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회노동당(PSOE)과 좌파연합 수마르가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주 37.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대행과 욜란다 디아즈 노동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사회노동당과 수마르당 간의 연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40시간에서 37.5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정당은 이날 금융·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확대하는 등 부자 증세 정책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모든 기업의 회계 이익에 실효세율 15%의 세금을 부과해 연간 105억 9000만 달러(약 14조 28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년 동안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한 스페인은 내년 38.5시간, 2025년 37.5시간 근무로 단축해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좌파 연합의 합의는 스페인의 실업률이 2분기 11.6%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왔다. 스페인의 최저임금은 2018년 산체스 총리가 취임한 뒤 약 47% 상승했다. 이날 합의안은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실현되기 어렵다. 좌파연합은 지난 8월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했으나 두 정당의 연합만으로는 정부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의석수에 못 미쳐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 최소 두 곳의 지지가 필요하다. 카탈루냐 분리정당인 에스쿠라 리퍼블릭아나 데 카탈루냐(ERC)와 준츠(Junts)는 2017년 실패한 독립 투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약 1400여명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보수 우파 연합에 정권을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여야는 20일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씨가 부친에게 받은 토지의 증여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씨의 부친은 2000년 김씨를 비롯한 세 자녀에게 부산 만덕동 땅을 물려줬다. 세 자녀는 23억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그 돈을 모두 김씨 부친이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김씨 부친의 23억원 대납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1억 3399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 등이 조세 불복심판을 청구해 최종 증여세는 기존 세금보다 90% 이상 줄어든 1133만원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황 교수는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이 후보자 부인이)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의 답변에 대해 “현장에 직접 가 보거나 등기부등본을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황 교수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야당 신청 증인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옥산의 비상장주식과 후보자 부인이 세금 미납분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했던 부산 만덕동 땅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김 대표는 “과거 가족기업의 배당이나 땅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모르고 후보자도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인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출석해 이 후보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법리와 사법 시스템에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소신 또한 뚜렷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법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다면 중간에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자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대법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전북도가 부족한 세수입 충당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줄어든 국세와 지방세수입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 및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인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추징, 신규골프장 운영법인 기획 세무조사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누리며 초호황을 누린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진행하고 있다. 도는 상반기에도 골프장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56억원이 넘는 세금을 확보했다. 적발된 골프장들은 카트 교체, 클럽하우스·가설건축물 개보수, 조경관리 공사비 누락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신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추가 탈루 세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압류부동산 집중 공매,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추심, 신규 압류 동산 처분(귀금속 등), 신규 회원권·분양권 보유 체납자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체납액 정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가 부족한 세수입 충당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줄어든 국세와 지방세수입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 및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도가 추진 중인 세입 증대 방안은 법인 세무조사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추징, 신규골프장 운영법인 기획 세무조사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누리며 초호황을 누린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에도 골프장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56억원이 넘는 세금을 확보했다. 적발된 골프장들은 카트 교체, 클럽하우스·가설건축물 개보수, 조경관리 공사비 누락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신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추가 탈루 세원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압류부동산 집중 공매,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추심, 신규 압류 동산 처분(귀금속 등), 신규 회원권·분양권 보유 체납자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체납액 정리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1월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회원권·분양권 체납처분하고, 수시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튜버 중 상위 1%가 지난 2021년 한 해에 2400억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억원에 달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수입 금액은 총 8588억 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유튜버 수입 금액은 2019년 875억 1100만원, 2020년 4520억 8100만원, 2021년 8588억 9800만원 등으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 인원 역시 2019년 2776명, 2020년 2만 756명, 2021년 3만 4219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득 상위 1%에 드는 유튜버는 342명으로, 이들의 수입은 모두 합쳐 2438억 65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수입이 7억 13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유튜버가 개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후원금을 수령하는 등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면서 “과세 당국은 유튜버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 A씨는 지방의 아파트 44건을 사들이고 41건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해제 신고를 통해 실거래 가격을 부풀린 뒤 제삼자에게 매도했고 매수가격 대비 25.1%의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A씨의 조직적인 집값 띄우기엔 공인중개사도 해제거래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2.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B씨는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 B씨는 2020년 7월 17억 8000만원에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매도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거래를 완료했지만, B씨의 부모는 위약금도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B씨에 돌려줬고 반년 후에 계약해제를 신고했다. #3. 법인 대표로 있는 C씨는 아파트 3채를 모두 본인 소유의 1인 법인에 신고가로 팔았다가 2개월 후에 3건 모두를 계약해제 신고했다. 3건 거래 모두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으며, 그중에 1채는 해제 신고 후 다시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 이처럼 집값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통해 호가를 높이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541건이 정부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시세교란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중에 약 80%가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집중됐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특수관계인 간 자전거래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매도인가 매수인 간 부당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원 중의 7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이 받았는데 상호 간 작성한 해지합의서에 ‘지불한 몰취금에 대해 어떠한 세무신고나 불로소득신고, 법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의적 회피 정황이 의심됐다.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사례는 32건이다.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건, 인천 3건, 부산 3건, 전북 3건 등이다.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미등기 거래는 317건이 확인됐다. 경기 84건, 서울 14건, 인천 9건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 부산 38건, 대전 16건, 대구 12건, 울산 12건, 광주 6건으로 지방 5대 광역시에서도 미등기 거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해제 후 미신고,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을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오는 10월부터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대상은 기존의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위반 대상을 7개에서 50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수배범 100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범죄자가 응원하던 나폴리의 세리에A 우승을 열렬히 축하하다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도주 11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남부 나폴리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카모라 마피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빈센초 라 포르타(60)가 화제의 주인공. 지난 5월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 그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발코니에 다른 팬들과 함께 나타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발코니에 야구 캡모자를 쓴 채 등장, 나폴리의 상징인 푸른색과 흰색의 응원 스카프를 흔들었다. 눈 밝은 이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그를 알아봤으며, 탐문 수사 끝에 지난 4일(현지시간) 그를 코르푸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 BBC가 다음날 전했다. 경찰은 이미 금융 추적 등을 통해 그가 나폴리 응원 서포터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미국 CNN은 전했다.그리스 경찰도 검거 작전에 힘을 보탰다. 검거 순간 그는 전동 자전거를 탄 채 코르푸 섬의 풍광을 즐기고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 유치돼 이탈리아 송환을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을 통해 범죄 결탁, 세금 탈루, 사기 등의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본국으로 송환되면 징역 14년 4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나폴리 카라비니에리 경찰은 “그를 배신한 것은 축구와 나폴리 팀에 대한 열정이었다. 우승을 차지한 순간 라 포르타는 축하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AP 통신 인터뷰를 통해 “그는 그리스에서 새 가정을 꾸려 아홉 살 아들을 기르며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다. 심장이 좋지 않아 고생했다. 그가 송환되면 가정과 가족이 망가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당국은 그동안 라 포르타 추적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계좌 추적을 통해 재정을 동결했고, 온라인 움직임을 주시하며 “그가 실수라도 하길 기다렸다”고 했다. 라 포르타의 불운은 지난 1월 이탈리아 마피아 보스가 10년 이상 달아났다가 구글 맵스에 위치가 탄로나는 바람에 검거된 일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 보스 역시 피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60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시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44건 11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442건 115억원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4618건 20억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44건 14억원 등이다.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B 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김성후 회장이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광주세무사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일 광주 동구 대인동 문화공원 김냇과에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동창회 제65회 전경포럼에 초청돼 ‘세무조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각종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진행 절차 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성실도를 전산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지난 2019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법만큼 자주 바뀌고 복잡한 업무가 없고, 세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성후 회장은 광주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서광주세무서장,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북광세무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후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을 지냈다. 현재 세무법인 동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1.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던 인천 계양구 일대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입했던 A씨. 2020년 4월 9450만원에 매도하면서 약 1081%의 상승률에 상응하는 수익을 거뒀다. ‘검단신도시’라는 또 다른 호재가 있던 인천 서구 일대 토지를 2010년 10월 약 9억 7000만원에 매수했던 B씨도 2021년 11월 약 12억 3000만원에 땅을 처분, 약 2억 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2.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평택 소재 토지를 부부 간에 2억 6800만원에 직거래한 C씨 부부도 있다. 매매 신고를 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여부도,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을 샀다. #3.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 8400만원에 일괄 매입한 D씨도 있다. D씨는 약 3억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추후 확인 결과 매수인 D씨는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0대로 밝혀졌다. 이처럼 개발 예상지에서의 투기 의심 사례, 세금 탈루가 목적으로 보이는 위장거래 등에 연루된 A, B, C, D씨는 모두 외국인이다. 특히 개발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되는 A, B씨는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 4938건을 조사해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 이 가운데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을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 행위가 437건이라며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외국인의 위법 사례는 내국인들의 불법거래와 비슷한 면모가 많아 국내 체류 경험이 있어 한국 제도를 잘 아는 외국인들이 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 위법의심행위 437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 매수 사례로 나타났다. 국적별 통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으로 나타났다. 매수 지역별로는 경기 177건(40.7%),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기관별 통보를 살펴보면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 자금 불법반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편법증여,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는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 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발표되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방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으로 간주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이었다.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었다. 기타 26건에는 교습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이 있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되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3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학원은 공정위에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일타 강사 등 사교육 업계의 탈세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 사업자 등을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75명에 묶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가 26일 발표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킬러 문항 배제와 함께 ‘공정 수능’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킬러 문항 지양 방침은 2020년부터 2023학년도 수능까지 유지됐고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지난 3월에 배제를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존재하는 것은 킬러 문항 배제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교육 대책에는 초등·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발표되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방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으로 간주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이었다.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었다. 기타 26건에는 교습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등이 있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3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학원은 공정위에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사교육업계의 탈세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원 사업자 등을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75명에 묶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가 26일 발표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킬러 문항 배제와 함께 ‘공정 수능’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킬러 문항 지양 방침은 2020년부터 2023학년도 수능까지 유지됐고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지난 3월에 배제를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존재하는 것은 킬러 문항 배제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교육 대책에는 초등·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수 부족 상황에 직면한 세정당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역외탈세자를 세원으로 정조준한 것이다. 역외탈세란 국내 거주자가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이 31일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역외탈세자는 총 52명이다. 현지 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 업체(19명), 투자 수익을 부당하게 반출한 사모펀드와 역외 편법 증여 자산가(12명), 사업 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 기업(21명) 등이다.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수출 업체 사주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 물량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주택 27채를 사들였고, 주택 취득 사실을 미신고해 임대 소득을 탈루했다. B씨는 회사 지분을 매각해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보험료 20억원을 대납했다. B씨는 연 6~7%의 배당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고,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매년 200건 안팎의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3년간 추징 세액은 총 4조 149억원으로, 연평균 추징 세액은 1조 3억여원이다. 세무조사 강도를 더 높이면 1조~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 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가구회사 회장 부친 관여 정황골프장 관리… 30명 “그분 통해 투자”본인은 “주가조작 어떻게 알았겠나”변씨는 투자자문업체 총괄 관리의사 등 모집·주가조작 기획 혐의페이퍼컴퍼니 의심 법인도 여럿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고액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골프부터 승마, 영상·콘텐츠 관련 업체 등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우선 프로골퍼 안모(33)씨는 투자자 모집 총책 역할을 하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본점을 둔 실내골프연습장을 통해 고액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 외에도 케이블 업체와 승마·리조트 운영사, 헬스·필라테스 시설의 대표를 맡아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편취를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라 대표와 함께 안씨와 변모(40)씨를 체포했다. 안씨의 부친도 이번 사태에 관여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안씨의 부친은 한 유명 가구회사 계열사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씨의 지인에 따르면 안씨가 운영하던 실내골프연습장은 재작년부터 부친이 거의 전담하듯이 관리해 왔다고 한다. 주가 폭락 사태가 있기 두 달여 전만 해도 부친은 마이바흐로 차를 바꿨고, 안씨 역시 여러 대의 슈퍼카 등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안씨의 부친은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우리도 100억원이 넘는 빚을 졌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도 주변인들에게 “아들이 하는 일이 우려스럽다”며 걱정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주가 폭락 사태가 있기 전 인근 카페 등에서 라 대표 일당 2~3명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여러 대를 놓고 일하는 모습이 주변 상인들에게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다. 인근의 한 상점 주인은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 일당인지 의심스러워 상인들끼리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30여명이 안씨의 부친을 통해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안씨 부친에게 안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부인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변씨는 H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의사 등 고소득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고, 주가조작 과정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조모(42)씨가 대표로 돼 있는 온라인 매체에 병원 광고를 연결해 주는 식으로 수수료 소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온다. 변씨는 H투자자문업체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체 등의 대표도 맡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이 운영한 법인 중에서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곳도 여럿이었다. 우선 주가 폭락 사태가 있기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18일 라 대표는 가구회사를 신규로 설립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다른 브랜드의 가구점이 입점해 있고, 라 대표가 세운 가구회사는 입점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전문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는 조씨는 피부·미용 업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허위였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에서 실사를 나오는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은 고액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골프부터 승마, 영상·콘텐츠 관련 업체 등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우선 프로골퍼 안모(33)씨는 투자자 모집 총책 역할을 하며 강남구 신사동에 본점을 둔 실내골프연습장을 통해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외에도 케이블업체와 승마·리조트 운영사, 헬스·필라테스 시설의 대표를 맡고 있다.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편취를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라 대표와 함께 안씨와 변모(40)씨를 함께 체포했다. 안씨의 부친도 이번 사태에 관여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안 씨의 부친은 한 유명 가구회사 계열사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씨의 지인에 따르면 안 씨가 운영하던 실내골프연습장은 재작년부터 부친이 거의 전담하듯이 관리해왔다고 한다. 주가 폭락 사태가 있기 두달여 전만 해도 부친은 마이바흐로 차를 바꿨고, 안씨도 여러대의 슈퍼카 등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했다는 증언들도 이어졌다. 안씨의 부친은 한 방송사를 인터뷰를 통해 “우리도 100억원이 넘는 빚을 졌다”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 씨의 부친도 주변인들에게 “아들이 하는 일이 우려스럽다”는 걱정을 했다고 한다. 주가폭락 사태가 있기 전 인근 카페 등에서 라 대표 일당 2~3명이 노트북과 휴대폰 여러 대를 놓고 일하는 모습이 주변 상인들로부터 여러차례 포착되기도 했다. 인근 한 상점 주인은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 일당인지 의심스러워 상인들끼리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30여명이 안씨의 부친을 통해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안씨 부친에게 안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면서 부인했다. 또다른 핵심 인물인 변씨는 H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의사 등 고소득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고, 주가조작 과정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조모(42)씨가 대표로 돼있는 온라인 매체에 병원 광고를 연결해주는 식으로 수수료 소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온다. 변씨는 H투자자문업체 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제작 업체 등의 대표도 맡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이 운영한 법인 중에서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곳도 여럿이었다. 우선 주가 폭락 사태가 있기 일주일여 전인 지난달 18일 라 대표는 가구회사를 신규로 설립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다른 브랜드의 가구점이 입점해 있고, 라 대표가 세운 가구회사는 입점한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전문 언론사 대표를 맡고 있는 조씨는 피부·미용 업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허위였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에서 실사를 나오는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 청사로 압송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폭락사태 수사에 본격 착수하고 라 대표 등 일당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온라인 마권 21세부터 구입 가능매출 총액 유지, 장외발매소 폐지온라인 베팅액 회당 5만원 제한생체 인식 가입 등 100% 실명제정황근 “과학 발전, 온라인 허용 맞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온라인 마권 구매는 만 21세부터 가능하며 경기당 베팅 금액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서울신문 3월 2일자 2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기가 열리지 못함으로써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륜·경정은 온라인에서 경기권을 살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축산 농가의 어려움과 말 산업계의 붕괴 위기 속에 100% 대면 실명 등록(전자마권 실명제)과 지문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가입, 베팅 횟수(최대 15회), 회당 베팅액(5만원)을 제한해 과몰입을 막는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바꿨다. 5번을 베팅하면 한 번은 의무적으로 쉬는 ‘강제휴식’ 제도도 도입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회당 10만원으로 하루에 최대 17번, 17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절반 수준인 하루 최대 75만원까지만 가능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으로 다섯 번을 연속 베팅한 뒤에 과몰입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쉬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하루 열두 번의 경기 중 두 번은 쉬어야 해서 최대 열 차례(50만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화상 경마를 통해 교차 베팅을 하면 하루 최대 열다섯 차례만 참여 가능해 베팅 상한액은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지만 온라인 마권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진입 제한 연령인 만 21세부터 가능하다. 무분별한 온라인 마권 구매를 막자는 취지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마권 허용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과 사행성 조장 우려 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온라인 참여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매출 총액을 그대로 지키되 주요 경마 선진국들의 매출 총액의 90% 이상은 온라인마권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는 10%로 출발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오프라인을 줄여 문제 유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을 1년에 7조 4000억원으로 통제하고 있다. 정 장관은 만 21세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장 운영을 잘 한다고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진입 제한 연령이 만 21세이며 대부분 만 19~20세”라면서 “장외발매소(전국 27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만큼 온라인 발매가 늘어나면 장외발매소를 줄여나가고 법안이 통과돼도 1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운영계획을 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앞서 지난달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국 당시 경마산업 중단에 따른 말산업 전반의 피해를 회복하고 불법 경마를 양지로 끌어내는 한편 비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마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제도를 도입하는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마권 허용이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횟수 등을 실시간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생산 농가와 연관 산업은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2019년 말 기준 말 산업규모는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50조원)의 7% 수준이며 말 산업에는 약 2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반기 중 마사회법이 통과되면 1년 뒤인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시행된다.

본회의 통과 후 6개월간 시범 운영구매 제한 연령 만 21세 상향 조정회당 5만원…하루 최대 15회 참여5번 경기 참여 뒤 1번 강제 휴식기존 회당 10만원, 최대 170만원“사행성 조장·과몰입 중독 방지” 온라인 마권(전자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마권으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을 경기당 5만원, 하루 베팅 금액을 최대 75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다섯 번 연속 베팅하면 한 번은 강제 휴식하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세계서 가장 높은 수준 제한 연령”하루 12번 경기 중 10번만 참여 가능 서울신문이 이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를 취재한 결과 정부는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의 과몰입을 방지하고 사행성 분위기 조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온라인 마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동안 베팅 금액 등을 이렇게 제한해 시범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 이르면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마권으로 경기 참여가 가능한 연령을 만 21세로 법적 성년인 만 19세보다 높이기로 했다.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살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소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 연령”이라면서 “해외 대부분 국가의 연령 제한은 만 19~20세에서 이뤄지며 싱가포르와 미국의 4개 주만 만 21세”라고 말했다. 한 경기당 5만원, 하루 최대 75만원으로 정한 베팅액 규모는 기존 오프라인 경마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기존 경기 과천 경마장에서라면 경기당 10만원씩 열두 차례 열리는 하루 경기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화상 경마로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교차 베팅을 할 경우 15~17회(최대 17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했다.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의 절반 정도인 5만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연속 구매를 못 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한 경마장 기준 베팅 횟수를 최대 1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으로 다섯 번을 연속 베팅한 뒤에 과몰입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쉬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하루 열두 번의 경기 중 두 번은 쉬어야 해서 최대 10차례(50만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화상 경마를 통해 교차 베팅을 하면 하루 최대 15차례만 참여 가능해 베팅 상한액은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경마 시스템 유통시 처벌 강화눈·지문 등 생체인증 검증 장치장외발매소 27곳 단계적 폐지 여야는 유사 경마 등 불법 경마 행위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제작·유통·홍보할 시 징역에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인 명의 도용 우려 등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해 온라인 마권 구매시 경기장에 직접 가서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분증 확인이나 휴대전화 실명 인증, 본인 계좌 확인은 물론 눈,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철저히 본인 신분을 확인하도록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마권 급증에 따른 과도한 수익을 우려하자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을 1년에 7조 4000억원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장외발매소(수도권 21곳·비수도권 6곳)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온라인 마권 구매 불가 시대 안 맞아” 온라인 마권 허용 개정안을 발의했던 소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에 “오랫동안 충분히 검토를 거친 법안이고 마사회가 성과급 잔치를 하면 우리(국회의원)가 국회에서 제어해야 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지원 등 마사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지나치게 규제하기 보다는 일단 (온라인 마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마사회는 경마 시행을 통한 수익금의 7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기준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을 세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 방문이 곤란한 이용자가 경마실명계좌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당초 지난달 22일 소위 가결 뒤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논란 등을 겪으며 잠시 보류됐다.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중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코로나로 영업장 폐쇄 매출 급감2년간 경마 손실만 12조 6000억경마 수익 세금·기부금 줄면서축산농가 타격…안정적 재원 필요 온라인 마권 발매는 비대면, 온라인 수요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마산업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경륜과 경정이 이미 2021년 5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시국에 가동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생산 농가와 연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했다.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경마 산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1조원대로 매출이 급감했다. 경마 수익금으로 냈던 세금과 기부금 등 국가재정 기여도 중단돼 2조 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 규모의 80%를 차지하는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말 수요와 인력 양성 감소, 투자 사업의 축소·중단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감소하고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하기 어려워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안정적인 경마 시행으로 말산업 육성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기여, 수익금 확보 등 사회적 역할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말 기준 말 산업규모는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50조원)의 7% 수준이며 말 산업에는 약 2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다.불법 경마 기승…합법 경마의 94%사행산업 불법 시장 점유율 한국 80%2% 英 “과다 통제 불법도박 성장 자극” 온라인 마권 허용은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횟수 등을 실시간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불법 경마 규모는 약 6조 9000억원으로 합법 경마의 94%에 달하며, 불법 매출의 91%인 6조 3000억원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온라인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이 2019년보다 2.8% 더 늘며 말산업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 내 온라인 마권을 통한 매출 비중도 2019년 70.5%에서 2020년 92.7%로 급증했다. 영국 사행산업 컨설팅사인 GBGC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시장 내 불법 시장 점유율은 영국 1.8%, 프랑스 21.5%, 일본 29.4%인데 반해 한국은 80%가 불법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사행사업에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허용 이후 불법 도박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과다통제는 불법도박 성장을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마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했다. 싱가포르 내무부 역시 “온라인베팅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불법 시장으로 유인시켜 관련 법을 무력화시킨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했다.

배우 김태희(43)씨와 이병헌(53)씨, 권상우(47)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김씨와 당시 소속사 루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그간 김씨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확인하고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씨의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면서 “모델료를 입금받은 전 소속사는 계약 만료 후 김씨 개인에게 모델료를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와 김씨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해당 모델료를 두고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과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탈세 의혹과 관련해 “추징금은 이씨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2020년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권씨가 10억원대 추징금을 냈다는 것과 관련해 “세무 당국이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기존 신고와 차이가 있어 이를 수정해 신고하고 차액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이라면서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우 권상우가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대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상우는 지난 2005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 더욱 눈총을 받고 있다.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가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27일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한다.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수퍼카 5대를 구입,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 권상우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퍼카를 소유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경우 업무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상우가 2018년 5월 수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메디컬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해 임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도 법인과 개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컴퍼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빌딩 임대료로 2020년 21억 4520만원, 2021년 23억 819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상우와 수컴퍼니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와 관련 수컴퍼니 측은 매체에 “세무조사 후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차량도 전부 매각했다”면서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헌도 억대 추징금…“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서 발생” 해당 매체는 이병헌의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매체는 이병헌이 추징 당한 이유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병헌이 모친 박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지난 2018년 서울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 이후 2021년 매각해 약 100억대 시세차익을 누렸던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이병헌은 해당 빌딩을 매입할 당시 본인 자금 70억원에 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대출받은 170억원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수 매체를 통해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년 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