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꾸준한 성장세다. 9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등록된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약 98.4GWh(기가와트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 늘어난 규모다. 중국의 CATL이 선두 자리를 공고히했다. CATL은 지난해 1분기 대비 35.5% 성장한 29.0GWh로 29.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 같은 기간 15.3% 늘어난 21.9GWh를 기록해 점유율 22.3%로 2위를 차지했다. SK온의 배터리 사용량은 35.5% 늘어난 10.4GWh로 국내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점유율 10.6%로 삼성SDI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다만 삼성SDI는 16.9% 줄어든 7.3GWh에 그쳤다. SNE리서치는 “삼성SDI의 하락세는 유럽 및 북미 시장 내 주요 완성차 고객들의 배터리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또 리비안에 타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이 출시되면서 삼성SDI 배터리 사용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BYD(비야디)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04.7% 늘어난 6.4GWh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6.5%로 6위를 차지했다. SNE리서치는 “유럽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와 함께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액션 플랜 발표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국 업체들의 유럽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 업체들의 선제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총 6억 달러(8400억원)를 투자해 인도에 세 번째 현지 가전공장을 짓는다. 기존 노이다·푸네 공장과 함께 ‘트라이앵글 생산 거점’을 구축하게 된다. 2006년 푸네 공장 준공 이후 20년 만의 신규 투자다. LG전자는 인도에서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서 신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부지 면적은 100만㎡로 축구장 약 140개 규모다. “현지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던 조주완 LG전자 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인도가 세계 경제의 핵심 기둥이 되기 위한 여정에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리시티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냉장고 80만대, 세탁기 85만대, 에어컨 150만대, 에어컨 컴프레서(압축기) 2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로써 LG전자의 인도 내 연간 가전 생산능력은 TV 200만대, 냉장고 360만대, 세탁기 375만대, 에어컨 470만대로 늘어난다. LG전자는 내년 말 에어컨 초도 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탁기·냉장고·에어컨 컴프레서 생산 라인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공장 건설은 아시아와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LG전자 지역 전략의 일환이다. 인도는 인구 14억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글로벌 평균의 2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1997년 현지 법인 설립 이후 약 30년간 시장 입지를 다져왔다. 시장조사기관 레드시어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LG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냉장고(28.7%), 세탁기(33.5%), 에어컨(19.4%), TV(25.8%)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생산력 강화를 인도 시장 확대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인도 내 세탁기와 에어컨 보급률이 각각 30%와 10%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기존 노이다와 푸네 공장만으로는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스리시티 공장은 인도뿐 아니라 중동·방글라데시·스리랑카 등 인근 국가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라면서 “인도 남동부의 거점 도시 첸나이에서 북쪽으로 90㎞ 떨어진 스리시티는 인도 남부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기 편리한 지리적 여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생산 품목은 중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던 기존 노이다·푸네 공장과 달리 프렌치도어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가 될 전망이다. 냉동실을 냉장실로 전환할 수 있는 컨버터블 냉장고, 전통 의상 ‘사리’ 전용 세탁 코스를 탑재한 세탁기 등 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도 확대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물가가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며 매파적 기조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는 등 역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준은 6~7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고, 인내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선 “우리의 직무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경제 지표와 전망, 위험 균형이 우리가 고려하는 것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툴은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9.9%(8일 오후 2시 30분 기준)로 전망했다. 하루 전만 해도 68.8% 수준이었던 것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10% 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보수적인 연준의 행보에도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 29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저성장 가능성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 1분기 성장률은 -0.2%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왔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대’에 머물러 있는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밀라노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환율이 다시 치솟으며 물가 상승과 외국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환율과 물가에 부정적”이라며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가 소비 위축 등을 야기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장은 이날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 내린 1396.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각각 0.22%와 0.94%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시장 진입장벽 낮추고 규제 개선공적연금 등 지출 구조 손질해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이란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영끌’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 투입 감소, 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2040년대 후반 0% 내외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올해 20.3%에서 2050년 40.1%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KDI는 노동 투입 기여도가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고령층이 늘면서 생산성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젊은 연령층 비중이 작아지면 경제의 혁신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낙관(0.9%), 기준(0.6%), 비관(0.3%)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 금액, 기술도 등을 반영한 수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에서 2041~2050년 0.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에선 2041~2050년 잠재성장률이 0.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이너스 성장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역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략 2047년 전후이며,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1년 전후”라고 설명했다. KDI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절실하다고 봤다.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반복적인 경기 부양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총 6억 달러(8400억원)를 투자해 인도에 세 번째 현지 가전공장을 짓는다. 기존 노이다·푸네 공장과 함께 ‘트라이앵글 생산 거점’을 구축하게 된다. 2006년 푸네 공장 준공 이후 20년 만의 신규 투자다. LG전자는 인도에서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서 신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부지 면적은 100만㎡로 축구장 약 140개 규모다. “현지 국민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던 조주완 LG전자 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인도가 세계 경제의 핵심 기둥이 되기 위한 여정에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리시티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냉장고 80만대, 세탁기 85만대, 에어컨 150만대, 에어컨 컴프레서(압축기) 2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로써 LG전자의 인도 내 연간 가전 생산능력은 TV 200만대, 냉장고 360만대, 세탁기 375만대, 에어컨 470만대로 늘어난다. LG전자는 내년 말 에어컨 초도 생산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탁기·냉장고·에어컨용 컴프레서 생산 라인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공장 건설은 아시아와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LG전자 지역 전략의 일환이다. 인도는 인구 14억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글로벌 평균의 2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1997년 현지 법인 설립 이후 약 30년간 시장 입지를 다져왔다. 시장조사기관 레드시어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LG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냉장고(28.7%), 세탁기(33.5%), 에어컨(19.4%), TV(25.8%)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생산력 강화를 인도 시장 확대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인도 내 세탁기와 에어컨 보급률이 각각 30%와 10%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기존 노이다와 푸네 공장만으로는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스리시티 공장은 인도뿐 아니라 중동·방글라데시·스리랑카 등 인근 국가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거점이 될 전망”이라면서 “인도 남동부의 거점 도시 첸나이에서 북쪽으로 90㎞ 떨어진 스리시티는 인도 남부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기 편리한 지리적 여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생산 품목은 중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던 기존 노이다·푸네 공장과 달리 프렌치도어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가 될 전망이다. 냉동실을 냉장실로 전환할 수 있는 컨버터블 냉장고, 전통 의상 ‘사리’ 전용 세탁 코스를 탑재한 세탁기 등 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도 확대된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공정한 대선을 뒷받침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선수’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인지, 교체인지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빠른 공직선거법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보수·진보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모으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대선을 관리할 ‘대대대행 체제’는 잿밥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데 열심이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인데 기획재정부 역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5개월 동안 우리만 뒷걸음질쳤다. 그래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새 정부 출범까지 27일이나 남았다. 기재부는 경제부총리가 없다고, 부가 쪼개진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당장 어렵게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처 조율에 나서 달라. 예전 같으면 일정에 맞춰 조기 집행률까지 내놓으며 독려했을 터인데 잠잠하기만 하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긴급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 잊었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와 소비 모두 꼬꾸라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2분기에 추경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역성장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장 알 박기 인사에 힘쓸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진력할 때다. 이번 추경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건설 경기를 살릴 종잣돈이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SOC보다 주거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많아 세심한 배분과 속도전이 필요하다. 해외에선 경제부총리 부재로 한국 경제 외교가 올스톱됐다. 대외 신인도를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리더십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부처 간 현안을 조율하는 각종 정부 회의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가 당국의 감시망도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 혼란을 틈타 가격 인상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슬금슬금 올라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1%, 외식 물가는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지난해 3월(3.4%) 이후 각각 최대 상승 폭이다. ‘비싸서 마트도, 식당도 안 간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엄살이 아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조선 협력 패키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복안이지만 ‘딜’보다는 버티는 게 나아 보인다. 참고 모델인 일본도 미국의 품목 관세 예외 방침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관세 행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는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잘나가던 미국 경제는 3년 만에 역성장(1분기 -0.3%)했다.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4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이끄는 판에 올라가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 누가 탄핵을 당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나라 경제는 중단 없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 발이 묶였다고 시간만 흘려보내기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외환 위기급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만이라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일 때다. 김경두 산업부장

경제가 총체적 위기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로 역성장을 했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흔들리고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이 70조 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하지만 1분기 일시대출 이자만 445억원인 현실은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세출을 감당할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국가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쏟아 내는 공약들을 보자면 의아스러워진다. 민생 현장에 갈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질 선심 정책을 줄줄이 꺼내 놓고 있다. 그제는 현행 8세까지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등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돈풀기 공약을 내놓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는 채무조정과 빚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약속했다. 골목골목 만나는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돈보따리’를 풀고 있는 셈이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 봐도 이 공약들에 들어갈 재정 규모는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니다. 아동수당 확대에만 약 8조 3000억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애 첫 구직급여 지급에는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2조~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돈주머니를 풀어 유권자 환심을 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라면 달라야 한다. 수권정당의 유력 후보라면 국가 재정을 해치지 않고 과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백번을 더 곱씹어야 마땅하다.

7일 연속 상승 중인 대만달러가 37년 만에 5% 급등하고 덩달아 한국의 원화도 1300원대로 치솟으면서 미국이 대만에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원·달러 환율은 약 5개월 만에 1300원대로 진입해 최저 1368원까지 떨어졌다. 양진룽 대만 중앙은행 총재와 라이칭더 총통은 5일 “환율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긴급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대만 당국이 자국 통화 가치 상승에 긴박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불황을 가리키는 ‘잃어버린 30년’을 낳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버금가는 ‘마러라고 협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양 총재는 “중앙은행은 대미 무역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자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관세에다 달러 가치 인하를 요구했다는 소위 마러라고 협정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라이 총통 역시 “일부 정치인의 대만 달러 상승 원인에 대한 지나친 추측이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며 “대만과 미국의 관세 협상 1단계에는 환율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 중앙은행은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급등에 대해 미국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최근 몇 년간 대만 TSMC 등에서 생산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는 칩, 서버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난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대만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어 5.4%대로 집계되면서 글로벌 자본이 대만 시장으로 재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해명에도 ‘제2의 플라자 합의’로 일본과 같은 경제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 전날 대만 증시는 1.23% 하락했다. 6일 오전 대만 증시는 미국과의 환율 협정이 없다는 당국의 강력한 부인에 힘입어 전날보다 0.3% 소폭 오르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 수출업체와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달러화 보유분과 달러 자산을 매각해 대만 달러가 급등했다며 당장 하락세가 완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총재는 이와 같은 대만 업체들의 달러 보유분 매각에 대해 “이렇게 무차별적인 행동으로 수출업체와 금융기관이 스스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달러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원화를 포함해 대부분 아시아 통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상승했는데 일본 엔화 역시 0.9% 올랐다. 대만 당국은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만 달러 상승이 미국이 중국 또는 아시아 국가와 맺는 소위 ‘마러라고 협정’으로 불리는 통화 합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대선 때마다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새로운 포럼, 연구소들이 등장한다. 여러 명망가 교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들도 발표된다. 유권자 소구력을 고려한 듯 경제성장률 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 핑크빛 숫자와 결합된 슬로건도 제시된다. 만일 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내세운 상당수 공약들이 해당 정부의 정책의제가 된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인수위에 참여한 싱크탱크 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공무원의 소신과 영혼은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과포장된 표퓰리즘 정책, 복잡계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 정책, 진영 이익과 이념에만 경도된 편향된 정책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잉 747을 패러디해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 정책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부작용은 컸다. 2017년 기준 241만개였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1년 기준 283만개로 42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 머물렀고, 주 52시간 근무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란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도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좌초했다. 결과적으로 재임 5년 동안 7% 성장의 반타작도 못 했다. ‘싱크탱크 등장-핑크빛 공약 남발-정책목표 미달성-부작용 양산’이라는 5년 사이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나라의 문제들은 더 곪고 갈등만 부풀다 더 큰 사회적 균열로 터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그 뒷걸음질에 국민만 밟힌다. 이제 5년 권력에 편승한 정책과 그 후유증과 부작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히 답하자면, 싱크(Think)와 함께 두(Do) 플랜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 제시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두잉이 가능한 싱킹’인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한편 싱크탱크 내에는 현장, 필드, 시장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함으로써 명실상부 ‘싱크 앤드 두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들을 상대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론가와 실무형 전문가가 결합해 제반 정책들의 목표를 현장 기준과 필드 눈높이에서 재검토한다. 실패했던 정책들은 그 패인과 걸림돌을 분석한다. 반대 논거와 그 대항 논리를 준비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머리를 세운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제거 묘책도 세워야 한다. 실제 현장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도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설득 전략도 준비한다. 정책의 단·중·장기 집행시한을 정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담당자에게는 무관용의 신상필벌 원칙을 들이댄다. 세 명의 국가 지도자가 남긴 통찰이 의미심장하다.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론은 헛것이다. 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만 숭상할 것이다.”(싱가포르 리콴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중국 덩샤오핑), “평론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영광은 전장에서 먼지와 땀과 피를 뒤집어쓰고, 실패하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 실행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다고 믿는 실천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소심하고 영혼 없는 평론가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5년 주기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책은 더이상 사유의 실험실이 아니라 실행의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화려한 수사보다 실천가의 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책의 싱킹과 토킹(talking)보다 두잉(doing)이 중대한 이유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불면의 밤이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할 만했다는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여전히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들은 곳간 문을 걸어 잠근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은 0.2% 뒷걸음질쳤다. 금융위기급 재난 상황이다. 대선 이후에도, 계엄의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대수술로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그때가 더욱 두렵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일 대법원이 갑작스레 중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상고심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관점을 강조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자체로 논리적 정합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실 이 후보의 2심이나 2020년 ‘권순일 판례’가 기존 판례의 흐름과 어긋난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많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애초에 입법부가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법원의 판단은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해 ‘보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뒤집으면서도 전례 없는 신속성을 보였다. 그 결과 심판이 ‘사실상’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이 과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선거에서 결과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줬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공정한 선거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권 불법 선거 논란이 종식된 건 불과 30여년 전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엄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한 건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치명타를 안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4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도 안 돼 대선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그간 ‘대선 관리자’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통화를 하고 외신 인터뷰를 가졌다. 호남 등 전국을 순회하고 ‘마지막 소임’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에 임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8일 갑자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던 4개월 전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로 인해 불거진 혼란을 생각하면 총리직에서 경질돼도 모자랄 정도였다. 하지만 출마 선언은 지금까지의 행보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전반전까지 호루라기를 불던 심판이 갑자기 후반전에 한쪽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게 되면, 전반전의 판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앞으로도 ‘제2의 한덕수’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는 결과적으로 사익을 위해 선거의 중립적 관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릇된 전례를 남겼다. 당선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 “사회의 취약성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고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 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피터 터친 미 코네티컷대 교수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놀랍도록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닮은꼴이다.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여명을 맞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을 내고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당시 전망했던 1.7%에서 0.7%로 1.0%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망치 0.7%는 국제통화기금(IMF·1.0%), 한국은행(1.5%), 한국개발연구원(KDI·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보다 낮은 수준이다. JP모건·골드만삭스(0.5%)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보다는 높다. 연구원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0.5% 정도’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여파를 고려해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본은행은 1일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재의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해서 경제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하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고, 3월 중순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우에다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해외 경제의 둔화, 국내 기업의 수익 감소,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지출 유보 등을 통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후에는 해외 경제가 완만한 성장 경로로 돌아가는 등 하방 압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성장세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정체되겠지만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2%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을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로 제시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2025년에서 2027년 전망 기간의 후반’으로 바꿨다. 한편 일본은행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수정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일본은행은 2025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0.5%로 제시했다. CPI 전망치는 2025년도 2.2%, 2026년도 1.7%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때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법칙에 가깝다.”(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신흥 강국의 부상은 패권국엔 눈엣가시다. 빠르게 팽창한 아테네를 스파르타는 치명적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기원전 431~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폴리스들을 빨아들였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정치학자 앨리슨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정된 전쟁’에서 고대 그리스의 교훈을 미중 관계에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재정의했다. 앨리슨 교수는 500년간 주요 국가 부상이 패권국과 부딪힌 열여섯 번의 사례를 찾아냈다. 1차 세계대전 등 열두 번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소 냉전 등 네 차례는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한 2025년 열일곱 번째 충돌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 중국은,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20세기 초 영국이 각각 아테네, 독일에 느꼈던 공포 이상이다. 198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11%에 불과했던 중국은 40년 만에 71%까지 쫓아왔다.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론 2016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은 난타전을 벌였다. 1년 6개월여 만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얼기설기 봉합됐지만, 이번엔 끝을 보려는 듯 서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145%의 관세 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주저 없이 125% 관세로 맞받아쳤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한국 등은 비명을 질렀다. 국제무역이란 어느 정도 윈윈이어야 하는데, 제로섬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비뚤어진 판단이 초유의 관세전쟁과 세계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다. 파국은 예정된 걸까. 지난해 앨리슨 교수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경제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앨리슨 교수도 최근 “미중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만(likely)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상호의존성이 큰 데다 상호 멸망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피하려는 상호확증파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지금, 우리 대응은 어떤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협상 테이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밝혔다. 파문이 커졌다. ‘7월 패키지’를 통해 차기 정부로 합의를 넘기겠다던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데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서다. 정부는 반박했지만, 합리적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요 2개국(G2)의 다른 축인 주중 한국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다. 보수 정권의 혐중 정서 활용과 부정 선거 음모론, 한미일 공조로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뼈아프다. 기업인들은 최대 교역상대국 안방에서 외교통상 교섭이나 정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앞둔 지난 1월, 지한파인 조셉 윤을 대사 대리로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권한대행 역할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한 대행이 주중대사 대리를 임명했다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다. 사활적 국익이 걸린 외교·통상 현안이 지금처럼 ‘정치’의 종속변수가 돼선 곤란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방식의 관세폭탄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세계 공급망은 끊겼고 글로벌 성장 둔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다. 급격한 혼돈에 미국 내부에서도 역대 최저 지지율로 트럼프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 충격은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줄줄이 타격을 입어 맥없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0%나 급증했다는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1분기 국내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는 더욱 냉혹하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 회복이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2년이나 늦춰졌고, 대만에 역전될 위험까지 지적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시적 굴곡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봐야 한다. 생산성 정체, 소비심리 붕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이 거대한 균열은 땜질식 대응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추경 편성 등 재정 투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간 활력을 끌어내야 하고 소비를 견인할 신산업을 과감히 키워야 한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등 민간 소비를 유인할 신성장 엔진이 절실해진 순간이다. 수출 구조도 마찬가지다. 낡은 제조업 중심 모델에 안주하겠다면 2류 경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정국가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유럽, 아세안, 인도와의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해 글로벌 충격에도 끄떡없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 눈앞의 ‘2+2 협상’은 말 그대로 국운을 건 싸움이다. 관세율 몇%를 깎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지켜내며 공급망을 새로 짜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에 급급해 미래를 희생하는 패착은 없어야 하며, 10년 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의 밑그림이 시급하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날마다 위기일 것이다. 무역 갈등, 공급망 재편, 고금리와 고환율의 압박이 일상처럼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주요 경제국 반열에서 4년 뒤에도 건재할지 자취를 감출지는 오롯이 지금 우리의 몫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 5000억원을 직접 지원하면 해마다 7조 2000억원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연구단체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에 매년 5조 5000억원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0.17% 포인트(약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0.16% 포인트(약 3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합하면 반도체 지원의 실질 GDP 기여 효과는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인프라와 인재 확보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기업이 인프라 구축에서 겪는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우수 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파격적인 보상 체계, 정부와 대학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전망 6개월 전보다 1.5% ↓韓, 올해 1인당 GDP 4.1% 줄어4만 달러 돌파도 2027→202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규모는 1.5%,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8.1%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저성장·고환율에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2027년으로 예견됐던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8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명목 GDP 전망치는 올해 113조 7597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1조 6986억 달러(1.5%) 감소했다. 한국의 명목 GDP 전망치는 1조 9471억 달러에서 1조 7903억 달러로 8.1% 주저앉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4642달러로 지난해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인 2022년(3만 4822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 3만 5880달러, 2027년 3만 7367달러, 2028년 3만 8850달러 등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IMF는 지난해 10월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 4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 전망에서는 2029년(4만 341달러)에야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대만에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를 지난해 3만 3437달러에서 올해 3만 4426달러, 내년 3만 6319달러로 예상했다. 대만의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4만 385달러)으로 예상됐고 2030년 한국(4만 1892달러)이 대만(4만 1244달러)을 다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맞물려 있다.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 내년 1.4%, 2027년 2.1%로 오르다가 2028년 2.1%, 2029년 1.9%, 2030년 1.8% 등 정체될 것으로 봤다. 반면 대만은 꾸준히 2%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환율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 등락하지만 환율은 10~20% 단위로 바뀌어 환율의 영향이 훨씬 큰데, IMF도 최근의 고환율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면 환율이 낮아져 4만 달러 달성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매년 5조 5000억원을 직접 지원하면 해마다 7조 2000억원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연구단체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에 매년 5조 5000억원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0.17% 포인트(약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0.16% 포인트(약 3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종합하면 반도체 지원의 실질 GDP 기여 효과는 매년 7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재정 지원으로 민간 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세제 감면 같은 간접 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인프라와 인재 확보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기업이 인프라 구축에서 겪는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우수 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파격적인 보상 체계, 정부와 대학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전날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길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의 7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서울 방문은 2년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직원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되며 조율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다”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며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윤 정부의 3년을 ‘퇴행의 시간’으로 정의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민생경제의 지표인 소비지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가의 재정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두고선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서기 위한 출발점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연 1.75%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 ‘피치 온 코리아 2025’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은이 전날 발표했듯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약세를 보이는 등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처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직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건설·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에 대해 “가계 대출은 통화 완화 결정의 주요 장애물이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가계가 지출할 현금을 지니고 있고 노동 시장도 견고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채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연말로 가면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 경제가 미국발 관세와 이에 따른 수출 정체, 내수 부진 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지향 국가가 많고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이 큰 아태 지역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특히 “기본 관세나 상호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품목 관세의 대상국”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미국향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크 이사는 6월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선거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역사적으로 민주당 집권 시 재정 정책을 확장했다”면서 “국가 부채가 조금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지난 2월 한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 데 대해 “정치적 변동성에도 대외 수지 및 재정 수지가 우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국의 여러 기관과 제도가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