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참사 당일 세월호의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 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 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부처 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과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고자,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개입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5년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년 1월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계획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항로가 기록된 AIS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수석·윤학배 전 차관 징역 2년 구형“진상규명 지체, 억측·비방 난무…유족 상처”‘기억 안 난다’ 일관…공무원들에 책임 전가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방안을 최초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3월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았다.이 전 실장 등은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면서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활동을 못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문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일관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면서 “해수부 공무원들은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 의미를 설명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정무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세월로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과 회동해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정무수석은 같은 해 5월 정무무석에서 사퇴할 때까지 특조위 안건을 보고받았다. 실제 윤 전 차관, 파견 간 해수부 공무원 등 10여명은 메신저 앱을 이용해 특조위의 중요사안과 내부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조사’ 안건을 논의하자 이를 부결하기 위해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당 추천위원들은 문건 내용에 따라 특조위 운영을 비난하고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방해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의결 방해를 위한 기획안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됐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수사는 2017년 12월 15일 해수부가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 등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단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달 29일 김영석 전 장관, 28일에는 윤학배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오른쪽)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특조위 조사 방해에 정부측 입김 확인 위해 .. 유가족 등 관련 단체 진술도 예정 검찰이 해양수산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이던 해수부 측 자료를 받아왔으며 그간 확보한 다른 증거 자료,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과 비교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에는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오후 5시에는 박종운 전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검찰은 유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으로부터 세월호특조위 활동 당시 정부 차원의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앞서 조사한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진술과 비교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수부 실무자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메일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2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58)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두하며 “3년 9개월 전 대형 해양사고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면서 “여러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해수부 직원들도 힘들고 아팠고 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특조위 대응 방안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에 대해 몰랐다던 이전과 입장이 동일하냐는 질문에는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각 해수부 차관과 장관을 역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해수부 감사관실이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발견했다고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자체 감사 결과 특조위 활동 당시 첨예한 쟁점이었던 활동 시작일을 놓고 위원 임명일(2015년 2월 26일)이나 사무처 구성일(8월 4일)이 적절할 것 같다는 외부 자문을 받아 놓고도 특별법 시행일(1월 1일)로 임의 판단, 특조위를 일찍 종료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시작하면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사퇴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전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불러 15시간 조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 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전화 통화 내용의 녹취록이 30일 공개됐다.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대통령이 KBS 뉴스를 봤으니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 2014년 4월 21일 오후 9~10시 무렵 (RT: 7분 24초) 이정현: ...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 저기 뭡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그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 뛰어내리고 지들은 뛰어내릴 줄은 몰라서 지들은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걸 해경을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별 문제가 없듯이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김시곤: 아니 이게 아니 이정현: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김시곤: 아니 이 선배 이정현: 자기들이 명령을 내려야지 그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뛰어내려라 소리 안 해 가지고 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김시곤: 아니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뭐 해경을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이정현: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의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 못 한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이쪽 거 한 열흘 뒤에 뭔지 밝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지고 다 작살을 내도.김시곤: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정현: 그러나 지금은 뭉쳐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해경을 작살을 내면은김시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정현: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김시곤: 이게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현: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보여요. 지금 이거 하는 것 봐보면김시곤: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정현: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니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김시곤: 아니 이번 이정현: 뛰어 내리라고 했는데 안 뛰어 내렸다고 그걸 가지고 조져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김시곤: 아니 이번 참사를 놓고서 이건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정현: 그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렇게 사투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가 대고 지금 정부를 그런 식으로 그걸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하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장을 해서 해경을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까?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방송을 멀리서 목소리만 듣고 그런 뛰어내리지 않아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냐고요.김시곤: 아니 해경에 해경에 그만큼 아니 제말 좀 들어보세요. 이정현: 씹어 먹든지 갈아 먹든지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아까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저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직접적인 잘 못은 현재 드러난 것은 누가 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누가 봐도 그때 상황은 그놈들이 말이야. 이놈들이 뛰쳐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 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 놈들이 잘못이지.김시곤: 아니 일차적인 잘못은 일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정현: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일차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고 지금 부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서서 방송이 지금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솔직히 방송의 일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놈들까지 화면 비쳐가면서 KBS가 저렇게 다 보도하면은 전부 다 해경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솔직히 선장하고 아까 그 뛰어내렸던 배 운영했던 XX들이 거기서 보트 내려가지고김시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이정현: 하시면 되잖아요.김시곤: 전 기본적으로.. 이정현: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 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데도김시곤: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는 거고요. 이정현: 극복을 하도록 해주십시다, 예? 직접적 원인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김시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현: 그게 그 저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또 그 이원화는 뭐예요, 이원화는?김시곤: 그 선박관제센터 한쪽은 해수부 소속으로 돼 있고 한쪽은 해경 소속으로 돼 있다는 그 얘기죠. 이정현: 일이 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는 이렇게 됐지만은 다 그- 아휴 정말- 하여튼요. 조금 부탁합니다. 지금은요 다 같이 극복을 해야 될 때구요. 얼마든지 앞으로 정부 조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 있으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봐주세요. 나도 정말 정말 이렇게 아니 진짜 정말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이 회사를 이 회사 이놈들..김시곤: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정현: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일적으로 어려울 때 말이요.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대고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김시곤: 아니, 무슨 과장을 해요, 과장을 하긴요-? 이정현: 과장이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려라 말아라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응? 뭐 선장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더 잘 아는 놈들이 자기들이 뛰어 도망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판단됐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지 뛰어내려라 명령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김시곤: 아니 그건 말이죠. 그걸 비난한 이유는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기대를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해경은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인데. 네, 승객 안전문제 생각해야죠. 몇 명 탔는지 파악하고 그 배가 50도 정도 기울었다면 무조건 탈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선장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정현: 국장님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니 거기 선장이 뛰쳐나오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뛰쳐나올 정도 되면 배를 몇십년 동안 몰았던 선장이 거기 앉아 있는데 보지도 않고 이거 마이크를 대고 그거 뛰어내리라고 안 했다고 뉴스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조지고 그래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야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 30%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김시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정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네?김시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현: 아 진짜 국장님 좀 도와주시오. 진짜 너무 진짜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이요, 일어서지도 못하게 저렇게 뛰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밟아놓으면 안 됩니다. 아 좀 진짜 죽도록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김시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정현: 며칠 후에요, 그 때 가서 아주 갈아먹으십시오, 그냥. 지금은 조금 봐 주십시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조금 봐 주십시오. 정말로.김시곤: 네, 알겠습니다. 2014.4.30. 22시경 (RT: 4분 49초) 이정현: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김시곤: 네~네 이정현: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용어가 용어를 이 이거 미치겠네 하~ 어쩌요? 오늘 저녁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김시곤: 일단은 라인까지는 나가죠. 뉴스라인까지 잡혀있을 거야 아마 이정현: 좀 바꾸면 안 될까? 이게 그게김시곤: 네~ 이정현: 말하자면 이거야 이게 어디든지 누가 전체적으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사든 어찌든 간에 일단 거기는 해군이 통제를 하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아니 해경이~김시곤: 해경이 하는 거죠. 이정현: 해경이 일단 통제 하는 것은 맞죠김시곤: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 국방부 놈들이 말이지 아니 그런 자료를 내냐고 도대체가 이정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김시곤: 한심해 죽겠어 보면 진짜로 이정현: 야이 XXX들아 내가 그랬어 야이 느그 XXX들아 잠깐 벗어나려고 세상에김시곤: 그러니까~ 이정현: 같은 다른 부처를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해경이 그걸 어쨌든 그 지역이 해경이 통제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를 선이 생명줄이 선이 있으니까 이 인도선을 설치해가지고 내려가야 하는데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가야되니까 아마 거기 그 저 해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민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군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까 뭐 급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온 순서대로 이렇게 투입을 아마 시키는 그런 통제를 했나봐요. 근데 용어를 통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고 못들어가게 했다 그래버리니까 야당은 당연히 이걸 엄청 주장을 해버리지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신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정말 아~ 근데 이제 KBS뉴스가 이걸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일단은 조금 약간 그런 해군의 국방부의 해명이 좀 빨리 좀 안 됐나봐 난 다 못 읽어봤어김시곤: 해군의 반응이요? 이정현: 응~ 저기 해군이 해군이 국방부가 자기들이 아까 그렇게 보내기는 했지만은 이제 아까 그런 순서나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뭐 들어가려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먼저 집어 넣으려고 자기들이 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순서대로 넣으려고 말하자면 기다린 건데 이 답변대로만 하면 쭉 나오네 YTN도 해경 언딘 위해서 그쪽 수요 막아 이렇게 근데 저게 아니다는 거지 순서라는 거지 이게 (아니 근데 하여간 난 답답한 게 어떻게 정부 부처 내에서 이렇게 충돌이 나고 이렇게 엉터리 서로 비난하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냐고 도대체가) 아이고 나 이거 이거 정부 보고 하이고 정말~ 아이고김시곤: 그것도 국방부에서 말이야 이정현: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이고~ 그 투입이 돼서 다 일을 했거든 근데 순서대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다 투입이 됐는데 순서대로 시간에 딱딱 그거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 철저히 대기를 한 거 거든 근데 왜 그렇게김시곤: 근데 그렇게 자료를 딱 내놓으니까 이정현: 그러니까 통제라고 이렇게 써 버리니까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딱 순서대로 기다린거거든 그게 아이고~김시곤: 저기 뉴스라인 쪽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정현: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고거 좀 이게 너무 이 군 우선은 뭐 저기 쫌 저기 보도자료를 잘 못 줘서 거기다가 자료를 잘 못 줘서 그렇지 완전히 이건 순서를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거 좀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요거 한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김시곤: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이정현: 그래 한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고 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김시곤: 하여간 어렵네 어려워 이정현: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김시곤: 편하게 들어가세요 이정현: 그래 나 오늘 여기서 잘~ 나 여기 출입처잖아 전화 좀 해줘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특조위의 정원, 조직, 권한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강력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 및 여야 대표와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공무원 정원을 120명으로 하고 사무처 안에 3국·11과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지난달 17일 정부에 전달했지만 해수부는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사무처 조직도 1실·1국·5과로 축소한 시행령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특조위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특히 소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소위의 지휘·감독 권한을 배제한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해 박종운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이대로라면 소위는 사무처 공무원들이 만든 보고서나 검토하고 심의하는 허수아비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특조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특조위에)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측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 약속이 진실이었는지 (박 대통령에게) 확인해 보고자 한다”며 “여야 합의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만큼 특조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여야 대표에게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4·16 가족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했다. 유경근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진상 규명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철회를 목표로 내일 국회의장,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당대표, 해수부 장관 등에게 면담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