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57% 우울증 진단받거나 치료40% “극단적 선택 경험”… 정신 건강 악화고용 불안정할수록 비극적 선택 더 높아변 前하사도 노동권 침해에 상실 컸을 듯“더는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 역시 누구든 항상 안전하길 빕니다.”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을 들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 3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귀다. 성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나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사회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고인의 부고 기사에 달린 차별적·혐오적 댓글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성소수자들이 맘 편히 살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1%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았다. 4명 중 1명꼴인 24.4%는 공황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다. 만 19세 이상 국민 우울증 발병률 3.9%, 공황장애 0.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신 건강 악화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2017년 펴낸 ‘트랜스젠더 278명에 대한 사회적 경험·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40%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도 겉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차별에 노출되기 쉽다”며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겪다 보니 우울 지수가 높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특히 생계와 관련한 차별에서 이들의 우울감은 극대화된다. 2011년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자살시도율이 37%에서 60%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변 전 하사도 육군으로부터 노동권 침해를 당한 만큼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고인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육군 하사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을 뿐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변화를 거부했던 군대와 이 사회였기에 고인이 준 사회적 울림은 더욱 컸다”며 “고인이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낸 그 모습에 모두가 위로받고 공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애도 성명을 내고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4월 15일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변 전 하사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종료되더라도 변 전 하사의 유족 측이 변 전 하사의 군인 직위 복귀를 위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결국 군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찾은 뒤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하던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이후 이에 불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군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다. 법적으로 여성 된 지 1년 만에 숨져 남자로 태어난 변희수 전 하사는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그는 전차조종수로서 군 임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1월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그는 공식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군 복무 지속을 희망했다. 그러나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전역을 결정했다.군의 전역 결정 직후 변 전 하사는 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 군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그는 법적으로 여성이 된 지 1년여 만에 하늘의 별이 됐다. 인권위·앰네스티 “차별없는 세상되길”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윤지현 사무처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변희수 하사의 용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울림을 줬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혐오와 차별에 더 강력히 맞서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40개가 결성한 상설연대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냈고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고 변희수 하사님의 삶을 추모한다”며 “더 이상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성소수자 감독의 한탄 “매일이 연탄재” 성소수자인 영화감독 이송희일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쩌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의 묘지’가 되어가는가”라고 한탄했다. 이송희일 감독은 이날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는 변 전 하사의 사망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전하며 “근본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같은 파쇼적인 법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고,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한다고 게이 앱을 들락거리며 함정수사를 하던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는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됐다. 레즈 같다, 트랜스 같다, 게이 같다는 놀림은 이미 학교 혐오놀이의 단골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그는 중학교 음악교사 출신으로 제주 퀴어문화축제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퀴어 활동가 김기홍씨와 변희수 하사가 차례로 숨진 사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두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신 눈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성소수자들에겐) 매일이 연탄재 신세고, 모든 곳이 전쟁터”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쩌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의 묘지’가 되어가는가. 2000년을 전후로 한국 사회는 이렇지 않았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슬픔은 저 바닥으로 심연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 강제 전역 처리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참담하고 참담합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서 검사는 국내 ‘미투 운동’의 시발점을 알린 바 있다. 4일 서지현 검사는 “그녀를 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녀를 살릴 수 있었는데…”라며 “그냥 그녀답게 살게만 했으면 됐는데…참담하고 참담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글을 남기며 고인을 애도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차별 금지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쯤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변 전 하사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를 미뤄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최소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유서 발견 유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군인권센터도 이날 오후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을 확인하고 임태훈 소장이 직접 청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 전 하사는 상당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자로 등록돼 있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그동안 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말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본부는 변 전 하사에게 고환 결손과 음경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 측은 계속 군인으로서 복부하고 싶다며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3일 인사소청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4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현장감식과 유족·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은 이르면 오는 5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5일 오전 7시로 예정된 발인 절차 등은 그 이후로 늦춰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그는 강제전혁 후 가족이 있는 청주로 내려왔지만, 따로 집을 얻어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오는 4월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3개월 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끝내 지난 3일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119구조대에 발견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청주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4일 오전 변 전 하사가 거주한 현관문 앞에 놓인 술병과 부의 봉투. 연합뉴스·뉴스1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조치된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23) 전 하사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5일 오전 부검이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등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키로 했다”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의 빈소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예정이다. 변 전 하사의 시신은 지난 3일 오후 5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119구조대는 변 전 하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한 지 상당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전역 후 부모가 살고 있는 청주로 내려온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관련기관 의뢰를 받은 상당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에 2차례씩 변 전 하사를 상대로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숨진채 발견된 지난 3일은 세번째 전화상담이 예정된 날이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4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애도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원래 계획대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혐오 선동이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귀를 기울여라”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계에서는 ‘학교가 동성애를 의무 교육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띵동과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동성애 의무교육이라고 호도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이야말로 교육을 망쳐놓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에 동조하지 말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온라인으로 조사한 청소년 성소수자 106명의 요구를 취합해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와 또래 친구들의 혐오발언, 아웃팅(성 정체성이 강제로 공개되는 것), 괴롭힘과 폭력, 혐오 방조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과 줄 세우기, 남녀로 구분된 활동 등 성별 이분법적 구조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전날 극단적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변 전 하사를 애도하기도 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어젯밤 우리는 또 하나의 사람을 잃었다. 혐오의 칼날이 또 한 사람을 베었다”면서 “혐오 세력에 의해 떠나간 이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 전 하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긴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죽음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애도를 표했다. 보수 정치권에서 나온 첫 추모와 반성의 목소리다. 원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 홀로 자신과의 헤아릴 수 없는 사투를 벌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는 호소를 묵살한데에는 다소 성급한 모습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그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데에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혐오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자신에게 쏟아지는 혐오와 비난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 더욱 커져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이 가장 먼저 당 차원으로 애도를 밝혔다. 정의당은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소수자에게 생존 그 자체가 투쟁이고 저항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고인의 말을 되새기며 정의당의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안겠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도 SNS를 통해 “변 하사의 죽음 앞에 정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부디 이제는 차별 없는 곳에서 영면하길 기도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인숙 의원은 “전혀 본 적이 없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지지부진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 정말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트랜스젠더 가수 겸 배우 하리수(46·본명 이경은)가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조치 된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하리수는 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다룬 기사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3일 경찰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 된 변희수 전 하사가 오후 5시 49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변희수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1월 강제 전역조치를 받았다. 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성전환을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된 장애로 판단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 인사 요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육군 관계자는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방부가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4일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며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그는 사망 전 심리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변 전 하사는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119 소방구조대에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다. 육군은 성전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신체 훼손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혐오와 차별로 가득했던 세상에 온몸으로 파열구를 낸 ‘보통의 트랜스젠더의 위대한 용기’를 기억하겠다”며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일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트위터에 “한국 사회는 당연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이르게 왔던 변 하사님 벌써 보고 싶다”고 적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군인이자 트랜스젠더로서 용기있게 자신을 드러냈고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변 하사님의 삶을 추모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용기내 주셨던 변 하사를 기억합니다”라며 “트랜스젠더 혐오에 반대한다”고 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당당한 모습의 멋진 부사관,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기갑의 돌파력으로 소수자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크게 웃던 변 하사를 기억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하사 빈소는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로 예정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희망의 전화 129,생명의 전화 1588-9191,청소년 전화 1388,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 받고 강제 전역지난달 28일 이후 연락 안 돼 경찰 출동새달 ‘전역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 앞둬취업준비 활동 등 심적 부담 크게 느껴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죽더라도 군인으로 죽고 싶다”던 그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119 소방구조대에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로 전역시켰다. 육군은 성전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신체 훼손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변 전 하사는 군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했다.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고 육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7월 이 요청을 기각했다. 8월에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이후 논란 속에서 취업 준비 활동 등으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한 언론에 “전역심사위 전날만 하더라도 죽어도 군인으로 죽을 것이고 군도 저의 다짐과 의지를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전역 명령이 떨어지니 ‘죽어서라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나’라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털어놓았다. 변 전 하사는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변 전 하사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성소수자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변 전 하사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받았다”고 밝혔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연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이르게 왔던 변희수 하사님, 벌써 보고 싶다”며 추모했다. 군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편견과 차별에 노출된 성소수자의 안타까운 선택은 최근에도 있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김기홍(38)씨는 지난달 24일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죽더라도 군인으로 죽고 싶다”던 그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119 소방구조대에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로 전역시켰다. 육군은 성전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신체 훼손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역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변 전 하사는 군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싸움을 시작했다. 강제 전역을 취소해 달라고 육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7월 이 요청을 기각했다. 8월에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달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육군에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이후 논란 속에서 취업 준비 활동 등으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한 언론에 “전역심사위 전날만 하더라도 죽어도 군인으로 죽을 것이고 군도 저의 다짐과 의지를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전역 명령이 떨어지니 ‘죽어서라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나’라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털어놓았다. 변 전 하사는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변 전 하사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성소수자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변 전 하사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받았다”고 밝혔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한국 사회가 당연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이르게 왔던 변희수 하사님, 벌써 보고 싶다”며 추모했다. 군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편견과 차별에 노출된 성소수자의 안타까운 선택은 최근에도 있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김기홍(38)씨는 지난달 24일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연락 닿지 않아” 정신건강센터 신고부패 정도로 미뤄 상당 시간 지난 듯군, 공식 입장 자제 속 ‘애도’ 표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경기 북부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다음달 15일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식 반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중미 국가 파나마가 트랜스젠더에게 미인대회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스파나마 조직위원회는 올해부터 미인대회의 문호를 트랜스젠더에게 개방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파나마에서 트랜스젠더에게 미인대회 참가가 허용되는 건 1952년 미스파나마 첫 대회가 열린 이후 69년 만에 처음이다. 조직위원회는 "파나마공화국의 법령, 미스유니버스의 규정 등을 엄격하게 따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여자인 사람은 누구나 미인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자로 변신하고, 법적으로도 성전환을 마무리한 경우라면 누구나 미인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스파나마 조직위원회는 (트랜스젠더에게 미인대회 참가를 허용함으로) 평등과 존중,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 파나마 여성의 권리 등 소중한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마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파나마에 성소수자(LGBT) 인권과 관련해 파나마에 "중미의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로 "LGBT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는 고발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파나마 LGBT 사회는 "팬데믹을 이유로 LGBT의 모임이 금지되고, 출입을 금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스파나마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해 "논란을 유발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트랜스젠더의 미인대회 참가를 허용하기로 한 건 순전히 법령과 국제기관들과 맺은 협약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스파나마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문호를 트랜스젠더에게 확대함에 따라 대회는 2018년 후 3년 만에 또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2018년 미스파나마대회에선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 출신이 여왕으로 뽑혔다. 파나마의 7대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느갈레 부글레 부족 출신인 로사 몬테수마는 파나마를 대표하는 첫 원주민 출신 미스파나마로 미스유니버스대회에도 참가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브라질의 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성전환 수술도 함께 받았다. 14일(현지시간) G1뉴스는 브라질 남부 블루메나우시의 한 병원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에 대한 성전환 수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동시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출신 마일라 피비 데 헤젠지(19)와 소피아 알버커크(19)는 지난 11일부터 하루 간격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쌍둥이 형제였던 이들은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쌍둥이 자매로 변신했다. 수술을 담당한 호세 카를로스 마르틴스 박사는 “출생 당시 남성이었던 일란성 쌍둥이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동시 성전환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이제 자매가 된 형제는 어릴 적부터 자신들을 여성으로 인식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의학을 공부 중인 언니 마일라는 “3살 때부터 내가 여자라고 생각했다. 신에게 나를 소녀로 만들어달라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쌍둥이는 청소년기 갖은 학대와 따돌림에 시달렸다.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구석은 가족이었다.마일라는 “가족은 언제나 우리를 지지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어머니는 암사자처럼 우리를 맹렬히 보호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부모님은 우리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괴롭힘에 대한 걱정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둥이의 어머니 마라 루시아 다 실바(43)는 “쌍둥이를 아들로 여긴 적이 없다. 나에게 쌍둥이는 언제나 딸이었다”고 밝혔다. 물론 어머니도 처음부터 쌍둥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못했다. 정신과 심리 상담을 통해 차츰 현실을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속으로는 쌍둥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성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쌍둥이의 고통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릴 때 인형이나 드레스를 안겨주지 못했다.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린다. 쌍둥이를 더 행복하게 키우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후회했다. 그러면서 쌍둥이가 수술을 받고 나니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내 성전환 수술은 2011년부터 브라질 보건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5개 공립병원에서만 가능한 탓에 기다리다 지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조건도 까다롭다. 이에 쌍둥이는 태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4년 전부터 미리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도 병행했다. 그러다 2015년 문을 연 블루메나우시 트랜스젠더 센터를 발견하고 자국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비 10만 헤알(약 2050만 원)은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 댔다.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마일라는 “마취 전까지만 해도 내 꿈이 실현되고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눈을 딱 떠보니 내 몸이 달라져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달라진 몸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퇴원 후 처음 샤워할 때 마법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도 전했다. 이어 “성전환수술로 여자가 된 내가 자랑스럽다. 너무 오랜 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각각 할아버지와 아버지 성을 딴 새 이름으로, 달라진 여성의 몸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쌍둥이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트렌스젠더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일라는 “보건부 수술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서 수술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수술을 받은 블루메나우시에도 성전환 수술 병원은 단 한 곳뿐이다. 우리의 사연이 브라질에서 성전환 수술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파울루에서 토목 공학을 공부 중인 동생 소피아는 24일 AFP통신에 “우리는 세계에서 ‘트랜스포비아’(트랜스젠더 혐오)가 가장 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 신은 육체가 아닌 영혼을 창조했다. 우리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성 소수자(LGTB) 안전이 가장 취약한 나라다. 브라질 트랜스젠더-여장남성 전국연합(ANTRA)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에서 살해된 트랜스젠더는 175명에 달한다. 2018년과 2019년 피살된 트랜스젠더는 각각 163명, 2019년 124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쌍둥이는 “트랜스젠더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도록 돕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86% “법적 ‘성별 정정’ 시도하지 않았다”비용·法 절차·건강 부담에 성 전환 어려워남성·여성다움 강요에 구직활동 포기도주민번호 임의화·정정 요건 완화 등 필요“산부인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가면 ‘주민등록번호가 남자분인데 왜 오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이 마음에 안 들어 환불받고 싶다고 전화하면 남자 목소리라며 주문한 당사자를 바꾸라고 하죠.” 김겨울(28)씨에겐 차별이 일상이다. 10살 때부터 자신의 여성성을 알았고 4년 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그는 숱한 차별과 혐오를 맞닥뜨려야 했다. 직장도 갖기 어려웠다.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해 주민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면서 적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유흥업소 등 음지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혐오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학교, 고용, 군대, 건강 등 9개 분야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숙명여대 산학연구단이 연구용역을 맡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된 트랜스젠더 연구 가운데 조사 대상이 가장 많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65.3%는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응답자는 8%에 그쳤다. 86%의 트랜스젠더는 의료비용, 법적 절차, 건강 부담 등의 이유 때문에 성전환 수술이 전제된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직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469명 가운데 57.1%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과정에서 외모가 남자 또는 여자답지 못하고(48.2%),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37.0%)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에서는 화장실과 탈의실처럼 남녀가 구분된 공간(26.9%)을 이용하거나 남녀 구분이 확실한 복장(14.1%)을 강요받을 때, 출장과 워크숍에 갔을 때 성별로 숙소를 배정받을 때(10.9%)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트랜스젠더의 건강실태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57.1%가 우울증으로, 24.4%는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2.3%는 가족 등으로부터 성적 지향을 강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전환치료를 권유받은 적이 있었으며 11.5%는 실제 이런 종류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국내 트랜스젠더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화, 성별 정정 요건 완화, 성중립 화장실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고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와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튿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계획대로 강행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전역 처분은 초유의 상황으로 군 당국으로서도 입법 미비의 상황에서 기인한 이유가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관련 규정의 미비점과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인권위 권고의 취지는 존중하나 현재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