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 야당에서 처리를 강력 주장해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있다. 그러나 여당이 강조했더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야당이 강조한 세월호특별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사법시험 존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은 여야의 이견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원 구성 협상 새달 14일 마무리 노동개혁 등 쟁점은 이견 재확인 상임위 배분 문제도 수싸움 치열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20건에 해당하는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院) 구성 협상은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는 마무리 짓기로 하고 속도감 있게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법안,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주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37개는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포함한 120여개 무쟁점 법안의 처리 문제를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견을 좁힌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몇 년 동안 쟁점 법안으로 평행선을 달렸던 것을 한 시간 반 만에 다 협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쟁점이 그나마 적은 법안으로 규제프리존법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쳤다. 박 수석부대표는 “각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다”면서 “주장했던 법에 대해 각자 의견들을 듣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뤄졌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진척을 보지는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직은 당초 제1당인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이를 양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협상도 상임위 분할 또는 배분 문제와 맞물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물리적으로 6월 14일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법적 기일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서 협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거대 상임위 분할 문제와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3당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상임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원칙에서 18개 상임위를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 한 개를 늘리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정신에 동의했다”고 밝혀 향후 협상에서도 3당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20대 총선 후 처음으로 만나 총선 민의인 협치(協治)의 방향을 모색했다. 그 결과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회동을 분기에 한 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는 3당 정책위의장과 빠른 시일 내 민생 현안 점검회의를 갖는다. 1시간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그 밖에도 안보 상황,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고, 대체로 긍정적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동의 성과는 국정의 소통 확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특히 박 대통령과 3당 대표가 석 달에 한 번씩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은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경제와 안보의 중첩 위기 속에서 국정의 해답을 도출하려면 자주 만나 소통하고 타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새 정치 문화를 만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노동 개혁이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 과제 등과 관련해 야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사실도 이번 회동에서 확인됐다.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일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부 여당 또한 기존의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야당이 각각 가습기 살균제 사태 규명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서로 경청하는 등 자기주장만 펴던 기존의 회동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연출했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야 어느 당에도 절대 반수가 넘는 의석을 몰아 주지 않았다. 한발 더 나아가 이분법적 대립 구도만 보여 줬던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3당 체제를 만들었다. 게다가 제1당을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꿔 놓기까지 했다. 이 같은 총선 민의가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다. 어느 당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국회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박 대통령도 이 같은 국민의 지상명령을 비켜 갈 수는 없다.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들에게는 ‘불통 대통령’ 이미지가 강했고, 여당 참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박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거야 정국에서 야당을 훼방꾼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협조는 더욱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임기 후반의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도 국정 운영 스타일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부응하듯 박 대통령은 3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같은 협치의 틀이 갖춰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만들어 내야만 한다.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회동에 대해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간 민생경제 점검을 위한 회의를 바로 받아들이고 얘기한 것, 또 3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을 하고 필요하면 더 자주 하겠다고 한 것, 안보문제와 관련해 안보상황과 정보에 대해 공유할 것을 지시하고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한 것 등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정례회동,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누리과정예산,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세월호특별법 개정, 낙하산 인사 관피아·청피아, 5·18 기념곡 지정, 남북관계, 정무장관직 신설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현안을 언급할 때마다 법안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서비스 사업 육성이 중요하다”고만 하는 식이다. 이날 대화 가운데 질문에 답하면서 ‘파견법’만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의 양을 크게 줄이고 제1당 원내대표에게 바로 발언을 유도하는 등 소통 방식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첫 회동 시기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라고 건의했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3당의 사정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 실을 꿸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13일 청와대 회동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청와대와 여소야대로 전환된 국회 사이의 정치적 거리감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동 분위기는 앞서 4·13 총선 이전 다섯 차례의 청와대·여야 지도부 회동이 냉랭한 분위기로 끝났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협치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여·야·청이 공유한 가운데 진지하게 서로 할 말을 모두 했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다. 청와대·3당 대표 회동 정례화, 경제부총리·3당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점검회의 개최, 안보정보 공유 등 협치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청와대와 입법부 간 ‘소통의 다리’가 놓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의 현안별·정책별 시각차는 여전했다. 20대 국회에서 청와대·국회의 소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절반의 성과와 절반의 한계를 남긴 자리로 평가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자평한 뒤 “오늘 대통령이 (앞서 회동 때처럼) 책상을 치며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문제는 대통령에 재가받지 않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 추진할 문제”라며 “의회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3당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우리가 할 이야기를 다 했고 대통령도 하실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다른) 대통령의 또 다른 견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두 대표의 얼굴에서 대통령이 많이 달라지셨고, 이에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며 “서로 편안한 대화를 하듯이, 예각의 대화가 오간 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이 ‘여야대표 회동 정례화’ 말씀을 하니까,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민들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기업 구조조정 등 민생법안과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간극은 극명했다. 노동법 개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은 ‘노사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게 야당 입장이나,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먼저 도입해야 민간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하면 잘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제정,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협치의 가능성을 보인 상징적 회동”이라며 “첫 회동인 만큼 다음번 회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여·야·청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의 회동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회동 후 각 당이 개별적으로 언론에 밝힌 대화 내용을 한데 묶어 의제별로 재구성했다. ① 여·야·청 소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서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면 여당의 자율성이 사라지는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자. -박근혜 대통령: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옛 속담이 있다.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서로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면 만족스러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대통령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하면 좋겠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을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면 참고해서 국정에 꼭 반영하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대통령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민들이 기뻐할 소식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제가 가장 많이 비난을 했다.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국정수행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 대통령도 국회와 야당을 동반적 관계로 인식해 달라. ② 북핵 대응 및 남북 관계 -박 원내대표: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창조경제와 신산업성장동력을 북한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면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필요성도 있다. -박 대통령: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만은 안 된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남북 대화를 하려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하게 돼 결국 북한에 시간 벌기만 허용하게 된다. 그 결과 핵개발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 원내대표:야권도 공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박 대통령:야권과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 ③ 노동 개혁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박 원내대표:노동개혁법 개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노사합의가 최우선이다. 일방적인 추진은 성공하지 못한다. 성과연봉제는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 노사 간 합의가 없는 일방적, 불법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시정돼야 한다. -박 대통령:우선 노동개혁은 해야 한다. 파견법을 처리해야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중소기업에서 숙련된 인력을 충당하게 해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노사가 잘 협의하면 좋은데 시간을 끌기에는 청년들의 사정이 너무 급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지금도 공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성과연봉제 강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불법적 행태나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하다.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책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④ 기업 구조조정 -우 원내대표:조선해운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박 원내대표: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곧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공적자금, 양적완화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 IMF 외환위기의 극복은 국민의 고통 분담, 노동자의 협조, 국회 및 정치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경제 위기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과 노동계가 고통을 분담하도록 설득하면 국민의당도, 국회도 협조할 것이다. -박 대통령:현재 정부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경제기관 간 긴밀하게 합의해 좋은 안이 도출될 것이다. ⑤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 -우 원내대표: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방, 경찰,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자. -박 대통령: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산업을 일으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서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⑥ 누리과정 예산 -박 원내대표: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정부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정부 예비비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보육 대란을 끝내야 한다. -박 대통령:2012년에 도입할 때 법령으로 여야 간 합의를 본 사항이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당시 각 지역 교육감들도 환영했다. 지금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매년 잘못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진다.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 달라. ⑦ 세월호특별법 개정 -박 원내대표: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선체 인양 등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단원고 학생 제적 처리 문제 철회 방침은 (경기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해 다행이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에게서 보고를 받았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야당도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문제는 일단락 난 것으로 안다. -박 대통령:조사 기간이 끝나도 인양을 예정대로 하고, 그 이후에라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이고 찬반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 국회에서 잘 협의해 처리해주면 좋겠다. ⑧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박 원내대표: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 세월호 사건’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옥시 영국 본사 소송 지원, 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 선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가습기 살균제는 2001년부터 제조가 시작됐고 2006년부터 원인 불명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고 2011년 원인이 밝혀졌다.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필요하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 ⑨ 어버이연합 정부 지원 의혹 -박 원내대표:어버이연합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돼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혹이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 만약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10 낙하산 인사 문제 -박 원내대표:정피아와 관피아를 타파해야 한다. 총선 후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가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인 ‘낙하산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박 대통령:정부의 인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촘촘하다. 전문성, 능력, 도덕성 등을 꼼꼼하게 검증한다. 검증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정치권 인사가 오는 것을 법으로 원천 봉쇄하려 하는데, 정치권에도 인재가 많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기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버릴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11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 -박 원내대표:정운호 비리,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박 대통령: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다 파헤치겠다고 하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12 5·18 기념곡 지정 -우 원내대표:‘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거듭 주문한다. -박 원내대표: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결단을 내려 달라. 국민들은 사회 통합의 신호탄으로 평가할 것이다. -박 대통령: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5·18 정신은 국민 통합인데, 국론 분열로 이어지면 안 된다.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보훈처에 지시를 하겠다. -박 원내대표:저희는 기대를 하고 왔다. 선물을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13 백남기 농민 사태 -우 원내대표:농민 백남기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달라. -박 대통령:….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朴대통령,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해결 방안 지시 가습기 살균제 필요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회동을 분기당 1차례씩 정례화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 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7명은 20대 총선 이후 처음 만나 여·야·청 소통방안과 북핵 문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선·해운 구조조정, 가습기살균제, 세월호특별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첫 시험대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82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청와대와 여야는 북핵 등 안보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기로 했다. 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가 야당을 동반적 관계로 인정하고 소통 강화를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3당 대표와 분기 회동 외에 필요하면 더 자주 만나겠다”고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엄중수사 중인 만큼 필요시 국회에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관련, 청문회를 요구해 온 우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여야정협의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가 여론을 감안해 잘 협의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담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오리라 예상 못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도 “협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몇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한 회동”이라면서도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또 다른 견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오후 3시 1분부터 청와대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동은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정치권의 ‘협치’ 여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회동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동을 앞두고 “첫 회동인 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분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여야 3당도 민생·경제 문제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민생 경제 문제와 북핵 위기 대응 등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 2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 문책,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 등도 거론할 예정이어서 각론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당선자는 지난 10년간 ‘거리의 변호사’로 불렸다. 쌍용차 노동자 해고사태부터 용산참사,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곁을 지켰다. 박 당선자는 12일 “사회운동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하지만 대부분 노력도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Q. 총선 한 달도 안 남기고 공천을 받았다. 승리 요인은. A. 자원봉사의 힘. 세월호에서 희생된 영석이 아빠, 경빈이 엄마는 유세 현장에서 인형 탈을 쓰고 땀에 흠뻑 젖도록 춤을 췄다.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김관홍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다른 자원봉사자도 많이 왔다. 선거운동이 축제처럼 되더라. 지역민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Q. 20대 국회 박주민의 법안 1호는. A.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19대 국회가 소임을 방기했다. 새누리당은 민심을 아직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마감시한을 6월 30일로 잡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인양은 7월 말 끝난다. 특조위가 인양 선박을 조사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될 수 있다. Q. 애초 ‘거리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A. 돈보다는 희열. 처음에는 사법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다. 학생운동만 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희열을 느끼게 됐다. 로펌에서 돈은 많이 벌었다. 그런데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거리로 나섰다. Q. 왜 정의당이 아닌 더민주였나. A. 현실적 가능성. 국회의원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실적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었다. 더민주가 바뀔 수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받았다. Q. 국회에 적응하기 위한 과제는. A. 벽 허물기. 사회운동하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많다. 다른 의원들도 저에 대해 마찬가지일 거다. 벽을 거둬내는 작업을 하겠다. 수첩에도 메모해놓은 게 있다. ‘무조건 깍듯하게 인사하기’, ‘당의 중요행사 꼭 참석하기’, ‘누구누구와 앙금털기’ 등이다. 하나씩 차례대로 해 나가겠다. Q. 더민주의 ‘우클릭’에 대한 생각. A. 야당 존재감 희석. 민생을 주장하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 하지만 야당 역할을 확실히 자각하고 지지층에 기반한 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정책과 민생을 함께 의제로 던져야 한다. Q. 정치적 관심사. A. 민주주의 향상.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가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기간 ‘문턱 없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정부가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Q. 20대 국회 주목해야 할 정치인은 A. 유승민. 지난해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합리적이라 느꼈다. 보수진영에 있지만 대화가 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 질서를 강조하는 것도 진짜 보수의 면모인 것 같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프로필 ▲197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또 처리하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으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위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도 다른 법안에 밀려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대신 소위에서는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17건이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탓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날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지만,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폐기돼선 안 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대권에 다시 도전하려면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표와 광주를 동반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의도를 함께 찾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담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정권교체를 위해 한 단계 향상된 모습으로 변신해야 한다”며 “(그래야) 호남은 물론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세론이나 대안부재론에 안주했던 후보 중에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야권의 대권주자 지지율 선두그룹인 문 전 대표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무산을 비판한 데 대해 “한동안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도취해 연정이니 단독집권이니 하는 유권자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다 지탄을 받았다”며 “이제 야당의 본분을 지키고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16일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사 이틀 전까지 기다렸다 발표하겠다는 건 무슨 소린지 정말 한심하다”며 “주최 측이 안하면 참석자들이 그냥 제창해 버리자”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입법부와 청와대 관계는 물론 청와대·야당, 당·청 관계를 가늠할 첫 관문 격이다. 청와대와 여야 3당 모두 ‘협치’(協治)의 대원칙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쟁점법안 및 현안을 놓고선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방향을 갖고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울지 시선이 집중된다. 20대 원구성 협상 역시 이날 회동에서 기류가 좌우될 수 있다. 靑 “당대표 선출 안됐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정진석 원내대표와 독대는 없을 듯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과 관련,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런 만남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당 대표들이 동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으나 “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선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의 한 인사는 전했다. 청와대는 회동 날짜를 고르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 순방 이후 대통령의 일정이 몰려 있었으나 대통령이 강조한 ‘모멘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주 내에는 회동을 마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이 회동이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논의의 범위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시간제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일정상 아주 길어질 수는 없다”고 한다. 별도의 합의문은 없을 전망이지만 큰 원칙에 대한 발표문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여·야·정 협의체가 발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특정사안에 대한 협의체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독대는 없을 전망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與 “파견법 등 쟁점 처리하려면 靑 태도변화 중요” “김영란법 의견 많아” 논의 시사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와대의 지원사격 및 대야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태까지와는 국정운영의 방법론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다. 그런 측면에서 13일 청와대 회동에 거는 기대는 높지만, 사실상 대화와 설득 외에 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1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쟁점법안들의 19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면서 “20대 국회 초반부에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기업 구조조정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청와대의 태도변화도 중요하다”며 야당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20대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정운호 법조로비 의혹 등 법안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한 것도 고민거리다. 개정론이 불거진 김영란법 역시 마찬가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여러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시급히 다뤄져야 할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의미 있는 소통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野 “어렵게 만나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할말 할 것” “靑 초청인데 왜 與대표가 발표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신임 원내 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과 관련,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주는 가습기살균제 파문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세월호특별법 시한연장 등 의제를 열어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더민주의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랜만에 어렵게 만나는 만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해 국민이 평안하게 먹고사는 문제를 포함해 새로운 희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당 대표가 발표했느냐. 안 바뀌었구먼 아직도…”라며 “청와대 초청인데 왜 여당 대표가 발표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바뀌질 않기 바라고 국정 전반에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날 청와대에서 제안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당연히 당 대표와의 회동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대표와의 회담은 모든 당 대표가 확정되는 대로 하자는 이야기와 함께 불가피하게 원내지도부와 먼저 회동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19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했지만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논의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11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의 개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해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고별인사를 했다. 여야는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민주 신정훈 의원은 “새누리당 탓에 작년 10월부터 6개월 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겁하고 무능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규탄성명을 내고 “야당의 농해수위 단독 개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회의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조위 조사 기간이 올해 6월 말이면 종료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7월쯤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 이후의 조사를 위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학교 측이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적처리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무기한 농성, 법적 대응 방침과 함께 기억교실(존치교실) 이전을 포함, 전날 체결한 협약 이행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제적처리한 데 대해 사과하고 제적처리 재검토와 명예졸업 절차를 모색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간부회의에서 단원고 희생자들의 제적처리와 관련 “가족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부교육감에게 지시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단원고의 행정조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라면서 “아직 모든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절차의 무리였습니다. 학교를 설득해 다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정책보좌장학관도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 제적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학교가 유가족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면서 “명예졸업으로 학적 처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학적을 원상복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나이스 정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원고는 지난 1월 12일(졸업식) 자로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246명은 제적처리하고 미수습 실종자 4명은 유급처리했다. 제적처리 작업은 3학년 학사일정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9일 이뤄졌다. 졸업대장 관리 등 행정 절차상 불가피했으며 나이스상에서 유예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단원고는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 질의 공문을 보내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제적처리를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5일 단원고에 보낸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학적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하여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단원고는 사망진단(확인)서 등의 ‘공적서류’를 유가족에게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대신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도교육청 회신 공문 등을 공적서류로 참고했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다.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에는 “학생 사망시 중학교는 ‘면제’, 고등학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다만, 예시를 보면 특기사항에 ‘○○○○년 ○월 ○일. △△사고로 사망’으로 표기하게 돼 있다. 지침에 공적서류에 대해 설명이 없고 유가족에게 직접 요구할 상황도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세월호 특별법 등을 근거로 제적처리했다는 해명이다. 이 교육감도 간부회의에서 사과와 함께 “당시 (유가족들이 명예졸업장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학교관계자나 관련 책임자들이 차마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회의를 열어 전날 체결한 ‘4·16안전교육시설 건립 협약’ 이행 논의 중단과 무기한 농성, 법적 대응 등 대응 방침을 정리해 발표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제적처리 및 협약식에 관한 결정’ 자료에서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서면으로 받고 책임자 공개사과를 받기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고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해 진행하겠다. 협약식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이행 사항들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시민에게 광장 돌려줘야 하지만 상처 치유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추모 천막을 놓고 다시 한 번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4일 성중기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세월호 천막 숫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광화문광장의 14개 천막 가운데 유족이 설치한 무허가 천막 3개의 철거 날짜를 정해 달라고 했으나 시에서 날짜를 못박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 추모 천막이 14개 있다. 2014년 7월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것이 시작이다. 11개의 천막은 당시 불볕더위 속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지원 요청을 받아 설치했다. 유가족이 설치한 천막 3개와 노란 리본 조형물은 무허가 점유물로 변상금을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1년 동안의 변상금 311만 8000원과 지난 2월 5개월간의 변상금 182만 4000원을 받았다. 이들 천막은 현재 서명을 받는 진실마중대(1개), 유족이 쓰는 공간(2개), 분향소(3개), 강연공간(4개), 카페(1개), 노란리본공작소(2개), 상황실(1개) 등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16개의 천막 가운데 천막 3개에 해당하는 27㎡의 공간을 철거했다. 1년 10개월 전 처음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유족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을 때 광장을 관리하는 시 공무원이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이 즐기는 장소”라고 해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11개 천막을 시가 지원하면서 보수단체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광장의 합동분향소는 2014년 11월 서울도서관 3층의 희생자 추모공간으로 이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 대해 “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의 1순위가 안전이란 걸 다짐하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아직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천막을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고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최근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균 시청률 38.8%를 기록한 이 드라마 덕분에 “~하지 말입니다”라는 군대식 말투가 민간에서도 유행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인 유시진 대위(송중기 분)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어서 지난 4·13 총선에서 많은 후보가 군복을 입고 그의 말투를 따라 하며 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많은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이 드라마가 받은 폭발적 인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로서 필자는 이 드라마가 설정한 사회적 ‘상황’과 주인공의 ‘역할’에 주목한다. 강력한 지진이 휩쓸고 간 재난 현장에서, 테러와 납치가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아낌없이 발휘한다. 험난한 위기의 순간에 정의감을 불태우면서도 재치와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은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자신의 역할을 결연히 수행하는 인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리더십의 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 속의 위기 상황은 그저 허구로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연일 전해지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의 소식들,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이 커다란 위기의 징후는 아닌지 걱정스럽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실업과 줄어드는 수출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면 지난날의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진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소박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리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도자는 야망에 불타는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유시진 대위, 태양의 후예다. 국민들은 4·13 총선에서 자신이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무장된 태양의 후예이기를 기원하며 투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파당적인 싸움 대신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3당 체제는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 없이 타협을 통해서만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20대 국회에서는 과거처럼 수적 우위를 활용한 특정 정당의 독주와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한 발목 잡기 전략은 더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은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구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을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지켜 내야 한다. 그러나 4·13 총선 이후 여야 정당의 행태는 여전히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먼저 챙기겠다고 한 법안은 민생이 아니라 국정 교과서 폐기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이었다. 여태껏 선명성 경쟁을 강화하며 지지자들을 동원해 온 정당들이 단시간 안에 민생을 챙기고 타협의 정치를 구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야 정당은 모두 파벌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계속되는 친박과 비박의 대립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조차 힘겨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의 당대표 추대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역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두고 안철수계와 호남계가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소명은 국가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 내는 것이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려면 개인적 욕망과 당리당략의 이해에 빠져 허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행여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민심의 냉혹한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20대 국회의원들은 곧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며,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게 된다. 그들의 다짐과 약속이 대한민국의 태양 아래에서 지켜져 수많은 유시진 대위, 태양의 후예들이 20대 국회에서 배출되기를 희망한다.

이란 방문 후 빠른 시일 내 만나… 사안에 따라 與野政 협의체 가능 김영란법 내수 위축, 국회 검토를…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 힘쓸 것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여소야대 국회의 소통과 관련해 “사안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여야가) 정부하고도 소통해 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달 1~4일)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할 것이고 3당 대표와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본다”며 “3당 체제에서는 협력도 하고 또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 일은 이루어 내기도 하는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정이나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 준 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더 좀 노력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개각과 인적 개편에 대해서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꾸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세월호특별법 연장은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경제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지금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미래세대는 올바른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고 기성세대는 제대로 역사를 전달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되었다”면서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어버이연합 집회의 청와대 배후설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법안 세부 합의 못하고 선언만 새누리 “노동4법·서비스법 먼저” 더민주 “사회경제법 우선 처리” 국민의당 “신해철법” 주장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냉면집 회동’을 통해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도 노출됐다. ‘민생·경제 법안=쟁점 법안’이라는 등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이날 회동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원 원내대표 측은 “모든 것을 잘 화합(비빔냉면)하고 시원한 정치(물냉면)를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빔냉면을 주문한 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비벼야 돼. 이제 국민의 목소리, 야당 목소리 잘 비벼야지”라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원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물을 많이 먹어서(총선에서 졌다는 의미)….”라고 농담을 건네자, 원 원내대표는 “물먹었으니 이제 잘 비벼야지”라고 웃으며 맞받았다. 3당 원내대표는 30여분간의 식사 후 음식점 인근 한 호텔의 카페로 이동해 비공개 접촉을 갖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강조점이 달랐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대한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에,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3당 원내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은 법안의 세부 내용은 빠진 채 선언적 의미만 담는 데 그쳤다. 실제 전날 원 원내대표와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전 회동에서 잠정 합의하고, 주 원내대표도 전화통화에서 동의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문제를 합의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상황에 대해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조정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당초 합의문 초안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담겨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원내대표가 27일 열릴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의제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새누리당 중점 법안으로 제출돼 있는데 그 법안만 합의할 경우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했고, 주 원내대표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두 야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그 법안에 대해 이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약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도 “규제프리존법 취지에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야당 일각에서는 충북에서 규제프리존 대상으로 선정한 이·미용 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이·미용업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야의 쟁점 법안들과 ‘연계’될 경우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한편 3당 원내대표들은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 역시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미리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하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어버이연합 등은 ‘민생법안’ 처리 촉구 시위와 세월호특별법 반대시위 등을 주도했다”면서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포탈을 벌였는지 검찰과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버이연합 측은 청와대 관계자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찬성 집회 등 각종 보수 성향 집회를 열라고 지시하고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다섯 번 대국에서 1승4패로 완패한 이세돌 9단은 매 대국 후 복기(復棋)를 거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승부, 무슨 후회가 저리도 클까 싶었지만 이 9단은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어김없이 바둑돌을 들고 다음번 반상(盤上)의 전략을 구상했다. 처음부터 두었던 대로 다시 두면서 그날 바둑의 판세를 평가하고 다음 전략을 구상하는 복기는 비단 바둑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정치에서도 복기는 필요하다. 총선을 정치의 중요한 대국이라고 본다면 더욱 그렇다. 총선 과정을 복기하면서 승자는 자만을 다스리고, 패자는 반성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두 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줬고,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당에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안겨 줬다. 국정 실패 원인을 야당 탓으로만 돌린 새누리당에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두 야당이 승리한 연유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을 복기해 보면 두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자신들은 잘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특히 더민주는 ‘문제는 경제다’를 캐치프레이즈 삼아 민생과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제1당에 오르지 않았는가. 하지만 두 야당의 총선 후 행태는 자못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두 야당이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은 민생이나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세월호특별법 개정, 국정교과서 폐기, 테러방지법 수정 등 민감한 정치 이슈들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적폐를 타파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격으로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농후해 보인다. 두 야당이 대선 때까지 선명성 경쟁하듯 이처럼 정치 이슈에 매달린다면 민생과 경제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금 거제와 포항 등 우리의 최일선 산업 현장은 사실상 붕괴하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불황으로 해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성장 전망은 계속 하향 곡선이다. 그런데도 두 야당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대여(對與) 정치공세에만 매달린다면 총선 때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뿐더러 두 야당에 표를 몰아 준 민의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어제 “민생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두 야당은 총선 때의 약속처럼 민생과 경제 이슈부터 챙겨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