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고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로 활약하는 리아 토머스(25·미국)가 국제수영연맹의 규정 강화로 여자부 경기에 못 뛰게 되자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7일(한국시간) “토머스가 엘리트 여성 경기에 다시 출전하고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CAS는 “지난해 9월에 중재를 시작했다. 그동안 비밀 규정을 지켜왔지만 토머스 측이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동의해 소송 사실을 공개한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선수의 여자부 출전에 대해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12살 이전에는 성정체성을 깨닫기도 어렵고 수술받기도 어려운 나이인 만큼 사실상 출전을 금지한다는 의미다.남자로 태어나 ‘윌리엄 토머스’로 살아오던 그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았다. 2020년에는 윌리엄 대신 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된 그는 남자이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다가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약 457m)에서 우승하며 성적이 수직상승했다. 미국 역사상 트랜스젠더 선수가 대학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최초였다.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논란과 함께 그와 함께 훈련했던 여자 선수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의 폴라 스캔런은 “저와 동료들은 키 193㎝에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토머스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이나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스캔런은 “어떤 여학생들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또 다른 여학생들은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며 “운동부에 우려를 표명하려 했지만 토머스가 라커룸을 쓰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을 들었다. 학교 측의 대응을 요약하자면 우리 여성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였다”고 강조했다.토머스는 과거 미국 ABC와의 TV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여성 선수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머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CAS는 “토머스는 스포츠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일부 규제는 적절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몇몇 조항이 차별적이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한다”고 전하며 “아직 심리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여자 골프대회에서 성전환 선수가 우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최 측은 우승자에게 “추가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헤일리 데이비슨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하위 인 더 힐스에서 열린 NXXT 골프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인 그를 두고 “남자의 몸으로 여자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자로 태어난 데이비슨은 2015년 US오픈 남자 대회 지역 예선에도 출전한 바 있으나 2021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자가 됐다. NXXT는 ‘여자 골프의 품격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 여자 골프 투어다. 이 대회는 미국 여자 프로 골프(LPGA) 투어 산하로 여기서 일정한 요건 하에 성적을 내면 LPGA 투어로 올라갈 수 있다. 남자의 체격과 힘을 그대로 유지한 덕분에 우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데이비슨은 소셜미디어(SNS)에 “잘못된 정보로 절대 증오가 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성전환 여파로 헤드 스피드가 9마일 줄었으며 티샷 거리가 30야드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NXXT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철저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투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한 선수의 공정성 시비는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올림피언으로 화제가 된 역도 선수 로럴 허버드(뉴질랜드)도 출전 당시 논란이 컸다. 허버드는 남자로 태어나 ‘개빈’이라는 이름으로 105㎏급 남자 역도 선수로 활약했지만 2013년 성전환 수술을 했다. 2015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혈중농도 기준을 정했고 허버드는 이 기준을 충족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힘이 가장 중요한 역도에서 다른 여성과 근본적으로 힘의 차이가 나는 그의 출전에 엄청난 논란이 따랐다. 당시에도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 허버드의 출전 소식을 보도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에게 정부가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은 뒤 부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 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 현행 병역 판정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재검) 판정을 내려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성별 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느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 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 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수술을 받고도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거쳐 성별 불일치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규칙 개정 땐)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훈련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간한 ‘성전환자 혐오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트랜스 여성의 84.8%가 군대 안에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듣거나 공동 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동성애자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을 지닌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뜻한다. 동성애자들은 ‘행복한’이라는 뜻의 ‘게이’(gay)로 스스로를 부른다.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여성들끼리 사랑을 나눴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가 ‘레즈비언’(lesbian)이다. 동성애에 관한 인류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미셸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19세기까지는 ‘동성애적 정체성’을 칭하는 용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때까지는 ‘동성애적 행태’를 칭하는 용어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소크라테스가 소년애를 완벽한 사랑이라 찬양하는 구절이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진정한 정신적 사랑은 남성끼리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이집트에서는 동성 커플이 나란히 매장된 고대 무덤이 나왔다. 고대 인도에는 동성 커플을 위한 카마수트라(성행위 교과서)도 있었다. 일본 중세시대에도 무사, 귀족, 지식인 등 지배계급에서 미소년을 상대로 한 동성애가 유행했다는 문헌이 전한다. 작가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 비운은 근대 문화사를 흔든 사건이다. 자녀 둘을 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2년간 옥살이로 파산하고서 생을 마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사제 축복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결혼식, 미사 등 교회 의식이 아닌 상황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종교계를 뒤흔드는 파격이다. 가톨릭교회는 지난 1300여년간 동성애를 ‘금지된 사랑’으로 철저히 배척했다. 공의회 역사에 동성애를 단죄한 살벌한 율법이 기록돼 있다. 1178년 공의회에서는 이단과 맞먹는 죄로 규정했다. 중세시대의 동성애자들이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했던 까닭이다.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이후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 진보 성향인 교황은 지난 10월에도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고 대부·대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 1300년 만에 줄줄이 깨지는 가톨릭 금기에 교황청 내부에서도 저항이 크다고 한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둘러싼 희대의 논란도 먼 훗날에는 가톨릭의 작은 역사로만 기억될지 모른다.

앞으로 동성 커플도 가톨릭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되고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 커플을 배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과는 다른 역사적 결정을 내린 셈이다. 교황청은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선언했으나 이번 선언문에선 달라졌다. 신앙교리성은 “(동성)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며 “궁극적으로 축복은 신앙을 키우는 수단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북돋아야 하지, 저해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추기경)은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명확하고 획기적인 기여”라며 “교황 성하의 목회적 비전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언이 (이성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변경하거나 축복의 지위를 입증하지 않고도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커플과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이 이런 맥락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라고 설명했다. 결혼은 이성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가능케 하는 교리의 부분 변경을 과감히 시도한 셈이다. 교리선언문은 “(동성커플) 축복의 형식이 혼인성사의 정식 축복과 혼동을 유발하지 말도록 교회가 이를 의식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현행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간 내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옳은 것은 아니다. 성생활은 남녀간의 결합인 결혼생활 안에서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가톨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신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성소수자(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따뜻이 맞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왔다. 앞서 교황은 10월 동성 결합이 이성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제들이 판단에 따라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놔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곧 공식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당시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이 ‘동성 결합 축복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등 질문을 담은 서한을 보냈고, 교황은 일단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에 한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교회는) 결혼이 아닌 것을 결혼으로 인정하도록 암시하는 의식은 피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교황은 “사제들이 부정, 거부, 배제만을 일삼는 판관이 될 수는 없다”면서 “한 명 이상이 요청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지 않는 축복의 형태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엔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성소수자 공동체를 돌보는 미국의 유명한 예수회 사제 제임스 마틴 신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가톨릭교회의 사목활동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하느님이 사랑하는 관계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많은 동성커플 신자들의 깊은 소망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가톨릭계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작권 이행 180일 이내 보고·印太 전력태세 평가 보고도 요구상·하원 협상서 공화 강경파 주장한 反성소수자 정책은 빠져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 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들어갔고 상원안에는 없었으나 이번 상·하원 단일안에 포함됐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파견되는 직원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것을 명시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원은 지난 7월 14일, 상원은 지난 7월 27일 각각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원 통과안에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국방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단일안에서는 빠졌다. 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여 하원 통과안에 포함됐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고,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보수색이 짙은 정책들이었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 단일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NDAA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580억 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다.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4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당국에 외국인 도·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이 안보에 중요하다며 재승인을 촉구해왔지만, 의회에서는 미국에서 내국인 사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성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인정법안)’ 대표 발의를 예고했다. 이날은 1998년 미국에서 혐오 범죄로 살해당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며 만들어졌다. 매년 이날 그릇된 성별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혐오, 차별, 억압으로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를 전 세계에서 추모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기억하며 연대한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다. 엄격한 인정 기준 및 절차,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라며 “트랜스젠더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연수 활동가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적 조치나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트랜스젠더들이 그 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며 “트랜스젠더도 동등한 사람이라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별인정법안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법적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이 금지된다. 신청자는 가정법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기 수술 등을 포함한 호르몬 등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미성년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청하면서 개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트랜스젠더 등 성별 인정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참고사항이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 중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수술 등 외과적 처치로 판단하는 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성별정정 시 생식기관 제거 및 외부 성시 성형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일본 최고 재판소도 최근 트랜스젠더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법원에 성별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영화 ‘화이트 칙스’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말론 웨이언스가 자신의 첫째가 트렌스젠더라고 고백했다. 지난 10일 말론 웨이언스(51)는 ‘더 브렉퍼스트 클럽’(The Breakfast Club)에 출연해 “저는 남자로 성전환한 딸이 있다”고 밝혔다. 웨이언스는 “제 딸 아마이(23)는 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면서 카이의 성전환이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로서 나는 무지와 부정에서 벗어나 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으로 나아갔다”며 자녀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또한 웨이언스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을 돕기 위해 코미디 스페셜 ‘레인보우 차일드’(Rainbow Child)에 출연해 자녀의 성전환 과정을 다룰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웨이언스는 “저는 자녀의 성전환 문제를 겪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아이를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말론 웨이언스는 영화 ‘화이트 칙스’,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 등에 출연했다.

‘女정체성’ A씨, 병무청 상대 병역처분 취소소송法 “훈련 면제 위해 호르몬 요법 받지 않았을 것” 군 복무를 마친 뒤 꾸준히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온 성전환자에 대한 예비군 훈련 의무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12일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사회생활 하며 2021년 6월쯤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대 후 한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A씨는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다. 현행법상 ‘고도의 성별불일치’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주전남병무청은 A씨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신체등급 3급으로 판단, 변경신청을 거부했다. A씨 측은 “이미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병무청이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이미 동일한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을 받은 성전환자 여성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유독 A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춘기 때부터 여성에의 귀속감과 타고난 성별에 대한 불쾌감 등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현역으로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며 “이같은 상황에 원고가 오로지 예비군 훈련 일부를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 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혼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대질신문을 하루 앞두고 “(전씨가) 어이없고 계속된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며 입장문을 냈다. 남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해당 글에서 남씨는 전씨의 가슴 수술과 관련해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어본 적은 있다”라면서도 “허나 가슴 수술을 하라고 권하거나 강제·강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제가) 수술을 하게 된 이유도 (남씨가) ‘가슴 때문에 네가 남들한테 걸리니까 빨리 해버리라고’ 그래서 했다. 같이 살려고”라고 말했다. 남씨는 “8월 전씨의 가슴 수술은 본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약 잡고 가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모두가 갈비뼈 수술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게 전씨 본인 입으로 ‘나 갈비뼈 수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서 본인에게 카톡 내용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며칠 뒤 본인 가슴 수술한 것을 저에게 상체를 벗고 보여줬다. 갈비뼈 수술이라 하고 가서 가슴 수술을 받고 돌아와 제게 보여주니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며 가서 수술 해놓고 지금은 모든 게 다 남현희가 (시켜서) 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씨는 평소에도 교묘한 말장난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한다. 그리고 위협에 빠뜨려 그것을 약점 삼아 흔든다”면서 “저에게도 그랬지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상처가 많구나 싶어 이해했다. 그런데 사기꾼이고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감싸준 제가 바보 같고 배신감이 크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지어낸 이야기를 잘하며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만 말한다”면서 “사악하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남씨는 ‘전청조의 거짓말-“남현희 다 줬어요”’라는 게시물에서 모친의 차량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씨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다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제네시스GV70을 60개월 렌트로 진행하게 하고 매월 렌트료를 드리겠다(고 했다)”면서 “저희 엄마 명의로 (렌트 계약을) 진행 유도한 후 실제로 렌트료는 2회 내어 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현희펜싱아카데미 차량 또한 같은 방식으로 60개월 렌트로 진행됐다”며 “전씨가 저희 엄마께 드린 용돈은 300만원 1회, 500만원 1회 그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또 남씨의 여동생네 가족 생활비를 전씨가 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씨는 “여동생 남편에게 ‘본인이 청담동 건물이 있는데 1, 2층 두 곳에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니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며 “그런데 카페 시작은커녕 계속 오픈을 미루기 시작했고 제 동생의 가족은 다른 일을 시작하려 하다가 전씨와의 약속 때문에 9개월간 계속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3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남현희한테 돈을 주면 줬지,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남현희 여동생에 지금까지 매달 용돈 500만원씩 줬다. (남현희)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리고 남현희한테 5000만원, 차 사준 거 맞다. 벤틀리 현금으로 (사줬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남씨는 “동생이 이렇게 돈만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면서 “전씨는 사기 행각이 발각된 이후 인터뷰에서 ‘남현희 엄마에게 용돈 줬다!’ ‘남현희 엄마에게 차 사줬다!’ ‘남현희 여동생에게 생활비를 줬다’ 등 어이없고 계속된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고 했다. 남씨는 또 ‘전청조의 거짓말-제 명의 벤츠S를 범죄교통수단으로 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차량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저는 벤츠GLE 차량을 2020년 5월에 구입했다”면서 “(전)남편에게 사준 벤츠S클래스는 2022년 3월에 구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3월 이혼 후 전남편이 ‘리스료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 차가 저에게 돌아왔고, 저는 2대의 차량 리스료가 부담돼 벤츠S 차량 1대를 처분하려 했다”면서 “그때 전씨가 ‘내가 매월 리스료 낼 테니 내가 벤츠S 타도돼?’(라고 했고) 전씨가 3월부터 타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그 후 래핑을 하여 전청조가 벤츠S를 지속적으로 타고 다녔다”면서 “10월 25일 전씨의 범행을 알게 되었고 벤츠S 차량으로 범죄활동에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돼 참담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남씨는 전씨의 주민등록증 위조·성별 속임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달했다. 남씨는 “저에게 왜 속았냐고 물으시는데 15살 차이나는 동생으로 생각돼 정말 불쌍했다”며 “처음 만난 1월 9일 사업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여 언니동생으로 지냈다. 이미 친한 언니 동생으로 마음이 깊어졌고 그 과정에 전청조가 남자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동성애, 레즈비언 그런거 관심 없고 모른다. 저도 고민했다. 왜 안 했겠느냐”면서 “여자로 알았는데 가족같은 친구가 되기로 했고 친해진 시점에 어렵게 꺼낸 전청조의 남자라는 고백. 물론 두려웠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본인 인생을 남자로 산다고 하는 것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기에 전씨의 삶을 존중해줘야겠다 생각했다”며 “그렇게 지내다 저에게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었고 애정 공세를 더 적극적으로 하며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성전환 수술을 한 전씨와 연인으로 미래를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의 연속이었다”면서 “전씨가 저에게 잘하고 아카데미 선생님들에게 잘하고, 우리 가족에게 잘하고, 아카데미 아이들에게 정말 잘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미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생겼고 용기가 났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며 “안 믿기시겠지만 성전환 수술을 통해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었고 저를 속였다. 저는 10월 25일까지 남자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씨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전씨와 대질 조사를 할 계획이다.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행각이 발각돼 논란의 중심에 선 전청조(27)가 제거 수술을 한 가슴을 공개했다. 전청조는 지난 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에게 “저는 남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며 “신분증이잖아. 남자는 1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이미 여성임이 드러났음에도 가짜 신분증을 드밀며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전청조는 “제가 인터뷰하면 현희 다쳐. 생물학적으로 저랑은 임신이 불가능하다. 생각해봐라. 남현희도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랑 임신이 된다는 걸 알겠어? 처음부터 저를 여자로 알고 있었다. 수술을 하게 된 이유도 ‘가슴 때문에 네가 남들한테 걸리니까 빨리 해버리라고’ 그래서 했다. 같이 살려고”라고 주장했다. 전청조는 이어 “저 수술 자국 아직도 안 아물었다. 아직 상처도 안 아물었다. 병원 기록도 떼줄 수 있다 저는”이라며 제작진에게 제거 수술을 했다는 가슴을 직접 보여줬다.남현희 “나는 철저히 이용당했다” 전청조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모든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며, 이날 신현일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씨 변호인은 체포 직전 밀항을 계획했다는 언론 보도는 억측이며 남씨 폭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남현희는 자신은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전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씨에게)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펜싱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첫 올림픽 메달을 따내면서 ‘펜싱 붐’을 불러일으켰던 남현희(42) 전 국가대표 여자 펜싱 선수. 남씨는 작은 키로 경기장에 올라 상대에게 점수를 따내고 환호하던 모습에 ‘땅콩 검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전청조(27)씨와의 결혼 소식을 알린 이후에는 ‘사기’라는 단어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전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만큼 남씨가 전씨의 범행에 연루됐는지, 또 전씨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수준의 사기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도 차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성별 넘나든 사기극 목적을 위해 자신의 성별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전씨는 성별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씨는 2018년 여성으로 남성 피해자 A씨에 접근합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을 ‘말 관리사’라 소개합니다. 이후 ‘손님 안장을 훼손했는데 급전을 빌려달라’, ‘손님 말이 죽었다’며 각각 99만원과 380만원을 빌려 갔지만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안장 훼손 등은 돈을 받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2019년 4월, 전씨는 남자가 됩니다. 여성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50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재벌 3세라면서 또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비서로 채용해 주겠다’고 접근합니다. 비서 채용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7200만원을 가로챕니다. 같은해 9월에는 다시 여자가 됩니다. 남성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합니다. 목적은 혼수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것이었고, 2300만원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전씨의 사기극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씨와 결혼한다고 밝힌 이후 정체가 탄로 나면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고발 등 여러 건의 피해 사실이 쏟아졌습니다. 전씨를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언변, 선물 공세로 받은 결혼 약속 남씨는 전씨와 올해 1월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펜싱을 배우고 싶다”며 전씨가 찾아왔고, 재벌 3세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경기를 하기 위해 펜싱을 가르쳐 달라고 했답니다. 전씨는 남씨와 만날 땐 처음부터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친분을 쌓은 이후 전씨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됐다고 남씨에게 말했으며, 남씨가 임신한 것처럼 여기도록 속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씨는 “전씨가 ‘고환 이식을 받았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전씨는 남씨에게 3억원이 넘는 벤틀리를 선물로 주고,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도 남씨의 명의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남씨가 임신을 믿게 된 후에는 자신이 파라다이스 호텔을 물려받을 것이고, 이를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도 했다는 게 남씨의 주장입니다. 사기극 밝혀지자…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남씨 전씨가 약속한 장밋빛 결혼 생활은 지난달 23일 언론에 두 사람의 인터뷰가 공개된 뒤 불과 이틀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듬직한 경호원도, 재벌 3세란 말도 모두 거짓이었고, 사기 전과만 있었습니다. 전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전씨는 보유 중인 자산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씨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기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곧장 전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합니다. 함께 살던 집을 나와 경기 성남시의 어머니 집으로 갔고, 이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전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방조했거나 공모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전씨가 유명인인 남씨의 이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좀 더 쉽게 속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이미 2월 재벌 3세가 아니란 사실을 털어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씨측 변호인은 남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 “아직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씨가 대질 조사 등을 요청했는데 전씨 역시 대질심문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씨는 전씨의 범행을 방조 또는 공모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전씨와의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도 압수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씨에게)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두 사람의 공범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결혼을 예정했다 이별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청조(27)씨 사건을 분석했다. 표창원은 31일 방송된 KBS2 ‘해볼만한 아침 M&W’의 ‘월드 셜록’ 코너에서 “전청조씨의 사기 행각을 들여다보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한다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문도 든다.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라며 보도를 통해 알려진, 확인된 사실만을 전제로 추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표창원은 “거짓말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처음 만난 것이 올해 1월이다.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에 여러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사람이 등장해 ‘IT 사업가인데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하기로 해서 급하게 배워야 해서 찾아왔다’고 했다”며 “주목할 건 병풍효과, 후광효과다. 전청조씨는 평범한데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 병풍 효과가 생긴 거다. 남현희가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군이 나타난다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첫 후광 효과로 인해 신뢰, 선망이 생긴 게 아닌가 추측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나라면 그 정도의 어설픈 연기에 안 넘어갈 거다’라고 하실 텐데, 합리적 의심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 남현희의 주장을 사실로 여기고 본다면 그럴 만한 여지가 있다. 남현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긴장한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와 대결한다는 재벌 3세에게 펜싱을 알려줘야 하는데 갑자기 기자라는 사람들이 난입해 인터뷰를 한다면 ‘숨겨진 혼외라서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남현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상황이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일반인이라면 당하지 않을 어설픈 연극도 믿고 싶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은 남현희에 대한 전청조씨의 명품 선물 공세에 대해서는 “명품 선물 공세는 사기극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남현희가 살고 있던 집 자체가 잠실의 초호화 레지던스다. 월세가 1500만원에서 3500만원이라고 한다. 몇 달 동안 동거를 하고, 고가의 선물, 자동차를 받을 때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서 하루 숙박비가 1200만원에 달하는 호텔 풀빌라도 이용했다”며 “전청조씨가 실제로 많은 돈을 썼는데 어디에서 나왔나 보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으로 추정된다. 전청조씨가 레지던스 이웃 주민들에게 51조원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 앱은 가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주민들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민 중 일부는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 금액만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보인다. 현금·신용카드 빌리는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현희에게 인지 왜곡 현상 안 보여” 표창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라이팅은 두 사람의 관계가 수직 관계여야 한다. 강자가 약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입해 인지 왜곡을 시킨다. 그러나 두 사람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의문을 제기했던 사이다. 남현희에게 인지 왜곡은 보이지 않는다. 감쪽같이 속았는지, 속고 싶어서 동조하면서 속았는가의 차이만 보이는 것 같다”며 “유명인은 외롭다. 접근에 성공해서 신뢰를 쌓으면 이들을 병풍 효과를 사용해서 투자를 얻어내기 쉽다. 이런 부분에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고 분석했다. 표창원은 “남현희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를 ‘레드 플래그’, 즉 빨간 깃발이라고 한다. 이 현상이 발견될 때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준비된 답변이 나온다. 한 걸음 물러나서 공적 기관, 제삼자에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이 꼭 해줘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현희는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혼란스럽고 억울하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악마 같은 짓을 뻔뻔하게 했다. 다 자기가 하자고 해서 주도해서 움직인 것들이 거의 다, 전부다”라며 억울함과 피해를 주장했다. 반면 전청조씨는 남현희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전환 수술도 먼저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사기미수 고발 사건을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지난 25일 전청조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청조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30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청조씨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결혼을 발표했다가 헤어진 전청조(27)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남씨는 30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직접 출연해 “(지난 며칠간이) 꿈 같은 느낌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든다”면서 “그 악마를 믿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말했다. “성별을 정말 몰랐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남씨는 “처음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본인이 직접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해서 (친구처럼) 지내는 과정에서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다”며 “시한부 6개월밖에 못산다고 했고 호흡곤란도 자주 보여줬고 피 토하는 것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어느 날 제 옆에 누워서 본인이 남자라는 걸 노출시켰다.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좀 당황스러운 (스킨십이) 먼저 있었다”고 했다. 앵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뜻이냐”고 묻자 남씨는 “네”라고 답했고, “분명 남성이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며 “너무 당황스러웠다.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은 보지 못했으니까”라고 부연했다. 남씨는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사람이 선택한 부분이니까 그냥 친구로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며 “실제로 (성전환 신체)를 보지는 않았다.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에 변화가 생길 줄 몰랐고 조금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수술 고백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싶었다”면서 “분명한 건 제가 몸을 봤을 때는 사실 중요부위 빼고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뭘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실제로 남녀 사이의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제 주변 분들한테는 제가 엄청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말을 했더라”고 토로했다. 남씨는 임신테스트기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임신테스트기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다. 저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약국을 전혀 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한 20번 넘게 한 것 같다. 산부인과를 못 가게 하니까 생리를 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착상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앵커가 “아무리 성전환을 했다고 한들 외형이 바뀌는 거지 내부 생식 기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남씨는 “전청조가 고환 이식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전씨가 혼외자라고 주장한 P호텔)이니까 의학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씨는 “(전청조의) 최종 목표는 저였을 것 같다”며 전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얼굴과 이름을 이용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다”며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저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제가 너무 무지해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알려졌던 전청조(27)씨에 대한 사기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그가 과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남성 유튜버에게 성전환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JTBC는 “전씨가 트랜스젠더 남성 A씨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어떻게 하냐’며 성관계 방법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A씨에게 접근했다. 당시 전씨 회사 관계자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대표님이 후원 관련해서 미팅 요청드리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가 “무슨 후원을 말하는 거냐”고 묻자 “대표님께서 미팅 후 후원하고 싶다고만 말씀 주셔서 정확히는 모르겠다. 미팅 장소는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A씨를 직접 부른 전씨는 자신을 “펜싱, 승마, 수영 이렇게 3개를 가르치는 프라이빗 학원의 대표인데 학원생이 다 기업인들 자녀들로 한 명당 3억원씩 받는다”고 소개했다. 이후 전씨는 “학생 중 한 명이 여자에서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며 “성별을 바꾸는 자세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달라”고 물었다고 A씨는 말했다. 당시 전씨는 “여자친구랑 성관계는 어떻게 하냐”고도 물었다. 전씨는 또 A씨에게도 투자를 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전씨가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억원으로 불러 주겠다고 했다”며 “1000만원이 없다고 하자 자기 경호원도 대출을 받아 돈을 불렸다며 대출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을 받지 못했고, 그 뒤로는 전씨 측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씨와 관련된 사기 의혹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사기미수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로 이관해 병합 수사를 진행한다. 또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남현희 “전청조가 사랑한다고…여자였던 것 알고 만나”“교제 당시에는 남자…혼담 오가는 중 임신 가능성 제기”“파라다이스 상속 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며 출산 권유”“엄마라는 사람과 통화, 회장이라는 아빠와 문자 메시지” 재혼 발표 직후 상대인 전청조(27·여)의 사기 의혹이 불거져 파혼한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입을 열었다. 남씨는 2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전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주도했으며, 아이를 낳으면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려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의 부모님 자택에서 취재에 응한 남씨는 “다 전씨가 하자고 해서 주도해서 움직인 것들이 거의 다. 전부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전씨와 처음 만났으며, 전씨가 여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씨는 “남현희한테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28세 여자고 경호원이 있고, 일론 머스크와 경기를 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가 여자인 줄 알고 친해졌지만 점차 남자로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남씨는 전했다. 남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씨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고, 나와 만날 당시 이미 남자였다”며 전씨가 성전환을 이미 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후 결혼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전씨가 갑자기 임신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남씨는 설명했다. 남씨는 “임신테스트기를 사와서 줬다.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줬는데 의심을 안했다. 진짜 임신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씨가 아이를 낳으면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고 남씨는 말했다. 앞서 전씨는 남씨는 물론 주변 지인에게도 자신이 카지노와 호텔 사업 등을 하는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남씨는 “전씨가 아이 낳자고 했다. 본인이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려받을 텐데 본인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청조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주도…악몽 꾸는 것 같아”“재혼발표 월간지 인터뷰도 전청조 작품…기사 나와 안심”“아카데미 성폭력 의혹도 전청조가 해결할 것처럼 굴어”“너무 의지해서 생긴 일…아카데미 대표로서 죄송하다” 남씨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 신분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전씨가 연극에 가까운 속임수도 썼다고 했다. 남씨는 “전씨가 엄마라는 사람과 통화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었더니 엄마라는 사람이 ‘뉴욕’이라 답했다. 전씨가 오열하며 ‘친아빠는 누구냐’고 물으니, ‘말하면 안된다’ 계속 그러더니 결국에는 ‘전○○’ 이름을 댔다”고 했다. 남씨는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이자 전씨의 부친이라는 사람과도 문자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것 역시 전씨의 자작극이었다고 털어놨다. 남씨는 “전씨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가 되면 힘들텐데 감당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그런데 전씨 휴대전화를 보니 본인이 아버지인 척 행세한 거였다”고 했다. 처음으로 재혼을 발표한 23일 여성조선 인터뷰 역시 전씨의 작품이었다고 남씨는 전했다. 남씨는 “(해당 월간지에서) 아무 기사나 내지는 않을 거잖나. ‘다 확인해보겠지’ (생각)하면서 나도 살짝 기다렸다. 정말 파라다이스(그룹의 혼외자)가 맞는지 궁금했다. 근데 기사가 나갔고 나도 ‘맞나보다’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씨는 “혼란스럽다. 억울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이게 현실이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남씨는 또 “나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고 안타깝고 황당하다”며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전씨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씨는 자신의 펜싱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논란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해결할 것처럼 나서서 일이 커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씨는 “대표로서 잘못한 부분 인정한다. 그런데 전씨가 해결해줄 것처럼 굴었다.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 의지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임신테스트기 수입 차단에 나선다.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27일 식약처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국내 수입통관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는 ‘특별한 날이나 만우절 등에 장난을 칠 수 있는 소품’으로 소개된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제품은 물이 닿으면 실제 임신테스트기처럼 두 개의 빨간 줄이 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으로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의료기기 성능에 미달한 제품이거나 국내 미등록 품목 등 의료기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각종 의혹으로 헤어진 전청조(27·여)씨 사건으로 가짜 임신테스트기에 관심이 모아졌다. 전청조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남현희씨는 여성조선에 전청조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가 건네준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항상 두 줄이 나와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남현희씨는 “전청조가 매번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의 임신테스트기를 줬다”면서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가 다 가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으나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장난을 위한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5)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의 신원이 27세 여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다. 남현희씨는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전씨가 남씨를 상대로 저지른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뒤 연결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힘들다. 전씨가 더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전씨한테 임신한 것으로 속았다고도 주장했다. 전씨가 10여 차례 포장이 벗겨진 임신 테스터를 보여 줬는데, 항상 결과가 두 줄이라 임신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전씨가) 성전환 수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 2로 시작하는 2장을 보여줘 믿었다”라고도 주장했다. 남씨는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전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6월 이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스토킹 외에 사기 등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은 없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며 “아파트 등의 CCTV 분석,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역 확인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조회 결과, 전씨의 주민등록상 성별은 여성이며 사기 등 전과도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전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전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한편 남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 상태이다. 앞서 남씨와 전씨는 지난 23일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전씨에게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의혹, 재벌 3세를 사칭한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으며 더불어 과거에도 이번 사태처럼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는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잇달아 당했으며, 이들 사건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 등에서 수사 중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5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2019년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추후 법안이 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진단에 더해 18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미성년 아이가 없는 상태,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을 것, 변경 이후 성별의 성기와 닮은 외관을 갖출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는 2004년 시행된 성별 변경 관련 특례법으로, 그중 생식능력과 외관 관련된 조건 두 가지는 사실상 수술을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 최고재판소는 “수술을 받을 것인가, 성별 변경을 단념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한다”며 신체에 침습(의학적 자극)을 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 변경 조건 중 ‘생식선·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다.日성소수자들 “성전환 수술 1800만원”…인권침해 주장 일본의 성소수자 단체들은 그동안 호적상 성별을 바꾸는 데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에 대략 200만엔(약 1800만원)이란 많은 돈이 들어가고, 호르몬 주사로 외형적 성별은 바뀌었는데 호적은 그대로여서 해외여행이나 취업 등에 불리함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세계에서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 없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덴마크·헝가리 등 17국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여성공간지킴이모임 등 일부 단체들은 “무질서한 성별 변경으로 여성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법적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2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