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하루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받아 오후에 배당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권)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관세 협상에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여러 불확실성에서 안정적으로 통상현안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미국과의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는 주로 맡고 있지만 협상에 관여하던 주요 인물들이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관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다룰 의제에는 많은 부처의 소관 업무가 걸쳐 있기 때문에 ‘원팀’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휘할 사령관이 사라진 셈이다. ‘2+2 협의체’의 한 축을 담당하던 최 전 부총리의 사퇴도 관세 대응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기본 틀을 고안했다. 특히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이나 국채 매입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대미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통상현안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결 이후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법원을 들어 엎으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이라며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모두 과거로 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정말 가혹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게 더 나쁘다. 이게 진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 같은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된 일도 언급했다. 그는 “최 부총리와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무슨 테러리스트가 인질극 하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정도면 위헌 정당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을할 것이고 계엄령을 발동해 사법부를 제압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나라 망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질 것이다. 제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도 있고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는 품격 있어야 하나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에게 진흙이 튀지 않게 대신 진흙탕에 들어가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그거 하시기 어렵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여부를 두고는 “이번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 뜻에 따를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이 신설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결국 (개정안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11월 무효형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를 대비한 ‘방탄 법안’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서거석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장학사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당시 그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 수사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 정관 위반 소명돼…수상스키장 대표는 회장 될 수 없어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대수협)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현수 당선인의 자격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9일, 조현수 당선인의 회장직 수행을 정지하고 당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수협 정관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는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현수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수 당선인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실제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어촌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장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현수로 유지되고 있으며, 계약 변경이나 폐업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현수 당선인이 여전히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상 회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한 회장 공백 상태에서 협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관리를 위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을 결정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소송비용 약 3천만 원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선집행하고, 추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의 준수 여부가 실제 선거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단체의 선거관리 및 규정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경기기계공고에서 열린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연계 실효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기계공고를 비롯해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성동공고 등 공업계 특성화고 교장 및 진로지도 담당자와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취업 성공 사례 및 취업연계 공유,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심 의원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취업처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의 산업정책 변화와 교육현장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병역, 어학능력, 자격조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단기 교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취업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산지원, 병역·어학능력 등은 참가 교사 및 교장단의 공통문제로 지적됐다. 간담회에 함께한 현장 교사들은 “단순 자격증 취득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바탕으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산업현장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양공고 교장은 학생의 미국, 호주 등 해외 경험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면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일어나 해외취업이나 진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진로를 개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덕과기고 교장은 “취업 목적으로 운영되던 서울형 마이스터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 어려움이 컸다”라고 아쉬워하면서 “한 학교에 예산을 몰아 주지 말고 권역별로 국내·외 취업 연계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능대회 추진과정을 보면서 관계기관의 장기적인 안목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면서 “해외취업이라는 진로를 개척하려면 각 학교에 이를 준비하는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업계 특성화고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류송달 거부하면 기일 재지정재지정 기일 불출석 시 궐석 판결 가능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 사건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 김종호) 또는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담당하게 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2부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재지정된 기일에도 적법하게 송달한 소환장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이어 토론을 거쳐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면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다시 선거의 계절이 찾아왔다. 선거철이 찾아오면 미디어를 통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보수와 진보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뇌 자체가 다르다는 연구처럼,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터프츠대와 예일대 연구팀은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보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실제로 정신 건강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이 ‘정신 건강’이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뿐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5월 1일 자에 실렸다. 미국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보다 자기가 더 행복하거나 정신 건강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들이 발표됐다. 종교적 신앙, 애국심, 결혼 여부, 고소득, 나이 등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특성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행복감에 대한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연구팀은 세계관의 차이나 정신 건강 개념에 대한 다른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행복 격차의 크기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수행된 ‘협력 선거 연구’에 참여한 미국 성인남녀 약 6만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이 설문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정신 건강, 정치적 성향, 나이, 주택 소유, 결혼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주로 물었다. 미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2023년 협력 선거 연구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에게는 2022년과 같은 질문을 던졌고, 절반에게는 정신 건강 대신 ‘기분’을 물었다. 분석 결과, 2022년 설문조사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보다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19% 정도 더 높게 평가했다. 나이, 결혼 여부, 종교 등 긍정적 정신 건강 특성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11%로 줄었다. 그런데, 2023년 설문조사에서 정신 건강 대신 전반적 기분을 답하도록 했을 때는 이런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보수주의자들은 정신 건강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은 64%였지만, 질문을 바꿔 전반적 기분에 관해 물었을 때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은 49%로 감소했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정신 건강을 보통이나 나쁨으로 평가한 비율은 29%였지만, 전반적 기분에 대해서 보통이나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연구를 이끈 브라이언 샤프너 터프츠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보다 더 행복하고 정신적 웰빙을 누린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잘못됐음을 보여준다”라며 “이번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라는 이념적 성향이 정신적 웰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의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쏟아지는 현수막 처리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호응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수히 발행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현수막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사용된 약 45만장의 현수막 중 21만 8000장이 불법 게시물로 철거됐고,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소각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은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현수막 수거 체계 정비, 자동 분류 시스템 도입, 재활용 기반 구축, 재활용 제품 유통 경로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별 이행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과 연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디자인 캠프와 자원순환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환경교육과 연계한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세상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전남도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현수막이 아닌 ‘미래’를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다”면서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대선일(6월 3일)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행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면서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국정을 챙겨달라”면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며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후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헌정질서 민주주의 바로 세우고 내란 종식해야 그 힘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 정권교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은 충격이고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4명의 대법관에게 심리하게 하는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하도록 했다”며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 드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내란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장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법원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좁게 해석해 유권자들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제약을 가한 판결”이라고 했고,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절차법을 무시하고 사실 판단을 혼용한 무리한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4월 30일(수),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성정현 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성기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정현 교육장에게 ▲군포 지역 내 석면 해체 진행 상황, ▲AI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가졌다. 특히 성 의원은 군포 용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이 따르므로 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성정현 교육장은 제시된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 주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을 비롯하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함께 참석하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써 인식되어야 한다”며, “설익은 대응이 오히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실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의안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정신건강에 대한 교내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날로 주식시장이 문을 열지 않았던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2일 이 후보 관련 테마주들이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같은 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주들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상승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 동신건설, 이스타코 등은 개장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거래를 시작했다. 9시 20분 기준 상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6.77% 하락했고 이스타코(-11.57%), 형지글로벌(-10.50%), 동신건설(-15.78%) 등도 일제히 두자릿 수 낙폭을 기록 중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1일 주식시장이 문을 열지 않으면서 충격파가 이날 개장부터 각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테마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 형지I&C 등 이 후보 테마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로 장을 마감한 바 있다. 반면 한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에듀는 같은 시간 24.75% 상승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전날 사임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2일부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그해 11월 취임하며 10년 만에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까지 지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MB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동 연장됐다. 최근에는 의대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며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17일 원칙을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미국 골프계에서 ‘셀럽’으로 주목받고 있는 카이 트럼프(18)가 2일(한국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CJ컵 바이런 넬슨이 열리는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 TPC 크레이그 랜치를 방문했다. 카이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맏딸이다. 카이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운동부터 활발하게 활동했고, 대통령 취임식 때 ‘나의 할아버지’라는 주제로 트럼프의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하는 연설을 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고교 골프 선수로 활동 중인 카이는 올해 가을 마이애미대학에 골프 특기생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카이는 소셜 미디어에서도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0만명이 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70만명, X 계정 팔로워는 91만명에 이른다. 카이는 이 대회 후원사 CJ그룹의 초청을 받아 대회장을 찾았다. 카이가 PGA 투어 대회장에 나타난 것은 지난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두 번째다. 카이는 이날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 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 그리고 김시우가 펼치는 경기를 주로 지켜봤다. 카이는 18번 홀 페어웨이 옆에 CJ가 마련한 한국 음식·화장품·영화·대중음악 등 복합 문화 소개 공간인 ‘하우스 오브 CJ’도 둘러봤다. 한국 음식과 화장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CJ 측은 전했다. 카이는 비비고 만두를 시식하고 올리브 영 화장품 코너에서는 화장품을 수행원에게 발라보라고 권했다. 그는 “(골프를 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타서 선크림을 꼭 바른다”면서 한국산 선크림을 꼼꼼하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를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