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인천 등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 중 성차별적·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스쿨미투’ 등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이 강화됐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 A씨가 지난주 수업 중에 “출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녹음 파일에는 A교사가 수업 도중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하다”는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안 조사에 착수했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의 한 사립 여고에서도 남성교사 B씨가 생물 과목을 가르치며 성희롱성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B교사가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해당 학교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사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교육 당국에 교사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어 문제가 반복된다고 봐서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 ‘2023년 스쿨미투 현안’에 따르면 총 30개 학교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9개교(30%) 였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은 “(가해 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로 돌아오니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는 교사가 계속 나온다”며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공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 1회 실시하는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교육에서 대면 교육을 하거나 온라인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남성 교사가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교육청은 학교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의 교사는 지난달 생물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 폭로자는 “수업 도중 여자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으니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으라고 한 선생님을 공론화한다”라며 전체 6분가량의 4개 녹취록을 포함한 글을 지난달 28일 인터넷에 공개했다. 폭로자는 “이 발언은 고2 생명과학 생식 파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모르겠다고 한 말”이라며 “문제의 발언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녹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가 공유한 음성 파일에는 실제로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 생물학자가 31~32살까지는 봐줄 테니 그 안에는 꼭 낳아라”, “32살에 애 갖겠다고 하면 33살, 34살에 낳을 거냐. 나이 들어서 낳는 게 제대로 출산이 되겠냐”라고 말하는 해당 교사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이 교사는 또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27~28세”라며 “여자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희 대신 인생을 살아갈 분신을 가장 ‘퍼펙트’하게 낳으라는 얘기”라며 “지금도 독신으로 살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 이 중에 3분의 1은 그런 놈들 있을 거다. 정신 차려라”라고 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일반 민원 게시판에 관련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내가 정말 그런 발언을 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과 함께, 학생들에게 실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오 군수의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는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오 군수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올해 3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고,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태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할 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만에서 한 중년 남성이 여성의 머리 냄새를 몰래 맡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대만 미러 미디어의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의 한 거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머리 냄새를 맡는 모습이 포착됐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 속 파란색 셔츠를 입은 한 남성은 신호를 기다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이를 지나가더니 자전거를 타고 있던 여성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여성 뒤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왼손으로 자전거 뒤쪽을 잡고 얼굴을 여성의 뒤통수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여성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누군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다 잠시 후 인기척을 느꼈다. 여성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남성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여성은 때마침 신호가 바뀌어 자전거를 타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매체에 따르면 이후 여성은 경찰에 이 남성을 신고했고, 경찰은 성희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조사 중이다. 영상은 두 사람 뒤쪽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고 운전자가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운전자는 SNS에 영상과 함께 “진짜 역겹다. 죄송하다. 처음엔 서로 아는 줄 알았다. 그러다 여성의 마지막 반응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욕한 걸 계속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 역시 “사악하다”, “이런 상황에선 즉시 경고해야 한다”, “외출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당시 무서워서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자신이 일하던 5성급 호텔 내 식당에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다”며 수사기관 등에 허위 제보한 호텔 조리사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뒤 이를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두 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육회에 한우와 호주산 소고기가 혼합돼 있었다. 경북농관원은 해당 호텔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는 근태 불량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사직 권고를 받은 A씨의 범행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이 호텔에서는 점심 뷔페에는 호주산 육회를, 저녁 뷔페에는 한우 육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고기는 10~15일 치를 절단한 뒤 냉동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을 알고 있던 A씨가 육안으로는 소고기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고기를 몰래 섞어둔 것이다. 호주산 소고기만을 사용하는 점심 뷔페에 한우가 섞여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그가 새벽에 몰래 호텔에 침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고 추가로 무고를 했다”며 “무고 사범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 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청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라며 “의원 모두가 4대폭력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는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제 권리구제까지 돕기 위해 ‘노무상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 상담 후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법률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와의 1차 기본상담과 2차 심층상담이 먼저 진행된다. 상담 후 공인노무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상담자의 구제 신청을 받는다. 센터에서는 대상자 여부, 소득 요건,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자체 심사를 한다. 이후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의 공익성, 인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권리구제의 지원이 결정되면 상담을 진행한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금천구 주민이다. 인당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노동 약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평일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노동 약자를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야간상담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독산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 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노무 상담이 진행된다.

호텔 방에서 20대 영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라엘 남성 5명에 대해 키프로스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키프로스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날 파마구스타 형사법원은 피고인 5명이 받은 강간 2건, 성적 학대 1건, 강제 성관계 1건, 성희롱 1건, 납치 1건 등에 대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고 ‘근본적인 모순’으로 가득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영국인 여성은 자신이 20세이던 2019년 키프로스 남동부 휴양지구인 아이아나파의 한 리조트 호텔에서 열린 풀파티에서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2023년 9월 현지 경찰에 최초 진술했다. 여성은 당시 수영장 주변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손을 강제로 잡아 끌더니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여성은 방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다른 남성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수영복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여성은 남성들을 밀쳐내고 방에서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하러 간 친구들과 합류할 수 있었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성이 현지 경찰 최초 진술 때부터 “여러 가지 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의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단계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일관성 없는” 설명을 했으며,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여성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여성은 최초 진술에서는 방에 있던 남성 5명 중 3명이 직접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선 5명 모두가 성적 행위를 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 여성이 상당한 양의 알코올과 환각성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성 자신이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꼈을 뿐”이라고 진술했기에 체내의 알코올과 약물이 ‘동의 능력’을 제거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할 당시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바로 옆방에 있던 두 명의 사람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웹 예능(TV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희롱성 발언, 욕설, 우열 가리기 등의 선 넘는 발언들이 여과 없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는 방송인 김원훈이 출연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영상에서 김원훈은 네고에 앞서 길거리 시민들과 인터뷰하던 도중 한 커플과 대화를 나눴다. 김원훈이 한 커플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자 남성은 “선릉역으로 간다”고 답했다. 김원훈은 “여기 모텔촌 아니냐. 어제 집에 다 들어가셨냐”고 말하자 남성은 “저희 방금 나왔다. 집에서 햄버거 먹고 나왔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원훈은 “어디서 방금 나왔냐. 여기 루즈 자국이”라며 모텔촌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식으로 대화를 끌고 나갔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원훈의 발언을 두고 “선 넘는 장난”,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제작사 ‘달라스튜디오’ 측은 김원훈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장면을 편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선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이용진 유튜브’에는 개그맨 이용진이 그룹 르세라핌 김채원과 대화를 하던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이용진은 김채원과 결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의 저출산 이야기를 꺼냈다. 이용진은 “요즘 출산율도 낮고 결혼의 형태가 바뀐 것에 대해 ×× 난 ×× 짜증 나 있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김채원에게 “욕한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인천 강화도에 신입생이 1명 들어왔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욕설을 뱉은 이용진을 비롯해 해당 발언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한 제작진 측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제작진 ‘용타로’ 측은 논란이 된 부분을 1분가량 삭제하고 영상을 재게시했다. 별도의 사과문이나 입장문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 2월 27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는 그룹 엔믹스 멤버 해원과 제작진 측이 어린 학생들에게 거주 아파트,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며 우열 가리기를 조장했다는 논란을 샀다. 영상에서 오해원은 식사를 하러 음식점을 찾은 학생들에게 “다들 여기 대치동 사냐”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영상 하단엔 ‘대치키즈 호구조사’라는 자막 문구가 등장했다. 학생 중 한 명이 “현대아파트”라고 답하자 오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동시에 영상 하단으로 “묵직한 곳에 거주 중” 자막 문구가 나타났다. 오해원이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의사냐”라고 묻자 학생 한 명이 “아버지가 의사 맞다”고 답했다. 이에 제작진이 “(짝사랑하는 이성 친구에게) 그냥 고백해도 된다”라고 말하자 오해원은 “맞아요”라고 맞장구쳤다. 화면 하단엔 “알파메일 조기 확정”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의사 아들한테 고백받으면 여자는 다 받아줘야 하나”, “학생들에게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제작진 ‘워크맨’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 사과문 등을 내놓지 않았고 영상 역시 따로 편집하지 않은 채 원본을 그대로 게시해 두고 있다. 웹 예능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지역 비하 소지가 있는 영상을 올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방송인 이경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웹 예능은 기성 매체와 달리 방송 심의 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외부 심의 제약이 덜 까다로운 탓에 자체 심의도 약해지면서 욕설·비속어, 차별·혐오 조장 발언 등 도를 넘는 발언까지 여과 없이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만들고 있다. 논란이 발생해도 영상 비공개 처리, 영상 일부 삭제, 사과문 게시 등으로 논란을 무마하고 넘어가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웹 예능 역시 본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영화 ‘원스’, ‘비긴 어게인’ 등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여성 동상에 관광객들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실시된다.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속설에 관광객들이 여성 동상의 가슴 부분을 만진 탓에 표면이 벗겨졌고, 시민들 사이에서 “부적절하다”, “성희롱”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더블린 시의회는 다음달 한시적으로 더블린에 있는 ‘몰리 말론’ 동상 옆에 직원들을 배치해 관광객들이 동상을 만지지 못하도록 막을 방침이다. 또 관광객들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닿은 탓에 변색된 표면을 다시 복원할 계획이라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더블린 시내의 세인트 앤드루스 스트리트에 있는 몰리 말론 동상은 수레를 끌며 생선을 파는 소녀 몰리 말론을 형상화한 것이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 아일랜드 노동 계급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하며 더블린의 관광 명소로 사랑받았다. 가난한 삶을 살다 열병에 걸려 숨진 몰리 말론의 사연을 담은 전통 민요 ‘몰리 말론’도 유명하다. 1988년 세워진 동상은 ‘가슴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관광객들은 동상의 가슴에 손을 댄 채 ‘인증샷’을 찍었고, 여행 가이드가 단체 관광객들을 이끌고 와 가슴을 만지도록 하기도 했다. 심지어 여행사들은 더블린 여행 상품을 소개하며 “동상의 가슴을 만지는 인증샷을 찍으라”고 안내하기도 했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동상을 만진 탓에 동상의 가슴 부분이 변색됨은 물론, 이같은 행동이 동상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더블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틸리 크립웰은 ‘몰리 말론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며 “관광객들이 동상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역겨운 행동이자 어린 세대에게 나쁜 본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립웰은 “아일랜드의 상징인 불멸의 아이콘이 그저 가슴으로만 인식되는 건 정말 잘못됐다”면서 시의회에 동상을 높은 단상 위에 올리고 변색된 부분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한시적으로 동상 주변에 직원들을 배치한 뒤 관광객들이 동상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선 줄리엣 동상 가슴에 ‘구멍’유명 관광 명소가 된 동상의 ‘중요 부위’가 관광객들의 손이 닿은 탓에 훼손되는 사례는 몰리 말론 동상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에서는 작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줄리엣 동상의 가슴에 구멍이 뚫렸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청혼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의 발코니 아래에 세워진 줄리엣 동상은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속설이 퍼지며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동상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가슴을 만진 탓에 손상돼 2014년 한 차례 교체됐지만, 10년 만에 또 다시 손상됐다. 이에 이탈리아에서는 ‘줄리엣 동상의 가슴을 만지도록 두는 것은 성희롱’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정민)는 25일 A선수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선수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B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B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A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A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A는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A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어도어 전 직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은폐하고 폭언했다”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지 7개월여 만이다. 25일 어도어 전 직원 A씨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4일 민 전 대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자신이 어도어 전 임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광고주와의 저녁 자리에 ‘어린 여성’이 필요하다며 나를 부르는 등 성희롱을 했다”면서 사측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또 B씨의 직속 부하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향해 B씨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민 전 대표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와 민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여러 차례 게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뒤 자신의 SNS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비율이 낮으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에게) 사과할 기회를 네번쯤 드렸는데,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소한 것은 민 전 대표”라면서 “사과는 이제 필요 없으며, 남은 민형사(소송)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법리 오해…불복 절차 진행”민 전 대표는 B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B씨의 경우 외부기관의 재조사 끝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으나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의 변호인은 월간조선에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남자 교사가 다른 중학교 교사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을 차에 태우고 후미진 곳에 끌고 가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옥천의 모 중학교 A군 학부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아들과 같은 반 친구 B군이 청주 모 중학교 C교사에게 끌려다니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14일 주장했다. C교사는 두 학생의 담임을 맡는 D교사와 사귀는 사이로 전해졌다. A군 학부모는 “C교사가 하굣길 분식점에 머물던 아들과 B군을 차에 태운 뒤 30여분간 끌고 다니며 ‘왜 내 여친에게 성적 발언을 했느냐’고 다그쳤고, 인적 드문 산으로 데려가 ‘나는 성범죄자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대자보를 손에 들게 한 뒤 강제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C교사는 두 학생에게 “죽여버리겠다. 주변에 알려 가족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했다고 이 학부모는 주장했다. A군 학부모는 “C교사는 1시간여 만에 두 학생을 인근 공터에 내려놓은 뒤 돌아갔다. 아이에게 얘기를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진상을 조사 중이다. 옥천교육지원청과 두 학생이 다니는 학교 측은 “D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뒤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D교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교사와 관리자, 학생이나 양육자로부터 성소수자 차별·혐오 표현을 경험했다.” 성소수자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 표현을 들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교사들도 상당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4~26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교사 91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경험을 물은 결과 73.6%(중복응답 가능)가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다. ‘가족수당·경조사비·건강보험 등 경제적인 차별’과 ‘가족돌봄휴가·질병휴가 사용 등 복무 차별’을 겪었다는 교사도 각각 45.1%, 40.7%였다. 주관식 답변에선 “아우팅(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지향이 공개됨), 성희롱, 젠더기반 폭력 등 심각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 “배우자와 결혼식과 신혼여행에서 특별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은 없으나, 이성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꼈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또 연인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혼 관련 특별 휴가·가족수당·복지포인트·연말정산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과 관련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83.5%가 ‘없다’고 답했다. “커밍아웃했더니 동료 교사로부터 지지받았다”, “성소수자 교사모임,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지받았다”는 등 긍정적 반응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였다.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없었다. 이들은 ▲경제상·복무상 가족다양성 권리 인정(60.4%) ▲국가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포함(59.3%) ▲예비교사·교사 대상 성소수자 인식 교육(36.3%)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단협안과 정책 마련에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9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석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의 고령 성범죄자가 나이를 이유로 수감을 거부한 뒤, 법원이 석방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성범죄자는 올해 93세 남성 A씨로, 91세 때인 2022년 후난성(省) 샤오양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급인민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는 법원에 임시 석방을 건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A씨의 건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가 수용돼 있는 구치소 측도 법원에 “A씨의 ‘신체조건’(나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2번 위치 정보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구역 내에만 머무르게 하는 임시석방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샤오양현 사회교정관리국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이 사회 교정 처분을 확정한다면, A씨는 구치소를 나와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사회 교정 기간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샤오양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법에 따르면 폭력·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징역 3~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미성년자 강간범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또는 상해를 동반하는 등 특수 상황이 더해지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이가 7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옥행을 피할 길이 있다는 의미다. 한 법률전문가는 “중국 형법에 따라 ▲감옥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임시 석방을 적용해도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일시적인 비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석방 논의는 나이 및 신체적 허약함을 주장하는 3번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달 73세 남성이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26세 여성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노령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했다. 역시 지난달 장쑤성에서는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이 구류 처분을 면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 당국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구류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90대 노인이 다른 사람은 강간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법률”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조보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 노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사회적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은 중국 강간범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황금 티켓’ 인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A씨의 석방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9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석방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의 고령 성범죄자가 나이를 이유로 수감을 거부한 뒤, 법원이 석방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성범죄자는 올해 93세 남성 A씨로, 91세 때인 2022년 후난성(省) 샤오양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급인민법원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며 수감을 거부했다. 그는 법원에 임시 석방을 건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A씨의 건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가 수용돼 있는 구치소 측도 법원에 “A씨의 ‘신체조건’(나이)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 2번 위치 정보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 구역 내에만 머무르게 하는 임시석방이 권고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샤오양현 사회교정관리국 관계자를 인용해 “법원이 사회 교정 처분을 확정한다면, A씨는 구치소를 나와 정기 감시를 받게 된다. 사회 교정 기간에는 자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샤오양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법에 따르면 폭력·위협이나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징역 3~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미성년자 강간범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또는 상해를 동반하는 등 특수 상황이 더해지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이가 7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양형과 복역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옥행을 피할 길이 있다는 의미다. 한 법률전문가는 “중국 형법에 따라 ▲감옥 밖에서 치료해야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임시 석방을 적용해도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일시적인 비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석방 논의는 나이 및 신체적 허약함을 주장하는 3번째 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달 73세 남성이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26세 여성을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노령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했다. 역시 지난달 장쑤성에서는 여성 세입자를 성추행한 70세 집주인이 구류 처분을 면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 당국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구류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90대 노인이 다른 사람은 강간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생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노령 범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법률”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조보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 노인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사회적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은 중국 강간범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황금 티켓’ 인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재 A씨의 석방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부당 대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B(4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쯤 영어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다. 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화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달라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나.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윤리경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온갖 추태와 기행을 일삼는 유튜브 컨텐츠로 한국을 모욕하다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시 칼리드 이스마엘)가 첫 공판에서 지각을 하는 등 법정에서도 기행을 이어간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니 소말리가 최근 재판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재판에 1시간 지각한 소말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려다가 규정상 저지됐다”면서 “재판장 방청석에 앉은 지인을 향해 웃으며 ‘메롱’ 포즈를 취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말리는 첫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망언을 내뱉어 공분을 샀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소말리를 향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욱일기를 펼쳐보이며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외치는 등, 대한민국 역사를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편의점 난동’ 업무방해 혐의 기소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소말리가 “배탈이 났다”며 지각해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소말리는 흰색 정장에 ‘MAGA’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왜 ‘MAGA’ 모자를 썼느냐”고 묻는 뉴스1 취재진을 향해 “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vassal state)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소말리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답을 이어가기도 했다. 조니 소말리는 다른 나라의 공공장소에서 민폐 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욕설 등을 하며 현지인들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는 등의 상황을 주된 콘텐츠로 내세운다. 일본과 이스라엘, 태국 등에서 이같은 콘텐츠를 촬영하다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오히려 이를 콘텐츠로 삼았던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이같은 기행을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와 컵라면을 주문한 뒤 테이블에 앉아 시끄러운 노래를 틀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이 그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컵라면을 테이블에 쏟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휴발하는가 하면, 대중교통 안에서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소말리의 변호인은 이들 3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소말리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재판부는 소말리에게 “다음 기일엔 시간을 맞춰 나오라”고 당부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오 군수 상고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오 군수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히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지난해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무고 혐의 선고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