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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별법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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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黨 재건 중압감 못 떨쳐”

    문희상 “黨 재건 중압감 못 떨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맞은 22일 “백척간두에 서 있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중압감을 아직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다짐한 뒤 “당 재건의 요체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공정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오프라인 당원 배가 운동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문 위원장의 장악력으로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는 긍정 평가가 많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장외투쟁 철회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는 평도 있다. 반면 비대위원 6명 중 4명이 범친노라는 게 중도파의 불만이다.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비대위원 참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불안요인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 여야, 안전특위·향후 국회 일정 합의

    여야, 안전특위·향후 국회 일정 합의

    여야는 21일 판교 환풍구 사고를 계기로 다시 고조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국회 내에 국민안전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여야가 각각 구성해 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원내대표 간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남은 정기국회 운영 일정에 관한 합의도 이뤄졌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종전엔 이틀에 걸쳐 치러졌으나 올해는 하루에 한꺼번에 하게 된다.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틀간 열린 것에 대해 “권위적이고 지나친 일정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각 상임위는 국정감사 종료 후 바로 예산 심사에 착수하며 31일, 11월 3~5일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22일 양당 협상 대표자들이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패키지 3법 일괄처리 방침에 대해 “지난번 합의 사항으로 입장 변화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패키지 3법이란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 등으로 여야가 10월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10월 말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세월호특별법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남은 기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 [2014 국정감사] 네이버밴드 대표 국감 증언대 선다

    올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네이버 자회사 대표 등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오는 27일 안행위 종합감사에 캠프모바일 이람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캠프모바일은 네이버의 자회사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등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밴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음카카오톡은 물론 T맵(SK플래닛), 올레내비(KT), 유플러스내비(LG유플러스) 등 내비게이션업계 상위 업체 3곳의 본부장급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현행법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증인은 의원들의 신문 대상이고 참고인은 증인신문 때 관련 내용을 참고적으로 묻는 대상이다. 증인은 증인선서를 한 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만 참고인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다. 이날 안행위 국감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네이버, 다음카카오톡, 네이버밴드와 6개 내비게이션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한편 증인 채택 문제로 공전하다 오후 늦게 시작된 안행위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사이버 사찰 논란 외에 채증 등 경찰의 집회 대응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경찰이 전국 5개 지역에서 18차례 개최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을 한 반면 보수단체가 진행한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차별적 채증 실태를 따져 물었다. 반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4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553건의 관련 집회 중 9건이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돼 330여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 [2014 국정감사] “진상규명 영향 우려 세월호 재판 신중히”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재판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검사 출신의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으로 진상 규명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승객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학생들도 구하지 않은 일부 승무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있더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함정일지를 찢어 구조 상황을 조작해 긴급체포됐다가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면서 “검찰도 영장 기각 이후 기소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으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부가 방청객 또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보조법정을 운영하는 등 배려에 힘쓰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타결된 뒤 특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판 결과가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염려된다. 신속한 재판만이 능사가 아니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11월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세월호 재판에 참여한 직원이 최근 쓰러진 사실을 지적하며 “법관은 물론 법원 직원도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장이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 진도 주민이 많은 노력을 했고 큰 희생을 감수한 데 감사드린다”며 “일상이 일그러지고 경제적 타격을 입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위로하고 싶다”고 질의에 앞서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 광주지법원장은 “(세월호 재판에 대해) 신속과 공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국감 후반전 안전 급부상

    올해 국정감사(지난 7~27일)가 이번 주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의 여파로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번 사고는 19일 본격화한 세월호특별법 입법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여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일단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터지면서 여야 모두 마냥 법안 처리를 미루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여야는 남은 국감 기간 ‘안전 희구 민심’을 얻기 위해 경쟁할 태세다. 새누리당은 20일 유관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사회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세월호 사고와 연계해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재난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등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과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주말 사이 사고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난 1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 전국의 통풍구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감의 연기 내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세월호 국정감사] 살뜰한 새누리氏, 특검 추천권 앞에서는 ‘정색’

    새누리당이 15일 세월호 사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재개하며 표면적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이 유가족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사고 후속 입법 처리를 위한 동력을 얻으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만나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면담에 앞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 식사를 못 했다”는 전 위원장과 유가족 대표단을 불러 컵라면을 대접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유가족과의 소통은 강화하면서도 유가족이 특검 후보 추천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사이버 검열 영장 발부한 법원도 문제… 세월호특별법 처리 후 개헌특위 구성”

    “사이버 검열 영장 발부한 법원도 문제… 세월호특별법 처리 후 개헌특위 구성”

    당내 계파 분열 종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의 위상 정립. 지난 9일 선출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 우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혼란은 계파 간 겨루기의 부작용을 줄이도록 당의 소통 능력을 키워서, 당 지지율 회복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 민생을 살릴 대안 제시를 통해 극복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수사 당국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문제다. 당국이 내 것을 들여다보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킨다. 본질적인 문제는 법원이 감청 영장을 집단적, 포괄적으로 발부해 버리는 데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축했다. →이미 정책위의장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참여했다. 소회와 평가는. -특별검사 협상에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방해 제재 권한을 둬 조사권을 강화하는 데 많이 노력했다. 특검을 두 차례(최장 6개월) 연속 실시하는 것도 전무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유가족의 의사를 100% 반영시키지 못했다. →특검 추천에 참여하겠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새누리당은 불가 방침인데, 추가 협상 할 수 있나. -정치에서 불가능한 사안은 없다. 설사 유가족 의사가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10월 말까지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시한도 이달 말이다. -정부조직법 중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해 우리 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가안전처도 ‘부’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 유병언씨가 사망했으니 유병언법은 불법 취득 재산을 환수한다는 취지를 살리되 연좌제가 되지 않도록 법리 검토를 거쳐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 구조, 방만 공기업을 질타하는 한편 증세, 확대 재정 등 양면작전을 펴기 때문인지 국감 이슈가 다양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은 당위성은 있지만 한순간에 처리하려 하면 개혁은 잘 안 되고 반발만 거세진다. 시간을 갖고 소통하며 추진해야 할 일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 버리는 것은 참기 어렵다. 예컨대 1040조원의 가계부채로 가계의 건전성이 위험 수준인데, 단기적으로 총선에 대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진짜 문제는 권력·자본·기회의 독점 구조와 이로 인한 승자·전관·연고의 독식 현상에 있다. 제왕적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할 때 내가 강경파가 되는 이유다. 세월호특별법 처리 이후 최소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 대기업을 키워 낙수 효과를 기대하자는 현 정부의 주장은 독점·독식을 부추긴다.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실시 중인 법인세 감면을 멈추고,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독점·독식에 따른 불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만드는 등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정치권의 자성을 우선 요구하는 여론도 많다. -김영란법은 국민들이 환영하는 법이다. 원안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사진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여야, 세월호법 TF 합의… 이번주 가동

    여야, 세월호법 TF 합의… 이번주 가동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및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사고 후속 법안의 처리를 위해 법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합의한 대로 이달 말 패키지 형태로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세부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주호영·백재현 정책위의장, 김재원·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TF별 멤버를 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법TF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기존 세월호법TF 간사였던 경대수 의원이, 정부조직법TF에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박명재 의원이, 유병언법TF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번 주 중 TF 멤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매주 화요일 정례회동에서 민생 법안, 예산안 심의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빨리 걱정을 덜어 주고 민생 법안 처리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며 “유가족 관련 문제는 여당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웃음으로 화답하면서도 “원래 야당은 내놓을 게 없고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달렸다”며 세부 협상에서 여당의 양보를 은근슬쩍 요구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지난 합의에서 ‘유족 참여를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해 특별검사 추천은 물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 문제를 두고도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법도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3개 법안이 한꺼번에 발이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유가족 참여는 문제가 안 나오게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고만 말했다. 반면 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나 여야 회동 상황을 전하고 세월호법에 대한 유가족 의견을 들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이 대화의 장에서 나오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이완구 “남북 국회 회담, 鄭 의장 일방 추진은 결례” 정면 비판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달 북한에 ‘남북 국회 회담’을 정식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구성원에 대한 ‘결례’라며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의회 차원의 남북 교류에 여당 원내대표가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의 남북 국회 회담 계획을 언급한 뒤 “국회 구성원인 교섭단체의 장과는 적어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와도 긴밀한 정보교환 및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국회 구성원에 대한 결례”라며 불편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세월호특별법 처리 국면에서 정 의장이 예정됐던 본회의 법안 처리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루자 ‘사퇴 카드’까지 던지며 정면으로 날을 세웠다. 여권 출신인 정 의장이 당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정치행보를 확대함에 따라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는 분석이 강하다. 정 의장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북 국회 회담 추진을 공약했다. 남북 국회 회담은 1985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제의한 이후 지금껏 10차례 예비 접촉이 있었지만 실제 만남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2014 국정감사] 나트륨 분유·발암 닭꼬치… ‘생활 밀착형 이슈’ 뜬다

    [2014 국정감사] 나트륨 분유·발암 닭꼬치… ‘생활 밀착형 이슈’ 뜬다

    나트륨 분유, 파라벤 치약, 발암 닭꼬치…. 지난 7일 막이 오른 국정감사에서 생활 밀착형 이슈들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증세, 관피아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국감을 지배할 것이라던 전망에 반전이 일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개월 이하 영아가 먹는 분유 대부분의 나트륨 함유량이 기준치(120㎎)의 107~183% 수준”이라고 지적,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지만 우리나라 식습관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게 사실이니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즉답을 이끌어 냈다. “우리 며느리도 손자 이유식에 간을 삼가는데 나트륨 과다 분유로 어려서부터 짠맛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인 의원의 생활 밀착형 질문이 통했다. 같은 상임위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과일향 치약을 직접 삼킨 뒤 “어린이용 치약에 들어가는 항균제인 파라벤 기준치가 0.01%인 것은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해 식약처로부터 재평가 약속을 받아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발암물질 닭꼬치를 적발당한 중국 공장이 상호를 바꿔 또 닭꼬치를 유통시켰다”고 폭로했다. 발언 이튿날인 8일 서울남부지검은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압수수색, 유통 과정에서 당국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복지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를 추궁할 전초기지로, 농해수위는 세월호특별법을 집중 논의할 상임위로 지목됐었다. 일단 국감 초반에는 생활 밀착형 이슈로 시동을 건 셈인데, 김용익 의원은 9일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막는 일도 중요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이 분유, 치약, 먹거리 등 유아, 청소년 생활과 직결된 이슈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고단수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대형 정치 이슈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통 무관심하지만 생활에 직결되는 논란이 생기면 ‘앵그리맘’으로 적극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여성층의 이목을 끌기 적절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성들의 주목을 끄는 생활 밀착형 국감 이슈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하이패스 관련 질의가 쏟아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500억원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요금 미납 차량을 막으려다 사고를 유발해 논란을 불렀던 하이패스 차단기가 결국 철거 예정으로, 설치 예산 83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재수 끝 원내 지휘봉 잡은 개헌파… 자칭 ‘파랑새파’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임 원내대표인 우윤근(57·전남 광양·구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직전까지 당 정책위의장으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보좌해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임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천주교 신자이고 등산 애호가다. 원내대표 도전은 두 번째로, 지난해 5월 전병헌 전 원내대표에게 패한 바 있다. 합리적 성품으로 당내에서 두루 친하고, 변호사 경력 덕분에 법률 관련 사안이 있을 때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 18대 국회 때 이강래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2007년 대화록 증발 논란 당시에는 야당 측 기록물 열람단장을 맡았다. 2012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직능·조직을 총괄하는 동행본부장을 맡아 친노무현(친노)계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매파(강경)도 비둘기파(온건)도 아닌 ‘파랑새파’라고 지칭했다. “평소 온순하지만 제 둥지를 지킬 때 다른 새들과 목숨 걸고 싸운다”는 설명이다. 광주 살레시오고-전남대 법학박사 출신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비대위·원내 모두 친노가 과점, 계파 갈등 안개 속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비대위·원내 모두 친노가 과점, 계파 갈등 안개 속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윤근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내 세력 균형이 친노 쪽으로 기울었다. 범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간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벌어진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윤근 의원이 승리하면서 친노가 다시 힘을 발휘했다. 이날 원내대표 투표에서는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범친노 진영의 지원을 얻은 우윤근 의원이 64표를 얻으며 11표 차이로 당선됐다. 우윤근 의원은 경선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했고, 단일후보로 추대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비노’ 진영을 대표한 이종걸 의원의 추격도 거셌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김현 의원 등 불참의원 11명을 제외하고 119명이 참여해 진행한 1차 투표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43표를 얻어 우윤근 의원(42표), 이목희 의원(33표)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해 장내를 술렁이게 했고, 우윤근 의원과의 결선투표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53표를 얻으며 선전을 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주승용 의원의 중도 하차로 이종걸 의원이 사실상 비노 단일후보가 된 상황에서, 친노 진영으로 지나치게 힘이 쏠려서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윤근 의원도 중도파의 거센 도전을 의식, 이들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 집중했다. 일부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거센 추격전을 펼쳤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변을 만들지 못한 것을 두고, 선거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진영대결 양상 속에서도 인물 경쟁구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정책위의장인 우윤근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범친노의 지지를 받지만 명확히 친노로 분류되는 인사가 아닌데다 성향도 온건해 중도성향 의원들도 기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찌됐든 이번 선거에서 범친노 진영이 승리하며 비노진영이 비대위 진입에 실패하면서,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해온 비노의 반발이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강특위와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상황인 만큼, 계파전쟁이 조기에 불붙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 소식에 네티즌들은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 어떻게 될까”,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 계파 싸움 완화될까”,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 제발 제대로 된 야당 역할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친노가 밀었다 비노가 벼른다 새정치 해낼까

    친노가 밀었다 비노가 벼른다 새정치 해낼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다. 내년 5월까지 원내 사령탑을 맡는다. 우 의원은 9일 결선투표에서 64표를 획득, 53표를 얻은 4선의 이종걸 의원을 이겼다. 1차 투표 결과는 이종걸 의원(43표), 우 의원(42표), 이목희 의원(33표) 순이었다. 1차 투표 3위인 이목희 의원이 얻은 33표 중 22표가 우 의원에게 쏠린 셈이다.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집권을위한모임(21명) 등 온건·중도파 지지에 힘입어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했지만 결선투표 고비를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우 의원은 “계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협상도 130명,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 국민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친노무현(친노)계 지지를 받은 우 의원이 새롭게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함에 따라 문희상 의원이 위원장인 당 비대위의 친노 편향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비대위원은 문 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문재인·인재근·정세균 의원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세균 의원에 문 위원장까지 친노계로 분류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30명 가운데 친노 의원은 ‘2-4-6’(핵심 20명, 느슨한 친노 40명, 범친노 60명)으로 칭해질 만큼 범친노까지 합하면 60~70명으로 비친다. 당내 최대 계파로서 각종 선거 공천 등에 강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는 분석이 많다. 향후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파 간 충돌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중도 세력과 정동영·정대철 상임고문 등으로 이뤄진 ‘구당구국’(救黨救國) 모임 등이 “친노가 비대위에서 폭주를 한다면 향후 분당도 각오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이종걸 의원을 원내대표로 지지했던 중도 세력은 자신들이 비대위 참여를 압박해 온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의 비대위 참여 요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향한 각 계파 간의 명운을 건 경쟁이 시작된 상태다. 이날 안 전 대표는 지난 8월 초 공동대표직 사퇴 뒤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 당내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한편에선 정책위의장으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참여해 온 우 의원의 선출에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이 내심 안도하는 역설적 국면이 조성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우 의원은 가장 합리적이고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유연한 분”이라며 “우 의원이 세월호법 논의에 정책위의장으로 참여한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대화가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 손학규 토굴 찾아간 정동영, 손학규 끝내 못 만났지만…손학규 측 반응 보니

    손학규 토굴 찾아간 정동영, 손학규 끝내 못 만났지만…손학규 측 반응 보니

    ‘손학규 토굴’ ‘손학규 정동영’ 손학규 토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찾아 만남을 시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7·30 재보선 패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으로 ‘낙향’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예고없이 찾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비대위원회에서 배제된 상황을 들어 범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대립하는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방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동영 고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新)쇄신파’가 비노의 세규합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가 이튿날 상경 길에 손학규 전 고문이 칩거하고 있는 전남 강진의 백련사 근처 ‘토굴’(흙집)을 찾았다. 그러나 마침 손학규 전 고문이 산책으로 자리를 비워 회동은 불발됐고, 정동영 고문은 손학규 전 고문을 기다리다 배 한 상자와 함께 “왔다 갑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렸다. 이후 손학규 전 고문은 정동영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당시 통화에서 정동영 고문은 “현실 정치에서 손 고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귀양 중 저술로 여생을 마친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달리 현실에서도 승리하길 원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복귀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며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정동영 고문은 “눈이 올 무렵 다시 강진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고문 측은 “손 고문은 정계은퇴한 분”이라며 “일절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고문의 강진행을 놓고 당 안팎에선 그의 최근 광폭 행보와 연관지어 보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최근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온건 중도개혁 성향의 원내외 그룹과 함께 ‘구당구국’(救黨救國)이란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이 모임에서 원로를 대표하는 정대철 상임고문은 “당의 혁신이 먼저”라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친노 강경파의 대척점에 선 비노 그룹이 손학규 전 고문의 합류를 기폭제로 삼아 본격적인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전날 국민TV 라디오에 출연, 새정치연합 대신 ‘민주당’이란 당명을 써가며 “특정계파의 사당화를 막는 게 최고의 혁신이다. 구당모임은 이를 위한 ‘신(新)쇄신모임’”이라며 세력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정동영 고문은 그러면서 “조직강화특위 같은 걸 만들지 않고 당원이 직권으로 지역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당원주권을 실현하겠다”고 언급, ‘온라인 참여정당’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친노그룹과 각을 세웠다. 그는 더 나아가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다. 실제 비노그룹 안팎에선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친노가 당권을 잡거나 당권 장악이 유력시되면 원심력이 크게 작동하면서 신당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비대위·원내 모두 친노가 과점해 세력 기울어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비대위·원내 모두 친노가 과점해 세력 기울어

    ‘새정치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윤근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내 세력 균형이 친노 쪽으로 기울었다. 범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간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벌어진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윤근 의원이 승리하면서 친노가 다시 힘을 발휘했다. 이날 원내대표 투표에서는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범친노 진영의 지원을 얻은 우윤근 의원이 64표를 얻으며 11표 차이로 당선됐다. 우윤근 의원은 경선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했고, 단일후보로 추대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비노’ 진영을 대표한 이종걸 의원의 추격도 거셌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김현 의원 등 불참의원 11명을 제외하고 119명이 참여해 진행한 1차 투표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43표를 얻어 우윤근 의원(42표), 이목희 의원(33표)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해 장내를 술렁이게 했고, 우윤근 의원과의 결선투표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53표를 얻으며 선전을 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주승용 의원의 중도 하차로 이종걸 의원이 사실상 비노 단일후보가 된 상황에서, 친노 진영으로 지나치게 힘이 쏠려서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윤근 의원도 중도파의 거센 도전을 의식, 이들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 집중했다. 일부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거센 추격전을 펼쳤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변을 만들지 못한 것을 두고, 선거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진영대결 양상 속에서도 인물 경쟁구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정책위의장인 우윤근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범친노의 지지를 받지만 명확히 친노로 분류되는 인사가 아닌데다 성향도 온건해 중도성향 의원들도 기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찌됐든 이번 선거에서 범친노 진영이 승리하며 비노진영이 비대위 진입에 실패하면서,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해온 비노의 반발이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강특위와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상황인 만큼, 계파전쟁이 조기에 불붙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손학규 토굴 찾아간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본격적인 세력 다툼 시작되나

    손학규 토굴 찾아간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본격적인 세력 다툼 시작되나

    ‘손학규 토굴’ ‘손학규 정동영’ 손학규 토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찾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7·30 재보선 패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으로 ‘낙향’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예고없이 찾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비대위원회에서 배제된 상황을 들어 범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대립하는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방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동영 고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新)쇄신파’가 비노의 세규합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가 이튿날 상경 길에 손학규 전 고문이 칩거하고 있는 전남 강진의 백련사 근처 ‘토굴’(흙집)을 찾았다. 그러나 마침 손학규 전 고문이 산책으로 자리를 비워 회동은 불발됐고, 정동영 고문은 손학규 전 고문을 기다리다 배 한 상자와 함께 “왔다 갑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렸다. 이후 손학규 전 고문은 정동영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당시 통화에서 정동영 고문은 “현실 정치에서 손 고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귀양 중 저술로 여생을 마친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달리 현실에서도 승리하길 원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복귀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며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정동영 고문은 “눈이 올 무렵 다시 강진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고문 측은 “손 고문은 정계은퇴한 분”이라며 “일절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손학규 토굴 찾아간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본격 세 다툼?…손학규 반응이

    손학규 토굴 찾아간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본격 세 다툼?…손학규 반응이

    ‘손학규 토굴’ ‘손학규 정동영’ 손학규 토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찾아 만남을 시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7·30 재보선 패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으로 ‘낙향’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예고없이 찾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비대위원회에서 배제된 상황을 들어 범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대립하는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방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동영 고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新)쇄신파’가 비노의 세규합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가 이튿날 상경 길에 손학규 전 고문이 칩거하고 있는 전남 강진의 백련사 근처 ‘토굴’(흙집)을 찾았다. 그러나 마침 손학규 전 고문이 산책으로 자리를 비워 회동은 불발됐고, 정동영 고문은 손학규 전 고문을 기다리다 배 한 상자와 함께 “왔다 갑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렸다. 이후 손학규 전 고문은 정동영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당시 통화에서 정동영 고문은 “현실 정치에서 손 고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귀양 중 저술로 여생을 마친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달리 현실에서도 승리하길 원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복귀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며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정동영 고문은 “눈이 올 무렵 다시 강진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고문 측은 “손 고문은 정계은퇴한 분”이라며 “일절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고문의 강진행을 놓고 당 안팎에선 그의 최근 광폭 행보와 연관지어 보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최근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온건 중도개혁 성향의 원내외 그룹과 함께 ‘구당구국’(救黨救國)이란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이 모임에서 원로를 대표하는 정대철 상임고문은 “당의 혁신이 먼저”라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친노 강경파의 대척점에 선 비노 그룹이 손학규 전 고문의 합류를 기폭제로 삼아 본격적인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전날 국민TV 라디오에 출연, 새정치연합 대신 ‘민주당’이란 당명을 써가며 “특정계파의 사당화를 막는 게 최고의 혁신이다. 구당모임은 이를 위한 ‘신(新)쇄신모임’”이라며 세력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정동영 고문은 그러면서 “조직강화특위 같은 걸 만들지 않고 당원이 직권으로 지역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당원주권을 실현하겠다”고 언급, ‘온라인 참여정당’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친노그룹과 각을 세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甲질’도, 피감기관 감싸기도 없는 국감 하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672개 기관을 상대로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다. 20일간 진행될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준비기간은 세월호특별법 대치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짧았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국감 무용론’이 제기돼 온 터이고 보면 더더욱 부실 국감을 예고해 놓은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 어제만 해도 12개 상임위가 53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펼쳤다. 피감기관이 많은 날은 한 상임위가 6~7곳까지 감사해야 할 판이니 수박 겉핥기 행태를 면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비단 국민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넘어 탐욕과 위선,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같은 해묵은 적폐를 털어내야 할 소명을 안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법 합의에 힘입어 정국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제 적폐 척결을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무거운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 20일간의 감사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첫발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다다를 곳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나아가 ‘세월호 이후’라는 명제를 넘어 담뱃값 인상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도 무엇 하나 허투루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 주어진 과업은 대단히 크고 무겁다고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마간산 격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면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짐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대책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를 펼쳐야 한다. 이들 사안은 결코 여야의 몫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며, 국정감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감시활동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감의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과거처럼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될 일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적 국감을 위해 여야 의원들은 인식부터 바꾸길 바란다. 무엇보다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공부하지 않은 의원일수록 호통부터 치고 본다는 걸 국민은 안다. 그런 구시대적 행태로는 재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참고인을 대폭 줄여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지난해 국감만 해도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냈다가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돌려보내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환경노동위의 경우 일반 증인으로 불려 나온 37명의 평균 답변시간이 2분 28초에 불과했다니 대체 이런 식의 문답으로 무슨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는가. 올해만 해도 현재 채택된 증인 외에 추가로 신청된 수만 671명이고,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데 이제라도 여야는 증인 신청과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야 대표가 저마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했다면,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혁신 차원에서 피감기관 수와 증인 수를 제한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 [현장 블로그] ‘세월호’ 마침표 국민은 물음표

    [현장 블로그] ‘세월호’ 마침표 국민은 물음표

    검찰이 지난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전국 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세월호 수사는 마무리된 셈입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아침 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살펴본 기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A4용지 23쪽 분량의 자료 대부분은 이미 보도된 내용을 취합한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 새로운 내용은 초기 구조 책임자인 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와 최상환 해경 차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의 황당한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23정장이 퇴선 명령만 내렸으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업무 자세가 문제”라는 게 검찰이 판단한 부실 구조의 주된 원인입니다. 검찰은 최 차장과 구난업체 언딘의 유착을 설명하며 “언딘 소속 바지선 리베로호보다 30시간 앞서 두 배 크기의 다른 바지선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이 구조에 투입시키지 않았고, 결국 리베로호 도착까지 대형 바지선이 투입될 기회를 흘려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304명이 희생된 대참사였지만 해경 경위를 주연으로, 해경 차장을 조연으로 등장시켜 174일간의 수사극에 마침표를 찍은 셈입니다.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줬고 안전행정부를 거쳐 청와대로 이어지는 정부의 보고 체계와 대응 등은 애초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세월호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탐욕이 침몰 사고를 일으켰고 일부 해경 실무진의 잘못이 화를 키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304명의 목숨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져 갈 때 정부는, 또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종합 브리핑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수사의 마지막 분야를 기소하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말한 ‘예의’는 세월호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한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psk@seoul.co.kr
  • 손학규 토굴 찾아간 정동영, 왜 찾아갔냐고 물으니…새정치민주연합 본격 세 다툼?

    손학규 토굴 찾아간 정동영, 왜 찾아갔냐고 물으니…새정치민주연합 본격 세 다툼?

    ‘손학규 토굴’ ‘손학규 정동영’ 손학규 토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찾아 만남을 시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7·30 재보선 패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으로 ‘낙향’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예고없이 찾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비대위원회에서 배제된 상황을 들어 범친노(친노무현) 진영과 대립하는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방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동영 고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新)쇄신파’가 비노의 세규합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따르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 타결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가 이튿날 상경 길에 손학규 전 고문이 칩거하고 있는 전남 강진의 백련사 근처 ‘토굴’(흙집)을 찾았다. 그러나 마침 손학규 전 고문이 산책으로 자리를 비워 회동은 불발됐고, 정동영 고문은 손학규 전 고문을 기다리다 배 한 상자와 함께 “왔다 갑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렸다. 이후 손학규 전 고문은 정동영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당시 통화에서 정동영 고문은 “현실 정치에서 손 고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귀양 중 저술로 여생을 마친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달리 현실에서도 승리하길 원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복귀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며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정동영 고문은 “눈이 올 무렵 다시 강진을 찾을 생각”이라고 말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고문 측은 “손 고문은 정계은퇴한 분”이라며 “일절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고문의 강진행을 놓고 당 안팎에선 그의 최근 광폭 행보와 연관지어 보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최근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온건 중도개혁 성향의 원내외 그룹과 함께 ‘구당구국’(救黨救國)이란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이 모임에서 원로를 대표하는 정대철 상임고문은 “당의 혁신이 먼저”라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친노 강경파의 대척점에 선 비노 그룹이 손학규 전 고문의 합류를 기폭제로 삼아 본격적인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고문은 전날 국민TV 라디오에 출연, 새정치연합 대신 ‘민주당’이란 당명을 써가며 “특정계파의 사당화를 막는 게 최고의 혁신이다. 구당모임은 이를 위한 ‘신(新)쇄신모임’”이라며 세력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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