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세월호 유가족
    2025-05-14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510
  • 참사 극복 방법 나누는 시민들…“함께 애도하며 고민하겠다”[취중생]

    참사 극복 방법 나누는 시민들…“함께 애도하며 고민하겠다”[취중생]

    시민들 “각자도생 시대 정신일 수 없어”전문가들 “시민 연대 사회적 회복에 핵심적”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겪은 시민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공유하며 사회의 회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재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참사 이후 계속 뉴스를 보다가 문득 저같이 비통함, 참담함, 무력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양소희(29)씨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정보’ 등 각종 보고서와 참고 자료를 공부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회적 재난 앞에 애도와 책임을 고민하는 당신에게’라는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양씨는 지난달 31일 “각자도생이 시대정신일 수 없어서”,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앞에 허무하게 죽고 다치는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도 없어서”라며 이러한 안내문을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8일 기준 12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고, 1만 4000여개의 공감을 눌렀습니다. 우리가 참사를 대할 때 성숙한 애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씨는 ①명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되기 전까지 단정과 추측성 보도 확산·재가공 자제 ②사회적 재난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말하기’는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애도의 의미 ③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잠시 모든 뉴스에서 손을 떼고 긴 호흡으로 재난을 마주할 것 ④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게시물을 혼자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감되는 말이라 공유한다”, “각자의 방식으로 공감한다”, “검열당하고 조용히 추모하란 말에 갇히지 않고 함께 애도한다”며 SNS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양씨는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SNS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해당 게시물을 보고 “평범한 내용 같아도 사회적 처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는 감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세월호 참사, 대학생 시절에는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는 송현지(25)씨도 양씨의 글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참사를 애도하는 방식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송씨는 “갑작스러운 참사 소식에 슬픔과 무기력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알리고 싶었다”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질문하는 게 우연히 살아남은 제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서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일은 사회적 회복에 굉장히 핵심적”이라며 “사회 불신을 키우는 참사와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은 사회적 신뢰 자본을 높이는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 같이 거버넌스가 가능한 조직이 재난 상황에서 정보 공유 방식, 바람직한 애도 방법 등의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부모가 벌받아” “기장 생존”… 무너진 마음을 할퀴고 짓밟았다

    “부모가 벌받아” “기장 생존”… 무너진 마음을 할퀴고 짓밟았다

    “사고 낸 기장은 여성” 근거 없이 비난잔해 사진 보며 “사고 발생 없었다” 생존자 향해 “마네킹” 루머 퍼뜨려“계엄·내란 덮기 공작” 음모론까지경찰 118명 전담팀 99건 내사 착수“악성 글·영상은 심각한 범죄행위”유족 비하 악성 글 올린 30대 검거세월호·이태원 참사 모욕 누리꾼벌금 100만원 그치거나 2심 무죄“온라인 허위정보 강력하게 처벌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5일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짜 유족’, ‘부모가 벌 받았네’ 등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은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직후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악성 글 게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 44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관련 사이버 악성 게시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종사가 생환했다’고 주장한다. 사고기 운전석 지붕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철’, ‘잔해가 인위적으로 잘려져 있다’, ‘폭발이 있었는데도 잔해가 멀쩡하다’며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비행기 잔해를 보면 불에 탄 자국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기가 ‘모형’이며 생존한 제주항공 승무원 2명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두고 ‘마네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젠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예정된 테러 혹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 순간을 미리 찍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상을 촬영한 이근영(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해 “진짜 너무하다”며 “엔진이 ‘펑’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가 4~5차례 들리더니 원래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인 우리 가게 쪽으로 와서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담긴 정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과 비교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에 대한 갈구로 참사 이후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도 지난 1일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정 갈등 속 휴학 동참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비꼬듯 댓글에는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와 같은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다.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뉴스와 유가족 조롱은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벌금 100만원에 그쳤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채팅창에 올려 재판에 넘겨져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조롱 글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유통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무안공항 사고조사위에 국토부 전현직… ‘셀프조사’ 논란

    무안공항 사고조사위에 국토부 전현직… ‘셀프조사’ 논란

    발주·승인기관 모두 국토부 산하유가족, 별도 조사기구 설치 요구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은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한 공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일인데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발주·승인처가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유가족 측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중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조사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만희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고 상임위원인 주종완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철도국장은 현 국토부 소속이다. 비상임위원 8명은 민간 전문가와 교수 출신이며 공통(법률)위원 한 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항공조사팀을 총괄하는 항공조사팀장도 국토부 출신이다. 논란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최종보고서 심의에 ‘개입’할 수 있다는 데서 불거졌다. 최종보고서는 기장과 정비사 등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항공조사관들이 작성한다. 이들은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예비보고서를 발송해야 하고 의견 청취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통할하고 상임위원은 최종보고서에 ‘의견 제시’ 형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 국토부는 오락가락 해명을 반복한 끝에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은 2023년 개량사업에서 두께 30㎝ 콘크리트 상판이 추가되며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데, 당시 발주처가 한국공항공사이고 승인은 부산지방항공청이 했다. 사건조사위의 인사·예산에 대한 지휘권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는 전날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시설물이 참사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있는데도 책임 주체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정희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중심이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국토부 입장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면서 “어떤 결과든 수긍하려면 조사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조사위 관계자는 “표면상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국토부 전현직 고위 간부이긴 하지만 상임위원은 명목상 이름을 올린 것이고 분과위 회의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국토부에 대한 독립성 문제로 비상임위원은 전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가 지나치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건조사위가 조사한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이나 관제사 면담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블랙박스 중 하나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의 녹취록 작성 작업을 이날 완료했으나 비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고 직전 9분간의 교신 내역은 일부 공개했지만 세부 내용은 CVR과 비행기록장치(FDR)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도 대조적이다.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탑승객 307명 중 3명 사망·187명 부상) 당시 조사 결과는 11개월 만에 나왔지만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이튿날 블랙박스를 토대로 한 충돌 직전 조종실에서의 상황을 중간 조사 성격으로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덕분에 충돌 직전 상황이 사고 직후에 초 단위로 밝혀졌다. 불필요한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야 희생자 유가족들도 트라우마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CVR 분석만으로도 사고 당시 정황은 거의 나온다”면서 “사건조사위가 책임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항공기의 기계적 움직임을 담은 FDR 분석까지 기다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부모가 벌 받아”, “기장 생존”…도 넘는 가짜뉴스와 유족 명예훼손

    “부모가 벌 받아”, “기장 생존”…도 넘는 가짜뉴스와 유족 명예훼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5일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짜 유족’, ‘부모가 벌 받았네’ 등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은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직후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악성 글 게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 44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관련 사이버 악성 게시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종사가 생환했다’고 주장한다. 사고기 운전석 지붕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철’, ‘잔해가 인위적으로 잘려져 있다’, ‘폭발이 있었는데도 잔해가 멀쩡하다’며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비행기 잔해를 보면 불에 탄 자국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기가 ‘모형’이고 생존한 제주항공 승무원 2명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두고 ‘마네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젠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예정된 테러 혹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 순간을 미리 찍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상을 촬영한 이근영(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해 “진짜 너무하다”며 “엔진이 ‘펑’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가 4~5차례 들리더니 원래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인 우리 가게 쪽으로 와서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담긴 정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과 비교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에 대한 갈구로 참사 이후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도 지난 1일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정갈등 속 휴학 동참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비꼬듯 댓글에는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와 같은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다.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뉴스와 유가족 조롱은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벌금 100만원에 그쳤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채팅창에 올려 재판에 넘겨져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조롱 글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유통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슬픔 삼키며 참혹한 현장 수습…트라우마와 싸우는 소방관들 [김유민의 돋보기]

    슬픔 삼키며 참혹한 현장 수습…트라우마와 싸우는 소방관들 [김유민의 돋보기]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희생됐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남게 됐다. 사고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시신을 수습했던 한 소방관은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희생자들의 주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데다, 일부는 소방관들이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구조 작업 중에도 슬픔과 상실감을 억누르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해야 했다. 현장에 투입된 베테랑 소방관들조차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다시 맞닥뜨린 비극적인 상황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에 유튜버 아옳이(김민영)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DNA를 대조하며 참혹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한 소방대원들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NGO 단체를 통해 심리치료비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방송인 박지윤도 “소방관분들, 유족분들에게 따로 기부했다”라며 후원 사실을 밝혔다. 최근 소방관들의 고통을 조명한 티빙 다큐멘터리 ‘라이프 라인’에서 소방관들은 “닫힌 문을 열기 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소방관은 “불길 속에서 의식을 잃은 동료를 구하다가 실패한 기억이 아직도 악몽처럼 떠오른다”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수난 구조 현장에 투입되었던 또 다른 소방관은 “물속에서 느꼈던 살의 감촉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끔찍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구조 현장의 잔상은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출동 벨소리나 심폐소생술 실패는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한 소방관은 “출동 준비를 할 때마다 사고 현장의 기억이 떠오른다”며 “눈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장면들이 내면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방관 5만 2802명 중 43.9%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포함한 심리질환 1개 이상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 중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소방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 후 PTSD 치료를 받은 소방관만 1316명에 달했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한림화상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소방관의 74%가 단 한 번도 심리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과 ‘상담의 낙인 효과’였다. 소방청은 현재 무안 참사에 투입된 422명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한, 복귀 후에도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에 대한 심리 치료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관들은 오늘도 참사의 잔상을 안고 구조 현장으로 향한다. 무안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 뒤에 남겨진 소방관들의 내면의 고통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참사 사진·영상 공유하지 마세요”…의료계 당부 사고의 충격과 슬픔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의의 사고에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구조작업에 헌신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도 유가족 및 생존자를 위한 의료지원책을 발표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신건강 전문의를 투입해 정신과적 상담과 심리 및 약물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을 지낸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며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그는 “가능한 빨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또한 사고 장면을 목격했거나 관련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2차 외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재경험, 회피, 우울증 등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고 영상과 사진의 공유 자제를 요청했다.
  • [단독] 참사 후 우울증 8.3% 급증… 반복된 재난에 집단 트라우마 우려

    [단독] 참사 후 우울증 8.3% 급증… 반복된 재난에 집단 트라우마 우려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2023년 오송, 2024년 제주항공 참사.’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에서 반복되는 대형 참사는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마음도 병들게 한다. 1일 서울신문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29일) 전후 1년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는 8.3%, PTSD 환자는 5.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2022년 10월 월평균 37만 1372명이던 우울증 환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2023년 11월 사이 40만 209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PTSD 환자는 4519명에서 4787명으로 늘었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 범위를 2021년 1월~2023년 12월로 넓히면 우울증과 PTSD 환자의 월평균 진료 인원은 각각 13.4%, 9.5% 증가했다.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두려움과 불안, 아픔이 광범위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뉴스 등 영상으로 사고를 간접 경험한 국민도 ‘집단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며 “특히 불안과 공포가 가라앉기도 전에 참사가 연이어 터지면 트라우마가 누적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유가족뿐 아니라 참사 이후 불안·우울을 겪는 국민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하고 진상조사 과정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집단 트라우마가 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695일 만인 지난해 9월 말에야 출범했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모두 책임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불신과 트라우마가 확대 재생산됐다. 최윤경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일어나선 안 될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질문한다. 여기에 답을 줘야 회복 단계로 넘어가는데 진상조사 단계부터 막혀 버리면 불안과 울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 [무안공항 참사] 광주전남기자협회 “깊은 애도”

    [무안공항 참사] 광주전남기자협회 “깊은 애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튿날인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30일 애도문을 내어 “황망한 참사이다.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전남 지역민”이라며 “참사는 우리 기자 동료 한 명도 앗아갔다. 유가족은 물론 동료를 잃은 회원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국가애도기간 지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취재·제작 일선에서 검은 리본을 달고 업무에 임하겠다”며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 문제를 짚어 향후 추가 참상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희생자에 대한 예우임을 다시 한번 새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도, 선정적인 제목, 지나친 취재 경쟁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다. 치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되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키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 ‘국회 몫 3인’ 임명 촉각… 9인체제 완성 시 중도·보수 5 vs 진보 4

    ‘국회 몫 3인’ 임명 촉각… 9인체제 완성 시 중도·보수 5 vs 진보 4

    ‘찐보수’ 정형식, 이재용 항소심 감형이미선 ‘검수완박 캐스팅보터’ 주목정계선·마은혁 ‘진보’… ‘與 몫’ 조한창박근혜 탄핵 때 6명 보수 성향에도예상 깨고 ‘전원일치 의견’ 탄핵 인용“법·원칙 따를 것”… 임명 지연은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과 그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관의 이념·정치적 성향, 공석인 재판관 3인의 임명 시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인, 진보 성향 2인으로 구성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김명수·조희대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임명 시기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았으나 헌재에선 보수적 의견을 다수 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헌법소원에선 각하 의견에 섰다. 반면 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중도라는 평가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그간 진보 색채가 짙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이 재판관은 지난해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며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중도·보수 성향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세 후보자가 모두 임명될 경우 중도·보수 5인(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으로 재편된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정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었음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며 이번에도 성향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모두가 수십년간 법조계에 몸담은 인사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건 변수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6명 중 6명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라는 것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라는 것보다 ‘허들’이 높은 데다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의 오판…머리 맞댄 간부들, 명령 부당 결론”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의 오판…머리 맞댄 간부들, 명령 부당 결론”

    국군방첩사령부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방첩사 출동 인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당 지시’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 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전날 직무정지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파견 조처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하긴 했지만,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진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성우 1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이 논의에는 4명의 팀장과 법무장교 8명이 참여했는데, 논의 끝에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성우 1처장은 방첩사 요원들에게) 비무장 사복, 원거리 대기, 선관위 진입 강하게 통제 등의 지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선관위로 이동한 요원 110명 중 1명도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고 명령 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수사단장이 지휘한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출동팀도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복수의 방첩사 내부자 증언을 인용해 “(계엄 관련) 비상발령 후 수사관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국회로 이동한 시간은 4일 0시 30분쯤으로 추정되며, 수사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고의로 시간을 끌며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 중 커피를 사서 마시고, 라면을 먹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면서 “긴박한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수사관 40여명 중 1명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명령하면 방첩사 요원들이 따를 것으로 오판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및 계엄 문건으로 부대 해체의 트라우마를 겪은 방첩사 간부들은 법적 책임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사령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창설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해 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를 역사적으로 계승한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은 작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 ‘계엄군 가담’ 방첩사, 본청 내 ‘군사반란’ 전두환 사진 게시 재조명

    ‘계엄군 가담’ 방첩사, 본청 내 ‘군사반란’ 전두환 사진 게시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진입하는 등 계엄군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씨 등의 사진을 본청 내에 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하면서 방첩사 경내에 전두환씨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방첩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후임 보안사령관은 노태우씨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나자 노태우 정부는 보안사 명칭을 기무사령부로 바꿨다. 그러나 불법사찰은 계속됐다.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했다. 그렇게 새로 출범한 것은 안보지원사령부였다. 이때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뜻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과거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방첩사가 지난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2년 11월 역대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다시 내걸면서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의 사진도 포함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버젓이 내건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또는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직무가 정지된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다.
  • [씨줄날줄] 시장님의 농성

    [씨줄날줄] 시장님의 농성

    천막농성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표적 저항 방식이다. 농성 장소로는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등 주목받기 쉬운 공간이 인기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농성장으로 택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에 국회만큼 효과적인 공간은 없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이를 불법 농성으로 봤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강제 철거하지 않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 뒤 철거했다. 그런데 10년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천막농성 문제를 고민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같은 공간에서 천막농성의 주인공이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회 농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본인도 “민선 시장의 국회 농성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한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직원들이 와서 “시장님 웬일이냐”며 놀란 반응들을 보이는 모양이다. 박 시장의 농성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그만큼 절박해서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올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부산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에 한마음이다.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전남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지역특별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다. 박 시장은 “정부도 허브도시 특별법에 동의한 상태”라면서 “이제 부처 간 논의에 들어간 다른 지역특별법안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찬성했는데 이제 와서 야당이 형평성을 들먹이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저성장, 저출생에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 오래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활성화는 특정 지역의 생존 문제를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새겨야 한다.
  • ‘이태원 참사’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오열하는 유가족 [포토多이슈]

    ‘이태원 참사’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오열하는 유가족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3)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각각 금고형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어진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등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 사라질 위기 몰린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가 의회 본관 건물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며, 올해 안에 공간이 사라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다음 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를 만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기억공간 철거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본관 앞 광장의 불법 점유 상태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족단체는 2026년 말 경기 안산에 4·16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광장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본관 광장에 있는 건축면적 18.73㎡의 1층 목조 건축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은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났다. 공간 무단 점유로 시의회가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은 7527만원에 달한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19일 변상금 가운데 약 400만원을 납부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뒤 광화문에서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 앞에 자리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제10대 시의회의 협조 속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장소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1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11대 시의회가 들어선 뒤 사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하면서 기억공간은 무허가 건축물이 됐고 변상금도 붙기 시작했다. 시의회는 가족협의회에 변상금 납부를 계속 요구하고, 필요시 차량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매각하며, 날짜와 시간을 통보한 후 전문 업체를 활용해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지난 7월 “계속 불법을 용인할 순 없다”며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가족연합회 측에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 우연히 찍은 즉석사진에 순직한 소방관 남편이…

    우연히 찍은 즉석사진에 순직한 소방관 남편이…

    명절을 맞아 순직 소방관과 함께 찍은 것처럼 연출한 가족사진을 유족에게 선물하는 유튜브 영상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 ‘원더맨’ 채널에는 소방청과 원더맨 채널이 함께 제작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가족사진’ 영상이 게재됐다. 원더맨 채널은 ‘정의로운 영웅시민을 발견한다’는 취지로 일상 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 사회실험을 주로 다루는 채널이다. 이번 영상은 순직 소방관들의 유가족 및 동료들에게 즉석사진의 프레임 기능을 이용해 먼저 떠나보낸 이들과 함께 찍은 것처럼 만든 사진을 선물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7년 강릉 석란정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故) 이영욱 대원의 아내 이연숙씨와 같은 화재에서 27세에 순직한 고(故) 이호현 대원의 동료 손영호·박민수 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던 소방헬기가 추락해 순직한 고(故) 신영룡 대원의 부친 신두섭씨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영상에서 이들은 각 지역의 소방서 및 안전센터를 찾았다가 “소방 캐릭터와 함께 즉석사진을 찍으면 무료로 액자를 드린다”는 이벤트에 응해 ‘인생네컷’ 차량에서 즉석사진을 찍었다. 액자가 만들어질때까지 기다리던 이들은 순직한 남편과 아들, 동료를 추억했다. 신두섭씨는 “아들이 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며 담담히 말했고, 이연숙씨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가서 인사도 없이 떠났다. 손녀들에게 할머니는 소방차가 싫다고 말한다”면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털어놓았다. 완성된 액자를 받아본 이들은 사진에 등장한 가족과 동료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사진을 다 버렸는데, 귀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순직한 소방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아들이 잘 커줘서 고맙다. 부디 하늘에서 잘 있어라”면서 “나는 네가 걱정해주는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손씨와 박씨는 고 이호현 대원과 함께한 즉석사진을 보며 “호현이가 제일 잘 나왔다.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소방청은 “명절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일깨우고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19일 소방청의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된다.
  • “견강부회” “법원 무죄”…과방위, 여야 정쟁 속 45분만에 정회

    “견강부회” “법원 무죄”…과방위, 여야 정쟁 속 45분만에 정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여야간 정쟁으로 개의 45분만에 정회되는 촌극을 빚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전날 ‘몰염치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공방이 이어지던 중 김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대한 얘기가 10년만에 재점화되면서다.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는 10시부터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 이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던 중 두번째 차례였던 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에 대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하던 중 “김현 의원이 전날 자신에게 몰염치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와 발언 취소를 받아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김 의원과 박 의원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김현 의원은 “박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야당 간사를 걸고넘어지는 특이한 재주가 있다”며 “원만한 회의 진행에 고춧가루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행태는 적당히 하라”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김현 의원이 사과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다. 사과하면 김현 의원이 아니다”라며 “몰염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증 있으면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리기사 사건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가 공작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 (내가 누군지 알아) 발언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알고 얘기해라. 그런 걸 바로 무식이라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또한 “화면을 이렇게 편집하는 기법 중에 역으로 돌려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지럽고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다”며 “TV조선은 이제 백(뒤로) 돌려서 하는 영상기법까지 활용하는 기술을 부렸고, 그렇게 해서 사안을 왜곡 과장했다”고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그 대리기사 인터뷰 내가 했다. 당시 대리기사는 ‘저한테 반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걸 뭐로 어떻게 조작을 하냐. 그리고 재판은 폭행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재판이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재판 결과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부끄러움을 아시라. 염치를 아시라. 무죄 취지가 그 무죄 취지가 아니다”라며 “견강부회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재차 발언기회를 주려했지만 소란은 계속됐고 결국 과방위를 정회했다. 예산안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시작한 지 45분 만이다.
  • 김문수 자질 놓고 충돌… 與 “친노동 대명사” 野 “극우 유튜버”

    김문수 자질 놓고 충돌… 與 “친노동 대명사” 野 “극우 유튜버”

    與 “의원 때 환노위서 활동” 지지민주, 과거 발언 논란에 사퇴 요구金 ‘세월호 굿판’ 언급엔 사과 거부 “제주 4·3사건 폭동… 朴탄핵 잘못”노란봉투법엔 “노동자에 불이익” 26일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친노동의 대명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극우 유튜버”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젊은 시절 뜨겁게 노동운동에 매진했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대부분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의 역사관과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극우 유튜버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이 첨예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노트북에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붙였다가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제거했는데, 서로 고성이 오가자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의 4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상처받는 언행들을 삼가 달라”고 당부하자 김 후보자는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한 과거 발언 등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자 “세월호는 과도하다.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며 사과하지 않았다. 또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희생자 유족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출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침몰·붕괴·화재… 사고는 없다, 부실 대처만 있을 뿐

    침몰·붕괴·화재… 사고는 없다, 부실 대처만 있을 뿐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이주노동자로 공장 내부 구조와 언어가 낯설고, 필수 안전 교육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의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해 7월 말에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이전에는 이태원에서 최악의 압사 사고로 수많은 청춘이 세상을 뒤로한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마우나리조트 참사 10주기,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 씨랜드 참사 25주기, 삼풍백화점 참사 29주기, 성수대교 붕괴 참사 30주기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참사의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 같다. 엄청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진대, 왜 이리도 최악의 사고는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저자는 2006년 친한 친구를 어처구니없는 자동차 사고로 잃은 뒤 ‘사고’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나온 사고와 위험에 관한 수많은 조사 보고서와 연구 논문 등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실제 사고 현장을 취재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가해자,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이 책을 완성했다. 수많은 사고를 정밀 분석해 내린 결론은 책의 제목처럼 “사고는 없다”이다. “사고라는 것은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흔히 불의의 사고라고 불리는 일 대부분이 무작위로 닥치는 게 아니라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끄러지는 것은 과실이지만 물이 흥건한 바닥은 위험한 조건이고, 유조선을 몰다 암초에 부딪히는 것은 인간의 과실일 수 있지만 유조선을 모는 사람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조건이라는 식이다. 과실을 예상하고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할 조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런 변명은 그들이 만든 위험한 조건에 대해 그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저자는 꼬집는다. “사고가 일어났다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무언가라도 잘못이 있었을 거라는 모호한 결론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사람들을 사고에서 보호하는 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그 사고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기시감이 느껴진다. 책을 읽는 내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고, 참사의 왕국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지를 떠올리게 해 시종일관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은 미리 알고 심호흡 후 책장을 넘기길 권한다.
  • ‘화성공장 화재피해’ 유족 측 “아리셀, 충분한 보상해야”

    ‘화성공장 화재피해’ 유족 측 “아리셀, 충분한 보상해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 열고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위한 요구안을 밝혔다. 먼저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대책위는 정부에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사당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화재가 발생한 업체 아리셀과 모기업 에스코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참사가 발생한 데 대한 사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대한 물음에 김태윤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추후에 아리셀과 에스코넥 등과의 교섭 속에서 그 부분은 점차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 지원, 아리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거론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에 대해선 관내 이주노동자 안전 담보를 위해 ‘안전 제보 창구’ 신설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상규명 등을 위한 요구도 이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안전 보건 조치사항 내용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 리튬 전지산업 사내외 하도급 금지, 리튬·염화티오닐 등 리튬 전지사업 유해물질 관리 강화하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인력 알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하라”며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해 대책위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전날 시민 추모제에 화일약품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익산씨와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윤희 엄마’ 김순길씨 참석 등에 이어 대형참사 피해자 연대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 “일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화성 화재 희생자 애도 물결

    “일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화성 화재 희생자 애도 물결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기를….”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공장 참사와 관련한 첫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1일 오후 아리셀 참사 관련 첫 번째 시민추모제를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에는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노동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3년 전 화일약품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익산씨와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윤희 엄마’ 김순길씨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연대로 함께”, “사과하고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또 인근에 ‘추모의 벽’을 설치해 유족들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벽에는 추모 메시지를 담은 노란 포스트잇 수백장이 붙었다. 한 시민은 “황금빛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던 분들, 용기를 내 한국까지 오셨던 분들을 위해 묵념한다”고 써 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추모제를 계기로 매번 반복되는 참사가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추모제를 이어 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고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과 정부의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등도 개편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이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회·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며 “개선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직원 A씨가 트라우마를 겪다가 지난달 30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수사선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화재 당시에는 건물 외부에 있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려던 중 폭발음을 듣고 대피한 생존자로 알려졌다.
  • ‘세월호 참사’ 이송 지연 사망… 법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참사’ 이송 지연 사망… 법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경빈군 유족 2명이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유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유족은 해경 지휘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가족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고 비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