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과 성 매수자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조직 총책으로 알려진 다른 30대 남성은 추적 중이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자 30대 A(남)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매매한 태국 국적 B(여)씨와 성 매수를 한 C(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쯤 부천시 중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체류자로 A씨 등 2명의 범행에 가담해 성매매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7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조직은 40여 명의 여성을 고용해 수도권 12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 성매매가 의심된 다른 오피스텔 4곳도 수색했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며 “이들의 범죄 규모가 커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냉장고로 가려놓은 문 뒤에 숨겨진 공간에 ‘대피소’까지 마련해 놓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3일 의정부와 고양시 등 관내 불법 영업 유흥시설을 점검해 총 6개소 42명을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 소방 등 총 435명이 참여했다. 의정부의 한 대형 유흥주점에서는 오후 11시 30분이 넘은 시간에도 종업원들이 예약손님을 받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점검단이 음료수 박스와 냉장고 2개를 치우자 이중문이 발견됐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전등도 없는 어두운 내부 창고가 나왔다. 이곳에는 얼굴을 가린 손님과 여성 종업원 등 24명이 숨어 있었다. 단속이 뜰 경우 숨어 있을 ‘비밀 대피공간’인 셈이었다. 영업장에는 조금 전까지 먹은 과일과 술병,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자정 무렵에는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에서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단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까지 하며 영업한 사실이 파악돼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자치경찰 위원회 출범 후 1호 시책사업이다. 신현기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을 모두 17건, 65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시·군 지자체-소방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영업 여부를 점검했다. 결과 총 6개소에서 4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의정부시 신시가지내 대형 유흥주점에서 예약 손님을 가려 받아 입장시키는 남성 종업원을 발견하고, 잠겨 있던 출입문을 소방대원과 함께 강제개방 후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했다. 뒤이어 단속을 피하려 업소 창고 안 밀실공간에 숨어 있던 여성종업원 11명과 손님 9명 등 총 24명을 발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이날 자정쯤에는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 유흥주점에서 전화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 7명 및 손님 4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과정에서 성매매대금까지 포함한 선불금을 받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 성매매처벌법 위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 23명을 적발했다. 이중 3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8건은 경찰고발·수사 의뢰했다. 풍선효과 예방을 위해 도 경계지역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해 총 27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고위험 유흥시설 대상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미리 고지했는데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유흥시설 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성 상품화 논란의 주범 리얼돌(인체 본 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리얼돌 체험방 업주 A(37)씨를 성 관련 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되는 오피스텔에 리얼돌 체험방을 차리고 음란물 관련 기기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이 다른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해 수입과 판매가 모두 허용되기 때문이다. 리얼돌 체험방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ｍ)만 아니면 어디서든 영업할 수 있다. 영업 방식이 윤락업소 등과 비슷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아는 업주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경찰 단속을 비웃는다. A씨도 경찰에서 “성인용품을 통해 개인 욕구를 풀어주는 곳”이라며 “문화적인 정서에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유해시설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풍속을 해치는 리얼돌 체험방을 ‘우회 단속’하는 수법을 동원한다. 한 경찰관은 “오피스텔이 아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위락시설 용도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할 경우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시민 눈총이 따갑지만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단속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충북에 리얼돌 체험방 3곳이 주택가 등에서 간판을 내걸지 않고 은밀히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박진희 청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시설과 거리를 두도록 한 법 규정 자체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모방했기 때문에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삼는,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까지 리얼돌 체험방 단속을 벌이는 김정훈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장은 “리얼돌 체험방, 성인용품점과 같은 신종 업종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바꾸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울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호텔 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한 업소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역삼동의 한 모텔 2~3층에 차려진 룸살롱에서 업주 및 종업원 8명, 손님 33명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던 ‘영업상무’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당 주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고하며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점은 모텔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을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고 영업하다가 허가된 업소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호텔 업주 민모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민씨 등은 객실 1개를 주점으로 불법 개조한 뒤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2명 등 모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되는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던 최근 3주간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약 280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흥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해 총 513건(278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1주차 때 1095명, 2주차 1007명, 3주차 683명 등으로 적발 인원은 점차 감소했다. 이 기간 단속에만 경찰관 9575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488명이 투입됐다. 유흥시설 단속 대상은 총 3만 1540개소 중 클럽 등 유흥주점이 1만 6391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란주점 7725개소, 노래연습장 7134개소, 콜라텍 160개소, 감성·헌팅포차 130개소 등의 순이었다. 불법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294건(2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음악산업법 위반이 185건(230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3건(145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몰래 영업을 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8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입구에서 망을 보며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오후 10시 50분쯤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애초 3주로 계획했던 집중 단속 기간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공무원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대가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둘 다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여성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1심 재판에서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4일 진행된 승리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승리가 받는 여러 혐의 전반에 관계돼 있다.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1월 12일에는 우선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된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로 불린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승리 측은 1차 공판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준영은 유 전 대표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정황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라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승리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을뿐더러 성매매의 경우는 혐의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도 있었던 건 맞지만, 상습이라곤 볼 수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한편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보도와 댓글로 피고인과 배우자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며 “사실상 피고인이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있는 점을 재판장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대표는 2017년 배우 박한별과 결혼식을 올렸다. 변호인은 “(골프 접대 비용으로) 120만원 지출했다고 검찰이 이를 정식 정식기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각종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이 사건 외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이 일부 과도하게 유 전 대표를 몰아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된 사실 중 일부 사정이 변경됐다며 구형 의견은 향후 법원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한편 박한별은 최근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남편, 아들과 제주에서 살고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한별은 남편의 일로 속앓이를 많이 했으나 제주에 터를 잡은 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당분간 배우 복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함께 지난 2015부터 2016년까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혐의는 지난해 초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 도중 이 클럽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는 손님으로 클럽 버닝썬을 방문한 김상교 씨가 해당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신고자인 김씨를 폭행했다며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버닝썬 홍보이사를 맡았던 승리가 동업자 유 전 대표를 통해 윤 총경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24)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인 B(20)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B씨와 동거하면서 성매매로 벌어 온 약 2400만원의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에도 사소한 이유로 B씨를 폭행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이 별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MD) 김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정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군 입대 후 근황사진이 공개됐다. 최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신병교육 훈련소에 입소한 승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훈련소 동기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서 승리는 마스크를 쓰고 경례를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9일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승리는 현재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승리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입대 이후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입대한다. 승리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다. 이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자대배치 후 현역으로 복무를 이어 나간다.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 재판을 이유로 입영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버닝썬 게이트’ 중심으로 꼽혀온 승리는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 이는 승리의 입대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30일 승리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두 차례의 구속 영장 심사는 모두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승리의 입대 현장에는 국내외 팬들 뿐만 아니라, 관련 이슈가 있는 만큼 취재진도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입대 현장은 따로 통제가 되지 않는 만큼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취재 제한 등의 조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지적장애인 성매매범 내몬 사법권력“경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벗겨 주기는커녕 범죄자를 만드는 데 앞장선 사건입니다.” 장수희(가명)씨를 변호한 국선변호사의 말이다. 장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무능과 나태함이 드러난 ‘수사 참사’였다.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짓고 수사를 벌이자 진실은 가려졌고 억울한 피해자만 남았다. ●경찰 조사에서 사라진 진짜 가해자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적장애인 장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서류상 남편 홍성화(가명)씨의 존재를 아예 배제한 채 이뤄진 것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단 한번도 홍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홍씨가 장씨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곳곳에 있었다. 우선 장씨가 전북의 한 주점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이 실제로는 장씨가 아닌 다른 사람(남편 추정)에게 지급된 상태였다. 항거 능력이 부족한 장씨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주점 업주도 법정에서 “장씨 명의가 아니라 남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장씨 측 변호사는 “경찰은 장씨의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로 수사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부실 수사가 합쳐져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서산경찰서에서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장씨를 홍씨가 억지로 데려가기 위해 행패를 부리다 담당 수사관에 의해 보호 조치가 이뤄진 일도 있었다. 국선변호인과 인권단체 등은 장씨가 2014년 홍씨와의 혼인 신고 후 5년여 동안 성매매를 강요당해 온 것으로 본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후배라는 김씨 신원 왜 의심 못했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의 애인인 김선화(가명)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장씨의 후배라며 조사에 동석한 뒤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진술을 했다. 장씨를 성노예로 만든 당사자로 지목되는 홍씨를 수사하지 않은 경찰은 김씨의 역할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는 장씨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경찰에 심어 주는 작업에 집중했다. 장씨를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당시 경찰 조서를 보면 ‘피의자가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회 후배인 김선화를 참여시키고 임의로 질문하다’라는 기술 내용과 ‘피의자는 긴장하면 말을 잘못함.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님’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김씨의 의도대로 경찰이 수사했다는 걸 드러내는 대목이다. 장씨 측 변호사는 “대화를 해보면 (장씨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동석한 김씨가 대화를 차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씨는 피고인(장씨)의 진술서도 대신 썼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장씨는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고 짧은 문장밖에 구사하지 못하지만, 진술서는 긴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 진술서를 장씨의 자백 증거로 삼았다. 법조계는 경찰이 김씨를 사실상 장씨의 신뢰관계인으로 인정해 동석시키면서도 실제 신뢰 관계에 있는지는 검증하지 않아 수사가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법과 ‘장애인 수사 매뉴얼’에 따라 피조사자의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일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피조사자와 신뢰관계자의 진짜 관계를 검증하지 않았다. ●깜깜이 기소… 검찰 역할 고민해야 경찰의 수사를 받아 든 검찰은 전과 확인 등 비대면 수사만으로 장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장씨가 지적장애 여성으로 성매매 피해자일 가능성이나 학대 정황은 살피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식명령 과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지청 고위 관계자는 “기소할 당시 경찰 조서를 보면 (피고인이) 멀쩡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와 (검찰은) 이 분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며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장애가 있으면 표시를 하는데 이 건에는 그마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게 검찰의 역할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건 새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장씨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정황이 새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권을 행사한 주체인 만큼 장씨를 범죄자로 만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대로 하면 경찰이 잘못된 수사나 부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약식명령 과정에 굳이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만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단순 사건이라도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검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의 끈기 있는 증인 심문 끝에 무죄 판결 이후 장씨는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홍씨는 수사망을 피해 다니며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은 장씨 보호자와 국선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나이와 성매매 지역, 변호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서울신문 탐사기획 ‘법에 가려진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찍어 동영상으로 보세요.

경찰, 중증 장애 있는데도 “장애 없어” 법원, 벌금 선고 오판… 뒤늦게 “무죄”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채워졌다. 사법기관은 성노예의 삶을 강요당했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자발적 성매매자의 꼬리표를 달면서 피해자의 진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서울신문이 24일 취재한 중증 지적장애 여성 장수희(가명)씨 처벌 사건은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해 온 성매매 피해자에게 죄를 물은 사법체계의 허술함과 폭력성을 모두 담고 있다. 장씨는 2018년 7월 전북의 군 소재지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장씨를 조사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석 달 뒤 장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결정문 속 장씨는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주점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때마다 10만~30만원씩 차감하는 전형적인 성매매 여성이었다. 그러나 검찰 기소와 경찰 수사 기록은 지역 인권단체가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모두 부정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서를 썼다. 하지만 장씨는 사회적 연령이 7~8세인 지능지수(IQ) 35~55 구간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장씨가 겪고 있던 장애와 학대 정황을 무시한 채 성매매 피의자로 만들었다. 장씨의 서류상 남편 홍성화(가명)씨는 2014년 장씨와 혼인신고한 뒤 그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장씨가 홍씨의 폭력을 피해 탈출을 시도했던 정황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장씨의 국선변호인은 “장씨는 홍씨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지능을 보였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영원히 장씨의 유죄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장씨는 저항 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 위계,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장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법에 가려진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장발장은행과 함께 소셜 크라우드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eoul.co.kr/hope/donation.php

판사 “혐의서 피의자 역할·관여 정도 고려”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해 법정에 들어갔다. 심사는 두시간 반가량 진행된 뒤 오후 1시쯤 끝났다. 승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검찰 수사를 통해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8개월 만에 다시 영장심사검찰, 7개 혐의 적용했지만법원 “구속사유 인정 안돼”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들이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인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서울 강남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쓰는 등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살핀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모(50) 총경과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승리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