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304명이 희생된 2014년 4월 16일로부터 11년이 지났건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답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상처의 딱지도 고스란히 남았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픈 자리를 영화와 연극, 책은 꾸준하게 메우려 노력한다. ●세월호 참사 다룬 다큐멘터리 두 편 2일 개봉한 ‘침몰 10년, 제로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식 기록에 의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검찰은 참사 직후 진행된 수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에 조타장치 고장, 과적, 수밀문 개방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배 자체의 결함’(내인설)과 ‘외력 등 다른 가능성’(외력설) 등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담은 종합 보고서를 내놨다. 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거치면서도 기술적 입증 한계로 정확한 침몰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다. ‘침몰 10년, 제로썸’에서는 모호한 결론에 반박하고, 외력설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솔지 감독은 선박 노후, 결박 불량, 조타수 미숙, 불법 증축 등 여러 가능성을 따진 뒤 외력설로 향한다. 사건 기록을 원본부터 재검토하고 희생자 부모들, 손석희 전 JTBC 앵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 당일 키를 잡았던 조타수 등과의 인터뷰도 곁들인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뒤, 배급사를 찾지 못하다 시민 1500여명이 배급위원으로 나서며 어렵사리 개봉했다. 30일 개봉하는 ‘리셋’은 참사 이후 여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한국이 어떻게 변하고, 기억해 왔는지 되돌아본다. 배민 캐나다 윈저대 영화과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사건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철저한 조사와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되짚는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애도하는 노란 리본과 유가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세월호가 인양돼 지상에 올라왔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런던 프레임 국제 영화제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부분 그랑프리를 수상한 것을 비롯해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관객 함께한 연극… 모두 8편 무대에 세월호 참사를 무대에 올린 연극제 ‘바라, 봄’이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4·16 재단 주최로 모두 8편의 작품이 주말마다 관객을 기다린다. 올해는 경기 안산 단원구 경기도미술관과 협업해 미술관 전시실과 로비, 야외 공간을 무대로 활용한다. 12, 13일에는 배우들이 관객과 함께 어울리면서 펼치는 ‘우리의 아름다웠던 날들에 관하여’를 만날 수 있다. 배우들이 관객들과 함께 실연하는 형식이다. 관객들은 배우와 함께 즐겁게 놀다가, 어느 순간 이곳이 세월호의 현장임을 깨닫고 천천히 세월호의 현재를 마주한다. 2017년 초연 후 여러 차례 앙코르가 이어졌다. 앞서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이 직접 무대에서 자식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4·16 가족극단의 ‘별망엄마’와 마당극 형식으로 미술관 야외 공간에서 진행한 공연 ‘쌈 구경 가자’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 외에도 5·18 당시 여성들의 서사를 다룬 ‘환생굿’, 마임과 무용, 인형극을 결합한 ‘3인 3색 몸짓’, 이어도를 배경으로 상실과 치유를 다룬 ‘이어도 사나’,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와 국가를 이야기하는 ‘늙은 소년들의 왕국’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4·16 재단 홈페이지에서 예매 및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세월호 교훈 삼아 다른 참사까지 다룬 책 세월호를 비롯해 다른 참사에도 눈을 돌린 도서 2권이 눈에 띈다. ‘시가 세상에 맞설 때’(마디북)는 김남주, 신경림, 최승호, 황지우, 윤동주, 도종환 등 시인들의 저항시 50선을 뽑아 엮었다. 김주대의 ‘유류품’과 허은실의 ‘설움이 나를 먹인다’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문재의 ‘이제야 꽃을 든다’는 ‘애도의 이름으로 애도를 막는’ 이태원 참사의 실상을 고발한다. 세월호·이태원 참사를 넘어 제주 4·3, 5·18민주화운동, 전태일 분신 항거, 용산 참사 등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는 시인들의 마음을 음미할 수 있다. 예소연 작가의 ‘영원에 빚을 져서’(현대문학)는 혜란과 동, 석이가 캄보디아 프놈펜 바울학교에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중 세월호 참사를 TV로 본 뒤 겪는 변화를 따라가는 소설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이들이 접한 세월호 참사는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혜란, 동과 달리 슬픔의 길이가 유독 길었던 석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취를 감춘다. 동과 혜란은 사라진 석이를 찾아 무작정 캄보디아로 떠난다. 반복되는 참사가 남긴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음을 그려 낸 작품이다.

# 김해시청 공무원 A씨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괴물 산불’ 뉴스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든다고 고백했다. 지난 23일 김해 생림면 산불 진화 작업에 나갔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화재 현장 투입 경험이 없고 직전에 창녕군 공무원 사망 소식까지 들어 더 두려웠다고 했다. A씨는 “잔불만 봐도 무서웠다. 또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건 아닌지, 나도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닌지 지금도 불안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업무를 맡았던 중앙 행정기관 소속 B씨는 지금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한다. 시신 수습 현장을 본 뒤부터다. 참혹했던 사고 잔상이 남아 있고 고통스러워하던 유가족이 떠올라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B씨는 “잊고 싶어도 좀처럼 안 된다”고 말했다.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찾은 이들은 지난해 3만 9456명이었다. 전년보다 11.1%(3946명), 2022년보다 43.3%(1만 1923명) 늘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으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뉴노멀이 돼 가는 재난·재해 현장에 툭하면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사고 뒷수습을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크고 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다. 보건복지부 C씨는 “이태원 참사 때 장례 지원을 담당했는데 감정이 이입돼 힘들었다”면서 “사고 수습이 끝나고도 많이 울었다. 지금도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여전히 괴롭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해양수산부 D씨도 “그 뒤부터 무기력해져 어떤 업무든 소극적으로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2023년 7월 재난 현장에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특별휴가(심리 안정 휴가)를 신설했다. 다만 ‘인명 구조’나 ‘범죄 예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유가족 지원 등 보조적인 업무를 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용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450명이 이 휴가를 썼는데 경찰·소방·교정직(교도관 등) 공무원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들의 사용 비중은 0.9%(4명)에 그쳤다. 환경부 E씨는 “화학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눈앞에서 치솟는 불을 보고 공포에 질렸던 기억이 몇 달간 계속됐다”면서 “하지만 내가 직접 불을 끈 소방관인 것도 아니어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상사에게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깨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난 대응 투입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관계자들은 이후 운동량이 줄고(42.9%) 수면 시간이 줄어들거나 과하게 많아졌다(40.2%).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54.3%) 우울해졌다(36.8%).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신체 피해는 설명하기 쉽지만, 정신 피해는 티가 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며 “피해가 쌓이면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는 만큼 공직 사회에서도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거나, 조직이 나서서 치료받을 것을 적극 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게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고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인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한 7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 B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이 모두 가짜이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런 영상을 통해 A, B씨는 “여객기 잔해는 소품이다. 유족도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 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로 A, B씨가 영상을 올린 채널이 폐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거나 유튜브가 아닌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며 끈질기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수백차례 올려 해경 대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등에 대한 악성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정갤’ 검색 10명 중 8명, 20~30대하루 게시글 32개→ 1.8만개 폭증 “정보 공유·집회 참여로 동질감 느껴”서부지법 폭동 야기·인권위 점거 등편향적 결집, 과격 행동으로 이어져유튜브·정치권 합세도 ‘기폭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서부지법 앞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이 모이는 집회에서 20~30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는 이들의 구심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다. 커뮤니티 내 수많은 게시판 중 특히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 추진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익명 뒤에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 여겨졌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헌재와 인권위 집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건 자신들이 믿는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배제’ 등과 같은 논리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치권·법조계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 사법부 및 경찰·언론에 대한 불신, 음모론에 실제 폭동 모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정갤 이용자 유입과 게시글이 폭증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26일~12월 2일에는 미정갤에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중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등 중국인이나 여성 혐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처럼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글도 있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588건이었고, 이후 젊은 강성 보수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게시글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859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평소의 580배에 달하는 글이 집중됐다. 소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갤’로 분류됐던 미정갤이 보수 성향 청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것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정갤의 연령별 검색 비율(네이버 기준)은 81.3％가 20~30대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정갤과 유튜브를 주로 본다는 박모(37)씨는 “(미정갤 등에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 좋고, 탄핵 반대 청원이나 국회 입법안 감시 활동 등과 관련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한다”며 “집회에 나가 보니 비슷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젊은 또래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커진 데는 미정갤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기에 탄핵 촉구 집회가 워낙 크게 열렸던 터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집회에 나서는 데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정갤과 같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집이 위법행위로 이어진 것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당시 미정갤에는 18일에 2만 3786건, 19일에는 2만 8532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게시글 제목에 ‘서부지법’을 언급한 경우는 최소 1988건에 달한다. 이 게시글에는 서부지법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등이 포함돼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나경진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정립된 이른바 ‘사회적 진실’이 본인의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던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미정갤 게시글 중 제목에 ‘헌재’ 또는 ‘헌법재판소’를 언급한 경우는 4509건이나 된다. “시위 총력에 집중해 압박해야 한다”, “일부 재판관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목숨 걸고 막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인권위 회의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인권위를 점거하자”는 취지의 글 등 ‘인권위’를 언급한 게시글이 554건이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미정갤이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비상식·반사회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폭력 행사를 모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서부지법 앞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이 모이는 집회에서 20~30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는 이들의 구심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다. 커뮤니티 내 수많은 게시판 중 특히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 추진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익명 뒤에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 여겨졌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헌재와 인권위 집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건 자신들이 믿는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배제’ 등과 같은 논리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치권·법조계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 사법부 및 경찰·언론에 대한 불신, 음모론에 실제 폭동 모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정갤 이용자 유입과 게시글이 폭증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26일~12월 2일에는 미정갤에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중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등 중국인이나 여성 혐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처럼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글도 있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588건이었고, 이후 젊은 강성 보수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게시글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859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평소의 580배에 달하는 글이 집중됐다. 소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갤’로 분류됐던 미정갤이 보수 성향 청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것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정갤의 연령별 검색 비율(네이버 기준)은 81.3％가 20~30대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정갤과 유튜브를 주로 본다는 박모(37)씨는 “(미정갤 등에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 좋고, 탄핵 반대 청원이나 국회 입법안 감시 활동 등과 관련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한다”며 “집회에 나가 보니 비슷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젊은 또래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커진 데는 미정갤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기에 탄핵 촉구 집회가 워낙 크게 열렸던 터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집회에 나서는 데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정갤과 같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집이 위법행위로 이어진 것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당시 미정갤에는 18일에 2만 3786건, 19일에는 2만 8532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게시글 제목에 ‘서부지법’을 언급한 경우는 최소 1988건에 달한다. 당시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는 ‘경비가 허술한 (서부지법) 후문으로 와 달라’, ‘법원 후문 뚫렸다’, ‘점거하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에는 서부지법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등이 포함돼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나경진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정립된 이른바 ‘사회적 진실’이 본인의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던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미정갤 게시글 중 제목에 ‘헌재’ 또는 ‘헌법재판소’를 언급한 경우는 4509건이나 된다. “시위 총력에 집중해 압박해야 한다”, “일부 재판관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목숨 걸고 막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헌재 청사 모든 층 내부 평면도가 커뮤니티에 공유되기도 했다. 또 인권위 회의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인권위를 점거하자”는 취지의 글 등 ‘인권위’를 언급한 게시글이 554건이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미정갤이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비상식·반사회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폭력 행사를 모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 유튜버의 5·18민주광장 집회 문의에 대해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최근 극우 유튜버가 5·18민주광장에서 내란동조, 내란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동조자인 그는 반민주주의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며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극우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극우 유튜버는 지난 5일 광주시에 5·18민주광장 사용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 유튜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이 열리기 앞서 왜곡·폄훼 시위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성향 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집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돌봄·가사활동 등 방문 지원필요시 평가·조사 없이 무료 제공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일상을 이어 가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그동안 전통적인 돌봄 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왔던 것에서 벗어나 질병이나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뤄 냈다. 이러한 체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가사와 식사 등 실질적인 생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돌봐 줄 가족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은 10·29 이태원 참사나 4·16 세월호 참사 등에서는 없었다.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마음과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이번 참사에서 가족 단위 희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을 유가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확대하며, 필요하면 평가나 조사 없이 즉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원·식사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세탁·식사 준비, 근거리 이동 동행, 아동 돌봄 등 가사 활동과 조리된 식사를 지원한다.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형 참사인 데다 희생자 다수가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 비용도 받지 않기로 했다.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이 있지만 긴급 상황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참사와 관련, 지난달 15일 기준 총 19가구(37명)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했다. 희생자 가정에 어린이·노인 등이 있는 경우다. 광주시는 트라우마로 인한 유가족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올해 말까지 신청과 지원을 이어 갈 예정이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에게 신청하거나 ‘돌봄콜’(1660-2642)로 연락하면 된다. 주변에서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시 재난의 시대다. 안전 시스템의 미비, 불합리한 정책 판단에 따른 피해를 오롯이 국민이 짊어지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는 부조리한 상황이 반복된다.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2024년 제주항공 참사.’ 되풀이되는 재난의 일상화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시민의 가슴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다. 누군가는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생때같은 자식을 잃었고, 누군가는 거리 축제를 즐기러 집을 나섰다가 귀가하지 못했다. 늘 오가던 출근길에서 평범한 이웃이 빗물에 잠겨 목숨을 잃었고, 어이없는 항공 사고에 179명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했다. 반복된 대형 참사는 사고당한 그가 나일 수도 있었다는, 평범한 일상 공간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서늘한 고통을 느끼게 했다. 사람들은 지금 살아 숨 쉰다는 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비행기나 버스를 탈 때면 안전띠를 매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비 오는 날 지하차도를 지날 땐 숨을 죽이게 된다. 광범위한 집단 트라우마를 앓는 중이다. 해가 바뀌어도 각인된 비극, 무고한 죽음이 남긴 통증은 그대로다. 또 다른 제주항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치유와 성찰이 없다면 공동체는 악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유족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황망함에 심장이 찢길 듯, 가슴이 터질 듯 괴로운데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알 수조차 없다면 유족들의 시간은 납덩이처럼 흐를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최윤경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일어나선 안 될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질문한다. 여기에 답을 줘야 회복 단계로 넘어가는데 진상조사 단계부터 막혀 버리면 불안과 울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진상 규명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면서 의제 자체가 침몰했다. 세월호로 인해 경제까지 가라앉지 말아야 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수백명이 숨졌는데도 ‘사람’의 가치가 지워졌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실종됐으며, 진상 규명은 매우 더디게 이뤄졌고 세월호의 ‘교훈’ 또한 잊혀 비정한 세월만 의미 없이 흘렀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이런 태도가 참사를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분노와 고통을 증폭시켰다. 이태원 참사 때도 자리를 지켰던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사태로 물러나며 남긴 소회는 “모든 순간 행복했다”였다. 피해자를 이중 삼중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도깨비 같은 궤변이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책임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불신과 트라우마가 확대재생산됐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는 괴물 같은 광기와 폭력이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반복됐고 이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회복하려면 사회적 의미를 찾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상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참사를 낱낱이 밝혀내려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한다. 희생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두 눈 부릅뜨고 진상 규명 과정을 지켜봐야 불의와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래야 고통의 시대에 실낱같지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사회적 재난에 맞설 힘은 공동체에서 나온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탄핵심판 대리인단 총 8명세월호, 5·18 관련 ‘극우 언행’ 논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 외의 당사자 추가 제출 서면은 없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차기환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이번 정부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문진 이사를 역임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등 극우적 언행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차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며 “일부 유가족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며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2012년 방문진 이사를 역임하던 당시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리트윗하고,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는 5·18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국군과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고 써서 논란이 일었다. 차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 등 총 8명이 됐다.

시민들 “각자도생 시대 정신일 수 없어”전문가들 “시민 연대 사회적 회복에 핵심적”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겪은 시민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공유하며 사회의 회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재생과 건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참사 이후 계속 뉴스를 보다가 문득 저같이 비통함, 참담함, 무력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양소희(29)씨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정신건강 정보’ 등 각종 보고서와 참고 자료를 공부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회적 재난 앞에 애도와 책임을 고민하는 당신에게’라는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양씨는 지난달 31일 “각자도생이 시대정신일 수 없어서”,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앞에 허무하게 죽고 다치는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도 없어서”라며 이러한 안내문을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8일 기준 12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고, 1만 4000여개의 공감을 눌렀습니다. 우리가 참사를 대할 때 성숙한 애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씨는 ①명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되기 전까지 단정과 추측성 보도 확산·재가공 자제 ②사회적 재난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말하기’는 자체로 중요한 사회적 애도의 의미 ③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잠시 모든 뉴스에서 손을 떼고 긴 호흡으로 재난을 마주할 것 ④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게시물을 혼자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감되는 말이라 공유한다”, “각자의 방식으로 공감한다”, “검열당하고 조용히 추모하란 말에 갇히지 않고 함께 애도한다”며 SNS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양씨는 앞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SNS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해당 게시물을 보고 “평범한 내용 같아도 사회적 처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는 감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세월호 참사, 대학생 시절에는 이태원 참사를 겪었다는 송현지(25)씨도 양씨의 글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참사를 애도하는 방식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송씨는 “갑작스러운 참사 소식에 슬픔과 무기력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알리고 싶었다”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질문하는 게 우연히 살아남은 제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서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일은 사회적 회복에 굉장히 핵심적”이라며 “사회 불신을 키우는 참사와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은 사회적 신뢰 자본을 높이는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 같이 거버넌스가 가능한 조직이 재난 상황에서 정보 공유 방식, 바람직한 애도 방법 등의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고 낸 기장은 여성” 근거 없이 비난잔해 사진 보며 “사고 발생 없었다” 생존자 향해 “마네킹” 루머 퍼뜨려“계엄·내란 덮기 공작” 음모론까지경찰 118명 전담팀 99건 내사 착수“악성 글·영상은 심각한 범죄행위”유족 비하 악성 글 올린 30대 검거세월호·이태원 참사 모욕 누리꾼벌금 100만원 그치거나 2심 무죄“온라인 허위정보 강력하게 처벌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5일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짜 유족’, ‘부모가 벌 받았네’ 등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은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직후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악성 글 게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 44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관련 사이버 악성 게시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종사가 생환했다’고 주장한다. 사고기 운전석 지붕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철’, ‘잔해가 인위적으로 잘려져 있다’, ‘폭발이 있었는데도 잔해가 멀쩡하다’며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비행기 잔해를 보면 불에 탄 자국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기가 ‘모형’이며 생존한 제주항공 승무원 2명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두고 ‘마네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젠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예정된 테러 혹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 순간을 미리 찍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상을 촬영한 이근영(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해 “진짜 너무하다”며 “엔진이 ‘펑’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가 4~5차례 들리더니 원래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인 우리 가게 쪽으로 와서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담긴 정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과 비교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에 대한 갈구로 참사 이후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도 지난 1일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정 갈등 속 휴학 동참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비꼬듯 댓글에는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와 같은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다.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뉴스와 유가족 조롱은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벌금 100만원에 그쳤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채팅창에 올려 재판에 넘겨져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조롱 글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유통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발주·승인기관 모두 국토부 산하유가족, 별도 조사기구 설치 요구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은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한 공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일인데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발주·승인처가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유가족 측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중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조사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만희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고 상임위원인 주종완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철도국장은 현 국토부 소속이다. 비상임위원 8명은 민간 전문가와 교수 출신이며 공통(법률)위원 한 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항공조사팀을 총괄하는 항공조사팀장도 국토부 출신이다. 논란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최종보고서 심의에 ‘개입’할 수 있다는 데서 불거졌다. 최종보고서는 기장과 정비사 등 민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항공조사관들이 작성한다. 이들은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예비보고서를 발송해야 하고 의견 청취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통할하고 상임위원은 최종보고서에 ‘의견 제시’ 형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 국토부는 오락가락 해명을 반복한 끝에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은 2023년 개량사업에서 두께 30㎝ 콘크리트 상판이 추가되며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데, 당시 발주처가 한국공항공사이고 승인은 부산지방항공청이 했다. 사건조사위의 인사·예산에 대한 지휘권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는 전날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시설물이 참사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있는데도 책임 주체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김정희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중심이 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국토부 입장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면서 “어떤 결과든 수긍하려면 조사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조사위 관계자는 “표면상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국토부 전현직 고위 간부이긴 하지만 상임위원은 명목상 이름을 올린 것이고 분과위 회의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국토부에 대한 독립성 문제로 비상임위원은 전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가 지나치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건조사위가 조사한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이나 관제사 면담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블랙박스 중 하나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의 녹취록 작성 작업을 이날 완료했으나 비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고 직전 9분간의 교신 내역은 일부 공개했지만 세부 내용은 CVR과 비행기록장치(FDR)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도 대조적이다.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탑승객 307명 중 3명 사망·187명 부상) 당시 조사 결과는 11개월 만에 나왔지만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이튿날 블랙박스를 토대로 한 충돌 직전 조종실에서의 상황을 중간 조사 성격으로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덕분에 충돌 직전 상황이 사고 직후에 초 단위로 밝혀졌다. 불필요한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야 희생자 유가족들도 트라우마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CVR 분석만으로도 사고 당시 정황은 거의 나온다”면서 “사건조사위가 책임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항공기의 기계적 움직임을 담은 FDR 분석까지 기다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5일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가짜 유족’, ‘부모가 벌 받았네’ 등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은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 99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참사 직후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악성 글 게시 관련 압수수색 영장 44건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참사 유가족 보상 관련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관련 사이버 악성 게시글·영상 게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컨대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종사가 생환했다’고 주장한다. 사고기 운전석 지붕 사진을 보여 주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고철’, ‘잔해가 인위적으로 잘려져 있다’, ‘폭발이 있었는데도 잔해가 멀쩡하다’며 진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다. 비행기 잔해를 보면 불에 탄 자국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기가 ‘모형’이고 생존한 제주항공 승무원 2명이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두고 ‘마네킹’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고기 기장의 성별은 여성’이라며 젠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토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기의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번 참사가 예정된 테러 혹은 계엄과 탄핵 정국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 순간을 미리 찍을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영상을 촬영한 이근영(50)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해 “진짜 너무하다”며 “엔진이 ‘펑’ 하고 터지는 듯한 소리가 4~5차례 들리더니 원래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인 우리 가게 쪽으로 와서 ‘뭔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짜뉴스에 담긴 정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등과 비교해 보면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가깝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에 대한 갈구로 참사 이후 가짜뉴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 유가족 박한식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선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형사 고소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도 지난 1일 어머니를 잃은 20대 의대생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다. 의정갈등 속 휴학 동참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비꼬듯 댓글에는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았네”와 같은 비하와 조롱이 이어졌다.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뉴스와 유가족 조롱은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벌금 100만원에 그쳤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채팅창에 올려 재판에 넘겨져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사 때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온라인에서의 허위 정보, 조롱 글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한 유통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희생됐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남게 됐다. 사고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시신을 수습했던 한 소방관은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희생자들의 주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데다, 일부는 소방관들이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소방관들은 구조 작업 중에도 슬픔과 상실감을 억누르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해야 했다. 현장에 투입된 베테랑 소방관들조차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다시 맞닥뜨린 비극적인 상황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에 유튜버 아옳이(김민영)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DNA를 대조하며 참혹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한 소방대원들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NGO 단체를 통해 심리치료비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방송인 박지윤도 “소방관분들, 유족분들에게 따로 기부했다”라며 후원 사실을 밝혔다. 최근 소방관들의 고통을 조명한 티빙 다큐멘터리 ‘라이프 라인’에서 소방관들은 “닫힌 문을 열기 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소방관은 “불길 속에서 의식을 잃은 동료를 구하다가 실패한 기억이 아직도 악몽처럼 떠오른다”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수난 구조 현장에 투입되었던 또 다른 소방관은 “물속에서 느꼈던 살의 감촉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끔찍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구조 현장의 잔상은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출동 벨소리나 심폐소생술 실패는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한 소방관은 “출동 준비를 할 때마다 사고 현장의 기억이 떠오른다”며 “눈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장면들이 내면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소방청이 발표한 ‘마음 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소방관 5만 2802명 중 43.9%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포함한 심리질환 1개 이상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 중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소방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 후 PTSD 치료를 받은 소방관만 1316명에 달했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한림화상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소방관의 74%가 단 한 번도 심리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과 ‘상담의 낙인 효과’였다. 소방청은 현재 무안 참사에 투입된 422명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한, 복귀 후에도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에 대한 심리 치료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관들은 오늘도 참사의 잔상을 안고 구조 현장으로 향한다. 무안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 뒤에 남겨진 소방관들의 내면의 고통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참사 사진·영상 공유하지 마세요”…의료계 당부 사고의 충격과 슬픔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의의 사고에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구조작업에 헌신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도 유가족 및 생존자를 위한 의료지원책을 발표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신건강 전문의를 투입해 정신과적 상담과 심리 및 약물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을 지낸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며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그는 “가능한 빨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또한 사고 장면을 목격했거나 관련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2차 외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재경험, 회피, 우울증 등 장기적인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고 영상과 사진의 공유 자제를 요청했다.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2023년 오송, 2024년 제주항공 참사.’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에서 반복되는 대형 참사는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마음도 병들게 한다. 1일 서울신문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29일) 전후 1년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는 8.3%, PTSD 환자는 5.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2022년 10월 월평균 37만 1372명이던 우울증 환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2023년 11월 사이 40만 209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PTSD 환자는 4519명에서 4787명으로 늘었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 범위를 2021년 1월~2023년 12월로 넓히면 우울증과 PTSD 환자의 월평균 진료 인원은 각각 13.4%, 9.5% 증가했다.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다’는 두려움과 불안, 아픔이 광범위한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뉴스 등 영상으로 사고를 간접 경험한 국민도 ‘집단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며 “특히 불안과 공포가 가라앉기도 전에 참사가 연이어 터지면 트라우마가 누적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유가족뿐 아니라 참사 이후 불안·우울을 겪는 국민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확실히 하고 진상조사 과정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집단 트라우마가 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695일 만인 지난해 9월 말에야 출범했고, 세월호·이태원 참사 모두 책임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불신과 트라우마가 확대 재생산됐다. 최윤경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일어나선 안 될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질문한다. 여기에 답을 줘야 회복 단계로 넘어가는데 진상조사 단계부터 막혀 버리면 불안과 울분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튿날인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30일 애도문을 내어 “황망한 참사이다.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전남 지역민”이라며 “참사는 우리 기자 동료 한 명도 앗아갔다. 유가족은 물론 동료를 잃은 회원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국가애도기간 지역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취재·제작 일선에서 검은 리본을 달고 업무에 임하겠다”며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 문제를 짚어 향후 추가 참상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희생자에 대한 예우임을 다시 한번 새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도, 선정적인 제목, 지나친 취재 경쟁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다. 치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되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키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찐보수’ 정형식, 이재용 항소심 감형이미선 ‘검수완박 캐스팅보터’ 주목정계선·마은혁 ‘진보’… ‘與 몫’ 조한창박근혜 탄핵 때 6명 보수 성향에도예상 깨고 ‘전원일치 의견’ 탄핵 인용“법·원칙 따를 것”… 임명 지연은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과 그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되려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판관의 이념·정치적 성향, 공석인 재판관 3인의 임명 시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인, 진보 성향 2인으로 구성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김명수·조희대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으로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임명 시기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았으나 헌재에선 보수적 의견을 다수 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헌법소원에선 각하 의견에 섰다. 반면 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중도라는 평가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그간 진보 색채가 짙었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며 이 재판관은 지난해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며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중도·보수 성향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세 후보자가 모두 임명될 경우 중도·보수 5인(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으로 재편된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정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었음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며 이번에도 성향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모두가 수십년간 법조계에 몸담은 인사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건 변수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6명 중 6명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라는 것은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결정하라는 것보다 ‘허들’이 높은 데다 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는 가운데 방첩사 출동 인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당 지시’를 적극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인 3일 밤 10시 30분~11시 20분 전후로 수십여통의 전화 통화로 방첩사 참모들에게 구두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은 정성우 1처장(대리)에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를 복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대우 수사단장에게는 국회 이동 후 신병이 확보된 인사들을 인계받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정성우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전날 직무정지를 위해 두 사람을 분리파견 조처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를 수사단장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인지 신병확보 인원 인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와 국회로 출동하긴 했지만,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진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정성우 1처장이 지휘한 선관위 출동팀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고 전산실 서버 확보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이 논의에는 4명의 팀장과 법무장교 8명이 참여했는데, 논의 끝에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성우 1처장은 방첩사 요원들에게) 비무장 사복, 원거리 대기, 선관위 진입 강하게 통제 등의 지침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선관위로 이동한 요원 110명 중 1명도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고 명령 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수사단장이 지휘한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출동팀도 여인형 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복수의 방첩사 내부자 증언을 인용해 “(계엄 관련) 비상발령 후 수사관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국회로 이동한 시간은 4일 0시 30분쯤으로 추정되며, 수사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고의로 시간을 끌며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 중 커피를 사서 마시고, 라면을 먹는 등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면서 “긴박한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수사관 40여명 중 1명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인형 사령관은 명령하면 방첩사 요원들이 따를 것으로 오판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및 계엄 문건으로 부대 해체의 트라우마를 겪은 방첩사 간부들은 법적 책임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사령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배경을 분석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기무사는 창설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해 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를 역사적으로 계승한다고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은 작년 하반기 장성 인사 때 방첩사령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진입하는 등 계엄군에 가담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씨 등의 사진을 본청 내에 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하면서 방첩사 경내에 전두환씨의 사진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방첩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 전두환씨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기반으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후임 보안사령관은 노태우씨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드러나자 노태우 정부는 보안사 명칭을 기무사령부로 바꿨다. 그러나 불법사찰은 계속됐다.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조직적으로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재편했다. 그렇게 새로 출범한 것은 안보지원사령부였다. 이때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뜻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한 과거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 계승을 공식화했다. 방첩사가 지난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2년 11월 역대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다시 내걸면서 전신인 보안사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의 사진도 포함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들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버젓이 내건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또는 ‘본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조 청장이 정치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직무가 정지된 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다.

천막농성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표적 저항 방식이다. 농성 장소로는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등 주목받기 쉬운 공간이 인기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농성장으로 택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에 국회만큼 효과적인 공간은 없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이를 불법 농성으로 봤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강제 철거하지 않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 뒤 철거했다. 그런데 10년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천막농성 문제를 고민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같은 공간에서 천막농성의 주인공이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회 농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본인도 “민선 시장의 국회 농성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한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직원들이 와서 “시장님 웬일이냐”며 놀란 반응들을 보이는 모양이다. 박 시장의 농성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그만큼 절박해서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올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부산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에 한마음이다.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전남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지역특별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다. 박 시장은 “정부도 허브도시 특별법에 동의한 상태”라면서 “이제 부처 간 논의에 들어간 다른 지역특별법안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찬성했는데 이제 와서 야당이 형평성을 들먹이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저성장, 저출생에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 오래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활성화는 특정 지역의 생존 문제를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