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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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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은 배달전문식당… 속은 ‘성매매’ 비밀 사무실

    겉은 배달전문식당… 속은 ‘성매매’ 비밀 사무실

    서울 강남의 배달 전문식당에 비밀 사무실을 열고 성매매 알선에 나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와 안마시술소 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위장 법인을 설립한 후 2020년 4월부터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강남의 한 배달 전문식당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성매매 알선 블로그 2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웹디자이너를 고용하고 24시간 상담팀을 운영하면서 노트북 22대, 대포폰 64대, 무전기 등 블로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파쇄기, 소각로 등 경찰 단속에 대비한 장비도 갖췄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을 사전에 공모한 강남의 안마시술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안마시술소로부터 1인당 소개료로 2만~6만원을 받는 등 총 1만 8000여건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단속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마시술소 건물주도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성매매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돼 함께 입건됐다.
  • 배달식당인줄 알았는데... 성매매 알선 비밀사무소

    배달식당인줄 알았는데... 성매매 알선 비밀사무소

    서울 강남의 배달 전문식당에 비밀 사무실을 열고 성매매 알선에 나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와 안마시술소 실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위장 법인을 설립한 후 2020년 4월부터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강남의 한 배달 전문식당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성매매 알선 블로그 2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웹디자이너를 고용하고 24시간 상담팀을 운영하면서 노트북 22대, 대포폰 64대, 무전기 등 블로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파쇄기, 소각로 등 경찰 단속에 대비한 장비도 갖췄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성들을 사전에 공모한 강남의 안마시술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안마시술소로부터 1인당 소개료로 2만~6만원을 받는 등 총 1만 8000여건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마시술소 건물주도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성매매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 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공시지가 113억원)에 대해서도 기소전몰수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성매매광고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확산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70만 성매매 알선’ 40대男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겠다”

    ‘70만 성매매 알선’ 40대男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겠다”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는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 8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밤의 전쟁’을 비롯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그 명목으로 1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의전쟁’의 회원 수는 약 70만명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국내 총책을 포함해 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업주와 성 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하고 관련 사이트 4곳을 폐쇄조치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없어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9조 제2항). 검찰 구형대로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받는 셈이다.
  •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실상 인정… 무고 혐의 檢 송치

    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실상 인정… 무고 혐의 檢 송치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37)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이날 오후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올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38·구속 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린 만큼 성상납 의혹의 실체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됐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만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료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가닥…李 “혐의 부인”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가닥…李 “혐의 부인”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37)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올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38·구속 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성상납 의혹의 실체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된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만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료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 박홍근, ‘이재명 아들 소환’ 보도에 “너무한다 생각”

    박홍근, ‘이재명 아들 소환’ 보도에 “너무한다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소환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사는 아직 못 봤지만, 진짜 좀 너무 무도하고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타깃(목표)을 딱 정해놓고 탈탈 털어서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 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전날 오전부터 상습 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아들 동호(30)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불법 웹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동호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동호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글을 올린 당사자는 맞지만, 이씨 확인 결과 성매매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부인했다.
  • 경찰, 이준석 16일 소환…성상납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경찰, 이준석 16일 소환…성상납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성 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해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는 공소시효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20일가량 남았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성접대 의혹’ 폭로 김성진 “이준석 호객행위로 국민의힘 입당”

    ‘성접대 의혹’ 폭로 김성진 “이준석 호객행위로 국민의힘 입당”

    구치소서 입당 원서 제출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의혹을 폭로했던 김성진(38·구속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추천인에 ‘이준석’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이 자꾸 당원가입하라고 호객행위를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당원가입 신청을 했다”며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작성한 입당원서를 공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 당원서를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며 “준석이가 그렇게 입당을 원한다니”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같은 청년으로서 먹고 살겠다는 이준석의 생계형 노력에 감명,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이준석 호객행위에 따라 오늘 마침내 순결을 깨고 국민의힘 당원가입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를 추천인으로 쓴 까닭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가입 독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당원가입을 독려해 왔다. 김 대표는 “당이 필요로 하면, 이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증언을 당원으로서 적극할 계획이다”라며 “윤리위가 원할 경우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증언하거나, 문서로 사실관계를 밝힐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의 당원가입 독려가 이준석에게 왜 유리한 것인지를 지금도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온라인 당원가입 운동을 전개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대표 자동해임’처분을 당한 날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차례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이 사건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장모씨에게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에 대한 6차례 접견 조사를 마쳤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7년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금품을 수수한 시점은 자신이 구속 수감되기 직전인 2016년 9월 추석 명절 선물을 보냈을 때까지라며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1일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소환 일정 조율

    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소환 일정 조율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차례 김성진(38·구속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당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이 사건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장모씨에게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주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에 대한 6차례 접견 조사를 마쳤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7년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금품을 수수한 시점은 자신이 구속 수감되기 직전인 2016년 9월 추석 명절 선물을 보냈을 때까지라며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소환조사와 관련해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집단 성관계 다 본다… ‘관전클럽’ 안 잡나 못 잡나

    집단 성관계 다 본다… ‘관전클럽’ 안 잡나 못 잡나

    온라인에서 사람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관전하도록 주선하는 이른바 ‘관전클럽’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인 척 정체를 숨기거나 은밀하게 운영되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성매매 등 성풍속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한 뒤 지난달 24일 강남 신사동의 불법클럽 현장에 출동해 업주 등 3명을 붙잡았다. 집단 성행위 등을 주선한 이들에겐 형법상 음행매개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를 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음행매개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음행매개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6건에 그친다. 올해 1건을 포함해도 7건이 전부다. 강남에만 3개 이상의 관전클럽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트위터 등 SNS에서는 관전클럽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적발이 어려운 것은 추적을 피하려 장소를 매번 옮기거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간판을 달지 않은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신사동 불법클럽의 경우 주최 측이 SNS 계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 손님을 모집한 뒤 보안 유지를 위해 참석 희망자를 상대로 직접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전클럽을 찾아내도 자발적 성관계에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 보니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결국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일반음식점에 무대를 설치하는 등 영업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사동 불법클럽 사례처럼 10만~30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참여한 수십명의 ‘손님’은 성매매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전클럽의 경우 은밀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경우는 업주가 트위터에 대가를 받고 모임을 주선하겠다고 올린 만큼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약속을 구두로 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후 전역…민간교도소 이감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후 전역…민간교도소 이감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하면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내일인 9일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된다. 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이씨는 당초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씨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 “성범죄자는 인스타 금지”…814만 계정 폭파됐다

    “성범죄자는 인스타 금지”…814만 계정 폭파됐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인스타그램(@seungriseyo)이 30일 폐쇄 조치됐다. 인스타그램은 성범죄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있다. 승리는 최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국군교도소에서 일반 교도소로 이감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채울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은 승리의 계정에 대해 1차적으로 게시물 비공개, 2차 계정 비활성화로 사실상 강제 삭제했다. 814만이 넘는 팔로워 수가 있었던 승리의 계정은 현재 접근할 수 없다. 승리에 앞서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이 같은 이유로 계정이 삭제됐다.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러고 운영정책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의 링크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 중 하나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된다. 
  • ‘도박·성매매’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도박·성매매’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 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버닝썬’ 수사받다 기소…이후 군입대로 군사법원 이송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2016년 12월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회에 걸 도박을 하면서 188만3000달러(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수사를 받다가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군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9월 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이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이씨가 국군교도소 인근 교정시설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에 형집행을 지휘할 방침이다. 1심은 징역 3년→2심은 징역 1년 6개월 앞서 이씨는 1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1심 판결 이후 이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하고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추징을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선고 이후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에만 불복해 상고했다.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성매매 알선‧해외원정 도박’ 빅뱅 승리, 오늘 대법원 선고…2심선 징역 1년 6개월

    ‘성매매 알선‧해외원정 도박’ 빅뱅 승리, 오늘 대법원 선고…2심선 징역 1년 6개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여러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약 188만3000달러(약 22억2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됐다가 한 달가량 뒤 제5포병단에 입대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사건을 넘겨받았고, 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9가지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이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씨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씨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고등군사법원은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
  • [단독] 김현숙, 국회의원 시절 성소수자 배제한 ‘양성평등’ 강조

    [단독] 김현숙, 국회의원 시절 성소수자 배제한 ‘양성평등’ 강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법 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평등’ 대신 보수 개신교계가 강조하는 용어인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양성평등은 성평등과 달리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을 전제로 성소수자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양성평등법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남녀 결혼제도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용인하는 단어라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는 양성평등을 사용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회속기록 등을 살펴보면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후보자는 2014년 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당시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인천대 박진경 교수에게 “진술인께서 강하게 성평등기본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다”면서 “(저는) 이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성매매 피해여성 처벌반대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13년 12월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가 ‘성매매 피해자 여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논리”라고 말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한계가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공청회에서 정미례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에게 “성매매의 모든 사람을, 성매매 여성을 다 피해자라고 하는 게 이 부분(자활)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 위원은 “성매매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분류하면서 생긴 오류”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3년 3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조윤선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남성연대 분들이 여가부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부분이 큰 여론은 아니지만 여가부의 존재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발전적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신문은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김 후보자는 응하지 않았다.
  • [단독] ‘시한부 여가부’ 장관 지명된 김현숙, 성소수자 포괄하는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주장

    [단독] ‘시한부 여가부’ 장관 지명된 김현숙, 성소수자 포괄하는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주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법개정과정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평등’ 대신 보수 개신교계가 강조하는 용어인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양성평등은 성평등과 달리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을 전제로 성소수자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양성평등법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남녀 결혼제도를 부정하고 동성애를 용인하는 단어라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는 양성평등을 사용할 것을 강조해왔다. 국회속기록 등을 살펴보면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후보자는 2014년 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당시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인천대 박진경 교수에게 “진술인께서 강하게 성평등기본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다”면서 “(저는) 이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성매매 피해여성 처벌반대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13년 12월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가 ‘성매매 피해자 여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논리”라고 말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한계가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날 열린 공청회에서 정미례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에게 “성매매의 모든 사람을, 성매매 여성을 다 피해자라고 하는 게 이 부분(자활)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 위원은 “성매매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분류하면서 생긴 오류”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3년 3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조윤선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남성연대 분들이 여가부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부분이 큰 여론은 아니지만 여가부의 존재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발전적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신문은 김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김 후보자는 응하지 않았다.
  • 성매수남 월급명세서 확인하고 외국인여성 성매매 알선 이유...업주 등 2명 구속

    성매수남 월급명세서 확인하고 외국인여성 성매매 알선 이유...업주 등 2명 구속

    도심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외국인 여성 모집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4)씨와 외국인 여성B(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2개 건물에 8개 호실을 빌려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남아 여성 6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B씨는 자신과 같은 국적의 외국인 여성 6명을 모집해 성매매를 하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단계에 따라 9만원에서 24만원까지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미리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을 받아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7개월 여간 성매매 범죄로 얻은 전체 수익금 2억여원을 압수 및 몰수보전 신청하고 현금 및 계좌에 있던 5300여만원을 압수했다.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 6명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고, 성매매 홍보 인터넷 사이트와 연락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경찰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 기대감으로 성매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성매매·상습도박 의혹’ 고발 취소…“네거티브 그만”(종합)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성매매·상습도박 의혹’ 고발 취소…“네거티브 그만”(종합)

    “김종인 ‘네거티브 지양’ 기조 따라 보류”“선대위 차원서 고발 추진 가능성 낮다”국힘 당초 이재명 아들 고발서 입장 철회김종인 “네거티브 대신 민생·경제 경쟁해야”국민의힘이 20일 성매매 및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에 대한 고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 수사기관 의지” 이두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이날 일부 언론에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를 지양하라’고 했고, 그 기조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으로 고발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었다. A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사지 업소 이용 후기를 올려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네거티브를 지양하라’는 김 위원장의 기조에 따라 A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다. 시민단체가 이미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해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단장은 “큰 틀에서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을 고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밝혀낼 것으로 본다”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선대위 차원에서 다시 고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국힘 16일 李 ‘장남 불법 도박’ 사과엔“실정법 위반, 수사기관 철저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후보가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사과하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불법 상습도박을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한 것”이라면서 “이 후보는 중범죄를 단순한 ‘카드게임 사이트 유혹’에 빠져 치료대상쯤으로 치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사과 방식을 보면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과한 일이 오버랩 된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비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도 SNS에 “사과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지만 이건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하루 판돈 1400만원에 이르는 토토 사이트 파워볼 등 불법도박이다. 상습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유사행위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사법당국에 자수해 철저한 수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향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권의 공세와 네거티브에 대해 ‘계선 정리’를 통해 법률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입장이다. 이 부단장은 “어느 것이 검증이고, 어느 것은 법률 대응을 해야 할지 내부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선을 밟아 의논할 수 있도록 분류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김종인 “尹, ‘김건희 의혹’ 사과 불충분해국민이 새로운 것 요구하면 겸허히 순응”이재명 ‘아들 도박 사과’엔 “국민이 판단”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고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 각 후보가 어떤 주장을 내걸고 경쟁할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일들이 굉장히 막중한데도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과연 국민들이 정치권을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지 집권 여당 후보를 가진 정당이 대선에서 네거티브만 갖고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17일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윤 후보는 본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저는 이런 점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그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 순응할 자세를 갖고 있다”며 ‘추가 사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후보 장남이 도박 의혹을 인정한 데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과 후보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사과가 적절했고 그걸로 끝났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 후보가 사과했다는 걸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만 받으면 성매매 처벌 못해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만 받으면 성매매 처벌 못해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았더라도 성적만족을 위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대전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11만원을 내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갔다.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종업원은 A씨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샤워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만족을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 성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A씨에게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 전국 오피스텔 120실 빌려 외국 여성과 성매매 알선…29명 적발

    전국 오피스텔 120실 빌려 외국 여성과 성매매 알선…29명 적발

    전국에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지역관리자, 성매수남 등 2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총책 A(30대)씨와 성매수남 등 모두 29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수사를 하고있다고 7일 밝혔다.이 가운데 총책 A씨와 중간책, 지역관리자 등 4명은 구속했다. 수사 대상자 가운데는 오피스텔 명의 대여자, 20~30대 성매수남 4명 등도 포함돼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10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넘겨 해당 국가로 추방조치 됐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부터 부산, 경기 파주·일산·평택시, 충청 청주시, 경남 김해·양산시 등 전국 23개 시·군에 오피스텔 120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알선한 성매매 건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산·경남 지역에서 알선한 1만여건의 기록이 담긴 노트북과 영업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 각 지역마다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관리자를 두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중간관리책 및 지역관리자 등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와 스팸 문자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연락전화번호와 외국인 여성을 안내하며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팸문자를 보고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이 연락을 하면 문자로 오피스텔 호실 등을 알려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김해 장유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을 실시해 A씨 등이 오피스텔 6실을 빌려 외국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현장을 확인하고 자금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2년간 이같은 범죄로 모두 10억 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단속과정에서 A씨 등으로 부터 범죄수익금 4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을 파기해 더 이상 범죄에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여성을 공급한 40대 남성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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