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표적 저항 방식이다. 농성 장소로는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등 주목받기 쉬운 공간이 인기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농성장으로 택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에 국회만큼 효과적인 공간은 없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이를 불법 농성으로 봤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강제 철거하지 않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 뒤 철거했다. 그런데 10년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천막농성 문제를 고민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같은 공간에서 천막농성의 주인공이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회 농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본인도 “민선 시장의 국회 농성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한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직원들이 와서 “시장님 웬일이냐”며 놀란 반응들을 보이는 모양이다. 박 시장의 농성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그만큼 절박해서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올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부산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에 한마음이다.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전남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지역특별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다. 박 시장은 “정부도 허브도시 특별법에 동의한 상태”라면서 “이제 부처 간 논의에 들어간 다른 지역특별법안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찬성했는데 이제 와서 야당이 형평성을 들먹이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저성장, 저출생에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 오래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활성화는 특정 지역의 생존 문제를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새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18일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전체 의원은 19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세해 5분의 3 요건(12명)을 맞췄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으나 60일이 지났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부쳐진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석 달간 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대출해간 책은 양재진 연세대 교수의 ‘복지의 원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원한 권력은 없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받은 ‘21대(2020년 6~8월) 국회의원실 대출 책 순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실은 ‘복지의 원리’를 가장 많이 빌려 갔다. 이 책은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과 퇴직금,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쉽게 풀어쓴 책이다. 올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복지 논쟁이 이뤄지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배신’은 경제학자인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과 다름없는 김 위원장의 회고록이다. 10월 국정감사 실무 준비용 서적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4위는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5위는 ‘(다시 쓰는)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 보좌진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좌진을 하는 분들이 많아 책을 보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6위는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하면서 읽은 것으로 유명해진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었다. 또 ‘20대(2016년 6월~2020년 5월) 국회의원실 대출 책 순위’에 따르면 ‘보좌의 정치학’, ‘토지’, ‘정글만리’, ‘대통령의 글쓰기’, ‘제3인류’, ‘국정감사 실무 메뉴얼’,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기사단장 죽이기’, ‘언어의 온도’가 1~10위까지로 집계됐다. 국회 도서관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이 빌린 책들을 의원실별로 집계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회도서관과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의원전용 열람실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1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 석달간 많이 대출한 책 순위기본소득 등 복지 논쟁…국민의힘 의원실 공부모임도 반영‘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등 국정감사 관련 책도20대 국회의원실…보좌의 정치학, 대통령의 글쓰기 등21대 국회 출범 이후 석달간 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대출해간 책은 양재진 연세대 교수의 ‘복지의 원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 같은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원한 권력은 없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받은 ‘21대(2020년 6~8월) 국회의원실 대출 책 순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실은 ‘복지의 원리’를 가장 많이 빌려갔다. 이 책은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과 퇴직금,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쉽게 풀어쓴 책이다. 올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복지 논쟁이 이뤄지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배신’은 경제학자인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한국 현대정치사의 산증인과 다름없는 김 위원장의 회고록이다.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들이 개원 후 ‘영원한 권력은 없다’와 ‘정책의 배신’으로 공부모임을 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월 국정감사 실무 준비용 서적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4위는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5위는 ‘(다시 쓰는)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이었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좌진을 하는 분들이 많아 책을 보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하면서 읽은 것으로 유명해진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가 6위,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세대론’의 관점에서 살피며 ‘386세대’가 정치·경제·시민사회 권력을 장악한 것을 데이터로 증명한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는 7위로 조사됐다. 김동인 전집, 김대중 전집, 죽음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대(2016년 6월~2020년 5월) 국회의원실 대출 책 순위’에 따르면 ‘보좌의 정치학’, ‘토지’, ‘정글만리’, ‘대통령의 글쓰기’, ‘제3인류’, ‘국정감사 실무 메뉴얼’,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기사단장 죽이기’, ‘언어의 온도’가 1~10위까지로 집계됐다. 국회 도서관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이 빌린 책들을 의원실별로 집계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회 도서관과 의원회관에 내에 있는 의원전용 열람실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한편, 20대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 최우수 의원으로는 2017년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김도읍(당시 새누리당), 2018년 정양석·김도읍(당시 자유한국당), 2019년 김종회(당시 민주평화당), 정양석(당시 자유한국당), 2020년 김도읍(당시 자유한국당), 김종회(무소속)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2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을 뽑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있는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의 반대에도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가 강행한 정황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이흥주 법원행정처 인사1심의관이 작성한 ‘2015년 정기인사 후기(2015년 9월 5일자)’ 문건을 공개했다. 그해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작성된 이 문건에는 ‘송승용 판사의 통영 배치는 인사실에서는 반대했지만 인사권자의 뜻이 강하여 이를 막지는 못했다. 본인은 물론 주변에서도 글 게시에 대한 문책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소문이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근무 중인 송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2015년 인사 형평(근무지 형평성 관련 점수)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A등급이었지만 비판적인 글을 올린 뒤 G등급(물의야기 법관)으로 바뀌었다. 송 부장판사는 희망하지도 않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 났는데,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격오지’다. 이와 관련, 2015~2017년 인사심의관을 지낸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결재라인의 어느 단계에서 결정됐는지는 모른다”면서도 “판사 배치는 대법원장의 정책 결정 사안이고, 기존의 인사 원칙이나 관례와 다르게 배치할 때는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인사총괄심의관실 작성)’ 문건 속 방안들은 특히 당사자가 스스로 문책성 인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비슷한 ‘물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담겼다. 2014년 세월호특별법에 찬성하는 칼럼을 언론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이 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노 판사는 문건에 ‘본인이 서울행정법원을 강하게 원해 1지망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남북한의 모든 국민, 해외 동포, 그 외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또다시 시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일 대기를 뒤덮는 미세먼지는 재앙의 수준으로 인식돼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념의 갈등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첩첩수심(疊疊愁心)의 깊은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독서와 사색 운운하다니 이 무슨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한가한 소리냐며 힐난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위중할수록 기로에 선 지도자에게 차분한 독서와 사색의 시간은 더욱더 필요하다. 대통령뿐만 아니다. 지금은 장관, 국회의원 등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이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때다. 차분한 독서와 사색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국정 현안을 숙고하며 되돌아보게 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농성장에서도 책을 곁에 두고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족 천막에서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세월호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동조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도 미국의 교육 지도자 파커 J 파머의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직전까지도 파머의 책을 읽고 있었다는데,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증폭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계급 간, 계층 간 갈등을 골자로 하는 책의 내용을 한참 설명하기도 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나 연휴 기간 외에는 책을 읽는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거의 없어서 아쉽다. 물론 보도가 되지 않을 뿐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은 한다. 그러나 사색하는 대통령, 책읽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 더욱 많이 비쳐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대통령이 직접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와 비전을 찾기 위한 사색과 독서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충분히 사색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사색과 독서를 다른 어느 업무 못지않게 생산적인 행위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책읽기를 휴가 때에만 허락되는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매일매일 바쁜 업무 시간에도 짬을 내 책을 읽는 것을 대통령의 임무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평상시 책을 읽는 모습이 국민에게 더 많이 비쳐지면 책읽기의 확산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본다. 나아가 때로는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독서 토론을 하는 모습도 상상해 본다. 이런 것이야말로 문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대통령의 사색과 독서는 다른 어떤 통치 행위보다 생산적이다.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해법을 찾기 힘든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대통령이 과감하게 권한과 사무를 위임해서 일을 줄이고 책읽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바닥만한 작은 영정 받아든 유가족들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달라” 마지막 당부 영정 실은 버스 광장 한바퀴 돈 뒤 시청行 서울시 청사 지하 4층 서고에 임시 보관 “분향소 철거, 끝이 아닌 진실규명의 시작” “우리 아들 딸들아, 저 조그만 사진 틀 안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아가들아. 엄마 아빠 가슴에 안겨 이제 잠시만 집으로 가자. 이곳에서 밥을 굶고, 머리를 자르고, 눈물과 절규로 하루하루를 보낸 우리 엄마, 아빠들 지켜보느라 고생이 많았다. 집에 가서 예쁘게 단장하고 다시 오자. 우리를 지켜준 모든 분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집에 가자.”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혼사를 읽어내려가자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부터 희생자 289명의 이름이 하나씩 불리고 유가족들은 힘겨운 발걸음으로 분향소 앞으로 나와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바닥 만한 액자 속 가족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넨 유족들은 영정을 천으로 닦은 뒤 검은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이날 이안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모두 철거된다.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5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 온 영정들이 1시간 30분에 걸쳐 모두 떼어지는 동안 노란색 옷을 입은 시민들은 영정 하나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안식이 끝나고 영정을 담은 상자를 태운 버스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던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돈 후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추모 낭독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못 했는데 광화문 분향소를 정리한다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힘이 든다”면서 “하지만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공간임을 잘 알기에 이안식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안전한 국가를 소망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추모 발언에서 “광화문 광장 내 세월호 천막은 촛불 항쟁의 발원지이자 중심지”라며 “분향소를 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한 언론, 폭식 투쟁했던 ‘일베’ 회원, 옆을 지나가며 욕설을 퍼붓는 태극기 부대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안식에 앞서 종교인들도 가족들을 위로했다. 명진 스님은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음을 알려줬다”며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이 광장에서 울었던 모든 날들, 꿈꾸고 희망했던 모든 것을 가슴에 담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은 참사 3개월 만인 2014년 7월 14일 처음 설치됐다. 당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단식농성을 시작한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동시에 단식에 돌입하면서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참사와 진상규명 필요성을 알리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46일간 단식 농성 벌인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회원들이 단식을 조롱하며 농성장 코앞에서 음식을 먹는 ‘폭식투쟁’을 벌이는 등 유족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부족한 사회성 지도 필요”, “지나친 개인주의 성향 주시 필요”. 학창 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생활기록부처럼 보이는 이 문구들은 다름 아닌 양승태 사법부가 문책성 인사 조치를 취한 법관들의 신상을 기록한 인사정보다.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을 정신 이상 몰아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주는 법관들에 대해 원칙을 무시한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동시에 해당 법원장들에게 부정적인 인사정보까지 건넸다. 특히 허위로 정신 이상 증세가 있다고 통보하거나 개인 성향, 외부와의 교류 정황을 기재하는 꼼꼼함까지 보였다. 대표적으로 언론사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행정처는 희망 임지인 서울행정법원 대신에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했다. 기고글이 사법행정에 부담이 됐고 저서 ‘미스 함무라비’에서도 법원을 부정적으로 그려 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동부지법원장에게는 “과도할 정도로 언론에의 기고 활동, 저술 활동이 많다. 3년째 조정전담부를 맡으면서 담당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그 여유를 다른 대외적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개인적인 각광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닌지 주시할 필요 있음”이라고 통보했다. 재판 능력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선 법원장에게 “예민하고 사회성이 부족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이라고 통보했다. 심지어 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하자 본인 몰래 정신감정을 진행하며 그가 복용하지 않는 약물을 의사에게 제시하고 조울증 소견을 억지로 받아내 인사정보에 기록하기도 했다. 국회 농성 당직자 퇴거불응 사건을 공소기각한 마은혁 부장판사에 대해선 “노동 사건에서 근로자 편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외부 인사와의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고 적었다. ●박병대 전 대법관, 고교 후배 소송 청탁받아 정작 사법부 최고위층은 적극적으로 외부와 교류하고 청탁을 받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황도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문책성 인사 조치에 가담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저의 사건이 형님네 재판부로 배당이 되면 안 돼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법으로 내려갔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등의 청탁을 받았고 이에 “응, 그래. 알아보자”고 답하고서 직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검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나아가 재판 계획까지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일제 강제징용 판결·국정원 대선개입 등 재판거래 통한 朴정부와 결탁이 핵심 혐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 헌재 동향 수집…법관 비리 축소·은폐도 박병대·고영한도 대부분 혐의 ‘공모자’로11일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 속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정의됐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부분 혐의에 공모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촉발된 검찰 수사는 이렇게 결론지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재판거래’를 통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결탁이다.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치적 사건에 서슴없이 개입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차질을 빚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주요 대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한 시나리오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행정처에 지시하는 한편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직접 만나 소송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하겠다는 재판 계획을 정부와 전범 기업에 알려주기까지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비슷한 이유로 개입한 것으로 봤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판사 블랙리스트’도 주요 혐의 중 하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법관 31명(중복 포함)을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올렸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법관 8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그리고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이사야) 활동을 저지하려고 한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동원해 헌재 내부 동향을 수집하거나, 헌재소장의 도덕성을 흠집 낼 목적으로 기사를 대필해 법률신문에 게재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헌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 법관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유용해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단독으로 기소된 범죄사실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서기호(당시 정의당 의원) 전 판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연임 탈락 결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담당 재판장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진행상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 나흘째인 9일 현재 고혈압과 부정맥 등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 물·죽염만 섭취… 부정맥 등 건강 이상 이날 단식 농성장인 국회 본청 로텐더홀을 찾은 홍이승권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손 대표의 심장 부정맥이 심해지면서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며 “혈압도 150에 80으로 고혈압”이라고 말했다. 올해 71세로 역대 최고령 단식 정치인으로 기록될 손 대표는 물과 죽염만 섭취하며 단식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가운 로텐더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며, 본청 지하 샤워장에서 씻고 있다고 한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 탓에 당 관계자들이 전기장판과 난로 설치를 권유했지만 손 대표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손 대표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정치 개혁을 위해 이 정도 고생은 참을 수 있다”며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기 전까진 단식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대상인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손 대표를 직접 찾아가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있다. 손 대표의 단식이 시작된 6일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손 대표를 찾았고, 9일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농성장을 방문했다. 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아직 손 대표와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YS, 전두환 독재 항의 23일간 단식 가장 유명한 정치인의 단식은 1983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단식이다. 당시 YS는 5·18 민주화운동 3주년을 기념하고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항의하기 위해 곡기를 끊었다. 5월 18일부터 23일간 이어 간 투쟁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치인의 최장 단식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1990년에는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을 했다. 13일간의 단식으로 DJ는 끝내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4년 8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영오씨와 9일간 ‘동조단식’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9일간 식사를 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이 단식을 한 경우도 있다. 2016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을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초기 구조 실패 경비정장 과실만 인정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미비 언급 안해 유가족 “국가·기업 무슨 잘못했는지2심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 내겠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123정장의 과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희생자 119명(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2명)의 유가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도 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목포해경 소속 123정장의 불법행위가 희생자들의 사망과 객관적으로 관련돼 있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선 “임직원들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행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책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별로 약 3억 2000만~6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평균 세월호 보상금 중 국민 성금으로 조성된 가족당 2억 1000만~2억 5000만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10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든 유가족들은 “여전히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면서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남겨 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숙제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목숨을 담보로 하는 단식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때 쓰는 투쟁 방법입니다. 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이 선택하는 저항 수단입니다. 그러나 종종 여야 정치인들도 단식을 통해 자기 뜻을 표현합니다. 과거 국회 안팎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단식투쟁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3일 무기한 노숙단식 투쟁에 돌입한 김 원내대표는 이틀째인 4일 눈에 띄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성태 감시 CCTV 설치하자’ 국민 청원 등장 국회 본청 앞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 원내대표는 두툼한 패딩점퍼에 밀짚모자를 쓰고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긴급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고개를 의자 뒤로 젖히고 눈을 감는 등 피곤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김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에 네티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낮에 김 원내대표의 농성장 앞으로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피자 한판이 배달됐는데, 김 원내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원내대표의 농성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유쾌할리 없는 반응입니다. ●국회의원 최장 단식 기록은 27일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장기간 단식 농성을 한 정치인은 현애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입니다. 현 전 의원은 제주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2007년 6월 7일부터 27일간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물, 소금, 감잎차만 섭취한 현 전 의원은 체중이 11kg 줄고 혈압이 최저 50까지 떨어지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끝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24년간 정치인 최장 단식 기록을 쥐고 있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83년 5월 18일부터 2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3주년을 기념하며 희생자를 위로하고, 전두환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뜻으로 곡기를 끊었습니다. ●김영삼 단식 중단 위해 고기 구운 안기부 전두환 정부는 같은달 25일 김 전 대통령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시키고 수액을 맞게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을 멈추기 위해 안기부 직원들이 병실 앞에서 고기를 구워 냄새를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단식 도중 ‘보름달’이라는 빵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김 전 대통령의 단식을 멈추려고 가택 연금 조치를 풀어줬습니다.김 전 대통령의 기록은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간 문성현 전 민노당 의원과 천정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깨졌습니다. 문 전 의원은 26일간, 천 전 의원은 25일간 단식했습니다. 단식투쟁이 소수당 또는 진보 정치인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보수 정치인의 단식은 종종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2016년 단식농성이 대표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그해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라며 결의에 찬 단식투쟁을 벌였는데, 7일 만인 10월 2일 “민생과 국가현안을 위해 무조건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로 끝낸 이정현의 단식투쟁 야당이 김재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단식 투쟁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그러나 이 전 대표가 권력자라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였다는 점, 국회의장의 사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단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 또 공개된 장소가 아닌 새누리당 당대표실 안에서 벌인 ‘나홀로 농성’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단식을 만류하자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재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두 번이나 이 전 대표를 찾아와 “대통령께서 많이 걱정하셔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러 왔다”고 전했고 이 대표는 이틀 후 단식을 멈췄습니다.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구순의 모친도 막지 못한 이 전 대표의 뜻을 꺾었다”는 낯뜨거운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단식 투쟁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쏠린 의구심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성 친박’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자 단식에 돌입한 조 대표는 14일만인 같은 달 23일 단식을 중단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마친 조 대표는 볼살이 다소 들어가고 수염이 돋은 모습으로 휠체어를 탄 채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무죄로 석방되는 날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했지만 물과 소금으로 버티다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중도 포기한 것입니다.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3년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측근 비리의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10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최 전 대표가 흰 국물을 마시는 장면이 목격돼 ‘곰국을 먹었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쌀뜨물로 밝혀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최 전 대표는 결국 특검 도입을 관철시키고 단식을 중단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말리기 위해 ‘동조 단식’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2014년 8월,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0일간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했습니다. 김영오씨가 46일간의 단식 끝에 미음을 먹기 시작하자 문 대통령도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월호 유가족이 황전원 위원 등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를 방해하고 실험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 선체인양분과장은 17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위원과 선체조사위원회 이동권 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정동수군 아버지인 정 분과장은 “황전원은 참사 당일 ‘골든타임’ 동안 국가 수장 박근혜의 행적을 감추고자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황전원이 2기 특조위에 있는 한 계속 활동을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조위 이동곤 위원에 대해서도 “2014년 검찰 의뢰로 침몰 원인 실험을 100여 차례 했던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었다. 당시 실험 결과는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인 ‘증·개축, 과적, 고박 불량, 조타 미숙’과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분과장은 4년 전 실험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 선조위원도 선조위 보고서 작성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전원 위원은 1기 특조위에 합류할 때부터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황전원 위원의 경력이 세월호 참사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이었다. 황전원 위원은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하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다.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를 가리켜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을 때 특조위 내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주장한 것도 황전원 위원이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하겠다”며 퇴장했다.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 20대 총선 경남 김해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치 활동을 금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에서 자동 제명됐다. 황전원 위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16년 5월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황전원 위원을 특조위에 복귀시켰다.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는 법이 보장한 활동기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황전원 위원은 “특조위가 유가족에 휘둘려 공정성을 상실하고, 남 탓으로 허송세월만 했다”는 내용을 담은 운영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선조위 관계자는 “이동곤 위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선조위 활동에서 배제됐다”면서 “현재 2014년 자유 항주실험 결과와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측이 자료 제출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달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모형시험을 의뢰했지만, 나중에 시험에 사용된 데이터가 잘못됐음을 발견해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황전원 위원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첫 회의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세월호 유가족이 황전원 위원 참석에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2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전원회의장 안팎에서 4·16가족협의회가 ‘황전원 상임위원의 참석 저지’ 집회를 열었다. 오후 12시 45분쯤 황전원 위원이 회의장에 들어가려 하자 유가족 40여명이 반발하면서 회의 진행 내내 고성이 오갔다. 유가족들은 ‘황전원은 사퇴하라’라는 푯말을 들고 “사퇴하세요. 어떻게 여길 올 생각을 하냐”고 소리쳤다. 황전원 위원은 사퇴 요구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2시간여 뒤 스스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황전원 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1기 특조위에서도 새누리당이 추천한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제는 황전원 위원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유가족으로부터 줄곧 받아왔다는 점이다. 황전원 위원은 1기 특조위에 합류할 때부터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황전원 위원의 경력이 세월호 참사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이었다. 황전원 위원은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하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다. 2015년 1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를 가리켜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을 때 특조위 내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를 주장한 것도 황전원 위원이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하겠다”며 퇴장했다.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 20대 총선 경남 김해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치 활동을 금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에서 자동 제명됐다. 황전원 위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16년 5월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황전원 위원을 특조위에 복귀시켰다.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는 법이 보장한 활동기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황전원 위원은 “특조위가 유가족에 휘둘려 공정성을 상실하고, 남 탓으로 허송세월만 했다”는 내용을 담은 운영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황전원 위원을 다른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측 추천위원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에는 황전원 위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래씨는 “전문성도 없고 진상규명 의지도 없는 한낱 정치지망생을 세 번이나 특조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1%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파커 J.파머, 문 대통령 사진 페북에 게시“위대한 인물의 여정에 내 책이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면 영광” 푸른 눈의 외국인이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구레나룻부터 하관까지 뒤덮은 까칠한 흰수염, 야윈 얼굴이다. 데님셔츠에 걸린 노란 리본 목걸이가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유족과 함께 단식 농성을 벌일 때 모습이다.문 대통령 앞에는 책 한권이 놓여 있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었다. 이 사진을 올린 페이스북 주인이 바로 그 책을 쓴 파커 J. 파머다. 미국의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머는 “작가 지망생과 ‘불가능한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다”면서 “아마 빈병에 쓰고 싶은 말을 적어 넣은 뒤 바다에 띄워보내는 심정일 것이다. 어느 해안가에 닿아 아무도 읽어보지 않을 것 같은 글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파머는 20대 중반에 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마흔살이 될 때까지 한 권도 출판하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쓰지 않고선 못 배기겠기에 계속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회고했다. 이어 파머는 “10번째 책의 출판을 앞둔 지금, 쓰고자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다”면서 “언젠가 당신이 떠나 보낸 빈병이 누군가에게 도착해 열리고 읽힐 것”이라고 적었다.파머는 문 대통령의 사진에 대해 “부패의 시대(국정농단 정국)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서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고 평화올림픽을 치르면서 언론에 많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파머는 “사진은 몇년 전 시위현장에서 찍힌 것인데 그의 스마트폰 아래 내 책의 한글 번역본이 놓여 있다”면서 “적어도 빈병 하나가 어느 해안가에 도착한 셈”이라고 적었다. 어느 때보다 심각했던 한반도의 북핵 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남북대화에 이어 역사상 첫 북미대화까지 주선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책을 읽었다는 사실에 파머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선에서 낙선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있던 문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 통과와 두달 가까이 단식 농성 중이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 열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직전까지 파머의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진보와 보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계급간,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책의 내용을 한참 설명하기도 했다. 파머의 페이스북 글에는 많은 한국인이 댓글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한국 국민으로서 당신이 책으로 문 대통령의 삶에 영향을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다. 무정한 자본주의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좋은 글은 정말 세상을 바꾼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파머는 “위대한 인물의 여정에 내 책이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했다면 정말 영광”이라면서 “우리 미국인들도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면 한국인들에게 많이 배워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파머가 올린 문 대통령의 사진에 얽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진이 찍힐 당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였다”면서 “문 대통령은 유족의 단식 농성에 동참했고, 시민들은 부패한 정부에 세월호의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부분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조명균 통일 “훈련 재개 반대 안해” 세월호구상권 등 66개 국회 통과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패럴림픽이 3월 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라면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시인도 부인도 안 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한·미 군사 당국간에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이미 분명하게 북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 판단으로도 김일성으로 판단하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그 자리에서 관련 사진을 찢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 관련 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국민참여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자신을 “원진 군”이라고 부른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배구부나 한 번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조 대표는 12일 밤 페이스북에 “박영선 전 대표님, 저도 초등학교 때 배구선수 했다”며 이같이 남겼다. 이는 박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호칭한 것과 관련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원진 군”이라며 “품격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꼬집은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조 의원이 속했던 새누리당에서도 “박영선 대표는 배구공 넘기듯이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세월호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대여투쟁 강도를 높이자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늘의 파행정국을 만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영선 원내대표”라며 “배구선수가 배구공을 쳐내듯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는 것은 제 1 야당의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주의를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라고 말했다. 다음날 토론회에서도 조 대표는 “문재인씨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거는 정말 탄핵감이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에게 430억 9495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 측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소송액을 1878억원으로 올렸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878억원을 지출했고, 향후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돈까지 포함하면 4389억원에 이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세월호 운항에 관한 지시를 했고 유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해온 만큼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회사가 부실해져 자금난에 시달렸고 이것이 상시적으로 화물을 과적하게 된 결과로 이어져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유 전 회장과의 청해진해운 공동 경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계열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며 경영을 총괄했다”면서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했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횡령한 범행에 대해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35억 4000여만원)와 급여 명목으로 총 73억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다만 “이번 재판은 유씨 자신이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만 한 것”이라면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운항 등과 관련해 책임을 부담하고 자녀들이 그의 채무를 상속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별도 사건으로 심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운항 책임 관련 재판은 정부가 2015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1878억원대 구상금 소송으로, 12월 22일 다음 기일이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철없는 아이들 놀려 다른 곳으로 이사 존재 알려질까봐 심리 치료도 힘들어 “피해자인데… 왜 이런 생활해야 하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어린 소녀는 침몰 직전의 배에서 가까스로 구출돼 마지막 구명정에 오를 수 있었다. 엄마(한모씨·사망)와 아빠(미수습자 권재근씨), 한 살 터울의 오빠(미수습자 혁규군)까지 모두 잃고 유일하게 생존한 은지(당시 5세·가명)양의 모습은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은지네 가족은 제주로 귀농을 하기 위해 화물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세월호를 탔다가 참변을 당했다.사고 이후 3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의 악몽은 은지를 괴롭히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은지는 입학한 지 1년 반 만에 벌써 세 번이나 전학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남동생과 조카를 찾기 위해 3년 4개월째 전남 진도와 목포신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은지의 큰아버지 권오복(63)씨는 지난 24일 “여동생이 은지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의 계속된 놀림 때문에 학교를 세 번이나 옮겼다”고 털어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철없는 아이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너 엄마, 아빠 다 죽었다며?”라며 은지의 상처를 건드렸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나 선생님도 은지의 울타리가 크게 되지 못했다. 은지의 고모는 은지의 상처가 덧날 것을 걱정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은지의 얼굴과 신분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했다. 최근 옮긴 학교에서는 은지의 힘든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해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한때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료를 받아 왔지만 지금은 중단한 상태다. 은지의 고모는 학교를 옮긴 뒤 은지에 대한 주위 시선을 피하기 위해 다니던 병원 대신 집 근처 심리치료기관을 찾고 있다. 그렇지만 상담 내역 확인 과정에서 은지의 존재가 알려질까 봐 조심하고 있다. 권씨는 “피해자는 내 조카인데 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다. 은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은지가 30살이 될 때까지 쓸 수 없도록 법원 신탁이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단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은지를 위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지원했지만 자연스럽게 클 수 있도록 관심을 덜 가져 달라는 가족 측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친부모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가족 체계 자체가 일반 가정과 달리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일상적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를 겪어도 대처가 쉽지 않다”며 “트라우마와 직접 관련된 외부 자극이 자꾸 가해지면 치료를 받아 나았던 사람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하고 시스템상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 있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25일 조언했다. 목포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권양의 이름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