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이 추징 금액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앞서 배우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유연석 측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게 유연석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는 방법을 강의하며 연간 수백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중국의 한 여성이 세금 탈루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7일(현지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신을 ‘관계의 맥킨지’라고 소개하는 러찬취(Le Chuanqu)씨는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의해 탈세 혐의가 드러났다. 러씨는 중국에서 데이트와 재정 조언을 제공하며 연간 1억 4200만 위안(약 284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관계와 결혼을 사회·경제적 지위를 올리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컨설팅을 해왔다. 가장 저렴한 온라인 강의 패키지는 ‘가치있는 관계’로 24회 강의에 3580위안(약 71만원)이다. 이 패키지는 고객이 관계의 사회적, 낭만적, 재정적 측면을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러씨의 온라인 라이브 1대1 상담비용은 회당 1143위안(약 22만원)이고, 개인 코칭 패키지는 한 달에 1만 위안(약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러씨는 독성 관계를 조장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치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현지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후 그는 여러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추방 당하기도 했지만, 러씨의 사업은 더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며 계속 번창했다. 지난해 12월 러씨의 비공개 멤버십 프로그램의 비용은 12만 9800위안(약 2600만원)에서 19만 9800위안(약 4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면접을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러씨는 지난 2년 동안 개인 소득이 60만 위안(약 1억 20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실제 수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상하이 세무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무상의 불일치 사항을 밝혀냈다. 세무 당국은 러씨에게 체납 세금, 연체료, 벌금 등 총 758만 위안(약 15억 150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러씨는 자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사업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세정당국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고 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감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위주로 봤다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도 지난 2월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해 두나무 탈세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역외 탈세,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세금 탈루 등으로 현재로선 크게 세 줄기다. 두나무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대가 명목의 가상자산을 받아 해외법인 업비트 에이팩(APAC·아시아태평양)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통로로 의심받는 업비트 에이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서비스하는 해외 법인이며 업비트와 업비트 에이팩 사이에는 가상자산이 오가고 있다. 두나무 경영진 등은 가짜 계정으로 가상자산 4조 2000억원 규모를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자전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의 4조원대 자전거래 문제와 관련해 100억여원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회계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한 독점 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美 동부 미술관<7>: 다재다능한 화학자 부부의 비극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 벌써 머리가 지끈거려 온다. 모든 질량은 상태 변화와 관계없이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의미인데, 오늘날 이 법칙은 어느 사회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회 생활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원칙을 주장한 앙투안 라부아지에(1743~1794)의 모습은 ‘라부아지에 부부의 초상’에 남아있다. ‘근대 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라부아지에와 곁에 서 있는 부인 마리안느(1758~1836)를 화폭에 담은 건 마리의 그림 선생인 자크루이 다비드(1748~1825)다. 다비드는 그들을 여느 부부 초상화와 달리 실험실에서 함께 실험하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화학이 매혹된 변호사, 공공이익을 향한 열정라부아지에가 활동한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 직전이었다. 프랑스 부유한 가문 출신인 라부아지에는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다. 그러나 17세에 들었던 화학, 수학, 천문에 특히 흥미를 가졌던 그는 출세가 보장된 변호사보다는 화학에 몰두했다. 그는 가로등 개선이나 수질·공기질 정화 등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이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화학으로 남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자부심이 컸다. 때론 그는 사비를 털어 화학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화학 실험에 대한 그의 열정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25세에 라부아지에는 왕실 세금과 관세를 징수하는 세무회사의 세금징수조합원으로 일했다. 법률 지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는 이를 적발했고, 조합 이사인 자크 폴즈는 그를 사윗감으로 점찍었다. 조합원이 된 지 3년 후 라부아지에는 자크의 딸 마리안느 피에르트 폴즈와 결혼했다. 라부아지에는 집에 커다란 실험실을 마련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편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마리안느는 라부아지에의 비서이자 조수 노릇을 톡톡히 했다. 당시 여성들은 과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마리안느는 남편이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라부아지에 곁에서 실험을 돕고 결과 값을 기록하고 삽화를 그렸으며 이를 책으로 묶은 후 번역까지 도맡아 했다. 마리의 내조 덕분에 라부아지에는 과학 아카데미 행정 수반이 됐고 곧 화학관리국 국장으로 승진했다. 광기의 시대, 형장의 이슬이 된 ‘화학의 아버지’혁명기 재정 상황이 악화하며 자금난에 허덕이는 혁명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했다. 혁명 정부는 소금과 담배와 같은 필수품에 세금을 엄격히 매겼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귀족도 과세 대상이 되자 반발이 심했다. 꼼꼼한 세금 징수 능력 덕분에 라부아지에는 많은 돈을 모았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는 투옥됐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또 이를 실행한 혁명파 수장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며 프랑스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치 혁명기에 라부아지에의 입지는 흔들렸으며 그의 과도한 세금 징수 행위는 숙청 대상이었다. 누가 통치권을 갖느냐에 따라 세금 징수 행위는 장려되기도, 숙청되기도 했다. 아울러 라부아지에의 세금 징수 이력과 과도한 부의 축적도 문제가 됐다. 사실 라부아지에는 번 돈 모두를 화학 실험에 투자했지만, 용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리안느는 남편의 구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과학 발전에 기여한 남편의 업적을 고려해 달라며 주변 동료 연구자들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살벌한 공포 정치 시기에 누구 하나 라부아지에의 구명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라부아지에는 1794년 5월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장인도 같은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마리안느는 아버지와 남편을 한꺼번에 잃었다. 마리안느는 남편을 외면한 동료 연구자들과 평생 관계를 끊었다. 재혼했으나 첫 남편 라부아지에를 못 잊어 바로 이혼했다. 마리안느는 라부아지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회고록을 작성하고 그의 화학 업적을 기록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라부아지에를 처형한 혁명 정부는 라부아지에의 능력과 업적을 몰랐다. 어느 수학자의 탄식처럼 라부아지에의 머리를 베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머리를 길러내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광기의 혁명 시대 이성은 작동하지 않았다.

배우 이준기가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기가 “세법 적용에 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됐으며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9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법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문제삼았다. 이준기는 부친과 함께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나무엑터스와는 본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나, 국세청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해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준기 측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인 반면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에 달한다. 이에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측)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그밖에 이준기와 관련한 다른 탈세나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준기는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면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 60억원·유연석 70억원…“관점 차이”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으며, 이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는데, 세무 당국은 이하늬가 배우자와 함께 설립한 ‘호프프로젝트’와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의 탈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5년간 법인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고 70억원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역시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이들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점거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맞물려서다. 국세청은 6일 “정치 유튜버의 누적된 실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 거래 자료, 수사기관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과격해진 과정에는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생중계하며 많게는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들은 탄핵 국면에서 하루 수천만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슈퍼챗을 받으려고 좀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유튜브 영상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슈퍼챗’, ‘별풍선’도 과세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정치 유튜버와 유사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과 선정적인 ‘엑셀 방송’ BJ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 17명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인기 ‘엑셀 방송’ 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1. 인기 ‘엑셀 방송’ 진행자(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기부액)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성을 상품화한 일부 BJ의 수익은 연 100억원에 이른다. #2.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3.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C사는 유명인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도박 자금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려고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전용 앱도 개발했다. 빼돌린 소득으로는 대형 상가와 고급 아파트, 슈퍼카, 명품 시계를 샀다. 국세청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탈세 혐의자 1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엑셀 방송 진행자 9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 추적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의 혐의 거래 전체를 들여다보고, 국가 간 정보 교환, 외환 수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수사기관 자료까지 활용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법인 조세회피를 정조준한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법인의 조세회피 수법에 맞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해 세원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8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적정성을 전수 조사한다.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비과세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수 조사해 불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구는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존 휴면법인을 인수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법인들이 적발 대상이다. 구는 2월부터 세무서와 협력해 이러한 법인을 강도 높게 추적하고 있다.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본점을 외곽 지역에 허위 등기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법인도 단속 대상이다.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본점을 외곽 지역에 둔 것처럼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정밀 조사를 통해 꼼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세 누락 여부도 철저히 점검헌다.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설립 후 5년 이내의 법인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법인들을 면밀히 조사해 세법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기존 1개 반이던 세무조사 전담반을 3개 반으로 확대해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감면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법인 중 탈루 및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을 선별해 정기·기획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서울시와 협력해 시·구 합동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원칙을 확립해 정당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도 불거진 것에 대해 이하늬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지난 18일 “2017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최근 보도 이후 일부 매체의 취재진이 이하늬 배우가 자녀를 포함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자본금 10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한 후 2년 만인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을 약 65억원에 매입했다며, 이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처음 대출받은 시점은 2020년 10월로, 부동산 매입 시기인 2017년 법인 설립 2년 만에 어떤 자금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는지에 따른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소속사 측은 확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탈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이하늬의 배우자가 대표, 이하늬는 사내이사다.

광주시 현직 교사 2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공립 사립 교원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000만 원을 챙겼다. 광주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2명이 적발됐다. 수능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참여한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사교육업체에 26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판매해 3000여만 원을 받았다. 심지어 수능 출제위원 참여 기간인 2022년부터 다음해까지 9차례에 걸쳐 문항 거래를 지속해 2000만 원을 받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세금 탈루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립학교 교사 B씨도 사교육업체와 거래해 370만 원을 받았지만, 수능 등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으며, 광주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에 “교사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높아 엄중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내역에 대해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탈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하늬의 추징액은 앞서 유명 연예인들의 추징금과 비교해 큰 금액이라는 평가다. 과세 당국은 2012년 배우 송혜교에게 약 35억원, 2020년 권상우에게 약 1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도 배우 전지현이 2000만원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이후 지난 2022년 9월 ‘호프 프로젝트’로 이름을 재차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지난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 그의 남편이 대표직을, 이하늬가 사내 이사직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없는 딸이 2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점이 지적됐다. 김 전 장관은 “집안이 다 모이면 20명이 넘어 딸이 명절마다 200만~300만원의 세뱃돈을 모았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이 거세지자 결국 김 전 장관은 1454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설 명절 친척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 통상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소액의 용돈과 세뱃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통 큰 친척들에게 두둑한 세뱃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2000만원 초과 시 10%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무상 이전 재산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같은법 46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받은 세뱃돈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20년간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 면제해주는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 간에는 2000만원, 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세뱃돈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웃돈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 등이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금액의 20%, 고의성이 있는 부정 무신고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젊은 층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고액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세무 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올라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유치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팬데믹 때 외국인 손님 사라지자판매액 10% 수준서 45% 치솟아中다이궁에게 캐시백 형태 변질수억 현금 결제해도 출처 안 물어구입한 면세품 온라인서 되팔아환급받은 부가세도 안 내고 폐업정부, 부가세 납부 대책 내놨지만비정상적인 수수료 체계는 방치“겉모습만 바꾸는 미봉책” 지적 #1. “240억 결제합니다” 큰손 다이궁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중국인 다이궁(보따리상)이 검거됐다.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한 이력이 있는 이였다. 그를 붙잡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년째 보이스피싱 수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를 추적 중 시내 면세점에서 A씨가 1억 6000만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걸 포착했습니다. A씨는 그날 240억원어치 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A씨를 검거한 형사의 설명이다. 수표를 포착한 뒤 수사팀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고 A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다이궁 활동을 위해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 판단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죄를 캘 심산이었다.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입국했고 이번에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 칭다오로 가려던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수사는 곧 난관에 부딪혔다. A씨가 “왜 그 수표를 지니게 됐는지 모른다”며 범죄 연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이 취소됐다. A씨는 풀려났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수많은 질문이 남았다. 어떻게 보따리상 한 명이 수백억원대 물품을 거래할 수 있었을까. 거래 물품은 어떤 경로로 유통될까.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면세품이 범죄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들이 쌓였다. #2. 팬데믹, 면세점 판도를 바꾸다 국내 시내 면세점의 다이궁 거래는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성장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사라지자 한국의 면세점들이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에 나섰기 때문이다. 판매액의 30~45%에 달하는 파격적인 송객수수료를 제시한 것이다. 송객수수료는 본래 면세점으로 고객을 데려오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성 비용이었다. 그런데 사드 사태에 이어 코로나로 관광객이 급감한 데다 중국 하이난에 초대형 면세점까지 들어서면서 송객수수료는 현금 캐시백의 형태로 국내 면세점이 다이궁에게 표시된 가격의 절반 가까이까지 물건값을 깎아 주는 비용으로 바뀌게 됐다. 여행사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던 시절 통상적으로 판매액의 10% 남짓한 수준이던 송객수수료는 코로나 이후 3배 이상 치솟게 됐다. 이에 따라 2020년 8626억원이던 면세점 송객수수료 규모는 2021년 3조 8745억원으로 폭증했다.<‘연도별 송객수수료’ 표 참조> 송객수수료 지급 방식은 꽤 복잡했다. 우선 면세점은 모객 계약을 맺은 여행사에 고유 코드 번호를 부여했는데 이런 여행사를 ‘코드 여행사’ 또는 ‘상위 여행사’라고 부른다. 상위 여행사들은 소규모 하위 여행사들과 계약을 맺어 다이궁들을 모집했다. 여행사들은 이 과정에서 다이궁에게 면세물품 구매 자금을 대여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기도 했다. 하위 여행사가 모객수수료와 면세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 면세점-상위 여행사-하위 여행사-다이궁을 순환하며 현금과 면세물품이 계속 거래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송객수수료 영업 흐름도’ 그래픽 참조> #3. 범죄자의 눈으로 면세점을 본다면 “현금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추적이 가능하지만 면세품은 다릅니다. 특히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화장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정가로 재판매할 수 있어 자금 세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내 면세점이 있어서 관련 사건들을 다뤄 본 서울 남대문·영등포 지역 일선 경찰들은 면세점이 자금 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면세점 입점 제품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물품들이니 세계 각지에서 환금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면세점은 고액 거래가 용이한 장소이기도 하다. 수억원대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해도 신용 정보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의무가 없어서다. 범죄자의 나쁜 눈으로 면세품을 본다면 마치 암호화폐처럼 자금 세탁용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여기에 온라인 오픈마켓의 성장이 면세품의 판로를 열었다. 병행 수입이나 해외직구 형태의 물품 판매가 일상화되면서 대량의 면세품을 팔 길이 생겼다. 실제로 주요 오픈마켓에선 아예 ‘면세에서 다이렉트로 대량으로 공급받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정가보다 싸게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오픈마켓 앱 사진 참조> “외국인이 홍삼이나 국내 브랜드 화장품을 시내 면세점에서 사면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바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를 악용해 외국인 신분증으로 국내 브랜드 제품을 면세점에서 싸게 사서 온라인으로 되파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면세점 근무 경력자는 면세점을 설립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 건 순전히 개인의 선의에 달린 일이라고 단언했다. #4. 부가세 탈루 대란, 폭탄이 터졌다 불법성 여부를 떠나 면세품을 되파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이궁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매가이다. 원가를 낮춰야만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궁 이외의 고객이 사라졌던 코로나 시기 면세점들이 파격적인 송객수수료를 제시한 것 역시 다이궁에게 보다 저가로 물품을 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다이궁들의 끝없는 욕심은 세금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향했다. “면세점이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닌 최하위 여행사들이 이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이 반복됐죠.” 국세청은 이처럼 다이궁을 알선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부과된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한 업체들을 ‘폭탄 업체’라고 설명했다. 폭탄 업체의 탄생 과정은 이러했다. 면세점은 다이궁의 구매액에 비례해 코드 여행사에 송객수수료(30~45%)와 부가세(10%)를 함께 지급했다. 코드 여행사는 수수료의 1% 정도만 수익으로 떼고 나머지를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다이궁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했다. 다이궁에게 수수료를 건넨 하위 여행사들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 신고를 한 것이다. 관세청 집계대로 2021년 송객수수료가 3조 8745억원이라면 이 중 10%인 약 3870억원이 부가세로 책정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미 매년 면세점에 부가세를 정산해서 환급해 준 상태였는데, 정작 하위 여행사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5. 법정에서 맞붙은 두 개의 진실 “상위 여행사들이 실제 송객 행위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상위 여행사들이 폭탄 업체들과 공모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세당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폭탄 업체들이 내지 않은 부가세를 상위 여행사들에 추징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정당한 과세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세 추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도 쌓이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부산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상위 여행사가 원고인 부가세 추징 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위 여행사들의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용역의 대가”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 상위 여행사들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은 김권우 변호사는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합법으로 인정받았다. 부가세 탈루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법리에서는 면세점과 직접 소통하며 실무를 진행하는 상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에 발급한 계산서도 합법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점에 대해선 여행사가 폭탄 업체인 줄 몰랐다고 선의를 인정하면서, 상위 여행사에 대해선 폭탄 업체와 결탁했다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은 현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6. 면세점은 왜 침묵하는가 “여행사 중 최상위 업체라고 해도 우리는 부가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지급해야 할 부가세를 매입자인 하위 여행사에 보냈을 뿐입니다.결과적으로 면세점은 직접 책정했던 부가세를 아무런 제재 없이 환급받았고, 다이궁은 부가세를 탈세하고 그만큼 더 싸게 물품을 구매하는 효과를 얻었죠.” 수십억원대 부가세와 가산세 판정을 받고 회사 보유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뒤 행정소송 중인 한 상위 여행사 대표는 수사·조세심판 과정에서 면세점만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고의 폐업한 하위 여행사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송객수수료에 의존한 영업 체계를 만든 면세점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점 역시 대마불사를 연상케 하는 부조리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만든 건 면세점”이라면서 “당시 하이난에 대형 면세점이 생겨서 한국 면세점들은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주요 면세점들이 관광객에게 직접 할인 혜택을 주거나 현장 환급을 하는 단순한 방식을 택하는 가운데 송객수수료 영업은 한국 면세점의 고유한 특징으로 꼽힌다. “면세점이 원한다면 송객수수료를 환급하는 대신 그만큼 할인 판매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7. 개혁인가, 생색내기인가 면세점은 국가가 관광 진흥과 외화 획득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구역이다. 하지만 현재의 송객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특혜가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관광 진흥은커녕 암시장 물품의 공급처가 되고 외화 획득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범죄 자금의 해외 반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부가세 탈루 문제의 해결책으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면세점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의 부가세를 금융기관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깊게 팬 골 위에 흙 한줌을 덮어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객수수료라는 비정상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부가세 납부 창구만 바꾸는 것은 겉모습만 바꾸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2023년 국회에서 열렸던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선 송객수수료 영업 관행에 대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은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이궁과 같은) 특정 고객군에게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다. 그럼에도 면세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유지한 채 드러난 부작용만 봉합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서울 도봉구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1000만원이 넘는 구민이다. 도봉구는 이들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8억 7000만원이다. 이 중 올해 새로 결정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5명분의 8천 6000만원과 법인 1곳 3400만원이다. 도봉구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공개 대상 결정에는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명단 공개와 함께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예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공매처분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 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92세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을 팔면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의 자녀들이 땅 매각 대금 전액을 나눠 가진 뒤 A씨 뒤에 숨어 양도세 강제 징수를 피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장기간 탐문·잠복을 토대로 A씨의 자녀 주소지 4곳을 확인한 뒤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에 숨긴 2억원과 서랍 속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A씨의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은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화장품 업체 대표 B씨는 법인이 내야 할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수억원의 리스 보증금과 월 리스료를 내면서 수입 명차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며 서울 알짜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 살았다. 국세청은 B씨의 아파트를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 보증금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상대로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징수한 현금과 확보한 채권 금액은 총 2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부가세 수억원을 내지 않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 C씨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게임으로 따낸 수억원의 당첨금을 수표로 받아 챙긴 뒤 일부 금액을 달러로 환전해 은닉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꼭꼭 숨긴 것이다. 비뇨기과 의사 D씨는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치과의사 E씨도 종소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채 고가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겨 강제 징수를 피했다. 건축업자 E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20여종의 가상자산(코인)을 구매한 뒤 어머니와 사촌에게 넘기고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슈퍼챗(유튜브 방송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주는 후원금)으로 거액의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유명 유튜버도 국세청 추적 선상에 올랐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와 정부 교부금 감소로 인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모자라 가용 재원을 긁어모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모습이다. 인천시는 지역에 살지 않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벌이는 ‘오메가 플러스반’을 지난달부터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 본청과 군·구 직원 22명으로 이뤄진 플러스반은 이달 말까지 2개월 동안 강원, 충청, 경상, 제주에서 징수활동 갖는다. 플러스반은 지난 4~5월 서울, 경기, 호남에서 징수활동을 벌였다. 인천시는 체납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플러스반을 신설했다. 최준수 인천시 체납정리팀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는 연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나섰다. 우선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조사를 진행하고, 주소를 현행화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차량 등의 압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세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지자체들은 탈루한 세금 추징에도 열을 올린다. 서울 강남구는 지능화하는 조세 회피에 대응하는 전담팀인 법인조사팀을 지난 7월 신설했다. 법인조사팀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등 37건을 적발해 115억원을 거둬들였다. 생산이나 처리 원가보다 낮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며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지자체도 많다. 경기 용인시는 9년간 동결한 상하수도 요금은 다음 달부터 5년간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까지 상수도 요금은 ㎡당 520원, 하수도 요금은 ㎡당 95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각각 75.1%, 39.3%에 머무른다. 지자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팔기도 한다. 강원도는 지난 9월부터 폐도로, 폐하천 등 활용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중인 도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검토 대상은 총 7300필지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활용가치가 작거나 매각 시 주민 민원이 없는 부지를 매각할 것”이라며 “올해 목표로 하는 매각 규모는 330억원이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번 조사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원의 탈루를 시도했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또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 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앞서 강남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강남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 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개그맨 유재석이 최근 고강도 탈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유재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금신고 오류 등과 관련해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6~7월쯤 유재석을 상대로 수 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무조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였지만, 지난해 유재석이 매입한 수백억 원대 건물과 연 소득 등을 감안해 강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면적 290.3평 토지와 토지면적 83.2평 건물을 각각 116억원, 82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매입한 필지의 토지평단가는 각각 1억 2839만원, 9851만 원이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시 유재석이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 대출 설정이 돼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세청은 유재석이 매입한 건물 건 외에도 고액 출연료와 경비처리 등 일련의 세무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초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여러 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재석은 올해 전세살이를 끝내고 자가를 마련해 새 집으로 이사했다. 무려 15년 이상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지만, 지난 5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브라이튼N40에 등기를 마친 소식이 공개됐다. 유재석은 이 아파트를 86억 6570만원에 매매했다. 이 또한 대출 1원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99㎡ 펜트하우스로 방 4개와 화장실 3개,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아파트는 보안이 훌륭하고 건물에 집사가 상주해 있으며 특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한효주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이웃사촌이 됐다.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100만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 (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 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 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 대통령 표창(키스콘 조사 기법),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 조사 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시세(市稅) 중심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