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성장과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출범했지만 정책 메시지 혼선, 기부금 모금 논란 등 잡음이 일다가 대선 본선을 앞두고 결국 분열한 것이다. 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활동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는 “상임공동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성장과통합의 발전적 해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성장과통합은 지난 16일 출범한 이후 ‘345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굵직한 정책 구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성장과통합에서 정책 관련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토 단계에 있는 설익은 정책 구상들이 여러 경로로 유출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성장과통합 측에 개별적인 언론 접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 기부금 모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조직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우려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이 여론의 역풍에 부딪혔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한편으로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이 고부가가치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W&C(와이어·케이블) 사업부를 신설하고, 케이블 소재 사업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W&C 사업부는 세계 최대 케이블 제조업체인 이탈리아 프리즈미안의 최고사업책임자(COO)를 맡았던 카를로 스칼라타가 이끈다. 스칼라타는 전 세계 케이블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영업과 사업개발 경험을 지닌 베테랑이다. 한화솔루션은 세계적인 전력망 확대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초고압케이블의 여러 소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순도 절연 소재인 ‘가교 폴리에틸렌’(XLPE)의 글로벌 시장 성장률은 매년 7%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93만 7000t에서 2030년에는 125만 9000t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솔루션의 XLPE 생산량은 연산 11만t 규모로 오스트리아 보레알리스, 미국 다우에 이은 세계 3위다. 스칼라타 한화솔루션 W&C 사업부장은 “고부가 케이블 소재의 혁신을 지속하고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의 차세대 설루션 개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네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내수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같은 단기적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내수가 장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다 이후 추세적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소비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연평균 9.1%(1988~1996년)에 달하던 소비 성장률은 4.5%(1997~2002년)으로 반토막 났고,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엔 3.1% (2003~2007년)로 꺾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2.4%(2008~2019년)로 낮아진 뒤 코로나19 이후 현재 1.2%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이스라엘이나 체코, 스웨덴 등 인구 1000만 안팎의 내수 시장이 협소한 국가들이었다. 내수 부진의 중장기 요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성향 감소가 꼽혔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급증했는데, 60세 이상 소비성향을 보면 2006년 4분기 81.3%에서 2024년 4분기 64.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비중이 70.5%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와 이자 부담도 갈수록 증가하면서다. 대한상의는 과거 IMF 관리 체제에 있던 1999년에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정보화 정책 같은 ‘공격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0%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불과 석 달 전 2.0%였던 전망이 반 토막이 났다.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라 충격이 더 크다. IMF는 동시에 세계 성장률도 3.2%에서 2.8%로 조정하면서 “지금 세계경제가 지난 80년간 유지돼 온 구조에서 리셋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질서 자체가 대전환점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의 충격을 최일선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유독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경제 체질 자체를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고착화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과 ‘구조혁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R&D 세제 지원 확대, 고급 인재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정비, 인적자원 재교육 같은 중장기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가동돼야 한다. 미중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출 구조의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IMF 역시 보고서에서 교역 구조의 편중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키운다고 경고했다. 그 돌파구로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연합(EU) 등 신흥 시장과의 맞춤형 통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K콘텐츠,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확대는 말할 것도 없다. 내수 활성화도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다.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내수가 부진하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주력 산업과 채산성 악화”를 언급하며 내수 기반의 취약성을 꼬집었다. 소비 진작과 함께 청년·고령층 대상의 일자리 확대, 창업 생태계 강화 등 내수 생태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 방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2+2 통상협상’에 돌입했다. 관세 인하에만 매달리는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외교·산업·기술이 결합된 전략적 틀 속에서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 전반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속도전에 말려들지 말고 첨단 산업 협력과 기술 보호 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인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이 일본 사츠마 골프리조트를 인수한 국내 골프 통합 플랫폼 ‘쇼골프(SHOWGOLF)’의 골프장 운영 방식을 극찬했다. 일본 주요 경제지 닛케이은 지난 22일 자국의 골프 내수 상황을 보도하면서 사츠마 골프리조트의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를 극찬했다. 닛케이는 “한국 기업인 쇼골프가 운영하는 사츠마리조트에는 한국인 스태프가 상주하면서 고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면서 “70여개의 객실 가동률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일본 골프업계 위기 속에서도 고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사츠마리조트를 언급했다. 한국인과 일본인 방문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객 맞춤 서비스가 통했다는 평가다. 현재 리조트 내에는 한국 직원 1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곳곳에 한국어 안내판을 설치해 한국인 방문객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리조트 내에 한국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어 일본인 방문객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일본 리조트 체크인 방식을 QR코드로 간소화하면서 체크인 시간을 20분에서 30초 이내로 대폭 줄였다. 덕분에 사츠마 골프리조트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쇼골프 측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사츠마 골프리조트 매출은 전년 대비 41%, 영업이익은 100%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24년 규슈 지역 192개 골프장 중 성장률 1위를 차지해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일본 규슈골프연맹이 발표한 2024년 내장객 수 자료를 보면 사츠마 골프리조트가 전년 대비 성장률 113.9%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오키나와에 있는 PGM 골프 리조트, 3위는 구마모토에 있는 야쓰시로 골프 클럽이다. 쇼골프가 사츠마 골프리조트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쇼골프 관계자는 “현재 일본 내에서도 사츠마 골프리조트에 관한 입소문이 나면서 규슈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골프장 측에서도 위탁운영 요청이 쇄도할 정도”라고 했다. 현재 쇼골프 측은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골프장 추가 인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츠마 골프리조트는 가고시마의 대표적인 회원제 골프장으로 국내 기업이 인수한 일본 골프 리조트 중 최대 규모다. 쇼골프가 2023년 일본 100대 기업인 다이와증다이와증권그룹으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했다. 70여 개의 객실과 테니스장, 축구장, 수영장 등 다양한 스포츠 복합시설,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로 꼽히는 천연 노천 온천을 갖추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 성장하는 데 그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했던 전망치 2.0%를 불과 3개월 만에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본 것이다. IMF는 관세전쟁의 교전 당사국 격인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흔은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도박’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부유하게 하긴커녕 1%대 저성장에 몰아넣는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2%에서 -1.2%로 3.4% 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조정폭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22조 8865억원이다. 기존 전망치 대비 22조원이 넘는 국부가 증발할 거란 뜻이다. 1.0%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기획재정부는 1.8%를 제시했다. 다만 전망치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4월 9일)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통상 협의로 관세율을 낮추면 올라갈 여지가 있다. IMF는 한국에 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0.5% 포인트 낮추면서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조치를 인하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7%에서 1.8%로 0.9% 포인트, 중국은 4.6%에서 4.0%로 0.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은 미국 1.7%, 중국 4.0%로 전망됐다. IMF가 미중 관세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양적 성장,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대기업·노동자·정부 삼각 빅딜 필요투자·노동유연성·규제개혁 타협을유불리 안 따지고 당당히 증세 주장노무현 정신으로 정책과 비전 승부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거나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제시한 ‘345 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앞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의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며 “지금 3% 성장 같은 양적인 성장 목표치를 내는 건 20년 전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을 만들었을 때보다 후퇴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2위를,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3위를 한 김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노무현 정신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겠다”며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강조하는데. “지금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에서 이미 성장과 분배에 관한 동반성장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낙수효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보고서에서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하며 이 논란을 종식했다. 성장과 분배는 두 개의 바퀴이며 함께 가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땐데 성장에 100조원, 200조원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세를 한다고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나.” -후보가 말하는 경제 대연정은 뭔가. “어느 한쪽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갈등만 심해질 뿐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의 삼각 빅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향유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데. “당의 정체성은 표의 유불리나 포퓰리즘에 흔들릴 수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진보를 추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실천에서 실용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지금 단순히 표를 의식하고 중도보수와 감세를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말 바꾸기는 정책에서 쥐약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결국 빠졌는데 이런 게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나.” -쉽지 않은 경선에 출마한 이유는.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싶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지지하지 않은 정책을 과감하게 했다. 지금 많은 정치 지도자나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저는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는) 여성 정책에 발을 빼고 있지만 나는 가장 적극적인 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지지자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는 정책과 비전을 보이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김동연이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는 없는데.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 예컨대 개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 신상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더 크고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 본선 상황을 생각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찻잔 속 태풍처럼 지나가는 경선이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문제 될 것이다. 또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하겠다.” -대선 이후 사회 통합은. “(2017년) 촛불 정부 이후 민주당이 큰 힘을 합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빛의 연대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합쳤던 다양한 목소리와 정파와 시민단체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 분들과의 폭넓은 연합 정부 구성이나 협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 기획재정부 분리가 화두인데. “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재정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해야 한다.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 돈 걷는 재정·세입과 경제를 운용하며 돈을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 성장하는 데 그칠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했던 전망치 2.0%를 불과 3개월 만에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댕긴 관세전쟁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관세전쟁 교전 당사국 격인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흔은 미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도박’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부유하게 하긴커녕 1%대 저성장에 몰아넣는 ‘자충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2%에서 -1.2%로 3.4% 포인트 하향 조정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조정폭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는 22조 8865억원이다. 기존 전망치 대비 22조원이 넘는 국부가 증발할 거란 뜻이다. 1.0%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1.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 기획재정부는 1.8%를 제시했다. 다만 전망치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4월 9일)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됐을 때 기준이다. 한미 통상 협의로 관세가 면제 혹은 최소화되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에 대해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0.5% 포인트 낮추면서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조치를 완화하고 상호 협상이 진전되면 세계 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한 상태에서 관세전쟁이 겹쳐 1.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됐다. 미국은 2.7%에서 1.8%로 0.9% 포인트, 중국은 4.6%에서 4.0%로 0.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관세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1.7%, 중국 4.0%로 전망됐다. IMF가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보조금 지양은 국가 재정으로 산업을 키운 중국을, 다자 무역협정 확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폭탄이 세계 경제계에 초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퉈 재고를 쓸어 담고, 소비자들은 ‘관세 폭탄’의 효과가 일파만파 확산하기 전에 지갑을 열어젖히는 ‘막차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의 강력한 충격파가 곧 세계 경제의 성적표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2일 하향 조정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새로운 성장 전망에는 상당한 인하가 포함될 것이지만,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국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인상될 것이며, 장기적인 높은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 스트레스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뒤인 23일에는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을 나타내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2일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워싱턴에 모인 재무부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트럼프의 세계 무역 재편 시도로 인한 초기 피해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들어 관세 정책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미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10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 예상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승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급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시간대의 소비자심리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1년 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1981년 이래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1년 후 물가 상승률이 6.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전월(4.9%)과 비교해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향후 5~10년 동안의 장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월 4.1%에서 4월 4.4%로 높아졌습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특히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145%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최근 25% 자동차 관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차량 판매 가격에 ‘수입 수수료’를 추가했습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최고경영자(CEO) 코리 배리는 “전체 제품군에 걸쳐 공급업체가 일정 수준의 관세 비용을 소매업체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비해 선제적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매 매출은 1.4% 증가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 우려 속에서도 소비를 늘리는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전 미리 고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선제적 구매’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갑작스러운 구매 열풍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 4월 미국 경제지표를 부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매한 이후인 여름쯤에는 오히려 경기가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태로, 이 기간은 오는 7월 9일에 종료됩니다. 트럼프는 이 기간에 각국 정상들과 관세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굴스비 총재는 “90일 후 관세가 재검토될 때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를 밑돌거나 0.1%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역대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가게에서 폐점 세일을 안내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경제상황 평가’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0.5% 성장 전망을 한 달 만에 0.2%로 낮춘 데 이어 두 달도 안 돼 역성장 경고까지 나왔다. 외환위기나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은 거의 유례가 없다. 공급망 재편, 고금리 장기화, 미국의 고립주의적 무역 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복합 요인 속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침체로 가고 있다는 긴박한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지 3주 만에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16% 이상 급감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까지 관세 범위가 넓어질 경우 수출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담, 중소기업 유동성 경색, 지방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등 구조적 병증이 중첩되고 있다. 이 총재가 언급한 ‘어두운 터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정책 대응의 시급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통화정책은 손발이 묶인 상태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물가와 환율,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 압력을 고려한 판단이지만 금리 인하도 시급하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 산업 지원, 민생 안정이 골자다. 국회가 이 추경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물경제에 전가된다. 정부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향후 2차 추경이나 본예산 조정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다. 당장 중요한 건 ‘속도’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논의에 정치적 수사를 덧붙이기보다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 실용적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정략적 접근은 국민적 피로감만 키울 뿐이며 실질적 위기 대응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은 민주당의 대안 능력뿐 아니라 엄혹한 국가위기 시기에 책임 있게 협상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합심해 재정의 물꼬를 틔우고 통화당국과 함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미국발 관세 폭탄과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놓았지만, 경기 대응에 역부족이란 점에서 대선 이후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현안 대응 성격으로, 내수 진작과는 규모와 내용 모두 거리가 있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다소 진통은 겪겠지만 본회의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안을 ‘찔끔 추경’으로 못박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등을 포함해 15조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10조원에서 2조원 넘게 늘린 만큼 증액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양당 모두 추경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어 일부 증액 뒤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을 0.2%로 내다봤지만 관세 전쟁 여파로 하향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은은 “1분기 소폭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실화한다면 4분기째 성장률 0.1%를 넘지 못하는 것인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0년 이후 가장 긴 0.1% 이하 성장 흐름이다. 또 산업연구원은 5월 제조업 업황 전망 서베이 지수(PSI)가 전달보다 26포인트 내린 73으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0.1%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 열악한 재정 상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보다 0.2% 포인트 높은 48.4%다. 추경안 12조 2000억원 중 8조 1000억원이 적자국채로 충당되면서 적자성 채무는 1년 만에 11.8% 늘어난 885조 4000억원이 된다. 2차 추경도 적자국채가 주 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추경 규모가 42조 3000억원을 웃돌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돌파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기엔 경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게 다수 경제학자의 진단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추가 국채 발행이 부담스럽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까지 남은 여유를 활용해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 등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3인의 첫 TV 토론이 18일 MBC에서 열렸다. 90분간 진행된 첫 토론회에서 각 대선주자는 대통령 집무실, 경제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나 비난 없이 무난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K이니셔티브(주도권)’, 김 전 지사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 김 지사는 ‘경제 대통령’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은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다”며 “코리아 이니셔티브,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며 “AI(인공지능)와 디지털전환 기후 경제, 녹색산업, 인재공화국을 5대 메가시티와 연결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 후보는 서로에 대해 날 선 공세를 자제하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면 금지’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는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세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당선 이후 집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보안 문제가 있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거기로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완전히 옮겨서 그곳을 종착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집권 초기에 세종에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며 “지금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서울 및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고 반박하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경제 정책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증세에 반대했고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감세 기조에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도 있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증세로 가려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첫 단계로 조세감면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집권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이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소위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며 “그분이 던지는 하나의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어 “포괄 협상해야 할 것 같다”며 “한미 간 계류된 안건이 많다. 방위비 문제, 조선 협력 문제 등이 걸려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는 “포괄 협상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주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분리해야 하는 전략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 법인 설립 이후 1,400% 성장, 매년 평균 72% 성장률- 커머스 카테고리 확대, 브랜드 개발 등 크리에이터 IP 수익모델 확장 지속- K-뷰티 산업과 인플루언서 산업 성장을 활용한 전략적 도약 뷰티MCN그룹 ‘디밀(디퍼런트밀리언즈, 대표 이헌주)’이 지난해 연결기준 연 매출 약 320억 원 및 흑자 전환(당기순이익 약 9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1,400% 성장했고, 매년 평균 7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전 연도부터 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 2024년 연간 흑자 전환을 달성하며 매출 증대와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디밀은 2020년 현대홈쇼핑과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15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였고, 크리에이터 IP(Intellectual Properties, 지식재산권) 기반의 광고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500개 이상의 브랜드와 700여명의 전속 및 비전속 크리에이터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으며, 매년 커머스와 브랜드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디밀 이헌주 대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뷰티 산업과 인플루언서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밀은 두 산업을 아우르는 선두 주자로서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인플루언서와 브랜드사 모두에게 더 높은 신뢰를 쌓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라 말하며 “특히 매출과 이익의 동반 성장 확보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 5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강력 시사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탄핵 국면 장기화, 미국발 관세 폭탄 등이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5월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은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뒤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은 2월에 나온 전망치인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2%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낮춘 것이다. 성장 부진의 배경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확대,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거론했다. ●WTO “최악 -1.5%까지 떨어질 것” 미 관세 폭탄으로 인한 무역 전쟁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전쟁’ 후폭풍을 반영해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치인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을 기존 3%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WTO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 중단한 상호관세를 전면 재도입할 경우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은 0.6% 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그 파급 영향으로 0.8% 포인트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은 -1.5%까지 떨어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202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연 2회 이상 될 듯 한은이 이날 경기 위축과 통상 여건 악화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면서 “이런 때는 (통화정책의)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5월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5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1주일 전 5월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한은의 결정을) 정치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리 인하 변수가 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현재 환율은 우리 펀더멘털보다 좀더 절하된 상태”라며 “미국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이 안정되면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전히 불안한 외환시장과 부동산 시장 열기가 이번엔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지만 갈수록 주저앉는 경제성장률을 외면할 수 없어 5월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이란 얘기다.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횟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지난 2월의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었다”며 “최종 금리 수준은 5월 경제전망을 확정한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연내 2회’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 1%도 안 될 듯 한은은 보고서에서 “1분기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해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통위 역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구체적인 성장률 하락폭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으나 한은 내부에서는 1%대 성장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JP모건이 최근 1.2%에서 0.7%로 낮춘 바 있다. 이 총재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는 우리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만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 포인트로 추정한 바 있다.

글로벌 음악 산업과 K-POP을 연결하는 데이터 브릿지..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K-POP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음악을 즐기는 방법이 LP에서 카세트, 테이프, CD를 거쳐 스트리밍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 온디맨드 오디오 스트리밍(이하 ODA)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30년 이상 빌보드 음악 차트와 버라이어티 스트리밍 오리지널 차트 등 음악 산업에 신뢰도가 높고 정밀한 데이터를 공급해 온 미국 루미네이트(LUMINATE)의 ‘2024 연간 음악 리포트’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빌보드 차트 기반 ODA는 2023년 대비 약 14% 증가한 4.8조 건을 기록했다. 특히 프리미엄(유료) 스트리밍 시장에서 아시아의 성장세가 독보적이었으며, 한국은 전년보다 14.7% 성장해 프리미엄 스트리밍 성장률 TOP10 국가에 포함됐다. 이처럼 ODA의 대중화로 글로벌 음악 시장이 사상 최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루미네이트의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가 한국에 제공될 예정이다. 미국의 루미네이트와 한국의 크리에이터스네트워크(KREATORSNETWORK)는 지난 1월 24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크리에이터스네트워크는 디지털 음원 유통과 아티스트의 글로벌 프로모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국내외 팬덤 확장 및 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캠페인 실행 등을 진행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는 루미네이트의 최신 음악 데이터 플랫폼 커넥트(CONNECT)에서 루미네이트의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소비자 인사이트 ▲확장 메타데이터 솔루션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판매하는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됐다. 루미네이트의 CEO 롭 조나스(Rob Jonas)는 “루미네이트는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전 세계 파트너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크리에이터스네트워크의 신상현 대표(Steve Shin)는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루미네이트의 글로벌 데이터와 지난 5년간 많은 K-POP 레이블과 데이터 기반 프로모션을 진행한 자사의 경험을 결합해 한국 음악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탈원전’을 표방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등 참석자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졌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유출 사고를 겪은 일본은 올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의존 저감’을 지웠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문제로 원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원전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0%대까지 떨어졌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 기초체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인데도 저출생으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종착지를 아무도 모른다. 중산층은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어제 출범했다. 상임 공동대표인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첨단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에 이념은 없다”고 했다. 진보건 보수건 경제성장의 목표는 똑같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다. 이 전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념 대신 현실의 잣대로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규제개혁과 혁신이 기본이어야 한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지원하고,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해 내수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다. 강서구는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들이 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이전에 한 번 하던 수출상담회를 두 번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1차 수출상담회는 오는 7월 16일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뷰티,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으로 35개 업체를 지원한다. 수출 기업 지원뿐만이 아니다. 강서구는 올해 양질의 일자리 9000개도 만든다. 이 중 직접 일자리 창출이 8108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이 310개, 구인 구직 상담을 통한 취업이 565개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0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어르신 일자리가 대폭 확대돼 전년 대비 746개 늘어난 5433개가 마련됐다. 구는 올해 일자리 9000개 창출, 고용률 71.8%를 목표로 총 88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은 전년 대비 148억원이 늘어난 728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강서구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곡입주기업, 항공 관련 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마곡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소상공인 지속성장 기반 확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25개 대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해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를 국제관광도시와 서부권 마이스 중심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전직 관료·현장 전문가 구성유종일·허민 교수 상임 공동대표1인당 국민소득 5만弗 비전 제시일부 1가구 2주택자 면세 구상도후원금 하루 만에 법정 한도 채워 6만여명 참여… 99%가 소액 후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식에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엔 거리를 두면서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구상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혔던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가며 충실하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정책 분야로 꼽았다. 창립 회원수는 500여명이다. 총 34개 분과 위원회에는 관료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는데 기본소득 등 분배 정책을 주장해 온 인사보다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경제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장전략분과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이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조기 대선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경선을 치르는 분위기다. 1강 체제로 치러지는 당내 경선 구도에서 실수나 설화를 줄이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전 대표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는 이날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000여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6만 3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안전 정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