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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광장] 유연한 도시계획과 규제완화

    [의정광장] 유연한 도시계획과 규제완화

    중앙역은 그 지역의 관문이자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적인 외관의 베를린역과 100년이 넘는 역사의 런던 세인트판크라스역은 독일과 영국의 이미지를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서울역은 어떠한가. 정돈되지 않은 역사 주변과 인근의 개발되지 못한 지역을 보면 서울역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과 일본의 도쿄역을 방문하면 오랜 역사 뒤로 초고층 빌딩들이 드높게 솟아 있다. 역사 보존과 초고층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뉴욕은 중앙역의 공중권(Air Rights)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개발권양도제도’를 활용해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일대 초고층개발을 추진했다. 도쿄역 일대는 도시재생특별지구, 국가전략특구, 특례용적률지구 등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해 미드타운 야에스 고밀·복합개발이 이뤄졌다. 현재 서울시는 개발이 제한적인 도심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용적률 이양제도’를 검토 중이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뉴욕·도쿄와 같은 도심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시계획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고밀·복합개발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도시의 횡적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부상과 함께 지식기반혁신기업이 서울 도심과 강남, 서초, 마포 등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직주근접 선호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등 고밀·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도시의 수직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구역으로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도심 고밀·복합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도 청량리역, 양재역 등 네 곳이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내년 중으로 구역지정 입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고밀·복합개발의 선도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 도입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돼 온 관습적인 규제는 그 실효성을 점검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됐으나 현재는 투기 방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투기 방지 목적의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거래제한까지 적용하는 중복규제라는 점이다. 또한, 거래제한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저하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직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물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 “환란 속 틔운 문화의 꽃… 한강의 쾌거는 역사 위에서 피어난 것”

    “환란 속 틔운 문화의 꽃… 한강의 쾌거는 역사 위에서 피어난 것”

    한국 문단 ‘창비’ ‘문지’ 등장 계기로 보수적 문인 지배했던 풍토 바뀌어인간 본질 탐구한 앞 세대 작업 위에한강도 내면 고통 다루며 더 나아가 지독한 환란으로 가득한 연말이었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새해가 밝았다. 과연 우리는 과거로부터 한 뼘 더 멀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 문학에서 민족이나 평화 같은 개념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다. 그럼에도 노(老) 평론가는 주저하지 않고 예의 그 화두를 다시 던졌다. 최근 평론집 ‘역사 앞에 선 한국문학’(창비)을 펴낸 원로 문학평론가 염무웅(84) 영남대 명예교수를 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익천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책 제목에서부터 비장미가 느껴진다. 역사란 무엇인가. 하 수상한 시절을 극복할 아이디어가 어쩌면 이 역사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전쟁을 비롯한 종말적 위기 가운데서도 문화의 꽃은 활짝 핀 모양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서양에서도 중세가 끝날 무렵 페스트가 유행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근대로 전환하며 새로운 체제로 이행했다. 작금의 위기가 혹시 이런 변화를 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학과 역사 그리고 문학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독한 아이러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즈음 소설가 한강은 스웨덴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품에 안았다. “종말적 위기 가운데 문화의 꽃이 핀다”는 염 교수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순간이다. 그는 한국문학의 외연이 어떻게 넓어져 왔는지 그 역사를 추적한 글 ‘한국문학과 세계의 만남’을 스스로 “역작”이라고 치켜세웠다. 책 347쪽을 펼치면 나오는 글이다. 한강의 쾌거도 이런 한국문학의 ‘역사’ 위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고 염 교수는 강조했다. “한국문학은 단순히 영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향한 탐구도 깊이 있게 수행했다. 김승옥, 이청준, 황석영, 현기영 등의 작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한강은 5·18이나 4·3을 다루면서도 그것을 역사에 그치지 않고 인간 내면의 고통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다뤘다. 앞선 세대의 작업 위에서 나름대로 더 나아간 것이다.” 염 교수는 1964년 일간지 신춘문예에 ‘최인훈론’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66년 창립된 이후 한국 문단을 이끈 ‘창작과비평’의 주축으로도 활동했다. 창비는 1975년 설립된 경쟁사 ‘문학과지성사’와 함께 문단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이야 창비와 문지가 문단의 정점에 있지만 당시만 해도 두 출판사는 문단의 세대교체를 꾀했던 ‘젊은 문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창비 등이 설립된 이후 한국문학의 역사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당대 보수적인 문인들이 지배하던 풍토를 바꿨다. 서양 문학도 공부하고 4·19 혁명을 경험하며 현실에 관심을 가진 젊은 세대의 문학이 점점 문단의 주류로 거듭났던 계기다.” 문학은 점차 발전하는데 어째서 정치는 극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염 교수는 대번에 역사로 눈을 돌려 원인을 짚었다. 그는 “정치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봉건적 모순이 내부적으로 극복되고 근대로 전환됐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체제를 청산해야 했으나 그럴 기회를 놓쳤다. 그런 모순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에는 여러 시간대가 공존한다. 봉건과 가부장 그리고 식민과 초현대적인 것이 하나의 틀 안에 있다. 거기서 복잡한 문제가 생겨난다.” 염 교수에게 ‘민족문학’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다. 물론 요즘 학계와 문단에서 ‘민족문학론’이 퇴조하고 있다는 걸 그 역시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민족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했는가. 염 교수는 일제강점기 시인 한용운에서 시작하는 글 ‘민족문학의 시대는 갔는가’에서 “님의 부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민족문학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세계화와 함께 그야말로 ‘포스트의 시대’가 됐다. 하지만 그 ‘포스트주의’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봐야 한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정책적 담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적 유행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조건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민족문학의 시대’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중에서 여전히 유효한 게 있다는 뜻이다.”
  • 신세계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신세계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신세계그룹이 추진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공식적인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신세계화성은 31일 경기 화성시의 송산 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8 테마파크 용지 약 285만㎡(86만평)가 경기도로부터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조감도)로 지정·고시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최대 규모 관광단지이자 화성시 최초의 관광단지다. 이 사업은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몰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리조트, 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로 건립된다. 이날 관광단지 지정은 지난 17년간 숙원해온 사업이 공식적인 인허가 단계를 처음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신세계화성 측은 설명했다. 2007년 시작된 사업은 그간 두 차례 무산 위기를 겪었으나 2019년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사업 토대가 마련됐다. 신세계화성은 지난 7월 사업단지 공식 명칭을 ‘스타베이 시티’로 정했으며 지난 10월엔 글로벌 미디어그룹인 ‘파라마운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스타베이 시티는 2026년 착공,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이 사업을 민간개발 지원센터 1호 안건으로 선정하고 경기도·화성시·신세계화성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행정 처리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화성은 “스타베이 시티가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고, 인근에 공룡알 화석 산지 등이 있어 관광 자원도 풍부하다”며 “향후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9.4조 원 투자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9.4조 원 투자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연간 2천만 명 관광객 기대 경기도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 4천708㎡(약 86만 평)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침에 따라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때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최초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천억 원의 사업비(민간투자 100%)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화성시,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측과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면 김동연 지사가 적극 지원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 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약 11조 7천175억 원, 운영 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 약 4조 7천144억 원, 취업유발효과 약 4만 9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기 서부권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관광단지 지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천식의 통일직설] 세계질서의 급변과 한반도의 선택

    [김천식의 통일직설] 세계질서의 급변과 한반도의 선택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이 지난 11일 무너졌다.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쓰며 대량학살과 고문 등 온갖 잔혹행위를 일삼던 53년 부자세습 정권이 반정부군의 공격으로 한순간에 붕괴됐다. 알아사드 정권의 뒷배이던 러시아와 이란 등 권위주의 진영의 힘이 빠지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먼저 무너졌다. 먼 나라의 일이지만 한반도 장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가 심하고, 국민의 불만이 분출해 내정이 불안정하다. 정권 교체도 빈번하다.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하지만 역시 불안하다. 국제사회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흔들리고 유엔 안보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무력하다. 힘없는 나라는 영토를 빼앗기고 전국이 초토화되며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 참극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배경에는 탈냉전 질서의 종언, 공급망 재편과 강대국 간 전략경쟁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 동아시아는 앞으로 전개될 전략적 체제경쟁의 중심 무대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며 ‘유럽 안보의 유럽화’와 중동지역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있다. 한반도는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전선의 전초기지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질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질서를 선택하면 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이나 억압적이고 약탈적인 권위주의 질서에 들어가면 독재하에서 피폐한 삶을 살 것이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겠지만 그 결과 자유의 삶이냐 노예의 삶이냐를 감당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조선 말 정치 지도자들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했지만 국민은 식민지 노예가 됐다. 해방 후 남한의 지도자들은 자유주의 친서방 노선을 선택해 현재 국민은 선진국에서 살게 됐다. 북한 지도자는 친소(러)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해 북한 주민들은 최빈국, 최악의 인권 국가에서 살고 있다. 남북한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체제실험의 교훈이 됐고,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연구 주제로도 다뤄졌다. 우리는 흔히 국익을 말한다. 국익이란 눈앞의 경제적 이익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나라의 자주독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행복 증진이 국익이다. 지금 세계질서가 혼동기에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서 있어야 하고,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서방 선진국들의 첨단기술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와 안보, 경제에 걸쳐 우리의 국익을 제도적·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지금 정세에서 우리가 전략적 균형을 말한다는 것은 미국과 멀어지겠다는 뜻이다. 균형이나 중립은 과거 탈냉전 시기 세계화 흐름에서나 상상해 볼 수 있던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낡은 개념이다. 세계가 급변할 때 전략적 오판은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다. 동맹이 중요한 국가전략이기는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못한다. 우리나라를 키우고 지키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또한 동맹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동맹 파트너로서 가치를 잃는다. 동맹국도 자국의 국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태평양지역에서 상호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동맹은 더 탄탄해질 것이다. 힘이 있어야 자강이든 동맹이든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다.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미래의 치명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미국도 외교안보와 경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버틸 것은 버티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미국이 확고하게 지지하고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 머스크, 獨 극우 정당 지지 기고… 내정 간섭 논란

    머스크, 獨 극우 정당 지지 기고… 내정 간섭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총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독일 주간지 벨트 암 존타크에 극우 성향의 야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머스크는 기고 글에서 “AfD는 극우로 묘사되지만, 기득권층에게 외면당하는 많은 독일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을 다루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AfD를 극우 정당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옹호했다. 2013년 창당된 AfD는 유럽연합(EU) 탈퇴와 이민자 수용 제한, 독일 문화와 정체성 강조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으로 옛 동독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 머스크는 이런 정책에 대해 “AfD는 독일 문화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통제된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는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 독일이 세계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단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 내부에서는 머스크의 행동이 ‘외국인의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투표 결정은 투표할 자격이 있는 독일 시민들만이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머스크는 우리 정치에 간섭해선 안 된다. 그의 플랫폼은 증오와 선동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 올해 투자유치 6조원…부산시, 시정 성과 20개 선정

    올해 투자유치 6조원…부산시, 시정 성과 20개 선정

    부산시는 설문조사 등을 거쳐 ‘글로벌 허브’, ‘시민 행복’ 2개 분야에서 올해 시정 핵심 성과 20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에는 공무원과 시민 등 5765명이 참여했다. 글로벌 허브 분야에서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주요 성과를 선정했다. 시는 부산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대기업과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의 부산행을 끌어내면서 올해 투자유치 금액 6조원을 달성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투자 유치 금액은 11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투자 유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부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거래소인 ‘비단(Busan Digital Asset Nexus)’ 출범 등으로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컨설팅 그룹 지옌사가 평가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세계 25위를 차지했다. 또 부산 혁신 인프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건설공단이 출범하면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기 표류하던 대저·엄궁·장낙대교 등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도 본격화해 교통·물류 허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다. 시민행복 분야에서는 15분 도시 핵심 시설인 ‘들락날락’, ‘우리동네 ESG센터’가 선정됐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은 아시아태평양 도시협력 네트워크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가 우수한 도시 정책 사례를 선정하는 ‘SDG 시티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자원순환센터이면서 1700여명의 노인 일자리도 창출한 우리동네 ESG센터는 시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화를 위한 양자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부산의료원과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이 본격화했고, 찾아가는 의료버스 등을 운영하면서 부산형 안심 의료체계를 구축한 것도 올해의 주요 시정 성과로 제시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통합할인 제도인 ‘동백패스’를 도입하고 이를 K-패스와 연계해 혜택을 더한 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단인 ‘타바라’를 확대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한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또 월 1만원을 내면 최대 11만원 상당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등 사업을 펼쳐 청년의 생활 기반을 탄탄하게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청년 고용률은 지난 3분기 4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글로벌 허브 부산’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종시 ‘한글문화 세계화’ 탄력…문화도시 지정

    세종시 ‘한글문화 세계화’ 탄력…문화도시 지정

    세종시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글을 활용한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를 비전으로 국제한글비엔날레 등 한글을 상징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어 중부권 대표 문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문화도시 지정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만큼 한글문화 수도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앞서 시는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인 한글을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매개체이자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해 왔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미네소타주를 방문해 현지 대학과 한국어 교재개발, 우수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글의 세계화를 펼쳤다.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 13개 도시·기관, 17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은 첫 행사에 2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시는 2025~2027년까지 최대 200억 원(국·시비 각 100억 원)을 투입해 한글문화도시 센터 등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에는 세계 예술가들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제1회 국제 한글 비엔날레’도 계획 중이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으로 종사자 8600명, 고용 창출 240명, 한글 관광객 40만 명 등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최 시장은 “한글문화수도 완성을 위해 문화도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큰 슬픔일수록 가볍게…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 속 다크 투어, 평화투어가 되다

    큰 슬픔일수록 가볍게…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 속 다크 투어, 평화투어가 되다

    ‘주정공장에서 받았던 고문들에 대해서… 수건이 덮인 아버지 얼굴에 그 사람이 끝없이 물을 부었다고 했어… 산사람과 내통한 친구들의 이름을 대라고 그 사람이 속삭일 때마다 아버지는 대답했다고 했어. 모루쿠다. 죄 어수다. 나 죄 어수다.’ 24일 오후 4시쯤. 제주항 근처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에서 4·3희생자유족회, 도내 작가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한강 소설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작별하지 않는다’ 4·3유적지에서 되살리는 문학과 기억의 대화에서 강덕환 시인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장소들, 피신동굴(큰넓궤), 표적학살(도령마루), 유해발굴(정뜨르비행장), P읍(표선명 추정), 백사장학살(한모살), 세천리(잃어버린 마을), 학살터(학교운동장), 체포구금고문(주정공장), 흑백영상(오라리방화사건), 잠복학살사건(무등이왓) 등으로 추정되지만, 제주 곳곳에 비슷한 상흔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설 속 치매를 겪는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마련한 콩죽, 위가 아프거나 두통의 기미가 있는 경하를 위해 콩죽을 쑤어줬다”며 “그 콩죽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현기영의 소설 ‘제주도우다’를 빌려 “4·3을 재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그 참혹함의 무게에 압도당해서 너무 진지하게 슬프면 안된다. 큰 슬픔일수록 좀 가볍게 대해야 견딜 수 있다”고 권유했다. 그는 1948년 11월 21일 토벌대에 의해 선흘리 마을이 불에 탈때 함께 ‘불카분낭(불 타 버린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 자라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며 4·3의 흔적이 지워져가고 있지만 상처를 딛고 살아난 나무처럼 4·3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다크투어는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와 4․3유적지를 연계해 문학적 시각에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유적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큰넓궤에서 시작해 중문동 일대 헛묘, 섯단마을, 시오름주둔소 등을 순회하며 소설 속 장면과 실제 역사적 현장을 대조했다. 소설을 통해 4·3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준 한강 작가에 대한 화답으로 ‘작별하지 않는다’에 남기고 간 흔적의 땅을 걸었다. 다크투어의 길이 아닌 평화투어의 길을 걸었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계기로 4·3의 역사적 진실이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는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4·3이 진정 세계속 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유적지를 문화적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문학을 통한 새로운 접근으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학생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키운다”

    “광주학생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키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025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설명회’를 열어 2025 광주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5대 주요 시책은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다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 등이다. 또 내년 광주교육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교육의 본질로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 등 4대 영역, 16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실력’을 위해 △다양성을 품은 수업 △창의적 독서교육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생각을 키우는 수학‥과학교육 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권 강화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 기반 세계로’를 위해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 활성화 △다같이 어울리는 다문화교육 △5·18 광주정신 세계화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육협치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기반 미래로’를 위해 △AI·디지털 역량 강화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 △스마트 기반 학교 안전 강화를 추진해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많은 시민이 광주교육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날 설명회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또 본청, 직속기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5 광주교육 주요업무’ 책자를 배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노벨평화상과 노벨문학상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우리 광주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집에서 즐기는 미슐랭 1스타 요리…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 출시

    집에서 즐기는 미슐랭 1스타 요리…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 출시

    CJ제일제당의 K푸드 대표 브랜드 ‘비비고’가 스타 셰프의 맛을 담은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를 출시했다. 2022년 첫선을 보인 비비고 셰프컬렉션은 한식 파인 다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미슐랭 스타 셰프의 요리를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프리미엄 밀키트다. ‘비비고’의 한식 세계화 철학을 담아 스타 셰프의 독창성이 담긴 메뉴를 최고의 맛품질로 구현한 제품으로, 국내 스타 셰프들과 협업했던 시즌 1·2를 통해 기존 밀키트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보인 세 번째 비비고 셰프컬렉션은 미국 뉴욕에서 한식 파인 다이닝 ‘주아’(JUA)를 운영하는 김호영 셰프와 함께한다. 주아는 반찬과 죽 등 한국인에게 친숙한 메뉴 및 재료에 숯과 훈연의 맛을 가미한 새로운 스타일의 한식 파인 다이닝으로, 3년 연속 미슐랭 1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김 셰프가 협업한 신제품은 ‘전복 관자 들깨 시래기찜’, ‘꽈리고추소스를 곁들인 수비드 LA갈비 스테이크’, ‘청양크림칼국수’의 3종이다. LA갈비, 시래기, 꽈리고추, 대파 등 익숙한 재료에 모던 아메리칸과 프렌치 기법을 더해 한식을 색다른 매력으로 풀어냈다. 우선 전복 관자 들깨 시래기찜은 시래기를 전복, 관자, 오징어 등 다양한 해산물과 함께 담아 스튜 스타일로 재해석한 찜 요리다. 들깨와 들기름을 곁들여 고소하고 진한 풍미에 홍청양고추의 매콤함으로 마무리했다. 꽈리고추소스를 곁들인 수비드 LA갈비 스테이크는 LA갈비를 BBQ스타일 소스로 양념한 뒤 수비드 공법으로 저온에 장시간 익혀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다. 한국식 해물 칼국수를 크림파스타로 풀어낸 청양크림칼국수는 대파를 갈아 만든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림육수의 눅진한 맛에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을 더했다.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는 CJ제일제당 공식몰인 ‘CJ더마켓’과 ‘마켓컬리’에서 살 수 있으며,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CJ더마켓에서는 20% 할인과 경품 증정 등의 이벤트를 한다. 정다연 CJ제일제당 비비고 팀장은 “다가오는 연말엔 비비고 셰프컬렉션 시즌3와 함께 집에서 간편하게 한식 파인 다이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600억 쏟아부은 소리축제 근본적 대책 촉구 목소리 높다

    600억 쏟아부은 소리축제 근본적 대책 촉구 목소리 높다

    지난 24년간 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아직도 정체성을 찾지 못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적 개선책과 해결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전주세계소리축제 제도개편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쓴소리와 조언이 쏟아졌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도의회 박정규·임승식 도의회 상임위원장실 주최, 사단법인 민족문화연구소·전북대학교 농악/풍물굿연구소·전북특별자치도 민속예술진흥연합회·사단법인 호남문화콘텐츠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전북대 농악/풍물굿연구소 허정주 박사의 사회로 안동대 임재해 교수의 “축제문화의 정체성과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나아갈 방향”, 중앙대 송화섭 교수의 “전통제전과 지역축제의 주체와 후원관계의 비교”, 전북대 김익두 교수의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전반적­구체적 개선방안” 등이 발표됐다. 안동대 임재해 교수는 “한국의 축제 전통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축제는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관제 행사로 기획된 이벤트에 지나지 않다”고 꼬집었다. 관 주도 이벤트를 하는 까닭에 껍데기 축제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우선 관람객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일방적 생각을 버려야 변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외국 관현악단과 합창단을 불러들여 수준 높은 음악을 시민들에게 들려줘야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상투적인 음악회 수준에서 진정한 소리축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제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즐기는 것이지 시혜적으로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내용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위가 들려주고 보여줄 소리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제시하고 들어보라고 요구하면 축제가 아니라 소리발표회가 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진정한 소리축제의 정수를 보이려면 남녀노소 군취가무의 신명풀이 난장이 우아하고 세련된 고급음악의 무대예술을 뒤집어엎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의 일탈과 난장이 지배하는 변혁적 신명풀이로서 축제의 본질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기존 소리축제의 형식과 내용을 탈피하여 새로운 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송화섭 교수는 “축제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여야 하는데 오늘날 지역 축제는 관 주도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리축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관 주도 개최 ▲일제강점기 향토축제 계승 ▲사회공공성과 정체성 상실 ▲고비용 저효율 등이라며 축제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마다 축제망국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마을굿 전통의 민속문화를 파괴, 해체하고 일본 마쓰리를 모방한 향토축제를 정착시켰기 때문”이라며 “일본식 축제문화를 청산하는 것이 민족자존을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축제는 사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이고 지역문화예술은 기획성 행사가 아니라 수백, 수천 년 동안 세시절기에 맞춰 전승해오는 사회적 관행”이라며 “소리축제가 전통성과 정체성이 뚜렷한 가무문화를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개최를 주관한 전북대 김익두 교수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001년 시작돼 24년 동안 개최된 소리 중심 행사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외부 중심의 주최자들이 벌이는 일종의 자본주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리축제를 통해 전북의 소리문화가 진작되고 활성화되어 세계화된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전북의 소리문화는 위축되고 약화되고 소멸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리축제에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한 건도 없고 도내 단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92개 가운데 농악, 판소리 등은 10%도 안되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축제 본연의 본질 및 전개에 대한 연구 부족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에 기반을 둔 이벤트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선방법으로 ▲정체성 확보 ▲축제 개최 시기 확정 ▲축제 장소의 결정 ▲축제 주체에 주민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축제 내용의 구성도 ▲14개 시군의 차별화된 퍼레이드 추가 ▲중심종목에 무당굿, 판소리, 풍물굿, 시조, 민요 등 설정 ▲로컬마켓/난장 등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작년에 열린 학술세미나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년에 제기한 문제점들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되기 위해 제시된 실천적 방법을 중심으로 개선책과 해결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 한강 노벨문학상 축하 메시지… 오영훈 “4·3, 따뜻한 생명 얻어 불멸의 역사로”

    한강 노벨문학상 축하 메시지… 오영훈 “4·3, 따뜻한 생명 얻어 불멸의 역사로”

    “생명은 따뜻하다라는 작가의 집필메모처럼 제주4·3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생명을 얻어 불멸의 역사로 남게 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4·3의 아픔과 화해를 문학으로 승화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제주4·3의 역사적 비극과 그 상처를 다루며, 인간애와 화합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 독자들에게 전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를 다루며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오 지사는 10일 오후 4시(현지시각) 스웨덴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 작가에게 “70만 제주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작가의 위대한 작품으로 제주4·3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생명은 살고자 한다. 생명은 따뜻하다’라는 작가의 집필과정 메모처럼 제주4·3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생명을 얻어 불멸의 역사로 남게 됐다”면서 “한강 작가가 전한 제주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작가는 이날 수상 소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등 도내 주요시설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를 표출하고, 읍면동 내에 축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번 수상은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와 함께 문학을 통한 기억의 보존과 치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4·3희생자유족회 및 제주작가회의와 함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와 4·3유적지를 연계한 기행을 오는 24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77주년 추념식,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기에 맞추어 관련 기념사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전남 보성에 전국 다섯번째 ‘한복문화 창작소’ 개소

    전남 보성에 전국 다섯번째 ‘한복문화 창작소’ 개소

    ‘천연 염색 공예관’이 위치한 전남 보성군 복래면에 전국 다섯번째로 전통을 잇고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한복문화 창작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에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난 2022년 경북 상주와 전주시, 지난해 강릉시와 부산시가 뽑혔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은 한복 생산,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해 지역 중심 한복문화 활성화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한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3년간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군은 2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한복 전시장 △실습교육실 △아카이브실 △미디어 영상실 △한옥복합문화공간 등이 조성된다. 1차년도인 내년에는 시설을 구축하고 한복문화주간 연계 행사,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등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 가정과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복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쓸 예정이다. 지역 한복 디자이너와 장인들이 협력해 한복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도 펼친다. 군은 이를 통해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포부다. 지난달 29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린 개소식에는 전통한복과 현대적인 해석이 결합된 다양한 한복 디자인 작품 전시와 한복 패션쇼가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디자인 개발 등 한복 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핵심 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트럼피즘과 먹사니즘

    [서울광장] 트럼피즘과 먹사니즘

    새해 1월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읽는 키워드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로 요약된다. 2016년 트럼프의 첫 대선 캠페인 때부터 등장했던 이들 구호는 중산층 이하 미국인들, 특히 경제가 쇠락한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 오대호 인근 북동부 등 공장지대를 의미하는 러스트벨트는 ‘경합주’로 분류되는데 2016년 대선보다 이번에 트럼프를 더 주저 없이 선택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MAGA’를 추종하며 그를 대선 후보로 뽑고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과정에서 드러난 열광적 정치 현상과 이념을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이라고 한다. 트럼피즘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이 해 온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세계경찰’ 역할을 거부하며 동맹국과도 안보에 값을 매겨 거래를 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배척하며 높은 관세를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인다. 불법 이민자를 내쫓고 국경에 높은 장벽을 친다. 이 모든 것이 미국 우선주의로 귀결되며 MAGA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의 트럼피즘 부상에는 특히 중산층 이하 저학력 백인들의 박탈감이 크게 작용했다. 자유무역 확대 영향에다 이민자 급증 등으로 공장 문이 닫히고 일자리를 뺏기는 등 ‘먹고사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유주의·세계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워싱턴 엘리트들만 바라보기엔 문제 해결이 요원하던 차에 부동산 재벌 출신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등장은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트럼피즘이 더 거침없이 가속화할 것이고 지지자들은 더 열광할 것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인사와 예산 등이 트럼프 마음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견제도 받지 않을 트럼프는 거래주의적 노선의 MAGA를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초강대국 미국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적 지형까지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임기 절반이 지난 정부는 4대 개혁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개점휴업’ 상태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미덥지 않다. 트럼프 2기가 가져올 안보·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없어 보인다. 특히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는 지난 7월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는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그가 언급한 먹사니즘은 ‘먹고사는 게 최고 가치’라는 뜻으로 지지층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작심하고 끄집어낸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헷갈린다. 그가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접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은 먹사니즘적 접근이라고 하나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면제’(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에는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민생용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먹사니즘과 연결시켰다. 그는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 외교가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도 먹사니즘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이나 구체적 대책은 안 보인다. 트럼프 2.0이 다가온다. 트럼피즘에 대응할 우리의 먹사니즘은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내부의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때다. 김미경 논설위원
  • [데스크 시각] ‘트럼프 뉴노멀’과 디딤돌소득

    [데스크 시각] ‘트럼프 뉴노멀’과 디딤돌소득

    세계화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현대’의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19세기 중후반에 처음 나타난 ‘근대’의 산물이다.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세계 무역의존도는 1870년대 들어 10%를 넘어선 뒤, 1차대전 직전 20%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양차대전과 그사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20세기 초반 수준을 회복한다.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모두 잘 알다시피 한국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로 반 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수출은 여전히 한국의 생명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22년 102.0%로 최고 수준이다. 세계화 수치를 거론한 건, 100여년 전과 유사하게 최근 ‘세계화의 종언’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세계 교역 증가율은 7.0%였다. 하지만 2013~2022년 수치는 3.1%로 반 토막 났다. 한국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2.8%로 쪼그라들었다. 세계화의 쇠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미중 헤게모니 갈등 탓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설리번 패러다임’을 통해 ‘높은 울타리가 쳐진 좁은 마당’(small yard and high fence)을 뼈대로 한 신워싱턴 컨센서스를 공식화했다. 울타리가 걷힌 기존의 자유무역체계를 더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상수’로 만들고 있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에 25%, 중국에 10%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선언했다. “성장은 약해지고 물가상승률은 오르는 등 모두가 패배하는 상황”(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 부총재)이라는 우려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복귀는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거부”(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자유무역의 위기라는 폭풍에 직면했다. 그렇다고 생명줄(수출)을 놓을 수 없다. 교역 환경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과 수출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출과 함께 내수가 쌍끌이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 체질 개선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여건은 어둡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예측했다. 경기 절벽과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3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딤돌소득은 취약 가구에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최근 2년간 시범사업 결과 참여 가구의 31.1%가 근로소득이 늘고 8.6%가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했다. 수혜식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수혜 가구는 소비도 늘어나는 등 ‘선순환’ 효과도 나타났다. 빈부격차 해소에도 효과적이다. “(디딤돌소득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 원동력”(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인 덕분이다. 숙제는 남아 있다.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수혜 가구 및 혜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다. 기존 복지 제도와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일정 정도 효과가 증명된 만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시행 등을 고민할 만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대통령실에 디딤돌소득의 확대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시대라는 뉴노멀의 대안으로 디딤돌소득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 보성에 ‘전남한복문화창작소’ 개소

    보성에 ‘전남한복문화창작소’ 개소

    전남 보성에 전통을 잇고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한복 문화 창작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에 다섯 번째 조성지로 선정됐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은 한복 생산과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해 지역 중심의 한복 문화 활성화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한복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평가를 통해 3년간 10억 원이 지원되며, 1차년도인 올해는 시설을 구축하고 한복 문화 주간 연계 행사와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등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남 한복문화 창작소는 앞으로 다양한 한복문화 프로그램과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복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 지역 한복 디자이너와 장인들이 협력해 한복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 29일 열린 개소식에서는 전통한복과 현대적인 해석이 결합된 다양한 한복 디자인 작품 전시, 한복 패션쇼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전남 한복문화 창작소가 단순한 창작 공간을 넘어, 더 많은 이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복문화 창작소를 중심으로 한복이 전남의 문화적 자산으로 더욱 빛을 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서 티켓 재판매 시장의 법적 쟁점 논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서 티켓 재판매 시장의 법적 쟁점 논의

    해외사례 검토 통해 2차 티켓 거래 과정서 소비자 안전ㆍ권익 보호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현행법 개선 방안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논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1월 2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학술대회 첫 번째 순서에서는 권오상 전남대학교 교수와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다음 순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가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벨기에 사례처럼 주최자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채권이 양도됨으로써 채무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채권양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기연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를 만드는 건 비인격적인 힘이 아닌 아이디어

    세계를 만드는 건 비인격적인 힘이 아닌 아이디어

    인류는 머릿속에 있는 그림으로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종(種)이다. 아이디어는 인류의 현재를 이해하고 가능한 미래를 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펠리페 페르난데스 아르메스토가 쓴 이 책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왜 생각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저자는 원시시대부터 오늘날의 첨단 기술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가 발전해 온 과정을 따라간다. 생각의 역사를 좇으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어떻게 아이디어를 이례적이고 다양하게 생산했는지 밝힌다. 저자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가 80만년 전의 스페인 아타푸에르카 동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인류의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미니드는 그곳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그들이 남긴 흔적에서 영혼, 토테미즘, 신 등의 관념이 출발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신의 산물인 아이디어가 플라톤과 공자를 비롯한 위대한 현자들, 르네상스와 과학 혁명, 카오스의 역습과 불확실성의 시대 등 역사의 중요한 인물과 생각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책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과정을 반영해 처음에 유라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다가 서양으로 이동하고 이내 동양으로 옮겨 간다. 그러나 저자는 책말미에 세계화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는 “모든 문화가 점점 비슷해져 인류가 교류하거나 상호작용할 대상이 없다면 인류의 사고는 호미니드 시대의 속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패에서 비롯된 충격이 새로운 일을 불러오는 것처럼 새로운 실패가 다원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실패의 역사이기도 한 생각의 역사는 유례없는 것과 만났을 때 발전하기 때문이다. 무려 808쪽에 달하는 책은 기후, 유전, 카오스, 돌연변이 미생물, 지각 변동 같은 비인격적인 힘들이 인간의 능력에 한계를 정하지만 결국 세계를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라는 결론을 내린다. 저자는 “사상가들을 사살하고 불태우고 매장해도 그들의 생각은 남는 것처럼 아이디어들은 어떠한 유기체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한다.
  • 작곡가 김형석, 英명문대가 인정했다…6명 뽑는데 이름 올려

    작곡가 김형석, 英명문대가 인정했다…6명 뽑는데 이름 올려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형석이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가 선정하는 세계 예술인으로 선정됐다. 27일 조지은(영국명 지은 케어) 옥스퍼드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김 프로듀서는 올해 옥스퍼드대가 신설한 ‘인문대·켈로그 칼리지 방문 프로그램’ 하에 선정한 세계 예술인 6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K팝의 글로벌 성공을 이끈 ‘혁신적인 예술가’로 평가받은 데 따른 것이다. 옥스퍼드대는 이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예술인들을 초청해 옥스퍼드의 학자들과 창작과 연구를 함께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 매년 하반기(7∼12월) 10명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방문 기간 옥스퍼드대 여러 칼리지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세계적인 학자들과 교류하게 된다. 콘퍼런스에도 참여하며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나설 수 있다. 김 프로듀서는 인공지능(AI)과 K팝에 관련된 특강과 연주에 나설 예정이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다음 달 4일 옥스퍼드대 울프슨칼리지에서 강연하며 자신이 작곡한 K팝 곡들을 교직원 앞에서 직접 연주하기로 했다. 또 조지은 교수 연구팀과 함께 한글 세계화 관련 창작과 연구를 진행하고, AI와 한류의 융합을 공동 연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김 프로듀서는 옥스퍼드대의 졸업식이 열리는 셸도니언홀에서 아시아 대중문화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연 및 특강을 펼쳤으며, 그가 창작한 1400여곡을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프로듀서는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K팝 전체가 인정받은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한류’를 연구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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