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9%에서 1.5%로 뚝 떨어뜨렸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국내 정치 혼란으로 빚어지는 경제 위기는 그 폭과 속도가 공포스러울 정도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도 3.00%에서 2.75%로 내렸다. 내수 진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금리 인하의 긴급 처방만 간신히 나온 모양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가계는 소비 절벽, 자영업자는 매출 절벽, 건설사는 수주 절벽, 제조업체는 수출 절벽에 내몰렸다.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무엇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상황에 하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재계가 “주가 방어를 못 하면 소송 폭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읍소해 온 법이다. 소액주주들을 울린 일부 대기업의 ‘쪼개기 물적분할’이 상법 개정의 출발점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의 경영 근간을 이루는 상법 전체를 흔드는 접근 방식은 무모할 따름이다. “대포로 모기 잡을 판”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장기업 2400곳 정도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법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비상장사,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위축되면 신기술 투자와 인수합병 시장, 나아가 기업 생태계가 경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 등 기업 활력은 살리면서 주주는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민주당은 지금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신산업 위해 사회적 갈등 감내해야경쟁력 떨어지면 고도성장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5%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뉴트럴(중립적인)한 수준”이라면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은 하방 요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은 기존대로 1.8%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정책 등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마저 밑돌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 산업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다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수년간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탓에 주요 수출 업종의 경쟁력은 떨어졌고, 노동력도 고령화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에 관해 15조~20조원이 적정하다는 지난달 견해를 유지했다. 그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역할”이라면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추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다”면서 “신규 대출 가산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면 가계 부채를 잡는 데 도움을 줬고 환율 변동성도 잘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수출 증가세도 예상보다 낮을 것”美 금리와의 격차 1.75%P로 확대올해 1~2회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환율·물가 상승 압력 부담될 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3년여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틀면서 약 넉 달 동안 금리를 세 차례 조정해 기준금리를 3.5%에서 2.75%로 떨어뜨렸다. 2022년 10월 기준금리 3%대 시대에 접어든 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열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있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 심리 위축,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 경제 심리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1분기 중 0.2%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1.3%)·3분기(2.0%)·4분기(2.3%) 들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와는 동일하지만 한은이 추산한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인 2.0%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저성장 흐름을 이어 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화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 1.8%에서 1.4%까지 0.4%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한은은 “미국과 여타국 간 상호 보복 조치가 반복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수출과 투자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시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면 성장률을 0.07% 포인트 올릴 수 있다”면서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1~2회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예상은 저희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미국 정책금리(4.50~4.75%)와의 차이가 기존 1.5% 포인트에서 1.75% 포인트로 확대된 상황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 외환이 빠져나갈 유인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물가가 올라 국내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 1.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는 2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하며,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0.4% 포인트 낮췄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4% 포인트 이상 조정한 것은 2022년 11월 당시 2023년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춘 이후 처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9%에서 1.5%로 뚝 떨어뜨렸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국내 정치 혼란으로 빚어지는 경제 위기는 그 폭과 속도가 공포스러울 정도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도 3.00%에서 2.75%로 내렸다. 내수 진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금리 인하의 긴급 처방만 간신히 나온 모양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가계는 소비 절벽, 자영업자는 매출 절벽, 건설사는 수주 절벽, 제조업체는 수출 절벽에 내몰렸다.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무엇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상황에 하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재계가 “주가 방어를 못 하면 소송 폭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읍소해 온 법이다. 소액주주들을 울린 일부 대기업의 ‘쪼개기 물적분할’이 상법 개정의 출발점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의 경영 근간을 이루는 상법 전체를 흔드는 접근 방식은 무모할 따름이다. “대포로 모기 잡을 판”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장기업 2400곳 정도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법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비상장사,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위축되면 신기술 투자와 인수합병 시장, 나아가 기업 생태계가 경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 등 기업 활력은 살리면서 주주는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민주당은 지금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데 대해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어 “1.8%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추는 것인데, 이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값이 올라서 나라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년 1.8% 성장률을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이고,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총재는 “(추경이) 성장률을 조금 올려서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추경을 하길 바란다”며 “그런 점에서 20조원 이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지역 경제에 전방위적인 경고음이 켜졌다. 25일 통계청과 전북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 등에 따르면 전북도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전북의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전북과 충북(△0.4%)만 역성장했다. 전북의 2023년 명목 GRDP는 64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조 9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실질 GRDP는 58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2%(1400억원) 감소했다. 전북의 1인당 GRDP 역시 3628만원으로,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평균의 78% 수준이고,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와 비교해 45%에 그친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운수⋅창고업(14.7%)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서비스업(4.7%), 문화⋅기타서비스업(3.5%), 보건⋅사회복지업(3.4%) 순이었다. 반면 전기⋅가스업(△197.7%)과 광업(△15.8%), 농림어업(△7.2%), 제조업(△3.5%) 등은 경제성장률이 낮았다. 단체는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소득과 지역 격차와 지역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계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은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의 특단의 대책과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췄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과 함께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하 카드를 택한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서 빠르게 추락 중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수요 위축과 대외 여건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 처방을 내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한은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이어 11월에도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연이은 금리 인하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회 연속 인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다 지난달에는 금통위가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을 동결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금통위가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검토 중인 10~25%의 관세율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발발한 계엄 사태는 정치는 물론 경제 전반에 또다시 ‘쇼크’를 불러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짓누르며 경기 하강 압력이 더욱 커졌다. 실제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2.2%)를 밑도는 2.0%에 그쳤으며, 특히 4분기 성장률은 0.1%에 불과해 경기 반등이 요원해졌다. 올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췄고, 계엄 전까지는 2.0%에 이르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평균 전망치도 1.6%까지 하락했다. 결국 한은까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린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국내 계엄 사태를 계기로 1480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다소 진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1430원 안팎을 오가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 원화는 금리 격차가 클 경우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계속 낮출 경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한은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높지 않아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원화 약세와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목표 수준(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사 관계의 대혼란이 우려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됐다.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 “본시 중도정당”이라고까지 했다. 그래 놓고는 양대 노총을 방문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주4일제 추진을 약속했다.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0%까지 떨어졌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는 1.6%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돼 민간 소비는 얼어붙었고 투자는 부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데 우리는 리더십 부재로 제대로 협상도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부터 접는 게 도리다. 경제8단체가 어제 상법 개정 철회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소송 남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도 고민해 봐야 한다. 최고 세율은 통상 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데 상속재산은 현금이 아닌 기업의 지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두르려면 전 국민 25만원 포기도 필요하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급 반대(55%)가 찬성(34%)보다 높았다.

생산연령인구(15~64)가 2072년 1658만명으로 줄어들면 2072년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591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 2072년 1658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1051만명에서 2072년 172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입은 올해 650조 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 2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총지출은 올해 676조 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 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 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 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상승할 것으로 계산했다. 예정처는 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 포인트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9.0% 포인트가 오른 181.9%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또 실질GDP 성장률을 2025년 2.2%에서 2050년 0.8%로 1% 밑으로 떨어진 뒤 2072년 0.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관련해 “절박한 심정으로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곳곳에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절절하게 들려온다. 자영업이건, 기업이건 매출은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은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심지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AI(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장기적인 경제 회복 발판도 마련하겠다. 시의 조기 추경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도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하고 정부의 조기 추경에 발맞춰 시의 추경을 당기는 것도 논의 중”이라며 “원래대로라면 5월 말, 6월 초 추경을 생각하지만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올해 연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월 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최 대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올해 3.8%)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높은 경계 의식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가계부채 비율이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상승하고 특히 코로나 기간 급등해 2021년 말 98.7%까지 치솟았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 대출이 안정적인 수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 기관은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섹터의 침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CE는 “이런 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할 것이며, 이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큰 폭”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현재 연 3.00% 수준인 금리를 2.00%로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이면 네 차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6% 수준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IB 중 최저인 JP모건의 1.2%보다도 0.2%포인트 더 낮은 수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다. 이에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을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1.9%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보다 내린 1.6~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다시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일요일에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 정부는 2021년 9월 사회민주당(SPD)이 총선에서 1위를 한 뒤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과 형성한 연립정부였다. 그러나 출범 직후부터 경제 및 안보 이슈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반목으로 붕괴됐다. 이후 총리에 대한 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예정보다 7개월 앞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는데, 연이은 테러 사건으로 이민 논쟁까지 불거졌다. 작년 12월 마그데부르크에서는 사우디 출신 용의자가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차량을 돌진해 다수가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한 달 뒤에는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쳤다. 두 사건으로 이민 정책이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는 기독교민주당(CDU)이 29%의 지지율로 선두다. 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차기 총리로 꼽힌다. CDU는 세금 감면, 국방비 지출 확대, 이민·망명 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21%의 지지율로 2위를 굳힌 모습이다. AfD는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며 러시아 제재 완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주장한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는 AfD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더 나아가 지난주 뮌헨을 방문한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은 독일이 극우 정당을 배제하는 관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사민당(SPD)은 15%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 중이다. SPD는 공공 투자 확대, 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하지만 국방비 지출 확대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4위에 머물렀지만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는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2위다. 녹색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를 주장하지만 환경 규제에 대해선 정책을 완화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AfD의 영향력이 최대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소수 정당에서 지지율 2위까지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다음으로 평화주의를 강조해 온 녹색당마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민당조차 거부된 망명자의 빠른 송환이나 국경 통제의 강화를 언급한다. 이러한 변화는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 독일의 누적 성장률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AfD가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 CDU 주도의 연정이 구성될 것이며 SPD까지 포함한 대연정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AfD의 강한 득세로 인해 이민, 안보, 유럽 정책에서 더욱 보수적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포용과 관용의 가치가 이번 총선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신규채용 비중은 처음 20% 아래로 주저앉았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 일자리는 582만 8000개였다. 2022년 3분기 620만 7000개였던 신규채용 일자리는 2023년 605만 3000개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20만개 넘게 줄면서 2년 연속 내림세였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해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가령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잡힌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해당 분기에 이직·퇴직이 발생했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새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0.1%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8.0%까지 떨어졌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의 신규채용 일자리는 19.9%로 떨어졌다. 제조업 신규채용이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 신규채용 비중도 전년 53.0%에서 50.4%로 내렸다. 한편 통계청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초자치단체 시(市)지역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부천시가 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구미시(4.8%), 경남 거제시(3.4%) 순이었다. 시 지역 고용률은 62.4%로 0.1% 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71.4%)였다. 송준행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이나 30~40대 인구가 많은 경우 전체 실업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산업단지에서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톱이 빨리 자랄 경우 장수할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손톱 모양으로 피부암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유전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손톱 건강이 신체에 새롭고 건강한 세포를 생성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고 주장했다. 싱클레어 박사는 팟캐스트 ‘라이브스팬’에서 “손톱성장 속도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수백명의 사람들의 손톱에 작은 줄자를 붙이고 수년에 걸쳐 손톱의 성장을 추적한 지난 1979년의 연구를 인용했다. 해당 연구의 연구진들은 30세부터 주당 손톱 성장률이 매년 약 0.5%씩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진은 손톱이 빨리 자라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더 자주 잘라야 한다면 평균보다 노화가 느리게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싱클레어 박사는 “연구를 접한 뒤 나는 내 손톱이 느리게 자라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손톱을 깎을 때마다 그전에는 언제 손톱을 깎았는지 떠올린다”고 전했다. 손톱 성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식단이 있다. 영양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손톱 성장이 느리며, 사춘기와 임신일 때에는 손톱 성장이 급격히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손톱 모양은 다양한 건강 문제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손톱 밑의 검은 반점은 흑색종이나 손톱 밑에서 자라는 사마귀와 같은 암의 징후일 수 있다. 흑색종은 손·발가락이나 발바닥·얼굴·등·정강이 등에 잘 침범한다. 반점이나 결절로 보여 검은 점과 유사하지만 병변이 대칭적이지 않고 경계가 불규칙한 것이 특징이다. 색깔이 다양하고 지름이 0.6㎝ 이상인 경우, 점이 있는 부위가 가렵고 헐거나 원래의 모양에서 더 커지면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다. 손톱에 흰 반점이나 줄이 생기는 경우는 식단에서 아연, 칼슘, 철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곰팡이 감염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 2만 1480가구 중 80% 지방에매입 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건협 “시의적절… 가뭄 끝의 단비”4~5월쯤 DSR 한시적 완화 결정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시동 지방의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로 했다. LH가 지방 미분양 매입에 나선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최 대행은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경제성장률과 지역경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분양 적체가 이어져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하자 급한 불을 끄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 80%가 지방에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를 넘어서자 LH가 7058가구를 매입해 국민임대로 활용하거나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도 LH가 분양가보다 낮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게 된다. 사들인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소 6년 임대를 살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가의 60%에서 70%로 상향해 CR리츠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분양 물량 5000가구를 CR리츠를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는 시장 상황을 보고 4~5월쯤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조치’이자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고사 직전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적용 완화가 절실한데 제외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5년 감면 조세 특별법, 취득세 완화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악성 미분양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매입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 건설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부산·대전·경기 안산에 4조 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개 사업이 대상이다.

김포공항을 ‘미운 오리’서 ‘백조’로2033년까지 ‘혁신지구’ 개발 추진S-BRT·UAM 복합환승시설 설치고도제한 완화 2028년 시행 예정적용 시기 앞당겨 경제 거점 마련강서구민 위해 존재하는 ‘참 목민관’최우선 목표는 서민경제 살리기강서사랑상품권 확대·조기 발행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피해자 집수리 지원 사업도 진행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유화하면 결국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맡은 지 1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도 결국 공직과 공직자가 가지는 권한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와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33년 동안 경찰로 일하며 경찰청 차장을 맡을 때도, 2023년 10월 보궐선거로 강서구청장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라고 한다. 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아니다.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 것”이라면서 “나도 항상 스스로 경계하려고 한다. 가끔 혼자 있을 때도 나를 근신하듯이 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이 큰 시대에 현장에서 시민과 강서구민을 챙기고 있는 ‘참 목민관’ 진 구청장으로부터 18일 올해 추진할 역점 사업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란다. 2025년 강서구 행정의 가장 큰 방향은 무엇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설 명절이 얼마 전이었으니 아직 늦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 하하. 올해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인 책임과 봉사를 되새기며 행정을 펼치겠다. 공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강서구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책임과 정직을 바탕으로 구민께 봉사하겠다.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징후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올해 강서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사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골목을 다녀 보면 빈 상가가 늘어났고,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지난해 12월 탄핵 사태로 경제는 더 불안해졌다.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지역 경제는 침체를 넘어 무너질 위기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로 전망했다. 지역 경제를 지키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강서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할인율 상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규모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정 등 여러 부분에서 지역 경제를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자치구 단위에서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강서사랑상품권을 확대·조기 발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선가. “맞다. 올해 총 450억원어치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연초 경제 상황이 나빠서 60억원어치를 조기 발행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5% 할인 구매 혜택에 추가로 2% 페이백(보상 환급)을 제공,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총 7%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율을 좀더 높여서 내수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기초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어렵다.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주요 사업도 소개해 달라. “내부적으로는 강서구 통합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말까지 신청사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기존 유휴 청사를 활용해 문화, 교육,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중요 자산임과 동시에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 김포공항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달라. “맞다.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중요한 자산이면서도 공항 소음, 건축물 높이 규제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도심 공항의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인정한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그 주변 지역을 단순한 교통 중심지가 아닌 미래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김포공항 혁신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와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항공업무시설, 첨단산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규모도 지하 4층, 지상 8층, 면적 35만 4567㎡ 규모나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까지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던 김포공항이 진짜 강서구의 ‘백조’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3개 주요 블록으로 개발된다. 1블록은 2030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복합환승시설과 UAM 이착륙장이 들어선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환승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5층부터 7층은 UAM 이착륙장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면 김포공항은 단순한 도심공항에서 미래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된다. 2033년 준공 예정인 2블록에는 항공 관련 업무시설과 상업, 교육시설이 들어서고, 같은 해 준공을 목표로 개발하는 3블록에는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시설과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이 들어온다. 완료되고 나면 3만개의 새 일자리와 함께 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이나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처럼 공항을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런데 202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가 2025년 발효·2028년 전면시행으로 예정돼 있다. 강서구는 20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세미나도 개최했다. 강서구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에는 기존 45ｍ의 높이 제한을 80ｍ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강서구의 노후 주거지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인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2023년 취임 후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분야다. 덕분에 법 공부도 좀 많이 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피해 실태 전수 조사도 했다. 그 결과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소송수행경비 지원 제도’ 등을 만들어 냈고, 지난해 8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피해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시설이 고장 나면 자기 돈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올해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도에 35조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어 “올 한 해에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년간에 걸쳐 보게 되면 재정을 너무 많이 줘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의학적인 비유를 들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쓴 것과 같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원어치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며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도 민주당이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자꾸 ‘여야 합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추경과 관련해선 “민생 어려움도 있고,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면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의 최근 발언을 두고 ‘한은 중립성’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지지한 이 총재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적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 관여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경제 운영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국내 식품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무대가 될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농심은 오는 3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 법인 ‘농심 유럽’을 설립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심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유럽에서 라면 매출 성장세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럽 라면 시장은 2019~2023년 연평균 12% 성장해 2023년 기준 약 20억 달러(약 2조 8796억원) 규모로 커졌다. 이 기간 농심의 유럽 매출도 연평균 25%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약 40% 늘면서 공격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유럽은 국가별로 1위 라면 브랜드가 다를 정도로 시장 지배자가 없는 상황이다. 농심 관계자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유럽 공략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입점 확대와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이란 투트랙 전략으로 2030년 3억 달러(4319억원) 매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삼양식품도 지난해 7월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설립했다. 네덜란드는 유럽 내 물동량 1위인 로테르담항을 보유하고 있고 철도와 육상 물류 인프라가 우수해 기업이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하기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지난해 덴마크 식품 당국이 캡사이신 함량이 높다며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가 해제했는데 오히려 이 일로 불닭볶음면의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중 유럽 비중은 2019년 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유럽 식품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었다. 여전히 미주 매출(4조 7138억원)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성장률로 따지면 지난해 4분기 유럽 매출은 전년 대비 37% 올라, 6% 증가한 미주 매출에 비해 성장세가 높다. CJ제일제당은 유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교에 신공장을 짓기 시작했으며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풀무원도 올해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 법인의 1~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21.1% 늘며 고성장하자 사업 영토를 유럽까지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인 ‘시알 파리 2024’에 참가해 두부텐더 등 유럽을 겨냥한 50여종의 식품성 지향 혁신 제품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