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상사인 과장이 목에 있는 상처를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냐”고 성희롱했지만 목격자인 회사 동료가 증언해줄 것 같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직장인 B씨는 부장에게 성희롱당해 신고했지만 회사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화해를 종용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자는 여전히 상사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희롱 피해를 본 226명 중 절반 이상은 임원과 상급자가 가해자였다고 답했다. 가해자가 대표와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라고 답한 비율은 23.5%, 임원이 아닌 상급자라고 답한 비율은 40.7%였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 피해자의 경우 동성(38.5%)이, 여성 피해자는 이성(80.8%)이 많았다. 성추행·성폭행 피해를 경험한 151명 가운데 41.7%는 가해자가 상급자, 22.5%는 사용자라고 답했다. 가해자 다수가 상사인만큼 성희롱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자 중 55.8%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13.7%는 회사를 그만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53.6%로 가장 높았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이 바뀌기 어려워 조직 문화와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룹 블랙핑크 제니 측이 부친을 사칭한 불법 출판물과 가짜 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제니의 개인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업무 방해 등 근거로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성희롱,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에선 제니 아버지가 인공지능(AI) 소설을 출간했으며 블랙핑크가 소설 속에 일부 등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편 제니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에 출연한다. 제니 출연분은 오는 27일, 다음 달 4일 방송된다. 제작진에 따르면 제니는 이탈리아 로마 근교 마을에서 농가 민박의 사장님인 ‘마리아’의 삶을 살게 된다. 손님 픽업부터 요리, 연회 준비, 요리 클래스 등 1996년생 동갑내기 사장님의 인생을 72시간 살아가게 된다.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세계 80억 인구 중 한 명의 이름으로 72시간 동안 ‘실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다.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받는 송활섭(대덕구2) 의원의 제명을 부결시키자 시민단체가 주민소환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대전여민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다음 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송 의원뿐 아니라 송 의원 제명에 반대·기권표를 던진 시의원 15명의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민소영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의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주민소환은 추석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주민소환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 20% 이상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받아들여지면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결에 대비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등도 제시됐지만 발의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대덕구 국민의힘 총선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하는 30대 여성 A씨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A씨는 지난 7월 송 의원을 고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5일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명 부결 후 지역 시민단체는 “대전시의회가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고 성추행 가해자 송 의원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송 의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조원휘 시의회 의장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송 의원은 사실상 임기를 다 마칠 전망이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송 의원과 A씨를 모두 조사했다”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5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GH는 지난해 12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GH 인권센터’를 설치해, 공사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또 인권센터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직원들의 정신 건강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힘썼다. 이어 지난달에 인권 컨퍼런스를 열어 인권경영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부장급 간부사원으로 인권보호관 38인을 지정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켰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5년 연속 인증으로 GH가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임이 입증됐다” 며 “인권경영이 조직문화와 경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심리 상담 또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전국적인 추모일이었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1주년을 맞아 교사 직무 관련 정신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직무 스트레스 관련 질문에 응답자 38.8%가 가장 어려운 업무로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을 꼽았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상담이 27.7%, 행정업무가 21.5% 순이었다. 전교조는 특히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검사 도구로 파악한 결과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학교 민원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68.1%는 지난 1년간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신체 위협은 20.6%, 성희롱은 15.8%가 경험했다.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받았다는 응답도 15.5%에 달했다. 이는 일반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언어폭력 3~6%, 신체 위협·폭력 0.5%, 성희롱·폭력 경험 0.4%,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1% 미만)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구조화된 설문 조사 문항(CESD)을 이용한 교사의 정신 건강 수준을 평가에서는 23.4%가 경도의 우울증상을 보였고, 43.9%는 심한 우울증상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40.3%는 지난 1년간 심리 상담 또는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교사 398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직무 스트레스, 폭력 경험, 우울 증상 등 9개 항목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신뢰성을 위해 1964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3일 첫 출근을 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가사관리사가 필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처럼 외국인 돌보미를 통해 육아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중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하이에 사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다니엘 양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한 달에 9500위안(약 179만원)을 주고 중국인 보모를 고용하고 있다. 그는 “큰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는 삶의 모든 측면이 조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노동력이 충분하고 필리핀 보모들이 채울 공백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208만명 감소한 14억 970만명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는 902만명이었는데 이는 1949년 기록이 집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수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온 중국으로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한 상황이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것은 현재 나오는 여러 해결책 중 하나다. 서울시 역시 이를 도입해 지난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구학자들은 중국에서의 도입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광둥성에 기반을 둔 인구학자 허야푸는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은 한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필리핀 노동자를 데려오면 젊은 한국인들의 보육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의 1인당 소득은 필리핀보다 높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훨씬 낮다. 현재 중국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고려할 때 중국이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대규모로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인구협회 부회장인 위안신 난카이대 인구학 교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비용을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며 널리 퍼지지도 않을 것이다.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사치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첫 출근을 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들은 8월 6일 입국해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취소 등에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시는 “취소한 사례가 많아 한 달이라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매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긴 시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과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고 시는 밝혔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등이다. 가사관리사가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간단한 청소와 어른 옷 빨래도 가능하다.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 입주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 다림질, 현관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용 계약 시 가능한 업무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정하게 된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가사관리사에 임의로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남3구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남권 부모들이 활동하는 맘카페에는 “필리핀 도우미가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정착된 홍콩에서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사관리사 역할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다. 여기에 아동을 돌보며 발생하는 아동의 옷을 세탁하는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돌봄 선생님’ 혹은 ‘관리사님’으로 이들을 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충돌해 온 민희진 대표를 전격 해임한 어도어가 사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 김주연 신임 어도어 대표는 “불가피하게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며 조직 재정비 의지를 나타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선임 당일인 지난달 27일 어도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그는 “어도어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뉴진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두겠다”며 대표 교체 배경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는 하이브의 레이블 운용 원칙에 따라 어도어 역시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민희진 님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크래프톤 HR(인사관리) 본부장 등을 지낸 HR 전문가인 김 대표는 모회사 하이브의 CHRO(최고인사책임자)도 겸직 중이다. 그는 선임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도 온·오프라인 미팅을 가졌다. 김 대표는 민 전 대표가 과거 사내 성희롱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진상 규명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퇴사한 한 직원은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으로 신고했고, 민 전 대표에 대해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도어는 향후 뉴진스 제작 업무와 관련해 민 전 대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과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위임 계약 등과 관련해 “참고 계약하면 불합리한 조항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 일성으로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화”라며 최근 민희진 전 대표와 전 직원 사이에 불거진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선임 당일인 지난달 27일 어도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도어 전 직원이 “전직 임원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조사를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어도어 재직 시절 전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광고주와의 저녁 자리에 ‘어린 여성’이 필요하다며 나를 부르는 등 성희롱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사측에 B씨의 성희롱을 신고했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B씨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민 전 대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린, 여성, 술집, 원치 않는’ 등의 자극적인 단어들이 강조된 신고 내용에 왜곡된 정보가 많아 온전히 믿기 힘들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A씨에게 임원급에 준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기대했지만 기대 이하였다”면서 “연봉 조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일주일 뒤 성희롱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와 민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공개하는가 하면 장문의 입장문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A씨를 향해 “너 일 못했잖아. 너 하이브니?”라고 묻는 대화 내역이 공개됐고, 민 전 대표는 “나의 해임을 위한 억지 꼬투리잡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또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한편 김 신임대표는 어도어 직원들을 향해 “구성원 여러분과 최대한 자주 직접 만나면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상의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인사팀장과 크래프톤 HR(인사관리) 본부장 등을 지낸 인사관리(HR) 전문가인 김 대표는 모회사 하이브의 CHRO(최고인사책임자)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안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는 우리 어도어 구성원과 아티스트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역할을 다해 준 어도어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뉴진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는 우리 어도어 구성원과 아티스트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역할을 다해 준 어도어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뉴진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당신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2021년 7월 어느 날, 초등교사 박승희(27·가명)씨는 모르는 여성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를 받았다. 승희씨는 여성이 알려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갔다.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사진과 합성된 성착취물이 자신의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서 퍼지고 있었다. 그제야 승희씨는 몇 달간 남성들이 성기 사진을 마구잡이로 자신에게 보낸 이유를 알게 됐다. 승희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서 “두 번째다 보니 놀람보다는 분노가 컸고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그때부터 승희씨는 ‘지인능욕방에서 활동하는 가해자’처럼 위장했다. 자신의 사진을 콕 집어 ‘얘 마음에 드는데 사진 더 없냐’, ‘지인이냐’고 물었다. 낄낄거리던 가해자 A씨가 자신 말고 또 다른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하는 걸 본 승희씨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찾아냈다. 두 사람이 지인을 조합해 가며 ‘합동 수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아는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승희씨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찾은 데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다. 승희씨가 모은 증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자백했다. 연신 “죄송하다”는 A씨를 보며 승희씨는 허탈함을 느꼈다. ‘SNS는 수사가 어렵다’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경찰서도 있었다. A씨는 2022년 말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을 탈퇴한 다른 주범은 잡지 못했다. 승희씨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위장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돼 있어서다. 승희씨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라면서 “수치심에 SNS를 닫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꼭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텔레그램방 잠입 5일 만에 연대해 특정‘죄송하다’ 반복하는 가해자 보며 허탈도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 것도 못하는 이들”‘SNS 수사 어렵다’는 경찰서도“성인 피해도 위장 수사 절실”피해자에 “우린 숨을 필요 없어” “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당신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2021년 7월 어느 날, 초등교사 박승희(27·가명)씨는 모르는 여성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를 받았다. 승희씨는 여성이 알려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갔다.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사진과 합성된 성착취물이 자신의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서 퍼지고 있었다. 그제야 승희씨는 몇 달간 남성들이 성기 사진을 마구잡이로 자신에게 보낸 이유를 알게 됐다. 승희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서 “두 번째다 보니 놀람보다는 분노가 컸고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그때부터 승희씨는 ‘지인능욕방에서 활동하는 가해자’처럼 위장했다. 자신의 사진을 콕 집어 ‘얘 마음에 드는데 사진 더 없냐’, ‘지인이냐’고 물었다. 낄낄거리던 가해자 A씨가 자신 말고 또 다른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하는 걸 본 승희씨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찾아냈다. 두 사람이 지인을 조합해 가며 ‘합동 수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아는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승희씨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찾은 데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다. 승희씨가 모은 증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자백했다. 연신 “죄송하다”는 A씨를 보며 승희씨는 허탈함을 느꼈다. “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해자를 잡아야 할까”라는 데서 느끼는 답답함도 컸다. ‘SNS는 수사가 어렵다’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경찰서도 있었다. A씨는 2022년 말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을 탈퇴한 다른 주범은 잡지 못했다. 승희씨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위장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돼 있어서다. 승희씨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라면서 “처음엔 나도 수치심에 SNS를 닫았지만,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꼭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학원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내에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최근 한국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채팅 그룹이 다수 발견됐다”며 “한국의 대통령은 당국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남성들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급성장하는 기술 산업에 만연한 성희롱 문화가 더해져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을 때 초소형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상장 기업의 임원직 중 여성은 5.8%에 불과하며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분의1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부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 가디언은 이날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22만명의 회원이 조작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불법 촬영물 범죄를 가리키는 ‘몰카’라는 단어를 소개했다. 가디언은 “몰카를 근절하기 위한 오랜 노력 끝에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이미지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297건의 딥페이크 범죄가 신고됐는데, 이는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라며 “문제는 공식적인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을 언급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온라인 성 협박 조직을 운영하는 데 사용됐던 텔레그램의 한국 내 평판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를 파악한 결과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었다. 이에 당정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허위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렘과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기호 스포츠 캐스터의 성희롱 발언을 방송한 KBS N 스포츠 ‘2024 신한 솔 뱅크(SOL Bank) KBO리그’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8월 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당시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 중계 방송에서 관중석의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본 이 캐스터는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한 MBN ‘현역가왕’(지난해 12월 19·26일, 올해 1월 9·16·23, 2월 6·1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대학은 물론 중·고교까지 확산한 가운데, 이른바 ‘피해 지역·학교 목록’이 공유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 피해 사실 및 규모가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내 사진도 ‘음란물’이 돼 온라인을 떠돌 수 있다”는 공포에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엑스(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계정은 ‘XX대(대학)방’, ‘XX고 능욕방’ 등 각 지역 및 학교 이름을 앞세워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 목록을 제보받아 올리고 있다. ‘능욕’이란 불법합성을 뜻하는 은어로 ‘지능방’(지인능욕방)은 지인의 얼굴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주고받는 채팅방을 가리킨다. “XX고 08(년생)” “XX중 OOO 아는 분 사진 좀” 등 특정 학교의 여학생을 지목해 사진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도 공개돼 있다.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공유하며 이른바 ‘얼평’(외모 평가)을 하거나 여성 비하적 발언 및 성희롱을 한 대화 내역도 있다. 이 계정에 공유된 피해 학교 목록과 대화 내역은 네티즌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회 등이 “우리 학교에 피해자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회가 공지를 통해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상과 합성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SNS)에 업로드한 개인 사진들을 내려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의 한 고등학교도 SNS의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을 통해 “우리 계정에도 누군가 영상을 보냈다 지웠다 반복한 일이 있었다”면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말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려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피해학교 목록’이 확산되자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나와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빠졌다. 이 목록은 사실상 전국 각지의 중·고교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없는 학교가 거의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인천에 사는 한 중학생은 “우리 학교도 목록에 있어서 내 인스타그램 본계정은 물론 부계정도 다 지웠다”면서 “친구들과 밤새 메신저로 대화했는데 다들 불안해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한 중학생 학부모 A씨는 “목록을 보니 아이의 학교는 물론 주변 학교가 다 있다”면서 “아는 학부모들에게 목록을 보내고 아이에게 SNS에 올린 사진을 다 내리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인하대의 한 동아리 여학생들이 120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가는 물론 중·고교까지 확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관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심사하는 행정심판)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죄로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새벽 시간대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여경을 성희롱했으며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8번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씨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 독직폭행·복종의무위반 등을 꼽았다. 당시 A씨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경찰청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조만간 복직할 전망이다.

베트남에서 한 여성이 회사 워크숍에서 진행한 술 게임을 하던 중 아빠뻘의 남성 동료에게 키스를 요구받고 퇴사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후인 아인 미는 베트남 온라인 신문 단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턴십을 할 때 하노이의 한 회사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후인에 따르면 이 행사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으며 만약 가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거나 추가 업무를 해야 했다. 당시 회사 행사에 참여한 후인은 동료들과 해변에서 물 나르기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날씨가 너무 더웠고 물통을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쉬려고 앉은 여성 직원에게 남성 직원이 다가가 바다로 끌고 갔다”며 “이건 고문이지 팀의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인의 상사는 모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술 게임을 하던 중 한 남성 직원은 후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했다. 후인은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 직원이 내가 술 3잔을 한 번에 마시지 못한다면 자신과 키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이상한 게임은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당황한 후인에게 이 남자 직원은 다가가 후인의 손을 잡고 술을 마시라고 고집했고, 결국 후인은 술 3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후인은 “계속 (남성 직원이) 내 얼굴에 가까이 다가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터졌었다”며 “그 후로 며칠 동안 겁에 질려 불안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후인은 퇴사하기 전 상사에게 이러한 내용을 얘기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직원이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동(약 1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후인의 사연이 전해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다”, “직장에서 저런 게임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뭐야. 못생긴 게”라는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A씨가 올린 사진에 대한 외모 비하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상에 올라온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떠올렸고 작성자에게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보자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중 한 명이 피해 사례를 모아보니 30명이 넘었다. 피해를 본 여성들은 남성이 “얼굴 ×같다. 나보다 한참 못생긴 것 같다”, “벌레같이 생겼다” 등 외모를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욕설을 들은 여성들이 답장하면 남성은 인신공격과 성희롱, 부모 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 여성은 “남성이 ‘이런 거는 모욕죄가 안 된다’고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장난친 건데 과연 (신고가) 될까’라고 했다”며 “‘잘 모르면 가만히 있자’는 협박성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체 알고 보니 교정직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올해 교정직 공무원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겸손한 교정직 공무원이 되겠다’는 글과 함께 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이유에 대해 “SNS에서 난동 부리는 게 짜릿하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니깐 이 일탈의 쾌감이 너무 짜릿하다”며 “일부러 사람들이 상처 안 받게끔 예쁜 사람만 골라서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 피해 여성은 “모범적인 사람이 공적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성 검사가 잘 안된 것 아닌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JTBC ‘사건반장’ 측은 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출연료를 주냐”고 물었고 ‘출연료는 없다’는 대답에 “그러면 안 한다. 나 바쁘다”고 답했다. 법무부 “이미 민원 다수 접수…엄중 조치 예정”이 남성은 아직 정식 채용 전인 채용후보자 신분이며 ‘사건반장’ 측이 문의한 결과 이미 법무부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을 참작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교도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저 사람 SNS에서 유명하다. 맨날 저런다”, “심신미약이라면서 왜 여자들한테만 저러냐”, “정말 한심하다. 왜 저러고 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대 재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품평한 책자를 만든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문제가 된 책자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 등 성적 대상화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9년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책자를 만들었을 당시 교대생이었던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가 성희롱할 경우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해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지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조지 산토스(36) 전 뉴욕주 공화당 하원의원이 연방 법원 재판에서 그동안 부인해왔던 자신의 연방 금융사기 범죄와 허위 이력 등의 수많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AP가 사건 관계자를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최장 20년 징역형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오는 19일 롱 아일랜드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 본격적인 양형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토스 전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화당 최초의 성소수자를 자임하며 2022년 11월 뉴욕에서 당선됐던 그는 지난해 사기, 돈세탁, 공금 절도 등 23건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전 의원에서 제명된 바 있다. 브라질계 이민자 2세라고 밝힌 그는 뉴욕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월가의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추적 보도 등을 통해 학력과 경력, 내세운 성 정체성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소수자라고 했지만 여성과 결혼한 적이 있었고 어머니가 9·11 테러 희생자라는 것도 조부모가 나치 집단 학살 피해자란 것도 거짓이었다. 이후 산토스 전 의원은 선거 자금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고 명품 옷을 사는가 하면 월세 등을 냈다는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