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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 27일 총선으로 위기 돌파

    이시바,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 27일 총선으로 위기 돌파

    15일 선거 고시·27일 투개표 일정선거 전엔 조기 해산에 신중론 표명모리야마·기시다 설득에 입장 선회 국민 기대 높은 정권 초기에 ‘고삐’野입헌민주당은 “국회 경시” 반발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67)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한 뒤 “10월 27일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리의 의회 해산 권한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그가 ‘조기 해산’을 택한 것은 정권 초기 ‘허니문’ 여세를 몰아 총선거에 나서는 편이 자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정권은 조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10월 15일 고시, 27일 투개표 일정으로 총선거를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총리 공식 취임일 하루 전날 중의원 선거 일정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선거를 준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의원 임기는 내년 10월로 1년 정도 남아 있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의 해산 결정으로 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재는 1일 임시 국회에서 총리로 취임한 뒤 즉각 내각을 구성하고 4일에 표명 연설과 각 당 대표 질문을 거쳐 의회 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표 질문은 7~8일, 당수 토론은 9일에 진행한다. 15일 고시하면서 중의원 선거의 시작을 알린다. 총재 선거 운동 기간 “곧바로 해산한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조기 해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시바 총재가 취임하기도 전에 돌연 입장을 바꾼 데는 모리야마 히로 자민당 신임 간사장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의 설득이 유효했다고 현지 매체 등은 전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임이라는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새 총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립 정당인 공명당이 조기 해산을 원하고 있는 점도 이시바 총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자민당은 타이밍을 놓쳐 정권 교체를 허용한 선례가 있다. 2008년 9월에 취임한 아소 다로 전 총리는 당시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해산 시점을 놓친 결과 선거에서 참패해 과반 의석 확보도 실패했다. 요미우리 등은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아소 정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다. 불법 선거 자금 스캔들로 당세가 추락했지만 이시바 정권은 높은 국민 기대를 안고 출범한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밑돌던 자민당 지지율도 33%로 지난달 조사보다 4% 포인트 올랐다. 다만 새로운 당 간부와 각료 인사가 얼마나 강한 지지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이시바 총재는 결선에서 자신을 지원한 스가 전 총리를 당 부총재로, 당 최고 고문으로는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전 총리를 각각 임명했다. 스가 전 총리의 지지를 받았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당 4역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 취임식과 함께 발표할 주요 각료 인선에도 스가 전 총리와 기시다 전 총리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 선거 자금 스캔들과 통일교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 구 아베파 인사는 기용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재가 선택할 신임 각료 19명 가운데 무파벌은 11명에 이르고 여성은 2명이라고 전했다. 입후보 당시 추천인 의원 20명에 속한 인사도 각료 하마평에 올랐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은 총무상에, 오자토 야스히로 총리 보좌관은 농림수산상으로 언급된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조기 해산과 총선 발표에 “국회 경시”라고 반발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를 묻기 위한 판단 재료도 갖추기 전에 도망치려 한다면 이것은 ‘비자금 해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중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재가 밝힌 일정에 따라 27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 총선 기반 다지는 이시바… 킹메이커 스가·경쟁자 고이즈미 기용

    총선 기반 다지는 이시바… 킹메이커 스가·경쟁자 고이즈미 기용

    결선서 다카이치 누르고 극적 역전정책통이지만 ‘배신자’ 이미지 약점간사장 모리야마·재무상 가토 등 통합 인사… 당 장악력 높이는 전략늦어도 11월 10일 총선 실행 목표 비주류·무계파의 대명사인 이시바 시게루(67) 신임 자민당 총재가 다음달 1일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한다. 불법 선거자금 스캔들로 흔들린 당을 서둘러 추스르고 조만간 치를 것으로 관측되는 총선거에서 의석을 지켜 내는 게 향후 ‘이시바 정권’의 ‘쇼넨바’(正念場·중요 국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지난 27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게 27표 차로 졌다.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1, 2위가 다시 치른 결선투표에서 215표를 확보하며 21표 차로 극적인 역전을 이뤄 냈다. 자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반면 동료들에게는 표를 얻지 못해 네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데는 기시다파 수장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지지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의 강경한 외교안보 정책에 우려를 드러내며 의원들에게 결선에서는 다카이치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54명)을 유지하는 아소 다로 전 총리(부총재)가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을 지원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자민당에서는 최고 정책통으로 통하지만 당내 장악력은 약하다는 게 그의 한계였다. ‘시초후군’(鷲鳥不群), 독수리나 매 같은 강한 새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그의 좌우명과도 일맥상통하는 행보다. 일각에서는 ‘주변 분위기를 읽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1993년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탈당했다가 1997년 재입당해 당에서는 ‘배신자’ 이미지가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번번이 대척점에 서 ‘아베 정적’으로 불린다. 이에 이시바 신임 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경쟁한 후보를 폭넓게 등용하는 등 ‘통합’을 기조로 한 인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27일, 늦어도 11월 10일 총선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안정적인 당내 기반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9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당 부총재로는 자신을 지지한 스가 전 총리를 기용할 방침이다. 당 2인자인 간사장 자리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을 기용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스가 전 총리의 영향력을 활용해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리야마 총무회장 역시 기시다 총리나 옛 니카이파, 연립정당인 공명당과의 관계가 양호한 7선 의원으로 조율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선거 얼굴’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기용한다. 그의 참신함을 앞세워 선거 간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관방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현 관방장관이 연임한다.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은 재무상으로 내정됐다. 결선에서 겨룬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게는 총무회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가 고사했다고 알려졌다. 외무상에는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임명하기로 했다.
  • 서로 승리 자신… 해리스 “토론 한 번 더” 트럼프 “이겼는데 뭘 또”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카멀라 해리스) “내 역대 최고의 토론이었다.”(도널드 트럼프) 1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하는 자평을 내놨다. 토론 직후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미디어 센터의 스핀룸을 찾은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들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몰두했다. ‘돌리다’란 뜻이 있는 스핀룸에서는 언론이 토론 결과를 유리하게 보도하도록 정치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토론 후 예고 없이 스핀룸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시간이었다”면서도 토론을 주관한 ABC방송의 진행자 2명을 겨냥해 “3대1로 싸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ABC 방송의 데이비드 뮤어와 린지 데이비스 두 진행자는 중간중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자들과 만나 “우리는 펜실베이니아를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남편 더그 엠호프는 “당신은 이 토론에서 승리했다”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민주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TKO 승리’를 했다고 평가했다. 젠 오맬리 딜런 해리스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토론 직후 “해리스 부통령은 두 번째 토론을 할 준비가 됐다”며 “트럼프는 준비됐는가”라고 2차 토론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토론을 또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해리스가 패배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NBC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토론에 회의적인 것은 1차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공격에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미 대선에서는 TV 토론을 세 차례하는 것이 관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두 차례만 이뤄졌다.
  • (속보)“트럼프, 미끼를 물었다”…美 대선 토론 때 보인 최악의 행동은?[송현서의 디테일]

    (속보)“트럼프, 미끼를 물었다”…美 대선 토론 때 보인 최악의 행동은?[송현서의 디테일]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열렸다. 100분간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는 확연히 구분되는 토론 스타일로 격돌했다. 토론이 시작되기 4일 전부터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로 이동한 뒤, 스파링 상대와 함께 모의 훈련을 해 온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4차례 형사 기소, 민주주의 위협론 등 그의 문제점을 내세우며 ‘인파이터(적극적으로 상대 복서에게 파고드는) 스타일’로 토론에 나섰다. 반면 3번의 대선을 통해 7번째 대선 토론에 참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베테랑’ 답게 자신만의 ‘프리 스타일’을 내세우는 한편, 해리스 부통령의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에도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격을 계속 방어하느라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사이에도 말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자에게 “임신 8∼9개월에도 낙태를 지지할 것이냐고 해리스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하자 해리스 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발 좀”(Come on)이라고 대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던 중 해리스 부통령이 끼어들려 하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토론 내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또는 “전 대통령”으로 지칭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녀”(she)라는 삼인칭 대명사로만 지칭했다. 두 사람은 토론이 끝난 뒤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냉랭하게 무대를 떠났다. 양측 캠프 “토론 승리는 우리 것” 각자 자축했지만…전 세계가 지켜보는 토론이 끝난 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만나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고 말했고, 해리스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두 번째 토론할 준비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는 준비가 됐는가?”라고 물어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자신이 이번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다만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후보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토론이 종료되기도 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훌령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전은 조 바이든의 억압적이고 큰 정부 정책을 상기시킨다”고 비난했다. 다만 일부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중 려러 차례평정심을 잃은 것에 대해 실망스러워 한다면서 “(측근들은) 트럼프 후보의 메시지 전달 능력 부족으로 해리스 후보의 답변이 가려졌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한 측근은 CNN에 “트럼프의 ‘최악의 행동’이 드러났다”고 우려했다. 해당 측근은 ‘최악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려이 토론 중 자제력을 잃고 해리스 부통령의 말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 전 스파링 상대와 함께 모의토론을 훈련하는 등 ‘정공’ 방식으로 토론을 준비할 때, 트럼프 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상대에 페이스에 휘말려 흥분하거나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던진 미끼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는 계속해서 트럼프를 짜증나게 했다”며 “해리스가 미끼를 던지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물었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는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대결을 연상시키는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시작했지만, 해리스가 그를 몰아붙이자 점점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해리스의 공격에 말린 트럼프가) 이민과 경제 등 자신에게 유리한 분야로 논의의 주제가 바뀌었음에도 공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 분석가 브릿 흄도 토론이 끝난 직후 “거의 해리스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찌르자 미끼를 물었다”며 “트럼프는 이날 나쁜 밤을 보냈다. 이날 만은 해리스의 밤이었다”라고 했다. 영국 BBC는 “대부분의 경우 트럼프는 자신만의 ‘수사적 펀치’를 날리지 못했고 며칠 동안 이를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지율 조사와 토론 이후 지지자들의 분위기 등이 종합되기까지 이번 토론의 승패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해리스는 트럼프를 괴롭힐만한 문제를 차분하게 나열했고 트럼프는 (해리스 공격에) 반응했다”고 평가했다.
  •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선거운동만 할 것… 의원내각제로 바꿔야”[월요인터뷰]

    “4년 중임제? 대통령이 선거운동만 할 것… 의원내각제로 바꿔야”[월요인터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5년마다 정권 바꿔 가며 ‘승자독식’내각도 여당도 대통령 얼굴만 봐국무회의조차 별로 의미가 없어지속 가능 출생률 정책 등 어려워‘투기 억제’ 목적 종부세 유지 반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금투세 찬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민심수습 대책 없는 친한·친윤 분화 尹·韓 갈등 봉합은 선택 아닌 필수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 양성 과제 정부·여당이 협치 향해 먼저 나서야 민주당, 더 공고해진 이재명 체제 與가 잘못해서 野로 민심 돌아가당내에 이재명 대항할 인물 없어당 장악·총선 승리… 李 능력 인정김경수 복권? 무엇을 할 수 있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해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84)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5년 주기’로 권력을 누리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이 재선 운동에만 전념하는 구조라며 반대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변수로 국민의힘에서는 당정 불협화음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앞으로 정치의 역할은 양극화 문제 해소에 집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으로 돌아왔는데 여당의 과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당이 친한(친한동훈), 친윤(친윤석열)으로 나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차기 주자가 불확실하다. 또 여당은 지난 총선 패배를 어떻게 만회할지에 대한 전략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다. 4·10 총선 패배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심판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에 기반이 없는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당대표가 돼 청년층과 호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당을 이끌어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이준석을 쫓아내면서 이상해졌다. 한 대표의 장점은 젊음이다. 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잠재된 갈등이 여전하다고 본다. “(윤·한 갈등은) 봉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봉합이 돼야만 한다. 두 사람은 상호의존관계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한 대표에게 미래가 있고,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을 지원할 여당의 힘을 만들어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과거 이준석 의원에게 했듯이 한 대표를 내쫓는다면 국민의힘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 체제는 꽤 공고해 보인다. “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이긴 게 아니라 여당이 잘못해서 민심이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그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에) 복권됐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세력이 거의 제거됐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에 몸담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어떤가. “2016년 (내가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민주당은 분열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장악을 못 해 내게 도와 달라고 사정했다. (그 결과) 제20대 총선에서 1석 차이로 제1당이 돼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때와 지금의 민주당은 처지가 다르다. 이 대표가 짧은 기간에 당을 장악하고 총선 승리를 이끈 것을 보면 그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야권의 법안 단독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영수회담으로 만나자고 했을 때 협치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집행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먼저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끌고 가려면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여야를 넘나들며 킹메이커를 했다. “시대가 요구하고 나라가 잘되길 바라서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지만 싹이 보이면 잘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꼭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했고 대통령 할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왔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에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시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요구했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도 도와 달라고 했고 민주당이 무너지는 건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윤 대통령과는 선거 국면에서 결별했다. “내가 초기에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했지만 안 맞으니까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자기주장이 너무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과 후보가 된 다음이 달랐다. 나는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같이 일을 못 한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온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더 안 좋다. 대통령이 첫 임기(4년) 중 2년간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만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다. 5년 주기로 권력을 누리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끝내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런 식(5년 단임제)이면 정권이 5년 만에 한 번씩 바뀔 수밖에 없다. 5년간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권력을 한 번 향유하고 나가고 또 5년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고 이러면 나라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출생률, 노인 빈곤 문제, 자살률 등을 볼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참모와 논의해 결정하면 그만이고, 내각은 별로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당도 결국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따르다 보니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권한이 집중돼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국무회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국가 안보와 다양성·개방성·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갈등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대부분 21세기에 태어난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다. 미래 주역인 이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불공정과 비민주적 행태를 참지 못한다. 여야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장악하려 하지만 예전처럼 지상파나 신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 권력자들이 과거 사고에 젖어 있으면 사회 갈등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 -차기 지도자로 이준석 의원을 언급한 바 있다. “우선 나는 정당의 당적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뒤에 나름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내 외손자(대학생)도 이 의원에게 열광하고 2027년 대선에서는 국민도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이 의원일 수 있다. 차기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나 지도자는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 대표를 잘 보호해 강력한 차기 주자로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종부세 유지에 반대한다. 세수를 늘리는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금으로 현실화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패한 것도 종부세 탓이 컸다. 반면 금투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이다. 이 대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금투세를 완화하자던데 세원을 고려하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다. 정치권이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민생 해결을 위한 기본적 의지가 없다.” -향후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계획이 있는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면 사회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더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해 봐야 의미가 없다.”
  • 김종인 “김건희, 대선 전 전화해 ‘남편 도와달라’··· 尹, 대통령 후보 되니 마음 바뀐 듯”

    김종인 “김건희, 대선 전 전화해 ‘남편 도와달라’··· 尹, 대통령 후보 되니 마음 바뀐 듯”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를 회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 “남편을 도와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다음날 내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그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연락이 와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꼭 뵙고 싶다’고 했다”며 “그런데 약속 하루 전날 제3자를 통해 약속을 취소했다. 아마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라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 김 전 위원장은 김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 자기 남편을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얼마 뒤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때 윤 전 총장 부부가 함께 나왔다”면서 “김 여사는 20분쯤 앉아 있다가 먼저 일어섰고 단둘이 얘기하는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도와주시면 잘 따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윤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사임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선 “대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낸 것 때문이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때문이네 하지만 나는 경제정책 실패가 근본적 요인이었다고 본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면서 “재정적자를 너무 죄악시하면 안 된다. 꼭 필요한 곳엔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과 최소한도의 협치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며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불러다가 얘기 듣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후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했다.
  • 결단 임박 바이든 ‘완주’ 재확인…美민주, 내홍 깊어져

    결단 임박 바이든 ‘완주’ 재확인…美민주, 내홍 깊어져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다음 주 선거운동 재개를 시사하며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유세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요양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투표소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고 이길 것”이라며 “내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조여오는 사퇴 압박에 또다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젠 오말리 딜론 바이든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SNBC 방송의 ‘모닝 조’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오말리 딜론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언급했듯 그는 이기기 위해 출마했으며 그는 우리의 후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스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대체 후보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힌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듭해서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그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이미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여론 및 후원자들이 속속 지지 대열에서 이탈해 후보 사퇴 압박에 가세하고 있어 그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은 한층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 입장 표명과 별도로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취 문제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개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선대위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퇴 요구에 한층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누가 11월 대선에서 이길 최선의 후보인지 숙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주변 참모들은 이미 그의 결단에 대비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를 완강하게 설득해 온 가족들 역시 그의 사퇴와 관련한 논의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등 압박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보스턴 글로브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최근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행사에서 만났다”며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에 뉴멕시코가 지역구인 게이브 바스케즈 하원의원까지 가세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의 수는 모두 34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후보 자리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할 것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11~15일 미국의 성인 12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6명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민주당 핵심 후원자 중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모금에 나선 상황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급하게 잡힌 핵심 후원자들과 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며 “우리는 이 선거에서 누가 국민을 우선하는 후보인지 알고 있다. 우리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라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전 후보 사퇴를 결단하면 전대 투표를 통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당에서 여기에 반기를 드는 후보가 없다면 전대 대의원 투표를 통해 자연스러운 승계가 마무리된다. 만약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면 전대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나오기까지 여러 차례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후 후보 자리에서 내려올 경우 제이미 해리슨 공화당 전국위 의장이 당 소속 주지사 및 의회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전국위원회 투표로 새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산하 규칙위원회는 기존 결정대로 다음달 초 화상투표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 방송은 규칙위가 이날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서한을 통해 위원들에게 전달한 내용과 현재 계획 중인 절차에 대해 알렸으며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규칙위는 오는 26일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 공식 선출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가 다 쥐고 있으면 싸움만… 시장·공동체·국가 기능 재분배를”[박성원의 직설대담]

    “국회가 다 쥐고 있으면 싸움만… 시장·공동체·국가 기능 재분배를”[박성원의 직설대담]

    여야가 연일 ‘채상병특검법’과 검사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정 운영 자체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학계, 정부, 경제, 정치 현장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으며 국정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와 평생 씨름해 온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만나 본 이유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서울신문 사옥에서 진행됐다.―국회의 파행과 대결로 경제·민생은 물론 국가 미래와 생존에 필요한 정책·법안들이 모두 고사될 상황이다. “의회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금리, 인적자원 양성, 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빠르게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중앙집권이 강한 한국에선 정부와 국회가 다 쥐고 있으니 문제 해결이 더 안 된다. 서로 네 탓이라며 상대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풀려고 한다. 시장, 공동체, 국가의 기능 재분배가 필요하다.” 김 회장은 여야 갈등을 조선시대 당쟁에 비유했다. 조선 중기 이후 유통업,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던 농경시대형 왕정에서 서로 네 탓을 하면서 당쟁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런 국회에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다 들어가도 맨날 저 모양 저 꼴로 싸움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시비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뒤에 가 있고, 항상 앞에는 말꼬리 잡고 싸움하는 꾼들만 나와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왜곡죄 등 형사사법 입법과 추경 요건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행정 각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 등 입법·행정·사법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손볼 기세다. “다수니까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선출된 권력이라고 자기 맘대로 해선 안 된다. 자기들이 수사받고 있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한숨을 쉬며) 한쪽(여당)이 성하면 이런 짓 못 하지. 얼마나 얕보였으면…. 이런 짓 해도 또 당선된다고 믿는 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까지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탄핵인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뭐가 달라졌나.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잘살게 됐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나? 산업구조가 강해지고 출산율이 올라가기라도 했나? 진영논리와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만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나.” 김 회장은 민주주의 이론의 석학인 필립 슈미터 전 시카고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내 어느 인사가 슈미터 교수에게 촛불시위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이라고 말을 했더니 슈미터 교수는 ‘그건 혁명이 아니라 같은 성격을 가진 정치세력 간의 권력이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또 다른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라는 말이다. 서로 상처만 주고, 이념과 지역의 골만 깊게 했을 뿐인 탄핵은 이제 국민을 쉽게 동원할 수도 없다. 헌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찌 됐건 ‘교착정국’을 타개해야 할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인데, 지지도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러서는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지 않을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여대야소라 해도 3년쯤 지나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밀어 주지 않는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임기 중간쯤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을 믿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설득해서, 그 지지를 획득해서 그걸 갖고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 김 회장은 ‘국민 설득’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에게 시빗거리가 없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시빗거리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끌고 가겠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가장 크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같은데. “디올백이, 도이치모터스가 사라져도 시비를 계속 걸 것이다. 그런 정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도덕적 문제가 걸려 있으면 빨리 설명하고, 사과할 건 하고 가야 한다. 더이상 확산될 명분을 없애 버려야 한다.” 김 회장은 ‘물러서는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과는 내가 잘못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사법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끝까지 가야 하지만 정치는 다르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한발 물러설 때가 있는 게 정치다. 이건 사법의 영역도, 정의의 영역도 아니다. 지금 다른 영역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정책 면에서도 대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비에 걸려 휘청거리다 제대로 못한 게 많다. 의사 정원 문제만 해도 의사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몇 명이고 우리는 몇 명이라는 식의 숫자 비교만 할 게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메디컬사이언스·메디컬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쪽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길을 터줘 가면서 의사 숫자를 늘려 가면 의사들도 저렇게 저항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동해 유전도 단순히 얼마짜리 이렇게 갈 게 아니다. 우리가 석유가 필요한 건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무엇보다 에너지안보 차원이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지지를 얻어서 정치권을 끌고 가야 한다.”탄핵정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박근혜 탄핵 후 패권주의 기승 네 탓만 하던 조선 당쟁과 비슷이순신·세종대왕 와도 싸울 판 거야, 선출됐다고 맘대로 하나진영 위한 탄핵은 결국엔 실패 자유주의 실현으로 위기 극복을尹, 시빗거리 해소해 국민 설득억울해도 한발 물러서는 게 정치정책기획위 같은 ‘브레인’ 필요철학·깃발 없는 보수 공부할 때규제완화·지방분권 성공시켜야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 이후 당정 관계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는지. “앞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 정기국회 끝나고 다음 대선 구도가 가시화돼 갈 때 대통령 지지도가 안 올라가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다. 대선을 하려는 사람들의 차별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총선 이후 예고됐던 인적 쇄신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철학은 자유주의 원칙, 시장과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철학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최근 서방 주요국 선거에서 집권당의 잇따른 패배의 공통 요인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 일자리 쇼크 등 민생·경제 악화를 불러온 경제정책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국가의 처리 능력은 제한돼 있고 정부의 실패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국가 실패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첫째 국가부채와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이고, 둘째는 국가 지도자들의 신뢰도, 지지도 하락이다.” 김 회장은 국가 실패의 극복 방법으로 자유주의 정신의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가 35번 들어간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라. 자유주의 정신이 다 들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벙벙하게 떠다니니 답답한 거다. 장관들이 내각에서 받쳐 주고 당도 자유주의 입법을 하고, 자유주의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고, 시장은 어떻게 키우고, 관치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철학과 깃발이 없는 당 같다.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저 야당이, 자유주의와 반대로 가는 국가주의 정당이 우습게 알고 멋대로 하는 거다. 국가주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자유주의 접근을 제시해야 한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역사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았다. “우리 역사는 자유주의 쪽으로 흐른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결국은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보수가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공부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사회적 안전망까지 갖춘 자유주의다. 경제공학만 집어넣거나 반공주의적 자유주의만 넣어서 오염되다 보니 적절한 상징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 지도자가 나왔는데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 상징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건가. “과거 정부엔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다. 브레인 집단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 정권을 그냥 넘겨주면 윤석열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치, 상징,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주의 기조와 관련된 것인데,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들 수 있다. 규제완화는 시장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그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최근의 ‘밸류업’ 프로그램 또한 기업 가치 제고를 막고 있는 여러 모순을 바로잡아 시장이 성장과 분배를 위한 순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결국 누가 하느냐 하는 사람의 문제일 텐데. “과거 김영삼·김대중 시대만 해도 가신이라고 해서 주군과 생사를 같이하고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다음 노무현 때는 동지의 시대였다. 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서로 이권만 주고받는 권력적 이해관계로만 모여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가신은 물론 동지를 모을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정치는 이상과 명분,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정치를 오래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 김병준 회장은 노무현 정부서 부총리·교육장관 역임 尹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195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영남대 정치학과, 한국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교수와 대학원장을 지낸 뒤 노무현 대선후보 정책자문단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021년 윤석열 대선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거쳐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 韓 확장형, 元 팀워크형, 羅 탈계파형, 尹 실속형… 與전대 선거캠프 진용 구축

    韓 확장형, 元 팀워크형, 羅 탈계파형, 尹 실속형… 與전대 선거캠프 진용 구축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4명의 당권 주자는 선거캠프를 본격 가동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의 캠프는 ‘계파 탈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친윤 인사’, 윤상현 의원은 ‘실속’,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메머드급 캠프’ 등이 특징이다. 한 전 위원장의 ‘시작 캠프’는 ‘비상대책위원회·총선영입인재·법조인’ 등의 확장형 구성을 자랑한다. 모두 한 전 위원장과 함께했던 인물들이다. 후원회장은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해군 상사의 아내인 김한나씨가 맡았다. 비대위 출신 중에는 장동혁·김형동·박정하·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유의동 전 의원도 물밑에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정 전 비대위원은 홍보 실무를 맡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시절 영입된 고동진·정성국·김소희 등 초선 의원의 참여는 물론이고 진종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다. 법조인 출신으로는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과 우회 지원 중인 주진우·김상욱·우재준 의원 등이 눈에 띈다. 이른바 ‘돌아선 친윤’(친윤석열)인 배현진·박정훈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돕는다. ‘친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원 전 장관의 ‘원팀 캠프’는 규모가 방대하지는 않지만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장관도 “팀장이 안 나서면 우리 팀 해체하자는 팀원들(보좌진)의 등 떠밂에 제가 결심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가 된 데에는 인 의원이 혁신위원장 때 ‘스타 장관 험지론’에 대해 원 전 장관이 화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진호 경기 김포 당협위원장이 함께 뛴다. 원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알려진 원내 세력으로는 ‘윤심의 전달자’로 불리던 이용 전 의원과 친윤계 구자근·박성민 의원 등이 꼽힌다. 나 의원의 ‘재집권 캠프’는 계파를 내세우지 않는 홀로서기 전략을 택했다. 나 의원은 전날 SBS에서 “줄 세우기는 굉장히 나쁜 정당 문화”라고 했다. 또 다른 후보들이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맺는 것을 두고도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의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식에 동행하면서도 러닝메이트로 묶이는 것은 경계했다. 나 의원에게 힘 싣는 원내 의원으로는 계파색이 옅은 당 최다선의 조경태 의원이 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상임고문을 맡았고 정양석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캠프업무를 총괄한다. 당내 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윤 의원은 ‘보수혁명 캠프’를 실속형으로 구성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함께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이 ‘우군’으로 분류되나, 안 의원은 “친한 사이가 맞지만 공과 사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당원·시민 선거대책위원장 모집을 시작했고,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들까지 선정해 함께 출마하는 것은 야합이며 당의 단합을 깨뜨리는 정치의 고질병인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주자들, 4인 4색 선거캠프 진용 구축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주자들, 4인 4색 선거캠프 진용 구축

    한동훈, 비대위·법조 인재 포진원희룡, 인요한 러닝메이트 원팀나경원, 계파 없이 홀로서기 전략윤상현, 당원·시민 선대위 구성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4명의 당권 주자는 선거캠프를 본격 가동하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의 캠프는 ‘계파탈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친윤인사’, 윤상현 의원은 ‘실속’,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메머드급 캠프’ 등이 특징이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시작 캠프’는 ‘비상대책위원회·총선영입인재·법조인’ 등의 확장형 구성을 자랑한다. 모두 한 전 위원장과 함께 했던 인물들이다. 후원회장은 ‘제2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해군 상사의 아내인 김한나씨가 맡았다. 비대위 출신 중에는 장동혁·김형동·박정하·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유의동 전 의원도 물밑에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정 전 비대위원은 홍보 실무를 맡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 시절 영입된 고동진·정성국·김소희 등 초선 의원의 참여는 물론이고, 진종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다. 법조인 출신으로는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과 우회 지원 중인 주진우·김상욱·우재준 의원 등이 눈에 띈다. 이른바 ‘돌아선 친윤’(친윤석열)인 배현진·박정훈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을 돕는다. ‘친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원팀 캠프’는 규모가 방대하지는 않지만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장관도 “팀장이 안 나서면 우리 팀 해체하자는 팀원들(보좌진)의 등 떠밂에 제가 결심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원 러닝메이트가 된 데에는 인 의원이 혁신위원장 때 ‘스타 장관 험지론’에 대해 원 장관이 화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진호 경기 김포 당협위원장이 함께 뛴다. 원 전 장관을 지지한다고 알려진 원내 세력으로는 ‘윤심의 전달자’로 불리던 이용 전 의원과 친윤계 구자근·박성민 의원 등이 꼽힌다. 나경원 의원의 ‘재집권 캠프’는 계파를 내세우지 않는 홀로서기 전략을 택했다. 나 의원은 전날 SBS에서 “줄 세우기는 굉장히 나쁜 정당 문화”라고 했다. 또 다른 후보들이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맺는 것을 두고도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김민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의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식에 동행하면서도 러닝메이트로 묶이는 것은 경계했다. 나 의원에 힘 싣는 원내 의원으로는 계파색이 옅은 당 최다선의 조경태 의원이 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이 상임고문을 맡았고, 정양석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캠프업무를 총괄한다. 당내 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윤상현 의원은 ‘보수혁명 캠프’를 실속형으로 구성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함께 주장해온 안철수 의원이 ‘우군’으로 분류되나, 안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친한 사이가 맞지만 공과 사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당원·시민 선거대책위원장 모집을 시작했고,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들까지 선정하여 함께 출마하는 것은 야합이며 당의 단합을 깨뜨리는 정치의 고질병인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갈등설은 오해… 정치인의 길 잘 걸을 것”

    “한동훈 갈등설은 오해… 정치인의 길 잘 걸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총선 전후 불거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오해”라며 “바로 풀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를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과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 방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전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 언급과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발단이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이 사퇴를 요구받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확인해 줬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공식화됐다. 윤 대통령은 ‘향후 한 전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 왔다. 언제든지 만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한 전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 오찬에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이후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을 함께 치른 비대위원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연달아 만찬을 하면서 두 사람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추측이 쏟아졌다.
  • 민주 원내지도부 22명 중 19명 친명 초선… ‘이재명 연임’ 굳히나

    민주 원내지도부 22명 중 19명 친명 초선… ‘이재명 연임’ 굳히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가운데 총 22명 중 비명(비이재명)계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원내지도부에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향후 1년간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다. 신임 원내지도부는 초선만 19명으로 경기도 라인, 대선 캠프 인사, 영입 인재 등 다양한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포진했다. 친명계 대표적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당선인도 8명이나 된다. 앞서 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성준·김용민 의원도 강성 친명계다. 이날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은 이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변인은 3인 공동 체제다. 윤종군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이었고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 총괄팀장을 지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영입 인재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출신이다. 원내부대표단 15명도 모두 친명계다. 안태준(경기 광주을) 당선인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을 지냈다. 모경종(인천 서구병) 당선인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비서관이었고 이후 당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 대표의 영입 인재인 김남희(경기 광명을)·김용만(경기 하남을)·백승아(비례대표) 당선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친명 김윤덕 의원이 사무총장에, 이 대표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자리했는데 국회의장 후보들도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의원은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 대표와 함께 총선 승리를 이끄는 성과를 냈다”고 했고 5선 우원식 의원은 “이 대표의 실천적 사회개혁 노선에 동의해 대선 경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 대표는 9일부터 15일까지 총선으로 미뤄 온 입원 치료를 위해 휴가에 돌입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지난 1월 흉기 피습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민주 원내지도부 22명 중 비명은 단 한 명도 없어…19명이 ‘친명 초선’

    민주 원내지도부 22명 중 비명은 단 한 명도 없어…19명이 ‘친명 초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가운데, 총 22명 중 비명(비이재명)계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연임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원내지도부에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향후 1년간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다. 신임 원내지도부는 초선만 19명으로 경기도 라인, 대선캠프 인사, 영입인재 등 다양한 친명 세력이 포진했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당선인도 8명이나 된다. 앞서 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성준·김용민 의원도 강성 친명계다. 이날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은 이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을 지냈고, 대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변인은 3인 공동 체제다. 윤종군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이었고, 대선캠프에서 메시지팀 총괄팀장을 지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영입 인재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출신이다. 윤 당선인은 “원내대표단은 정권 교체의 병참기지로 얘기되는데, 정권 교체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했다.원내부대표단 15명도 모두 친명계다. 안태준(경기 광주을) 당선인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 재단 이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을 지냈다. 모경종(인천 서구병) 당선인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비서관이었고 이후 당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 대표의 영입 인재인 김남희(경기 광명을)·김용만(경기 하남을)·백승아(비례대표) 당선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에 친명 김윤덕 의원이 사무총장에, 이 대표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자리했고 국회의장 후보들도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 의원은 “지난 1년 8개월간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성과를 냈다”고 했고, 5선 우원식 의원은 “이 대표의 실천적 사회개혁 노선에 동의해 대선 경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 이 대표 ‘일극체제’에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보수 왕국’ 시마네도 자민당 패배”… 기시다 위기

    “‘보수 왕국’ 시마네도 자민당 패배”… 기시다 위기

    “다른 2곳도 입헌민주당 확실시”日언론 “총리, 정권 운영에 차질”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28일 중의원(하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기시다 후미오(얼굴)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NHK는 도쿄 15구, 나가사키 3구, 시마네 1구 등 모두 3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당선 확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궐선거가 치러진 3곳 모두 앞서 자민당 의석이었다. 시마네 1구는 중의원 의장을 지낸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이 사망하면서 선거가 치러졌다.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는 자민당 의원들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자금 문제 등으로 물러나면서 선거가 이뤄졌다. 자민당은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에는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일본 여론의 관심은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 1구에 집중됐다. 자민당이 유일하게 후보를 낸 곳인 데다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은 이곳에서 무패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민당에 의미가 큰 곳이었고 기시다 내각 국정 운영 향방을 가늠할 곳이었기 때문에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시마네만 두 번이나 직접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전날인 지난 27일 지원 유세에서 “자민당 개혁의 신호탄을 이곳 시마네에서 올려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부치 유코 선거대책위원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등 당내 인지도 높은 의원들은 모두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보수 왕국에서조차 참패는 예상된 일이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 동안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은 나아진 게 없는 데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등 부패한 모습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달 일본 주요 언론이 발표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정권 교체 수준인 20%대로 미일 정상회담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선거로 기시다 총리 끌어내리기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비자금 문제의 영향으로 기시다 총리에게는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정권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 한동훈 ‘사퇴’-민주당 ‘과반’-조국당 ‘돌풍’-제3지대 ‘침울’ 앞으로 국회는? [위클리 국회]

    한동훈 ‘사퇴’-민주당 ‘과반’-조국당 ‘돌풍’-제3지대 ‘침울’ 앞으로 국회는? [위클리 국회]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4월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총선 참패 책임 사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2024년 4월 11일 <민주당 압승, 차분한 해단식>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주요 당직자들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국민이 행사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고 말하며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한 지지와 성원 보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4년 4월 11일 <조국혁신당, 첫 공식 일정으로 대검찰청 방문해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조국혁신당이 창당 한 달여 만에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올라섰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득표율은 24.3%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의석수 12석을 확정 지었다. 제3정당이 10석 이상을 확보한 건 2016년 국민의당(38석) 이후 8년 만이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선거 종료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와 당선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요구했다. ◼ 2024년 4월 11일 <‘3명 입성’ 개혁신당, 박수 치며 해단식>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3명의 당선인을 배출하게 된 개혁신당이 해단식을 열었다. 당 지도부와 후보들, 당직자 등은 서로 웃고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원내정당 안착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선 이 대표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과 교수,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당선이 확정된 3명의 꽃다발이 준비됐다. 참석자들이 들어서자 당직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세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서서 ‘개혁신당 화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촬영했다. ◼ 2024년 4월 11일 <‘0석, 2.14%’ 녹색정의당 침통한 해단식>녹색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0석’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해단식에서 “주요 정당들이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녹색정의당의 정책을 한 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이 비록 원내 진출에 실패했지만 녹색정의당이 고심해서 만든 정책들이 22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4월 12일 <총선 압승 거둔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현충원 참배>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발목 잡고 못 하게 하기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과 국가에 충직하고 유능하고 열성 있는가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어 민생 현장에 국민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4년 4월 15일 <국민의힘, 4선 이상 당선인 중진 간담회 개최…당 수습방안 논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경태·권영세·권성동·한기호·윤상현·나경원·박덕흠·안철수·김상훈·이양수·이종배·이헌승·김도읍·윤영석·김태호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당선인들은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절차와 의료 대란 문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선 실무 절차 진행을 위해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야 한다. 이어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당 체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내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4월 15일 <민주당, ‘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22대 총선 당선인 50여명이 채상병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법 통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세 과시 측면이 크다. 이날 발표한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문엔 21대 의원 116명의 연서명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 압승 결과에 대한 민심에 따라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만료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2024년 4월 16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인 총회 열고 합당 결의>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선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합당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는 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비대위 성격이 ‘실무형’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르면 6월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당을 이른 시일 내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 2024년 4월 17일 <이재명,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주재 “윤 정책, 경제 망치는 해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간영역의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 아니냐”며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까 정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4년 4월 17일 <윤재옥 권한대행, 초선 지역구 당선자와 오찬, 상임고문단 만나 당 운영 논의>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 원인 중 하나를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으로 꼽으며 대통령을 향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이번 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당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실히 바뀌어야 하고 당도 유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더 이상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직언을 해야 할 때는 직언하는 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22대 총선 초선 지역구 당선자와도 만나 당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24년 4월 18일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행>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최소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3월23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4월4일 거부권을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날 직회부한 제2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 김종인 “이준석, 2027년 대선주자…한동훈은 상처 입었을 것”

    김종인 “이준석, 2027년 대선주자…한동훈은 상처 입었을 것”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김 상임고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7년 대선과 관련해 “그때쯤 가면 대한민국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선거를 운영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아무 정치 경험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어서 선거를 패함으로 인해 본인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 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와 관련해 “나경원, 안철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나는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선거 패배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김 상임고문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2021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김 상임고문은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공천을 지휘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선거 지휘봉은 잡지 않고, 상임고문을 맡으며 정책과 유세를 지원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선거 끝나자마자 떠나신 거냐’는 질문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자동으로 개혁신당에서 떠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당 압승 밑바탕엔… 이해찬 전략·김부겸 통합 빛났다

    민주당 압승 밑바탕엔… 이해찬 전략·김부겸 통합 빛났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175석으로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에 올라탄 것 외에도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활약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당 대표를 지낸 이 위원장은 ‘전략통’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김 위원장은 ‘통합형’으로 조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이 위원장이 끊임없이 당의 기강을 잡고 후보들에게 겸손하고 진중하게 유세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며 “선거에서 져 본 적 없는 이 전 대표의 전략적 조언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이 “노골적 관권선거”라며 맞공세에 나서며 지지층을 결집한 것도 이 위원장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세종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조정식·추미애·양승조·이연희·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 외에 외부 유세는 삼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어 주로 지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현장 유세에 적극 나섰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에 쓴소리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선대위에 합류한 것 자체로 당내 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명횡사’ 공천 파동으로 계파 갈등이 심화하자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통화하며 화합에 앞장섰다.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부동산 갭투기 의혹 때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향후 정치 행보를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 인사는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 놨다. 다만 총선 승리 이후 이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져 당권 경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민주당 압승 밑바탕엔…이해찬 전략·김부겸 통합 빛났다

    민주당 압승 밑바탕엔…이해찬 전략·김부겸 통합 빛났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175석의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에 올라탄 것 외에도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활약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당 대표를 역임한 이 위원장은 ‘전략통’으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위원장은 ‘통합형’으로 조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이 위원장이 끊임없이 당의 기강을 잡고 후보들에게 겸손하고 진중하게 유세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며 “선거에서 져 본 적 없는 이 전 대표의 전략적 조언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이 “노골적 관권선거”라며 맞공세에 나서며 지지층을 결집한 것도 이 위원장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세종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조정식·추미애·양승조·이연희·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 외에 외부 유세는 삼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어, 주로 지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현장 유세에 적극 나섰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에 쓴소리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선대위에 합류한 것 자체로 당내 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명횡사’ 공천 파동으로 계파 갈등이 심화하자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통화하며 화합에 앞장섰다.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부동산 갭투기 의혹 때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향후 정치 행보를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 인사는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총선 승리 이후 이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져 당권 경쟁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탈북 공학도·사격 황제·가수 국회 입성… 2명은 재선으로 ‘금배지’

    탈북 공학도·사격 황제·가수 국회 입성… 2명은 재선으로 ‘금배지’

    22대 총선을 통해 ‘스타’ 체육인부터 가수, 초등교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46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게 됐다. 11일 확정된 비례대표 정당 득표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7%로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7%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3%로 12석, 개혁신당이 3.6%의 득표율로 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비롯해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2번)과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3번)가 일찌감치 국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4번)도 배지를 달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15번)은 또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첫 여군 육군 소장을 지낸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번),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12번) 등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8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9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18번)도 당선이 확정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14번)도 국회에 들어간다. 전북 지역에서 정치를 해 온 조배숙 전 의원(13번)도 비례대표로 5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여성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1번)을 비롯해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2번),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3번) 등 다채로운 경력의 인물들이 당선됐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였던 용혜인 의원(6번)도 김예지 의원처럼 ‘비례 재선’이 됐고 의대 증원에 적극 찬성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12번)도 국회의원이 됐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7번),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9번)도 배지를 달게 됐고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은 14번으로 비례대표 막차를 탔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통하며 조국혁신당도 12명의 비례대표를 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1번)과 조국 대표(2번)를 비롯해 신장식 변호사(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8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10번) 등이 22대 국회에서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할 전망이다.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인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도 비례 7번으로 배지를 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6번)도 여의도에 입성한다.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과 함께 3% 득표율을 넘긴 개혁신당은 비례 1번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6번)와 2번인 천하람 변호사가 당선됐다.
  • 탈북 공학도·사격 황제·가수 국회 입성… 2명은 재선으로 ‘금배지’

    탈북 공학도·사격 황제·가수 국회 입성… 2명은 재선으로 ‘금배지’

    22대 총선을 통해 ‘스타’ 체육인부터 가수, 초등교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46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게 됐다. 11일 확정된 비례대표 정당 득표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7%로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7%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3%로 12석, 개혁신당이 3.6%의 득표율로 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비롯해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2번)과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3번)가 일찌감치 국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4번)도 배지를 달았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15번)은 또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첫 여군 육군 소장을 지낸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번),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12번) 등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8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인 김민전 경희대 교수(9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18번)도 당선이 확정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14번)도 국회에 들어간다. 전북 지역에서 정치를 해 온 조배숙 전 의원(13번)도 비례대표로 5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여성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1번)을 비롯해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2번),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3번) 등 다채로운 경력의 인물들이 당선됐다.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였던 용혜인 의원(6번)도 김예지 의원처럼 ‘비례 재선’이 됐고 의대 증원에 적극 찬성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12번)도 국회의원이 됐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7번),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9번)도 배지를 달게 됐고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은 14번으로 비례대표 막차를 탔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통하며 조국혁신당도 12명의 비례대표를 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1번)과 조국 대표(2번)를 비롯해 신장식 변호사(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8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10번) 등이 22대 국회에서 강하게 검찰 개혁을 주장할 전망이다.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인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도 비례 7번으로 배지를 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도 여의도에 입성한다.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과 함께 3% 득표율을 넘긴 개혁신당은 비례 1번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2번인 천하람 변호사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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