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일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요청서를 국민안전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제출했다. 중대본은 22일 최종 인양 결정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도 내겠다”며 해수부 공무원 전원 파견 철회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 결의문, 각종 여론 내용 등을 종합해 중대본에 인양 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양이 결정되면 동시에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인양업체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중대본이 22일 발표하는 만큼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의 인양 세부 설계 과정에서 우선 작업이 가능한 잔존유 제거 등을 10월 초쯤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대신 세월호참사조사특별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유 장관은 “파견 공무원 수를 가능한 한 줄이고 필요하면 해수부 공무원은 아예 파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 역시 시행령 개정 없이 출범 인원 90명에서 최대 120명으로 자동 확대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공무원 규모 축소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기관에 참여하는 문제 등 유족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 인양 여부와 방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번 주 안에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주변의 말은 거짓이다. 250명의 열일곱 살 아들딸을 찬 바다에 묻은 부모의 삶은 지난 1년 내내 온통 짠 내음이었다. 숨이 막혀 가슴에 묻을 수조차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침통하고 황망한 슬픔을 공유했던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일상으로 돌아왔고, 문득문득 잊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았던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만났다. 각각 보수와 진보 성향의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를 통한 대한민국 성찰과 반성의 지점, 그리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고민을 나눴다. 노란 리본을 옷깃에 매단 두 사람은 바삐 오가는 시민들 곁에 서서 어제 일처럼 생생한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전 교육감(이하 김) 1년 전 그날 저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 신분이었어요. 안양에서 유세하던 중 사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원고에 들렀다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곧바로 팽목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열하루 동안 참사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선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참사로 비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윤 전 장관(이하 윤) 처음 텔레비전에서 소식을 접한 뒤 깜짝 놀랐지만 당연히 대부분 구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 아이들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느꼈을 공포와 고립감을 생각하고, 자식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망연자실했죠. 그 또래의 손녀가 있어서 더욱 가슴에 맺혔습니다. 뒤늦게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고, 두 달쯤 지난 뒤 팽목항으로 갔어요. 가서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김 저는 그 직전까지 경기도교육감이었잖아요. 팽목항에서 올라온 뒤 100일째 되던 7월 24일까지 매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이 사회를 만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없는 슬픔과 안타까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과연 국가가 무엇인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윤 단지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의 동반 침몰입니다. 선박을 불법 개조하고, 컨테이너를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고도 허가를 받아 버젓이 출항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수습 과정도 국가와 사회가 무능, 무책임, 부도덕, 부패의 사슬에 갇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직후에 ‘국가개조’를 공언했어요. 정말 정확한 문제 제기라고 봤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노골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정부와 국가라도 이렇게까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역할을 요구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헌법 원칙이 모두 무시됐어요. 국가의 근본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윤 네. 흔히 헌법적 가치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과 정신은 인간 존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 게다가 최근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벌어지는 논란은 더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의 의지는 어느 만큼이었을까요. 윤 저는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냥 안 해 버립니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셨죠. “여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든 만나겠다”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특별법 논란이 이어져 유족들이 간절히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참사 직후 대통령께서 팽목항으로 내려와서 유족들을 만나실 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유족들의 바람대로 조치하겠다, 걱정 말고 맡겨 달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아, 역시 우리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실망이라는 것은 뭐…. 정부가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자기 권력을 보존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대한 사유를 새삼스럽지만 깊이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윤 세월호 참사는 인간보다 물질의 가치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딜레마 요소가 있습니다. 예컨대 추모의 분위기가 길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비판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그런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국가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어려워진 것인가요. 국가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김 전 교육감께서는 경제·경영 전문가이시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요. 김 그렇지요. 경기 침체의 책임을 세월호에 뒤집어씌우려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면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안팎에 보여 줬다면 오히려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윤 그런데 참사 1주년을 맞은 날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떠나네요. 소탐대실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대통령한테서 떠나게 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국가와 국민을 분리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김 국민이 가장 아프고 서러운 때잖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아픔을 덧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짐작하지 못하셨을까요. 화가 이어질수록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날이 섰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말을 아끼려 했고, 그 빈자리를 씁쓸한 웃음으로 채웠다. 어떠한 비판조차 무망함을 체감해 온 탓이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야, 좌우의 사회적 대립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드러내며 그만 좀 하라고 넌지시 혹은 노골적으로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큰 희생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새삼스럽게 분통을 터뜨렸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보수의 이름을 빌려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독하고 조롱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지루하게 전개됐고, 최근 제정된 시행령이 특별법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김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지향점이 때로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일부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저지른 행태는 보수의 가치를 모독하는 일일 따름입니다. 윤 세월호를 어디 진보가 가라앉혔나요.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전부 진보라서 그런 건가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보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반인륜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가치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투쟁을 벌였을 뿐이에요. 자기편 결속하고, 상대방 공격하기 좋으니까 보수와 진보를 이용했던 거지요. 김 진보와 보수는 그간 가치를 놓고 경쟁하거나 논쟁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왔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건강한 진보와 보수가 가진 건강한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여야의 정쟁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생명, 안전입니다. 윤 물론 때로는 유족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이성적 판단을 요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휴머니즘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휴머니즘을 더욱 존중하는 것이 보수였잖아요. 전통, 가족, 인륜 등을 중시하는 게 보수인데, 보수의 이름으로 폭식투쟁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다니요. 김 국가와 사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와 안정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각각 중시하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실은 이 양자는 함께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국민들은 이 두 가치가 공존하며 상호 침투해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포용적 진보, 합리적 보수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윤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보수의 가치면 어떻고, 진보의 가치면 어떻습니까. 정책에 따라 진보의 가치, 혹은 보수의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한창 복지 논쟁을 패싸움 벌이듯 하고 있는데, 진실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어디 국가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런 정치인을 누가 뽑았나요. 국민들이 뽑았단 말이죠. 제 평소 주장입니다만, 정치는 특히 압축 성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고작 30년입니다. 길게 보면 거쳐야 할 과정이죠.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고, 국민과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요. 김 네. 우리 사회 역시 포용적 번영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정의로운 분배,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의 개선, 각 가정의 가계부로 상징되는 삶과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은 성장이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지 않음을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수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극도의 양극화입니다. 비대해진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보수 세력이 늘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보인가요. ‘좌빨’인가요. 김 격렬한 보수시네요.(웃음) 윤 저는 최근에 개량주의자라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아서요. 그나저나 요즘에는 진보에서 ‘애국적 진보’라는 말도 나오던데, 반가운 얘기더라고요. 김 아무튼 포용적 진보, 합리적 보수의 입장이 명확하다면 진보, 보수가 각자의 가치를 갖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할지언정 이해 다툼과 같은 투쟁은 없을 것입니다. 사건건 빚어지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대화를 듣다 보니 조금씩 입장이 바뀐 듯했다. 진보는 보수에 애정을 보내고, 보수는 더욱 혹독하게 일부 진보 및 보수를 몰아쳤다. 대화의 소재는 최근 한국 사회 전반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이어졌다. 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지만 부패가 여전함을 보여 줍니다. 이번 일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김 권력의 핵심까지도 부패와 비리의 고리에 걸려 있다는 점, 부패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국제 부패지수 순위가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문제는 과연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될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는 닮은꼴입니다. 권력의 부정과 부패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지요. 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흐지부지하게 끝내고, 이번 부정부패 사건도 몇몇 개인의 비리 정도로 축소시켜서 끝내면 결국 국민은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겠지요.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부패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문제를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저 역시 물음표입니다. 김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이유이지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건강한 가계부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헌법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그것이 ‘건강한 가계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조세 공정성을 통한 복지사회 준비, 공공교육의 강화를 통한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 더 강력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 양극화 개선 등은 당장의 문제이면서 20~3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윤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건가요. 이보다 더 끔찍한 사고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껏 해 온 국가 운영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윤 저도 그동안 두세 차례 스치듯 뵈었던 김 전 교육감님과 짧게나마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 윤여준(76)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대선 때 야당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통 보수 인사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해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여당 진영에 오랜 시간 몸담으며 국회의원, 장관 등으로 당과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보수의 정책통이자 전략가’로 통한다. ■ 김상곤(66) 전 경기도교육감은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고, 이후 한신대 교수로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지내며 민주주의를 삶으로 실천해 왔다. 교육감이 된 뒤에는 경기도발(發) 무상급식 태풍을 전국에 휘몰아치게 한 ‘무상급식의 아이콘’이 됐다. 혁신학교를 안착시키는 등 진보적 교육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사현정이란 본래 불교용어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성숙한 사회는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현재는 물론 미래를 밝히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작금의 상황을 보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거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높아 매우 걱정스럽다. 어딜 가나 세월호 참사 1주년과 소위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성에 따른 합리적 판단은 찾기 어렵다.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결과적으로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아 가고 있다.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이 사건들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국민의 행복이나 미래의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 일반 국민과 누리꾼들도 저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 혹은 이도 저도 아닌 감정에 휩쓸려 거친 폭언을 주저 없이 쏟아낸다. 거기에 미래 담론은 설 자리가 없다. 세월호특별법(진상조사) 시행령을 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특위의 조사 대상을 제한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이 사무국의 고위직을 맡아 조사위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120명을 사무국 정원으로 규정했음에도 일단 90명으로 출발하도록 한 것도 정부가 조사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대부분이 율사 출신인 조사위원들이 모법인 특별법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사무국 고위직 임명에 위원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으며, 업무량 증가에 따라 최대 120명까지 증원시킬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권력 핵심의 불법 정치자금 혹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총리를 비롯해 명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이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외국 출장을 떠났고 경제부총리도 외국 출장 중인데도 총리 사퇴가 안고 올 국정 마비에는 별 관심이 없다. 또 자신들이 늘 주장하던 ‘무죄추정의 원칙’도 실종됐다. 왜 그럴까.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게이트’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적법 절차를 거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논란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 정치권의 책무다. 역대 정부의 반복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물러서야 했던 연금개혁을 또다시 다음 정부로 넘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로서 골든타임이 끝나기 일보 직전에 서 있다. 국민연금에 비해 최대 3배의 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비록 자신들이 받을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도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무원들의 공감대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공무원 노조는 4·24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에 불과하고 주기적 해고의 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또 어떤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정의로운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 세대의 책무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게이트’는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되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등 개혁 과제에 대한 노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파사현정은 분노와 흥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불신을 넘어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려는 냉철한 이성과 논리적 합리성에 근거해야 하고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조사도 좋고 ‘성완종 게이트’ 특검도 좋다. 다만 과거에 함몰돼 미래를 잊으면 후손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사고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년 현안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하고 유족들이 절차 진행의 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해 온 주요 쟁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 등으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 아니겠느냐.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는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살리기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서 노력해도 한쪽에서는 엄청난 수십조, 몇조의 혈세가 줄줄줄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이상한 데로 흘러들어 간다. 국가재정을 파탄 내면 국민의 노력도 수포로 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우리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세월호가 침몰한 지 오늘로 꼭 1년, 지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비극의 진실을 찾아 지독히도 힘겨운 나날을 보냈건만 우리는 여전히 혼돈의 한복판에 서 있으니 부끄럽고 참담하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메아리 없는 외침을 그칠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세월호 사건 해결의 첫 단추인 진상 규명조차 안 돼 애를 태우는데 한쪽에선 세월호 피로감을 얘기하며 그만했으면 됐으니 이제 잊자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은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결코 풍화되지 않을 통한의 낙인이다. 비극에 대한 감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슬픔을 잊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혹과 모순으로 얼룩진 세월호 사건은 자칫하면 영원한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곳곳에서 늦기 전에 진실을 인양하라고,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라고 아우성이다. 망각의 강가에서 서성거릴 때가 아닌 것이다. 진실의 반대편에 거짓만큼이나 나쁜 침묵과 망각이 똬리를 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망각에 저항하기’라는 이름의 세월호 추모전이 열리는 것도, 단순한 비극 담론의 범주를 뛰어넘는 ‘세월호 인문학’이 꿈틀거리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 304명이 목숨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자리는 여지없이 전문성 부족한 정피아들 차지가 됐다.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고질로 남아 있다. 진정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을 체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세월호 비극의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각적인 실천만이 세월호 국론 분열을 막고 비극을 수습하는 길이다. 지난주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월호 인양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세월호는 인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민안전처 장관은 인양 실패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새삼 공론화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선체 인양이 불가피하다면 하루빨리 공식 발표하는 게 옳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하기도 전에 손발을 잘라 ‘관제기구’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도 서둘러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해석은 괜히 내놓았겠는가. 최근 세월호 1년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배·보상보다 선체 인양과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세월호특위의 진상 규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정부라면 여론을 따라야 마땅하다. 세월호 민심은 1년이 지났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는 1만 7000여명의 교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권과의 투쟁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삭발단식에서 오체투지 행진까지 그동안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는 투쟁은 차고 넘쳤지만 정부가 돌부처처럼 돌아앉아 있는 한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불모의 다산성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그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정부는 더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국민의 진을 빼선 안 된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사건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쳐 온 정부다. 이제는 더 놓칠 기회도 없어 보인다. 국민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휘감고 있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 낼 수는 없을까. 지극한 슬픔도 잘 발효되면 오히려 힘이 되고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훌륭한 목수는 나뭇결을 거스르지 않는다. 결에 따라 모양을 만들어 간다. 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현명한 목수의 솜씨다. 지금은 유족을 포함한 상처받은 국민 모두의 마음의 결을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멤버 0416’ 빅데이터로 돌아보는 세월호 1년 ☞ <바로가기> 대한민국은 제대로 슬퍼하지 못했다. ‘건강한 애도’를 전제로 한 반성과 대안은 없었고, 세월호의 비극은 ‘경제 논리’와 ‘정치 싸움’에 잠식당했다. 참사 직후 자신의 피붙이를 잃은 듯 나라 전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기도 했지만, 시나브로 세월호는 잊혀지고 있었다. 15일 서울신문과 빅데이터 시각화 전문업체 뉴스젤리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지난 7일까지 네이버 뉴스 댓글과 페이스북(전체 공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와 다음 카페, 일간베스트 등 주요 커뮤니티 게시글 가운데 ‘세월호’가 언급된 글의 단어 1억 159만여개를 수집·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에 131만 6167건에 달했던 버즈양은 1년 만에 2만 5060건으로 98.1% 감소했다. 버즈양이란 특정 기간의 세월호 언급 횟수를 의미한다.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115만여건에 이르던 버즈양은 6~7월에 20만~30만건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69만여건으로 치솟기도 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으로 관심이 쏠린 덕이다. 물론 슬픔과 관심이 사그라들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문제는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거쳤느냐는 점이다. ‘다이빙벨’ 논란부터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세월호 인양의 경제성 논란까지 온전히 슬퍼할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치기 어려웠다”며 “일부는 이 과정에서 절망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리멤버 0416’ 빅데이터로 돌아보는 세월호 1년 ☞ <바로가기> 304명의 생명을 삼킨 괴물이 물밑으로 조금씩 모습을 감추는 동안 온몸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 죄 없는 생명이 깃들어 있던 어린 육신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유가족 뒤에서 고통을 애써 삼켰다. 지난 1년, 점점 사그라드는 국민의 관심을 다시 솟구치게 했던 몇 차례의 ‘변곡점’이 있었다. 현장에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며 때론 눈물 흘렸던 기자들이 각자 기억을 털어놓았다. 7건의 사건은 인터넷에서 세월호에 대한 관심(버즈양)이 극적으로 튀어 오른 날짜를 골랐다. 1. 304명 생명 삼킨 괴물… 말을 잃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완전침몰(9만 8022건) 16일 오후 단원고에서 진도로 향하는 버스에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올랐다. 속보로 전해졌던 ‘전원 구조’는 이미 오보로 밝혀진 터였다. 한 교사가 “어머니, 아버지들이 힘을 내야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모두 힘을 내자”고 말했다. 누군가 통곡을 했지만 금세 잦아들었다.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울음은 죽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공감대 때문이었다. 오후 늦게 도착한 팽목항에서 불안은 현실이 됐다.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혼란 속에 분노가 폭발했으며 당국자들은 멱살잡이를 당했다. 아비규환이었다. 17일 새벽 사고 지점을 찾았을 때 304명의 생명을 집어삼킨 욕망과 비리의 집합체는 머리만 수면 밖으로 나와 있었다. 해경은 주변을 뱅뱅 돌며 떠오른 시신을 수습할 뿐 여전히 무기력했다. 18일 낮 12시 30분 마침내 육안에서 세월호가 사라지자 현장에 있던 모두가 말을 잃었다. 희망도 그 바다에 함께 잠겼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지만 소득 없었다 5월 1일 다이빙벨 철수(8만 4063건) “써 봤으니까. 그 정도 조류에도 할 수 있다는 건 증명이 된 거 아니오?” 기자들은 아연실색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장시간 수중 작업을 돕는 구조물)은 ‘골든타임’과 ‘에어포켓’(선체 내 공기주머니)에 이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진 철수 의사를 밝힌 뒤 ‘다이빙벨을 들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다. ‘희망고문’을 했던 장본인의 말로는 한없이 가벼웠다. 애초 전문가들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가족들의 호소로 4월 24일 다이빙벨 투입이 결정됐다. 빠른 유속 탓에 바지선 고정에만 6일이 걸렸고 투입한 지 하루 만에 산소 공급 공기줄(에어호스)에 문제가 생겨 중단됐다. 팽목항에는 실망과 절망만이 남았다. 이 대표는 이후로도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다이빙벨 홍보 목적은 없었다며 해경과 해군의 조직적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3. 무능한 40일 검거 작전… 분노한 유가족 7월 21일 유병언 시신 확인(1만 8622건) 참사 99일째였던 지난해 7월 23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에 나선 유가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전남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사체가 21일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는 유씨가 확실하지만 원인은 규명 불가”라고 발표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음모론’은 당연한 결과였다. 검·경을 총동원하고 군까지 투입해 법석을 피웠지만 40일 동안 죽은 유씨의 뒤꽁무니만 쫓은 셈이었다. 인터넷상에선 ‘의문’, ‘비리’, ‘무능’, ‘불신’ 등 부정적 키워드들이 도드라졌다. 참사 직후 생존자 수를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며 불신을 자초한 정부는 유씨 검거 작전에서 무능의 끝을 보여 줬다. 유가족은 정부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길 기대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반복되는 무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4. 영문도 모른 채 자식 보낸 아비의 절규 8월 28일 유민 아빠 단식 중단(1만 8411건) “유민 아빠가 왜 지금 단식을 중단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더 궁금해하셔야 할 부분은 ‘진작 중단했어야 하는 단식을 왜 지금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가’란 점입니다.” 8월 28일 ‘유민 아빠’ 김영오(47)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그날 인터넷은 ‘세월호’, ‘단식’, ‘특별법’, ‘김영오’ 등으로 도배됐다. 입원한 그를 대신해 기자회견에 나선 유경근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김씨가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식을 떠나보낸 아비였다. 세월호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보수 언론은 공격용 소재로 활용하곤 했지만 진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성을 지르던 모습도 “그날 이성 있는 부모가 있었겠느냐”는 유씨의 말처럼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아버지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 유민 아빠의 단식 중단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특별법은 타결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5. 공인 아닌 공인이 된 유족의 뼈아픈 실수 9월 17일 대리기사 폭행 사건(3만 3776건) 세월호를 잊어 갈 무렵이었다. 유가족은 여전히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 갔지만,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다. 9월 들어 세월호 관련 버즈양이 1만건을 넘긴 날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버즈양이 갑자기 3만건을 돌파했다. 9월 17일 밤 세월호 유가족은 ‘힘없는 대리기사를 폭행하며 갑질하는’ 사람이 돼 있었다. 뼈아팠다. 한창이던 여야 특별법 협상에 ‘악재’가 됐다. 가족대책위원회 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 5명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했던 건 나머지 유가족들이었다. 그들은 사건 직후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크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 놓지 말고 잡아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희미해졌다.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인 아닌 공인’이 돼 있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6. 희망 불씨 꺼져… 체육관 메운 흐느낌 11월 11일 수중 수색 중단(2만 2561건) 6개월이 넘도록 실종자 수색 작업은 제자리걸음이었다. 10월 29일 단원고 황지현양이 극적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 중단 주장이 제기되던 터라 황양의 발견은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11월 11일 정부는 수색 여건 악화와 잠수사 안전 위협 등의 이유로 수색 종료를 발표했다. 같은 날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체육관에 모여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가족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엉켰다. 체육관을 메운 가족들의 흐느낌에 기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날 인터넷에서도 ‘안타깝다’, ‘슬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가족들은 진도에 남았다. 돌아오지 못한 9명을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 정부의 철수는 민첩했다. 잠수 인력뿐 아니라 의료·구호 지원 인력까지 짐을 쌌다. 정부의 태도에 가족의 눈물은 마를 줄 몰랐고, 가슴에 맺힌 멍은 더욱 시퍼레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7. 진상규명 이전 유족 격분하게 한 돈 얘기 2015년 4월 1일 배·보상안 발표(3만 5578건) 결국 타이밍의 문제다. 같은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의혹이 일기도 하고 사그라지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국민 성금 등 위로지원금 3억원을 포함해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에게 1인당 평균 8억 20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유족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진상 규명과 선체 인양계획 확정 이전에 돈 얘기를 서둘러 꺼냈고, 배상금은 교통사고와 같은 ‘일반 사건’ 기준으로 책정했다. 유족들은 자신들이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격분했다. 배상금을 받으면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분노를 키웠다. 정부는 민사소송법을 들먹여 가며 배상금을 받았다는 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人災)였건만, 정부는 교통사고 합의를 재촉하는 보험사처럼 행동한 셈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금요일엔 돌아오겠다던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맹골수도에 갇혔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은 “지질하기 짝이 없다”(3월 31일자 사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가 국가적 재난을 이겨 내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심과 무책임, 야만으로 일관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고, 의회는 정치적 이익만 챙겼다. 정략에 따라 비인간적 선동과 희생자까지 모욕하는 야만적 폭언이 난무했다. 친박 핵심이라는 대통령 특보는 ‘특위는 세금도둑’이라 매도하고, 여당 추천 특위위원은 진상 규명 요구를 ‘떼쓰기’로 폄하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뒤에 숨은 야당은 여당과 야합 수준의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언론은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하자”(지난해 10월 1일자 사설)고 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3월 모법을 무시한 채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여당마저도 해수부의 폭주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시행령(안)은 ‘주객전도된 황당한’(4월 3일자 4면) 내용으로 생명 구조를 판단하고 결행하지 못했던 해수부가 특위의 행정 보조가 아닌 자신들의 과오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유체이탈이다. 이러한 교만은 “의회 권력이 정쟁에 눈멀고 … 정부는 진상 규명의 바람을 차벽으로 에워싸고 … ‘대통령의 7시간’ 방어에만 몰입”하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8일 박찬구 칼럼). 견제장치가 없기에 초법적 궤도 이탈이 발생한다. 그 사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은 또다시 광화문으로 내몰려서 경찰의 최루액을 맞아야만 했다. “팽목항만 보고 일해야 할 세월호 특위”(2월 14일자 사설)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지”(3월 31일자 사설) 못하고 제2의 반민특위가 돼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 규명에 앞서 배·보상안부터 내놓았다. 그나마 보험금을 합쳐서 정부 지원금이 큰 것처럼 부풀렸다.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관계 부처는 인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끝을 흐린다. 공감하기보다는 계산하기 바쁘다. 정부와 여야는 4·29 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 챙기기에 나섰다. 어쩌면 4·29 보선이 지나가면 정부 여당은 세월호시행령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고, 야당은 피해자 가족 뒤에 다시 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닫힌 사회에 소통의 물꼬를 터 주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언론마저 권력의 탐욕 앞에 저주의 굿판을 벌인다면 희망은 없다. 서울신문이 4월 들어 연재하고 있는 ‘리멤버0416’은 세월호의 선후책(善後策)을 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희망 찾기의 좋은 출발이다.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2월 14일자 사설)는 주장은 틀렸다. 그것은 가해자의 논리다. 용서나 자비는 가해자 몫이 아니라 피해자가 베풀 일이다. 가해자는 ‘우는 자’와 함께할 때라야 진정으로 용서받고 자비도 얻는다. 언론의 역할은 가해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을 깨우치고, 피해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이 생존하는 동안 세월호의 아픔은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경험은 잊히고 공감하는 기억만 남는다. 또 다른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필요하다. 다시 최소 1년은 지나야 세월호가 인양돼 마지막 승객 9명이 돌아온다고 한다. ‘산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공감의 기억을 남겨야 한다. 서울신문이 야만을 걷어내고 진실을 알리는 역할에 계속해서 앞장서길 기대한다.

경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집회를 열던 유가족과 시민 등에게 캡사이신(최루액)을 살포한 데 이어 강제 연행했던 20명을 입건하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야만적인 과잉 대응”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주최한 집회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연행된 유족 등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 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므로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는 채증 자료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유족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려대다니 부끄러운 악행이 또 어디에 있는가”라며 “경찰 과잉 대응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시민사회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신시대도 아니고 경찰이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등 야만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연행자들을 석방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는 7000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행사 이후 참가자 일부는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를 점령하고 “진상 규명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향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간주해 해산 명령을 내렸고 캡사이신을 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단원고 2학년 고 임경빈군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을 비롯해 20명이 연행됐다. 유족 3명 등 연행자 4명은 밤사이 석방됐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국회 사무처가 세월호참사 1주기인 오는 16일 의원회관에서 ‘4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가 서둘러 취소했다. 이 콘서트는 여의도 벚꽃축제 등과 맞물린 봄 행사 차원에서 기획됐지만, 당일이 세월호참사 1주기임을 깜빡한 채 행사를 잡았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서둘러 취소한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홍보담당관실은 오는 16일 오후12시30분 ‘국회 런치 타임 콘서트’를 연다며 홍보에 나섰다. 30분 가량으로 계획된 콘서트에서는 프로이데합창단이 ‘문 리버’, ‘4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이스크림 사랑’ 등의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홍보물이 나간 후 ‘국민적 애도날인 세월호참사 1주기에 국회에서 이런 콘서트를 여는 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는 서둘러 행사를 한 달 후로 미뤘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와중에 ‘제헌절 열린음악회’를 기획했다가 취소했다. 제헌절경축식 행사에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명창공연을 벌여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에게 항의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출국한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0일 밝혔다. 주 수석은 “이 4개국은 한·중남미 및 환태평양 파트너십의 핵심 국가로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우리의 전통적 우방이자 미래 협력의 동반자인 이 국가들과의 오랜 협력 기반을 새롭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 순방 출국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번 남미 순방은 페루와 칠레, 브라질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오는 18일에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뒤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우리 측에 직접 서한을 보내 방문을 적극 요청해 4개국으로 늘었고 콜롬비아와의 일정 협상 결과 출국 일자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면서 “국익도 고려해야 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에 참사 1주년 당일 추모 일정을 소화한 후 출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6일에는 단원고, 진도 팽목항 등에서 추도식이 거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1주년 추모 행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참사 1주년 바로 그날 굳이 해외 순방을 떠나겠다는 박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세월호 인양 지시를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4일 집단적으로 휴가를 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하기로 했다. 연가투쟁은 교원평가제에 반대했던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석 교사를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저지를 위해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형태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연가투쟁이란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단체 행동 방식이다. 전교조는 앞서 지난 6∼8일 전체 조합원 5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가투쟁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5%가 찬성해 연가투쟁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비인간적인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 총투표 관련 교원 복무관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위헌, 위법이라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이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입법 시행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도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다”며 “행정권을 가지고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 인양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연대는 이날부터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 단식단을 꾸려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고, 광화문 등 지역별 단식 농성장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현재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는 대략 80% 진행됐으며 4월 말까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현재는 인양할 경우 기름 유출 가능성이나 선체를 들어 올릴 때 선체 절단이나 파공 위험성 등 세부적인 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인양을 결정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여론조사가 합리적이라고 말했을 뿐이며 여론조사대로 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선체 인양 여론이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 과정에서 별도의 여론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해명했다. 인양 비용을 묻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5500억원이 좀 넘는 비용이 집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유가족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철회 여부에 대한 무소속 유승우 의원의 질문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는 시행령이 제정돼야 출범 가능하며 입법 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유족 등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항은 수정함으로써 계획에 맞춰 특별조사위를 출범토록 하겠다”면서 수정,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세월호 선체의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참사 수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선체 인양 계획을 즉시 발표하고 인양원업을 개시할 것,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해 선체 파손 없이 온전하게 인양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월호 참사, 그것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비극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늘을 부르며 목놓아 울어도 모자랄 민족사의 통한이다. 영문도 모른 채 300여명의 목숨이 스러져 갔다. 졸지에 가족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마침내 눈물의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선언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관제’ 시행령안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주 느닷없이 불거진 정부의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산정 기준 또한 일 처리의 선후 절차로 봐도 결코 정상적인 수순은 아니라는 점에서 거둬들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유족들은 즉각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농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을 돈으로 능욕하지 말라는 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나섰다. 세월호특위 구성 시행령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작심한 듯하다”는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는 혹독한 시험을 받고 있다. 혹시라도 돈 문제를 앞세워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낼 요량이 아니라면 정부는 보다 분명한 어조로 세월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세월호 문제의 핵심이 선체 인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인양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일응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할 구체적 여론수렴 방식과 관련,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많게는 8명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떠나 여론조사로만 보면 세월호 선체 인양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한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 왔다. 인양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정부가 선뜻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인양을 결정해 골든타임이라도 놓친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선체 인양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정부가 인양을 통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세월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라는 거창한 수사까지 동원하며 추진했던 사회적 적폐 해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단의 시점이다.

“당신들이 진상조사하겠다고 했잖아.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는데 여기서 죽겠다. 장관 만나게 해 달라.” “(여경들을 가리키며) 너네들도 자식 낳고 죽어 보면 이 심정을 안다. 왜 막느냐. 너네들이 경찰이냐. 당장 문을 열어라.” 세월호 유가족들이 6일 오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진입에 나섰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철회와 즉각적인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2만 8000명의 서명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철회 건의서를 들고 왔다. ●유가족·경찰 세종청사서 충돌… 유가족 1명 실신 130여명의 유가족 대표단 중 일부는 경찰이 차량 진입을 막자 해수부 담장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 여성은 실신해 119 구조대에 후송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8명의 유가족을 체포했다가 풀어주었다. 이날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다.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유 장관과 유가족 대표단(5명)의 면담은 오후 6시쯤에야 시작됐다. 하지만 90분간 원론적인 입장 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선체 인양에 대한) 의견 접근은 없었다”면서 “(청와대에서) 인양 내용이 전향적으로 나와 유가족들의 기대가 없지 않았는데 면담해 보니 아직 기술 검토조차 마치지 않아 많이 실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브리핑에서 “유가족 대표들의 우려 등 의견들을 검토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철회 건의서 전달… 장관 면담선 입장차만 유가족 대표들은 면담에서 “실종자 9명을 위해서라도 공론화 과정 등 절차 없이 바로 인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해수부안에는 바닷물 등을 고려한 세월호의 선체 중량이 1만 200t(선박 무게는 6835t)으로 안전을 고려할 때 1만 3000t급을 인양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며, 맹골수도처럼 조류가 빠른 경우 세월호와 같은 대형 선박을 인양한 사례가 없다고 명시했다. 해수부는 이날 면담에서 “선체 절단 없는 통째 인양은 선체 파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심층적인 기술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민생 법안 등 쟁점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4·29 재·보궐 선거와 맞물린 여야의 주도권 다툼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임시국회 첫날인 7일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날 활동이 끝나는 국회 해외자원국정조사특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박상옥 대법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임시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우선 국조특위는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돌파구 도출이 쉽지 않다. 다만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정상 가동 문제와 야당의 국조특위 기간 연장 요구를 놓고 ‘빅딜’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연루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본회의 표결 등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또 8일과 9일에는 지난 2월 초 나란히 임기를 시작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각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 모두 경제·민생 문제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문 대표는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 등 경제 정책 전환에 각각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연설은 여야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3~16일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년(16일)과 맞물려 선체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의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가지만 정부와 여당, 야당, 공무원노조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안 통과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밖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여야가 3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조차 ‘당과 논의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수정 권고할 뜻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은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1주년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과 유가족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진상조사 업무, 정부 발표 내용으로 한정된 조사범위, 조사인원 축소 등에 항의하며 시행령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들의 조사 권한이 너무 강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유족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 부분적 수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 철회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영역”이라며 사실상 어려움을 표시했다. 다만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위 사무처 인력을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문제로 진상규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120명의 인력구성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고수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정부는 철회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면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국민과 유가족들은 알 권리가 있고,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에 “국회의 이름으로 시행령 철회를 함께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정부가 진상 규명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잘못이 드러나고, 중앙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결국 현 정부에도 이득 아닐까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의 내부자료 유출 의혹에 이어 예산안과 시행령안을 두고 잡음이 일더니 지난달 29일에는 급기야 이석태(62)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 규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2일에는 희생자 가족 52명이 정부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이 바라는 건 진실규명인데 의문스러운 시기에 정부가 배·보상안을 내놓았다”면서 “보상 문제는 진상규명이 이뤄진 다음 진행돼야 하며 보상액을 보더라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 사고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희생자 유족들을 ‘소외된 사람들’이라 규정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소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지휘해야 진상 규명이 가능한데 정부안에는 특조위 직원들이 기획조정실장(공무원) 영향력 아래 있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특조위를 산하기관 정도로 보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피고인들을 처벌해 공분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하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당일 오전 8시 48분 참사 발생시간을 중심으로 배가 침몰할 때까지의 상황을 빈틈 없이 재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잃어버린 7시간’은 부차적 문제이지만 조사과정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 인양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월호를 직접 보고 조사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실종자 수색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인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위원장의 뜻대로 되려면 정부 시행령안 대신 당초 특조위가 제시한 시행령이 상정돼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제22조에 따르면 ‘신청사건’(국민의 신청에 의해 조사 진행)을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당국의 난맥상 등에 대해 유족들이 조사를 원한다고 해도 사실상 특조위가 부응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조차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만든 셈입니다. 시행령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께 호소하고,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에 부당함을 알릴 겁니다.” 글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