우리가 (이 대표 말에 따라) 방향을 맞춰서 스탠스를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시행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은 재원이 13조로 추산되는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어 시행이 쉽지만은 않다.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안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민생입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 안정법)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곡물,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는 “현재 여당 간사와 상임위원회 개최 날짜를 협의 중이고 5월 본회의에 올리려면 이달 안에 상임위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는 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넘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태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별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그대를 만나러 팽목항으로 가는 길에는 아직 길이 없고 그대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아직 선로가 없어도 오늘도 그대를 만나러 간다. -정호승,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어느덧 10번째 4월 16일을 맞이합니다.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듯 하늘에서는 온종일 궂은 봄비가 내립니다. 팽목항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은 10번이나 피고 지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그날의 고통과 슬픔이 생생합니다. 304명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오랜 시간을 고통의 무게를 감내해 온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는 오늘도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잊지 않겠다는, 기억하겠다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다짐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보다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은 세월호를 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잊혀지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세월호 기억공간에 ‘불법’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여 계고장을 발송하고 연일 철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과 치유를 위해 나아갈 길도 아직 먼 데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났습니다. 무책임한 지도자와 무능한 정부로 인한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사회가 실현되고, 국민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이 작은 노란 공간이 바로 우리 옆에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부디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꽃이 진 자리에 어느덧 눈부신 새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다시금 부여하신 소명을 무겁게 받들며, 과거의 아픔을 밑거름 삼아 더 안전한 서울,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와 더불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시작은 ‘세월호’였지만, 다양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트라우마)를 어루만져주는 단체로 성장하고 싶어요.” 10년 전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겨우 빠져나온 송지인(가명·27)씨와 윤현서(가명·27)씨는 단원고 동창 3명과 함께 비영리단체인 ‘운디드 힐러’(상처 입은 치유자)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을 위한 공간 ‘쉼표’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지금도 4월이 되면 쉽게 잠들기가 어렵다”며 말문을 열었다. 운디드 힐러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인형극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법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공유한다. 송씨는 “인형극이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주인공이었던 인형을 붙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모습을 봤다”며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운디드 힐러를 만든 송씨는 “참사 생존자로서 느낀 트라우마를 대하는 법을 비슷한 상처를 갖게 된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운디드 힐러에서 활동가로 일하는 윤씨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다”고 했다.참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두 사람은 또래의 다른 이들처럼 대학을 졸업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누군가를 돕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두 사람이 “굳이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한 이유도 그동안 세월호, 단원고 출신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상처가 컸기 때문이다. 참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거나 4월만 되면 돌아오는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는 냉소적인 반응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윤씨는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어떤 순간엔 그만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다”며 “살아남았다는 건 죄가 아닌데, 생존자라는 게 알려지면 ‘세월호’, ‘단원고’라는 단어가 모든 걸 재단하곤 했다”고 전했다. 송씨는 “참사 이후 10년간 사회가 참사 피해자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사회적 체계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운디드 힐러 활동을 통해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우리 그래도 이제는 잘살고 있다’고 (먼저 간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가 비난받는 현실 여전“‘당당한 피해자’로 살겠다” 살아남은 이들의 10년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당당한 피해자’로 살겠다는 유가족도 있었다. 스무살이던 10년 전 박보나(30)씨는 동생 성호군을 떠나보낸 뒤 혼란을 겪어야 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 인근에서 만난 박씨는 “가족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지만, 유가족들이 ‘잘 살아도 되느냐’는 비난도 있었다”며 “비슷한 참사 때마다 피해자가 비난받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러 나라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을 찾아본 박씨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사회적 참사에 대해 공격적인 사람이 있는 건 우리 사회가 상실을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면서 “일상에서 떠난 이들을 충분히 추모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박씨는 “이제 제 삶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서도 “틀린 건 계속 틀리다고 말하면서 동생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어른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