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 3명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유튜버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가혹행위가 담겨 있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버 B씨가 올린 영상에는 해당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B씨는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과,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역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이 접수돼 콘텐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학대가 의심된다며 고발을 결정했다.

악성 민원 괴롭힘, 일명 ‘카스하라’로 골머리를 앓는 도쿄도가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을 합쳐 만든 신조어다. 지난 4일 일본 도쿄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카스하라’ 방지 조례는 모든 사람이 ‘고객 갑질’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사업자가 필요하고 적잘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기했다. 아울러 고객들도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했다.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도쿄도는 지침과 업계 공통 설명서를 만들어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벌칙은 없다. 후생노동성 지침을 보면 신용카드 같은 물건 던지기, 직원 명함 등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 사죄하라며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일 등이 고객 갑질에 해당한다. 말하면서 주변 사물을 두드리며 위압감을 주는 행위나, 현실에 맞지 않는 황당한 요구를 집요하게 이어가는 것도 카스하라다. 일본 서비스업 현장에선 고객 갑질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2022년 10월 실시한 18~65세 피고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장에서 카스하라를 받은 사람은 13.5%로 나타났다. 이는 파워하라(23.3%)에 이어 많아 성희롱(8.1%)을 웃도는 결과다. 닛케이신문(닛케이)은 향후 조례가 기업 측의 종업원 보호의 대처 향상으로 이어질지가 초점이라고 짚었다. 도쿄 상공 리서치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카스하라 관련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5651개 기업 가운데 ‘특히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71.5%였다. 닛케이는 도쿄도 이외에도 미에현과 사이타마현, 홋카이도가 카스하라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관)에서 카스하라 방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국의 한 신부가 결혼식 당일 신랑 친구들에 의해 전봇대에 묶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훈나오’(混闹)라 불리는 중국식 결혼 뒤풀이 관습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신랑·신부를 단순히 골려주는 것을 넘어 괴롭히는 수위가 사회적 통용 기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열린 결혼식 뒤풀이에서 한 신부가 신랑의 친구들에 의해 전봇대에 테이프로 묶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했다. 신부는 비명을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결혼식에서 약간의 소란을 피우는 건 해당 지역의 관습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당시 신부를 전봇대에 매달았던 신랑의 친구 A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신랑의 어린시절 친구다. 이건 부부가 사전에 합의한 일종의 장난이었다”면서 “이건 우리 지역의 관습이다. 아무도 피해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부가 전봇대에 매달려있는 동안 신랑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두 신부의 안전을 신경썼다”며 “이 상황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담긴 영상이 더우인과 웨이보 등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현지 네티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재미로 여기는 건 정말 역겹다”, “신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이건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신부를 전봇대에 묶었던 신랑 측 친구들은 SNS를 통해 지나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중국 지방정부도 성명문을 내고 “시민들이 구시대적인 관습을 버리고 문명화된 결혼 관습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결혼 뒤풀이 문화인 ‘훈나오’(混闹)는 결혼식 당일 신랑과 신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지인들이 농담하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국의 고대 관습이다. 그러나 최근 신랑과 신부에게 골탕을 먹이는 성격으로 변질돼 그 수위가 점차 세지고 있다. 바나나나 오이를 신랑의 하체에 묶어 신부가 이를 먹게하는 성희롱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가 지나쳐 심각한 부상 사태까지 벌어진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6년 12월 중국 남서부에서는 한 신랑이 3명의 남성에게 묶이는 등 괴롭힘을 당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당시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14000 달러(약 1860만원)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동료 여경에게 “재워달라”는 등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호성호)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며 떼를 썼다. 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으로 성희롱하기도 했다.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고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억울하다며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B씨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또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료 여경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호성호)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유부남인 A씨는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라며 떼를 썼다. 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가 하면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B씨가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을 퍼뜨려 성희롱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4월에서야 동료 직원으로부터 ‘A씨가 당신 뒤에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직원 2명에게서 비슷한 말과 함께 성희롱 발언도 전해 들었다.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성 비위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하다며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그동안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면서 “당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너무 지나친 징계여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도 맞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B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여긴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존치’ 땐 정식 직제화… ‘미흡’ 땐 퇴출부처 간 예산·업무 편차 커 ‘한계’올해 8개 부처 정례회의도 두 번뿐복지부, 반년 만에 공석 채우기도일각 “기능 재편해 모든 부처 확대를” 2018년 문화, 체육, 법무, 국방, 교육 등 각 영역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이듬해 8개 정부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장급)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행정안전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다음달 기관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존치’ 결정이 난 부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정식 직제로 만들고, ‘미흡’ 평가를 받으면 설치 6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10월이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 정부 부처·기관은 교육부·국방부·법무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대검찰청·경찰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설치돼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21년 행안부의 실적 평가를 통해 지난해까지 연장됐으며, 재평가를 거쳐 1년 더 운영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성차별 구조 개선,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데다 부처 간 예산·업무 범위 편차도 커 현재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직원 대상 성희롱 감독을 하고, 여성고용정책과가 ‘일반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감독을 한다. 이렇다 보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반면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조사도 지원하고 있다. A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젠더 거버넌스 총괄 지위를 부여해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줄곧 내부 출신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맡아 온 대검찰청과 달리 해당 직제를 둔 부처들은 개방형 채용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주로 임용해 왔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에 개입하려면 전문성과 객관성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 차원에서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식물 부서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B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출신 민간 전문가는 “업무 특성상 부처 내 사업 부서의 업무에 관여해야 하는데, 고위 간부들이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임기가 종료된 뒤 6개월간 공석으로 두다가 지난 8월에서야 부랴부랴 자리를 채웠다.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여성가족부가 간사를 맡고 있다. 초창기인 2020년 9회에 걸쳐 정례 회의를 하다가 지난해에는 4회 모임에 그쳤다. 올해는 두 번 모였을 뿐이다. C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협의체 간사 조직 또한 여가부가 아닌 총리실이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기능을 재편해 모든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양성평등 정책을 여가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부처 특성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양성평등담당관, 스웨덴과 핀란드의 성평등담당관은 모든 부처에 있으며 성차별 정책 시정과 성폭력 대응은 물론 일·생활 균형, 건강·가족 영역으로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 수단이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를 보면,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경찰청이 사건을 통보한 경우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인지부터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52일로, 최대 338일까지 통보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9건 가운데 통보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1건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해 지적됐고, 올 4월부터는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7건이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6일로 이전보다 크게 단축됐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받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현재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봤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의 이유로 제기된다. 연락이 끊긴 2명 외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취소 등에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 부모 4가정(2.8%)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급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이에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므로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지인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20대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흉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울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아내 C씨와 함께 지난 19일 B씨가 거주하는 광주에 방문했다. A씨는 B씨의 자택을 저녁에 한 차례 방문한 후 오전 2시쯤 게임을 한 뒤 2시간 후 다시 찾아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C씨의 신고로 검거된 A씨는 “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애인을 구한다며 종이 4장에 걸쳐 음담패설을 가득 적어 동사무소 직원에게 건넨 노인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애인 구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밝힌 A씨는 “방금 어떤 할아버지 민원인이 별말 없이 봉투를 주길래 편지인가 하고 읽어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노인이 봉투에 넣은 종이 4장에는 성적인 행위를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음담패설이 가득했다. A씨는 “충격 받아서 가만히 있다가 옆에 직원 불러서 쫓아냈다. 사진이라도 찍어놓을 걸 후회된다. 성희롱 당한 기분”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옆에 직원이 ‘뭘 원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애인 구한다더라. 왜 동사무소에서 애인을 찾냐”고 황당해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올렸다.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재차 “애인 구할 수 없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A씨는 “해당 편지를 다시 달라고 한 뒤 사진을 다 찍었다. 신고하려고 하니까 팀장님들이 말렸다. 유명한 정신병자라더라”고 밝혔다. 이어 “뭐가 맞는 거냐. 신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소용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 73% “폭언 경험 후 새로운 민원에 두려움”한편 지난 2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지자체 공무원 악성민원 및 감정노동 실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으로는 ‘반복 민원 및 전화’가 7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적 폭력과 무리한 요구’도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와 비대면 업무를 함께하거나 내근과 외근을 함께 하는 경우 각종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았다. 성별과 근무 경력 및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에 대한 주민들의 부당한 인식’이 36.8%로 가장 크다고 조사됐다. ‘주민 응대와 관련해 지나친 친절 강’요가 27.4%, ‘문제 발생 시 조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13.9%였다. 또한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행 경험을 겪은 이후 새로운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3.1%로 높게 나타났다. 민원 응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24.7%로 높았다. 이직의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나 민원 응대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국가공무원들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르다 지난해 104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중앙부처 부처 공무원은 모두 21명이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청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경찰청 2명 순이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로, 파면의 경우 공무원 연금이 반토막 삭감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해임은 3년간 임용이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 등 경징계로 확대하면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모두 316명으로 늘어난다. 부처별로 교사를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04명으로 가장 성 비위 징계자가 많았다. 이어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 13명 순이었다. 조사 대상 50여개 정부 기관 중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청, 해경,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최근 5년간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을 차지했다.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부(71명), 해경(43명), 법무부(29명), 대검찰청·국세청(27명) 순이다. 교육부는 5년간으로 넓혀봐도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 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발생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없어 이상하다는 투의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알려진 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아무도 바이든이나 카멀라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생각하는 얼굴을 묘사한 이모티콘을 덧붙여 ‘왜 암살하지 않지?’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러한 발언은 한 엑스 사용자가 “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고 싶어 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다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글이 즉시 공분을 사자 머스크는 이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내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이 웃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엑스에서도 재미있는 게시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앞서 논란이 된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올렸다. 이어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텍스트만 전달되면 농담도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머스크의 이러한 행동에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무책임하다”며 “폭력은 비난받아야 하지 결코 부추겨지거나 농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0일에는 해리스 후보를 공개 지지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해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고 네 고양이는 내 생명을 걸고 지켜줄게”라는 발언을 해 성희롱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평가되는 ‘메가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그에게 막말을 내뱉었다. 10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이 종료된 직후 스위프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리스가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그녀에게 투표할 것이고 그것들을 옹호할 전사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스위프트는 성명 말미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식없는 캣 레이디’(Childless Cat Lady)라는 문구를 넣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해리스를 공격할 때 사용한 ‘캣 레이디’ 발언을 정면 겨냥했다. 연예계 대표 애묘인으로 알려진 스위프트는 실제로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프트는 11일 ‘2024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해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천군만마를 얻은 해리스 캠프는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을 선거자금 모금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이 아니다. 그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고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 보였다”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대응했지만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뒤끝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머스크는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그래 테일러. 네가 이겼어.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고 네 고양이는 내 생명을 걸고 지켜줄게”라는 글을 올리며 비아냥 댔다. 이러한 발언에 스위프트 팬덤을 중심으로 머스크를 향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현재 삭제한 상태다. 머스크 잇단 성추문…“여직원 4명과 성관계, 출산 강요하기도”앞서 머스크는 자신이 CEO로 있는 스페이스X 직원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중 일부에게는 출산을 강요했다는 보도가 6월 나온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 여성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머스크와 관계를 가진 이후 이 사원은 간부로 승진했으며, 이후 2019년 스페이스X에서 퇴사했다. 스페이스X 승무원인 한 여성도 성희롱당했다. 머스크는 2016년 비행기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면 “말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런 요구를 거부한 승무원은 업무에서 밀려났으며 이후 머스크는 이런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그 대가로 25만 달러(약 3억 4412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회사를 떠난 또 다른 여성은 스페이스X 인사 및 법무팀과 퇴사 협상에서 머스크가 자신에게 아기를 낳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가 세계가 인구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지능지수(IQ)가 높은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해야 한다며 출산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여성은 2014년 머스크와 한 달간 성관계를 가졌는데, 머스크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자 회사를 떠났다. 머스크는 2008년 캐나다의 작가 저스틴 윌슨과 결혼한 후 8년 뒤 이혼했다. 이후 영국 출신 배우 탈룰라 라일리와 결혼했지만 2016년 이혼했으며 캐나다 가수 그라임스와 동거하며 아들을 낳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라임스와도 헤어진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한 철도회사가 열차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전철 탑승을 평생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2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철도회사 KAI의 자회사인 KCI는 앞으로 전철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밝혔다. KCI는 자카르타 등 수도권의 통근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KCI 관계자는 “대중교통 내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폐쇄회로(CC)TV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다시 탑승하려고 하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어 탑승이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금까지 82개 역에 762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는 열차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나온 조치다. 통근 열차는 32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도시, 이른바 ‘자보데타백(Jabodetabek)’을 연결한다. 매일 110만명이 탑승하는데 출퇴근길 종종 발생하는 성희롱·성추행 범죄가 문제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KCI에 접수된 역사와 전철 내 성 관련 신고는 30건에 달한다. 회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수된 것은 13건이다. 올해 1월에는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까이 있던 피해자에게 주요 부위를 문지르다 경찰에 체포됐고, 7월에는 또 다른 남성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수 차례 촬영하다 적발됐다. KCI는 현재 열차당 2량인 여성 전용 칸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12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4의 두번째 에피소드에 카메오로 등장한다. 프랑스 여성 잡지 엘르(ELLE)는 10일(현지시간) 브리지트 여사가 새로 공개되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프랑스 영부인으로 아주 잠깐 출연한다고 전했다. 드라마 촬영은 지난 4월 2일 파리 중심인 8구에서 진행됐으며 브리지트 여사는 본인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한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 섰다. 브리지트 여사는 지난 2022년 12월 드라마 주인공 에밀리를 연기하는 릴리 콜린스와 연출을 맡은 대런 스타가 시즌3 개봉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을 때 엘리제궁에서 이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브리지트 여사에게 시즌4 카메오 출연을 제안했다. 콜린스는 “브리지트 여사는 이 시리즈의 열렬한 팬이며, 시즌 1에 나온 자신의 캐릭터를 매우 재밌어했다”며 “그와 함께 촬영하는 건 영광이자 엄청난 즐거움이었다”고 말했다. 연출자인 스타 역시 브리지트 여사의 연기 실력에 대해 “재능있게 해냈다”고 칭찬했다. 시즌1 드라마에서 대역이 연기한 브리지트 여사는 극 중 에밀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용품 홍보 게시글을 공유해 여주인공의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브리지트 여사가 연기에 나선 건 이번만이 아니어서 2018년 프랑스2 방송의 단막극에도 영부인으로 잠깐 등장했다. 한편 미국 여성 에밀리가 파리의 홍보대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겪는 좌충우돌 경험을 담은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프랑스에서도 점점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4년 전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처음 공개하자 프랑스 언론들은 미국산 드라마를 조롱하기 바빴다. 르 파리지앵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적인 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영화 잡지 프리미에르는 “클리셰(진부하고 예측 가능한 설정) 범벅에 프랑스인은 모두 못되고 게으른데다 바람둥이로 그렸다”고 혹평했다. 르 몽드의 한 비평가는 “마카롱 한 상자를 죄다 혼자 먹은 것처럼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까지 했다. 미국에서는 에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에 후보로 올랐지만 정작 드라마 배경이 된 프랑스에서는 비난만 받았다. 하지만 4년 만에 반전이 일어나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넷플릭스 프랑스 시청 순위 1위에 올랐다. 잡지 르 푸앙은 “죄책감 없는 즐거움을 위한 아이러니의 좋은 복용량을 제공한다”는 칭찬을 내놓았으며, 르 파리지앵도 “반짝인다”라며 드라마의 재미를 인정했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시즌 4에서도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에밀리는 여전히 삼각관계 속에서 허우적댄다. 에밀리의 프랑스 직장 상사 실비(필립핀 르로이-뷔리우)가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성희롱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미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섹스 앤드 시티’를 연출했던 스타는 이 드라마가 “파리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강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고경영자(CEO), 본부장, 처장급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강화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는 창작뮤지컬 등으로 진행됐다. GH는 성평등 인식 제고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온·오프라인 고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GH 김세용 사장은 “양성평등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고위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의 세부 실적과 향후 계획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대상의 관리와 아동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 의원은 현재까지 서울시 내 152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20명이 출산했으나 출산 아동 중 20%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와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가 위기임산부를 지원함에 있어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의 한부모 복지시설 관리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 출산율 0.55명 시대 한 명 한 명의 아이가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며 모두가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존재들이다”고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인권 법학자 출신이자 인권시민부 장관인 실비오 알메이다(48)가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의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현지 성폭력 대응 단체인 ‘미투 브라질’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알메이다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을 여러 건 접수했으며, 피해자 동의를 받고 이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그런 것처럼,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제도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한 피해 여성은 현지 온라인 매체 UOL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대학교수로 수개한 뒤 “2019년 약 15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알메이다 장관이 내 허벅지 사이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알메이다 장관이 인사할 때 부적절한 키스를 했다”, “대화할 때 성적 내용이 담긴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알마에다 장관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저명한 지위에 있는 흑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룰라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월 인권시민부 장관에 취임한 알메이다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를 역임하며 인권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인종차별과 관련한 법학 논문과 책을 여러 권 출간했으며, 장관직과 동시에 흑인과 소수민족에 법적 지원을 하는 인권단체의 소장직을 겸임하기도 했다.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인권시민부 장관의 성 추문 의혹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그를 직접 지명했던 룰라 대통령은 결국 하루만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6일 브라질 대통령궁은 “룰라 대통령은 알메이다 장관에게 제기된 중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그를 소환해 대화를 나눴으며, 그를 해임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은 혐의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니엘 프랑코 인종평등부 장관은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조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며 룰라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현지 일부 매체는 프랑코 장관 역시 알마에다 장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으나, 프랑코 장관은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감사원과 대통령윤리위원회도 그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할 것이며, 알메이다 장관의 변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일터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직장인 100명 중 15명은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물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는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일례로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성 직원으로부터 “나는 가슴과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누나는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나랑 사귈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다음날 항의했으나 해당 남성은 A씨에 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년 넘게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응답자 절반 이상(54.3%)은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3.2%는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응답자 10.6%는 직장 내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를 이었다. 단체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범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 폭력’이라고 진단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며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어 “여성은 가해자보다 지위의 우위에 있더라도 직장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이는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 지위에서 비롯된 권력보다 ‘젠더 권력’이 훨씬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관련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직장인들은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는 ‘있다’고 했다. 성별로는 여성(26.1%)이 남성(19.1%)보다 7%포인트 높았다. 성희롱을 경험한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1∼3년 이내’가 25.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와 ‘3∼5년 이내’가 각각 20.8%와 16.4%로 집계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0.7%),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순이었다. ‘피해 이후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에 달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있다’는 응답이 15.1%로 나타났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의 응답률이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높았다. 마지막 성추행·성폭행 경험 시점은 ‘1년 이내’가 19.2%, ‘1∼3년 이내’가 24.5%로, 경험자의 43.7%가 3년 이내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했다’는 응답도 54.3%로 집계됐고, 여성(58.2%)과 비정규직(61.4%)의 응답이 남성(41.8%)과 정규직(45.6%)보다 높았다. 직장 내 스토킹 경험에 관한 질문에는 10.6%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스토킹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34.9%)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0.2%)가 뒤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8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해 피해 경험 기간을 ‘1년 내’로 좁히면 성희롱은 14.2%에서 20.8%로, 성추행·성폭력은 13.8%에서 20.8%로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1년 사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됐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며 “법 제도 개선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