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세법개정안 발표 눈길…과제 해법 마련 ‘진통’ 전망 여야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입법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예산을 파헤치는 결산심사부터 ‘부자 증세’ 방안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많은 법 제·개정 등 쟁점 사안이 8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여야 지도부의 여름휴가가 ‘7말8초’에 몰려 있지만 8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16일부터는 결산국회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협상에 다음주부터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與 ‘朴 적폐 예산’ 심사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도 결산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을 ‘적폐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번 결산 심사에서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의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고 8월 중·하순까지 결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가 진행된다”면서 “국정교과서, 문화융성,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예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 첫해인 올해까지는 국정감사까지 ‘야성’을 잃지 않고 ‘적폐 청산’에 초점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당장 2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증세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조세 정의 실현’,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한정된 ‘핀셋 증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세·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즉흥적인 증세를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여러 입법 사안과 맞물리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100대 국정과제 중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91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465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8월까지 마련할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엔 당장 국회 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이 반영된다. 각 상임위에 나뉘어진 법안이 여야 협상의 변수나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460여건 중 3분의1 정도까지 막아내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물관리 일원화 9월말까지 협의 지난 20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오는 9월 말까지 상임위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해 논쟁이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여권이 ‘부자 증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구체방안을 놓고는 당정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당은 소득세와 법인세만 올리고 자본소득세 강화는 빼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와 함께 자본소득세 강화 방안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증세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한다. 다른 항목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본소득세(대주주 주식 거래 과세) 강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한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뺀) 나머지 세목에 대한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27일 증세 등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두 항목만 인상하는 쪽으로 증세의 방향을 잡은 것은 조세 저항을 줄이고 현실감 있게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증세는) 하나의 ‘구명조끼’ 같은 것”이라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언젠가는 건드려야 할 때가 오겠지만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바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린다는 식으로 증세를 추진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지난 20일 추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대로 추진하는 게 유력해 보인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과표)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구간을 하나 새로 만들어 25%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이날 추 대표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추 대표는 “여당이 입법을 주도할 텐데 과표 2000억원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세법개정안 추진을) 풀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추 대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폭탄은 죽이자는 것이고 이건 다 함께 살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세와 관련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추진하고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추 대표는 관료들은소극적일 수 있지만, 당은 그걸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한다. 다른 항목에 대한 과세는 추진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주주 주식 거래 과세 강화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한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뺀) 나머지 세목에 대한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제동을 걸면서 27일 증세 등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증세의 방향을 소득세와 법인세, 두 항목만 인상하는 것으로 초점을 잡은 데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현실감 있게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다. 추 대표는 “(증세는) 하나의 ‘구명조끼’ 같은 것”이라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임대사업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언젠가는 건드려야 할 때가 오겠지만,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바로 임대사업자 소득에 세금을 늘린다는 식으로 증세를 추진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난 20일 추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대로 추진하는 게 유력해 보인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인세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과세표준)를 신설해 25%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소득세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이날 추 대표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추 대표는 “여당이 입법 주도를 할 텐데 과표 2000억원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세법개정안 추진을) 풀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소득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도 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추 대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폭탄은 죽이자는 것이고 이건 다 함께 살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세와 관련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추진하고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추 대표는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관료들은 안정적으로 하려는 주의가 강하니 소극적일 수 있지만, 당은 그걸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부가세 체납비율 11.3%… 가장 높아정부, 실시간 징수·체납 원천 차단 기대 정부는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하면 고질적인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나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가 주유소나 학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되면 적지 않은 세수(稅收)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카드사 모두 거세게 반발하는 점이 부담이다. 자영업자는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데 따른 ‘돈맥경화’를, 카드사는 대리 징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각각 걱정한다. 따라서 대리납부제가 안착하려면 이런 손해비용을 무마할 ‘당근’(인센티브)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세법개정안을 통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아예 넣었다. 간접세인 부가세는 거둬야 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11.3%로 3대 세목 가운데 가장 높다. 소득세(9.0%)와 법인세(2.6%)를 크게 웃돈다. 그만큼 중간에 새는 세금이 많다는 얘기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가치세 체납률을 낮출 경우 연 5조 3000억원에서 7조 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가공업체를 통한 부가세 탈루나 조세회피,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면 체납액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주점, 주유소 등을 대리납부제 시범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 왔으나 우선적으로 세금 탈루 가능성이 가장 큰 유흥주점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국세청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과 주유소업에 카드사 대리납부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369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주점업주 등 자영업자들은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는 3~6개월마다 한 번씩 국세청에 부가세를 모아서 신고한다. 납부하기 전까지 최장 6개월 정도 해당 금액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세금을 실시간으로 떼이게 되면 자금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부가세율 10% 전액 원천징수를 검토했다가 4%로 낮춘 것은 이런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졸지에 국세 대리징수 의무자가 될 처지에 놓인 카드사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카드사들은 대리징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담당 직원도 추가로 뽑아야 한다. 대리징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받을 위험도 생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왜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느냐”며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반발을 달랠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려면 단기적으로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 문 대통령이 공식화한 만큼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도 각각 인상된다.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현행 20%보다 많은 25%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는 현 7%에서 축소된다.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은 현 10%에서 15%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당정, 주유소·백화점 등으로 확대 카드사 반발·민간 위임 등 걸림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유흥주점업에 처음 도입된다.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세 차단에 효과적인 이 제도를 앞으로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이 다음달 2일 발표된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편의상 물건을 판 사업자가 납부해 왔다. 그런데 판매자가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액 242조 6000억원 가운데 부가세는 61조 828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많다. 제때 걷히지 않은 부가세 체납액은 8조 9509억원(2015년 기준)에 이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가세 탈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카드사를 대리 징수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유흥주점에서 110만원을 결제했다고 치자. 실제 술값(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나머지 10만원은 부가세(10%)다. 유흥주점은 이 10만원에서 원재료값(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대리납부제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결제대금 110만원에서 부가세 4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06만원을 유흥주점에 지급한다. 카드사는 이렇게 미리 뗀 부가세를 3~6개월마다 국세청에 납부한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카드사가 부가세 10%를 전액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최종안을 수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재료값을 제외한 실제 부가세 납부세율이 4%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카드사들의 거센 반발과 국세행정을 민간기업에 위임시키는 문제 등 걸림돌도 적지 않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오늘 경제정책 당·정협의 주목…‘반대·신중’ 입장 野 설득 과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이라는 두 개의 난제를 넘어선 청와대가 이번엔 ‘증세’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증세는 없다”며 한사코 선을 긋던 정부도 입장을 바꾸면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부자 증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말고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증세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상 등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권이 주도하는 증세론에 쉽게 동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현안을 포함해 증세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증세 논의가 본격 이뤄지면서 다음달 2일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100대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소요 예산은 178조원이다. 초과 세수 증대 등으로 178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증세 없이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청와대는 여당의 지원사격을 받아 증세 논의에 불을 댕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면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先) 소득세 인상, 후(後) 법인세 인상’을 증세 방안으로 밝혔지만, 대통령이 된 현재 재벌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지금이 증세를 추진할 적기로 보고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반이 아니면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증세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연말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증세에 대해 국민의 거부감이 큰 만큼 여론전부터 준비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름을 지어 달라”면서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알맞은 이름을 붙여 달라”며 이번 증세가 고소득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안 처리에서 이미 뼈저리게 절감했듯 여소야대 정국에다 다당제인 현 국회에서 여권이 밀어붙인다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추경안 처리 등에서 협상력 부족을 보인 여당이 강력한 대(對)야 협상력을 보여 줄 수 있을지도 문제다. 민주당은 일단 증세를 반대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책에서는 손을 잡는 ‘여야 3당 공조’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한국당 “반대”… 국민·바른정당 ‘신중’ 증세 법안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자 증세’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이 제기한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다. 다음주부터 당·정·청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함으로써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대체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추 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도록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원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격적으로 증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의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더 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 기반도 확보돼야 하는데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공백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법개정안이 새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야 3당은 속내가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일뿐더러 법인세율 인상분이 근로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증세를 통해 포퓰리즘 공약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에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각론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증세 논의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만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가 필요하고 고소득자 최고세율도 인상하자는 공약을 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논의가 본격화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는 방안 및 소득세 구간 조정이나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소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율은 손대지 않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을 조정해 사실상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달 초 발표 예정인) 올해 세제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쪽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일부 조세 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추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된다. 지금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에 한해 최고세율(40%)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낮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5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높였다. 이로 인한 세수 확충 규모는 연간 6000억원 규모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든다”며 빠른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정부가 경유 값을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휘발유 값의 85% 수준으로 경유 값이 더 싸다.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방안의 하나이지만 경유세 인상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25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 용역안을 발표한다. 용역안에는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 피해,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시나리오마다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을 조정했다.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휘발유 가격(ℓ당 1456.9원)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ℓ당 1246.6원)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 가격은 현행 50%로 두는 내용이다.‘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 가격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큰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 가격을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방안이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경유 값은 휘발유의 90%, 100%, 125% 등으로 지금보다 비싸지는 셈이다. 정부 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클린 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경유 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용역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의 전면 운행 중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유 가격을 인상해 경유차 수요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경유차만 콕 집어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인용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 많게는 50%로 분석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국외 영향은 최대 80%까지 높아졌다. 최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점도 발생원이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기재부가 용역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 등에서 경유세 인상을 확정할 경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서민 부담만 늘린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버스나 화물차 등은 대부분 경유를 쓴다. ‘흡연은 못 잡고 정부 곳간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는 제2 담뱃세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이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용역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지 경유세 인상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펄쩍 뛰었다. 이어 “10개 시나리오를 모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며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전망이다.사실상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에서 10여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됐는데,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겨져 있고, 경유 가격을 오히려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용역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클린디젤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공청회가 열렸던 소득세 공제제도, 주세 개편 등에 관한 연구용역안은 현행 제도 유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담았다. 그러나 유독 에너지 세제개편 용역안은 모든 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연구용역이 정부가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가 이같은 용역안을 토대로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경유세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담배세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 부담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반발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인용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13년 기준)를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내가 아닌 국외 영향이 적게는 30%,많게는 50%로 분석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외 영향은 최대 80%까지 높아졌다. 최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는 점도 발생원이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대목이다. 경유세가 서민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하고 현 정부 조세정책 기조가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 점도 담뱃세 인상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나온)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기재부 새달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대기업에 주던 연 3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모조리 없애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호응을 받은 이유는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리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고쳤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도 전면 백지화 수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예정대로 올해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취지가 좋긴 하지만 복잡하게 설계돼 있고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세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11조 8346억원 가운데 대기업이 받은 혜택은 3조 13억원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언제나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넓고 아름다운 백사장, 해변을 따라 늘어져 있는 고층 건물들,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신선하고 저렴한 해산물.. 그런데 최근 부산의 새로운 자랑거리로 ‘맥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수영구 광안리 일대에 뛰어난 크래프트맥주 브루어리·펍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맥주들은 전국의 유명 브루펍들의 맥주를 압도하는 맛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맥주 평가사이트인 ‘레이트비어(Ratebeer)’는 올해 ‘한국맥주 베스트 10’ 순위를 매겼는데 와일드웨이브, 갈매기브루잉, 아키투브루잉 등 광안리 일대의 브루어리들이 각각 1, 2, 4 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전국의 ‘맥덕(맥주덕후)’들은 부산으로 ‘펍 크롤(하룻밤에 여러 펍을 돌면서 다양한 맥주를 맛보는 행위)’ 원정을 다니고 있고, 부산의 맥주는 서울의 펍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크래프트맥주 커뮤니티인 ‘비어마스터클럽’에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와일드웨이브의 ‘설레임’이 한국 최고의 크래프트맥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크래프트맥주 시장 규모가 서울의 6분의 1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산(광안리)일까요? 부산의 맥주 열풍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부산은 어떻게 한국 최고의 맥주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광안리, 크래프트맥주 성지가 되다 광안리가 크래프트 맥주의 성지가 된 것은 이 곳에 부산 최초의 크래프트맥주 전문 펍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크래프트맥주가 한국에 막 알려지기 시작한 무렵인 2013년 6월, 광안리 금련산역 부근에 미국식 크래프트맥주 펍을 표방하는 ‘갈매기펍’이 탄생했습니다. 부산의 크래프트 맥주 관계자들은 “사실상 갈매기펍이 광안리 크래프트맥주 열풍의 시작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갈매기펍은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캐나다·영국 출신의 외국인 4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2008~9년부터 부산에 살기 시작한 이들은 당시 온통 라거 스타일 뿐인 한국 맥주의 단조로움에 지쳐있었습니다. 고국에서 마셨던 맛있는 맥주를 한국에서도 즐기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이들은 직접 맥주를 만들어 먹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홈브루잉(자가양조)을 하면서 서로 만든 맥주를 교환하면서 양조 내공을 쌓게 되죠. 그러다 크래프트맥주를 파는 펍까지 열게 됐고요.　이듬해 4월, ‘주세법개정안’ 시행으로 크래프트맥주 유통에 대한 규제가 풀리자 부산에서도 본격적으로 크래프트맥주 브루어리·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펍들도 자연스럽게 갈매기펍이 있는 광안리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는 크래프트맥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자가 아닌, 홈브루워(Homebrewers·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사람) 시절부터 함께 맥주를 만들어 온 친구이자 동료라는 업계 특유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와일드웨이브브루잉의 푸브루(필명) 대표는 “초창기 다른 곳 가지 말고 광안리에서 다같이 크래프트맥주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모여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기를 노렸던 것 같다”고 회상합니다. 위치도 좋았습니다. 고릴라브루잉 대표 앤디는 “바다가 있는 광안리에는 외국인, 젊은 사람들 등 유동인구가 많아 크래프트맥주를 팔기에는 완벽한 위치였다”며 “갈매기같은 초기 펍의 성공, 가족적인 업계 분위기, 적합한 위치 등이 어우러져 지금의 광안리가 된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홈브루워, 부산 맥주 시장을 이끌다 부산이 ‘맥주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또다른 이유는 ‘홈브루워’들의 열정입니다. 부산에는 ‘갈매기펍’ 훨씬 이전부터 홈브루잉을 해온 한국인들이 존재했는데, 이 홈브루워들은 ‘크래프트맥주(수제맥주)’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2002년부터 맥주 만들기 동호회를 통해 홈브루잉 실력을 키웠고, 교육·전파까지 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홈브루잉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는 김판열 아키투브루잉 대표는 “원래 직업은 따로 있었지만 취미로 시작한 홈브루잉에 점점 흥미를 붙이다보니 어느새 집 베란다가 작은 맥주 공장이 되었고 집에 맥주 전용 냉장고를 2개나 갖춰놓았을 정도로 하이엔드급 취미 생활이 되어 있더라”며 “2014년 관련 법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관두고 양조장을 시작하게 됐고, 크래프트맥주 펍이 모여있는 광안리에 탭룸까지 오픈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부산의 홈브루어들은 갈매기, 고릴라 등 외국인이 세운 브루어리들의 초기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홈브루워 출신인 와일드웨이브의 푸브루 대표는 “처음 갈매기펍이 만들어질 무렵부터 (부산 홈브루워들이) 이들을 도와주는 등 부산 크래프트맥주의 시작을 함께 해 왔다.”며 “한국에서 맥주를 만드는 것이 아주 열악했을때부터 꾸준히 맥주를 만들어 온 홈브루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광안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한국의 홈브루워들 중 실력이 가장 출중한 사람들이 부산에서 오랜기간 맥주 만들기를 연구했고, 서울 지역의 홈브루어 출신 브루어들에게도 영향을 줬다”고도 합니다. 푸브루 대표는 여전히 홈브루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의 홈브루잉 동호회 ‘부산 유니온 브루워스’와 대구의 홈브루잉 동호회 ‘대구 유니온 브루워스’ 간의 정기적인 미팅을 기획해 부산·경북 지역의 홈브루잉 저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부산 유니온 브루워스의 회원 중 한명인 앤디는 지난 1월 광안리에 첫 선을 보인 브루펍 ‘고릴라브루잉’의 창업 멤버이기도 하지요. 부산, 한국 크래프트맥주의 중심이 되다 광안리 맥주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국 크래프트맥주계의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자는 지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광안리 맥주여행’을 다녀왔는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7시간 동안 부지런히 펍 크롤을 했는데도 마셔보고 싶은 맥주를 다 소화하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선 ‘갈매기펍’은 미국식 크래프트 맥주를 주로 만듭니다. 매니저 박민혁 팀장은 “강렬한 홉향과 쌉쌀한 뒷맛이 일품인 미국식 인디안페일에일(IPA)이 갈매기 맥주 중 가장 인기가 많다”며 “스티븐(미국) 대표가 커피에도 조예가 깊어 질 좋은 커피가 들어간 스타우트도 맛있다”고 조언합니다. 와일드웨이브는 한국 최초로 사워맥주를 만든 곳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사워맥주인 ‘설레임’은 젖산균이 들어가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모금 마시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는데, 중독성이 강해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찾게되는 마력이 있어 국내 크래프트맥주 매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아키투브루잉은 다양한 맥주를 양조하면서도 가장 ‘한국스러운’ 크래프트맥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브루어리입니다. 최근에는 메주에 있는 토종 미생물을 넣어 만든 ‘도깨비 맥주’가 나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홈브루잉 시절부터 한국적인 맥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도깨비 맥주는 버번위스키를 숙성시키는 오크통에 6개월간 숙성시켜 나오는 ‘도깨비 버번배럴’ 버전도 있습니다. 도전정신이 돋보이는 브루어리죠. 가장 최근에 생긴 고릴라펍은 영국식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맥주는 홉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미국식 크래프트맥주보다 홉과 몰트의 발란스가 좋은 편인데, 이 고릴라 맥주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의 크래프트브루어리인 크레이트(Crate)가 투자에 참여해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맥주를 넘어 문화로 현재 부산에서 자체 레시피의 맥주를 판매하거나 브루어리까지 겸한 크래프트 맥주 펍은 10여 곳이고, 전국으로 확대하면 60곳 쯤 됩니다. 한국 크래프트맥주 시장은 양조장만 4000개가 넘는 미국에 비해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부산에서 “크래프트맥주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 넘는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광안리의 한 펍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절반이 50~60대 중년층이었는데 맥주 한잔씩 앞에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꼭 영국의 동네 펍을 연상케 하더군요. 일각에서는 1~2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 크래프트맥주에 거품이 있다고도 하지만 적어도 부산같은 역동적인 ‘크래프트맥주 도시’가 있는 한 한국 크래프트맥주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해봅니다. 글·사진 부산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내년 증시에 우정사업본부, 산타클로스 될까.’ 자금 110조원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숨은 ‘큰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증시를 포함한 금융 투자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세금 족쇄’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서 내년 4월부터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본의 ‘차익거래’(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수익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증시에 유입될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고 우본으로서는 새로운 투자처를 선물받은 셈이다. 2012년 우본의 차익거래 규모는 40조 332억원이었지만 증권거래세가 부과된 2014년에는 차익거래 규모가 230억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통상 거래대금의 0.1% 이익을 보는 차익거래에서 거래대금의 0.3% 과세는 오히려 손실을 낳을 수밖에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우본이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시장은 우본이 활력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중흥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장은 7일 “우본의 차익거래 투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면 선물·현물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차익거래 청산 물량이 늘면서 선물·옵션 만기일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식시장도 활력을 띨 것”이라고 했다. 사실 우본은 공공 부문에서 국민연금(512조원) 다음으로 큰 자산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운용자산은 예금 62조 5000억원, 보험 45조 9000억원 등 약 110조원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미 큰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호주 등 5개국에 1조원 가까이 투자해 10곳의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곳은 올해 투자됐다. 대표적인 게 미국 뉴욕 맨해튼의 ‘아마존’ 입주 빌딩이다. 우본은 미국 대형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아마존 빌딩 지분 49%를 3000억원에 인수했다. 이 밖에 미국 최대 통신업체인 ‘AT&T’의 애틀랜타 빌딩, 오스트리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IZD타워’ 등에도 지분을 갖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올해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이 7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안정적 자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해외 쪽으로 활발하게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본은 또 미국 대선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과 연동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CLO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대출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이다.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어 인기다. 우본은 최근 우선협상 위탁운용사 3곳을 선정해 1000억~2000억원 수준의 위탁자금을 맡길 계획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일 타결됐다. 정부가 발표했던 예산 및 세법개정안에서 크게 바뀐 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늘린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벌집을 건드려 놓은 듯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400조 7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의 핵심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노동과 보건·복지 관련 예산만 130조원에 달할 정도여서 국회 예산 심의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각 상임위 예산 심의는 감액보다는 증액 일색이어서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증액한 항목만 4000여건에 예산 규모는 40조원이나 됐다고 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매몰돼 상임위의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통상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1%인 4조원가량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관례다. 상임위에서 칼을 댄 예산 가운데 10%가량만 예결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도 진위를 가리는 중이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면서 예산 부수법안 등 변수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 인상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기순이익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 3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인상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예산안에 앞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여당이 이 법안을 막을 방법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거나, 야당이 예산안을 부결하도록 해 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적인 데다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세 인상을 거부하고 미르 재단 설립자금을 거둬 들였느냐는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누리예산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 밖에도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활성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 예산안 회기 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쟁점 법안들이 즐비하다.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최순실 국정조사도 예산안 처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예산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도 무용지물이다.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도 야 3당이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여야가 협치의 길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만큼 국회라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로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野 청문회 거부 길어지면 올스톱… 단기 경제이슈 시스템 대응 가능 7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재한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는 부총리가 아닌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개최한 회의다. 하지만 회의 결과에는 금융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일반적으로 금융과 실물을 아우르는 대비책은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다. 임 후보자가 부총리급 대책을 마련한 이날 유일호 현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세법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응했다. 어찌 됐든 현직과 차기 부총리의 ‘불편한 동거’ 기간 중 적절한 컬래버레이션(협업)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불안한 정국으로 임 후보자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 상태가 길어지면 내년 경제계획을 올해 안에 짜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말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내년도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도 필요한데, 이 역시 정국이 정상화된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총리 교체기에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청문회 제출 자료 등 준비는 이번 주에 끝나지만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청와대”라고 설명했다. 즉, 청문회 개최 요청을 다음주에 한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중반까지는 임 후보자와 유 부총리의 동거가 계속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각 자체를 철회하고 거국내각 구성에 착수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론조사나 미완, 지속 과제 등은 문제가 없지만 경제정책 방향의 테마나 중점 과제를 재설정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장 큰 경제이슈인 미국 대선에 대한 단기적 대응은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위의 점검회의에 이어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되는 9일에는 거시경제금융회의와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10일에는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올스톱’이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는 큰 걸림돌이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야당이 주장하는 ‘최순실표 예산’ 삭감에 정부가 방어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라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티격태격하면서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위에서는 예년과 다름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2018년 2월 끝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생각한다면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예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대 국회의 첫 예산안 처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최순실씨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4조 3000억원 늘어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그만큼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이 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의 초석을 다지지 않으면 ‘한국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한 것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나 늘어난 17조 5000억원 규모다.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과 비정규직, 노인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예산도 편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목소리가 커진 야당은 벌써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할 뜻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와 그 딸의 이상야릇한 행보가 연일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최씨와 그의 측근들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1278억원)과 미르재단이 주도한 K밀 사업(154억) 등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 해도 야당이라면 처음으로 400조원을 지출하겠다는 정부 살림살이의 적정성 등을 세세하게 따져 봐야지 뭐는 안 된다는 식의 엄포로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은 구태 정치다. ‘최순실 예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혀 따지면 될 일이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접근해 여당과 예산안 ‘빅딜’을 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정파 이익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더 가도록 편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야 간 정쟁으로 최악의 국감도 모자라 최악의 졸속·부실 예산안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정 시한을 지켜 경제 살리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벤처, 대기업 투자보다 대출 선호 네거티브 방식, 장기 고용 역부족 월세 소득 과세와 세액공제 모순 법인세 인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세금 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조세·재정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나 고용증대, 저출산 극복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선 기업과 서민·중산층의 경영 및 세금 부담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 세법 개정안을 각각 ▲경제 활성화 ▲소득분배 효과 ▲제도 합리화 ▲세수효과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2016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24일 내놨다. 연구원은 대기업의 벤처 투자에 출자액의 5%를 세액 공제해 주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연구원은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금보다는 저금리 추세에서 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면서 적용 업종을 ‘포지티브’(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만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만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고용증대 세제가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 영업 활동을 고려하는 기업의 고용의사 결정에 대한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놨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율 인상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둘째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소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월세 임대소득 과세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정부의 의도와 달리 현실에서는 상호 모순돼 둘 다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임대인이 과세의 부담으로 월세를 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공제를 위한 신고 대신 낮은 월세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연간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에 대한 생활부담 경감을 실현하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가지 비과세·감면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있지만, 세율 인상 없이 성장을 통해 세수 증대를 기대하는 정책적 일관성은 유지했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내년도 예산 심사의 쟁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야당에서는 ‘여소야대’를 이용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쟁점화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에서는 예산 처리에서 야당에 밀리게 되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을 막고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창조경제로 상징되는 ‘박근혜표 사업’을 주요 예산 삭감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86억원)과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300억원) 등이다. 중복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김태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현미경 심사를 통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예산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면서 “청와대 예산 중에서도 비선 실세가 개입된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154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 사업 예산, 185억원짜리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도 사업자금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는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비선 실세 관련 예산 삭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본질을 살려 여성·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과도한 업무추진비 같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의당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은 25%로 일괄 인상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가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반대했다. 여당에서 우려하는 대목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의장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여야 합의도 안 된 세법개정안을 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집권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부담을 질 가능성은 작지만,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처리되고 이를 전제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만큼 정 의장과 야권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일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 가능성을 부인했다. 3~5세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도 격론이 예상된다. 야당은 증액과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가 12.5% 증가해 누리과정 재원 부족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바이오 시장이 글로벌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바이오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정책의 기준이 모호해 업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화학적 의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제약업체들과 바이오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신생 업체들 간의 갈등 양상도 보인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가 협회명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변경키로 한데 대해 업계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약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공식적으로 이름에 ‘바이오’를 넣겠다고 밝힌 이후 바이오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두 곳에서 바이오 업체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한국제약협회도 협회명에 바이오를 넣으면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국내 주요 제약업체들도 바이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도 바이오와 제약을 다른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쪽에서는 제약협회의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측은 뒤늦게 해당 논의를 하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선이 이어진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준이 모호한 탓이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7월 발표된 ‘2016 세법개정안’에서 선정된 11대 신산업에 ‘신약 개발’이 아닌 ‘바이오 헬스’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즉 바이오헬스는 신성장 동력이 돼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신약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바이오와 합성신약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바이오 시장 육성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의 특성과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성신약은 이미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들어진다.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학적 물질을 기반으로 만드는 약품을 뜻한다. 따라서 합성신약에 비해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가격도 비싸다.안전성이나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932억 달러(약 102조 940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2070억 달러(추정치·약 228조 7000억원)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세는 앞으로 더 커져 2019년에는 2625억 달러(추정치·약 29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시장이 커지고 있다지만 합성의약품은 여전히 의약품 시장의 ‘주류’다. 시장조사업체 이벨류에이트파마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합성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바이오의약품(23%)보다 여전히 세 배 이상 높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업체들의 대부분이 기존 화학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합성의약품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은 같은 분야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합성의약품이 아닌 유독 바이오의약품이 더 각광받고 있는 데 대해 신생 업체들이 잇따라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셀트리온은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복제 의약품)인 ‘램시마’를 수출해 지난해 53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대비 89% 늘어난 수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과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인 ‘베네팔리’와 ‘플락사비’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한국제약협회 회원사가 아니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만 가입돼 있다. 때문에 화학의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전통 제약업체들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해 협회명에 ‘바이오’를 넣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약업체들도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화학의약품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협회명에도 ‘바이오’를 넣기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구분 없이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3군데다.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바이오의료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연구·개발(R&D)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장기적 비전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의 경우 한 번에 최대 수조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되고, 10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담당 부처가 갈라져 제각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원책은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다”면서 “국내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한곳에서 총괄할 수 있는 정책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