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일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자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을 보내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재종·최화삼 예비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 후보선출 결선 결과 이 후보가 1위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이 후보는 앞서 다른 후보 4명과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최화삼 예비후보와 7∼8일 이틀간 2인 결선을 치렀다. 이 후보는 신인 가점 20%를 받아 탈당 경력으로 25% 감산을 받은 최 후보를 권리당원 50%·일반인 50% 지지율 합산 결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번에 담양군 유권자들이 보내준 지지는 단순한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담양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민생을 지키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낙선한 최 후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변함없이 담양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정철원(62) 담양군의회 의장에게 담양군수 재선거 공천장을 수여해 후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변수가 없으면 오는 4월 2일 치러질 예정인 담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의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직무배제 조치 이후 수사 의뢰까지채용 당사자 10명 자체 감사 착수임용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직무배제된 고위직 자녀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하여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선관위는 지난 5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고위직 자녀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이어왔던 점이 알려지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직무 배제 조치 이후에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아간 조치를 촉구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진행된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에“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찬진·송봉섭 국회 황당 답변 논란김용빈 사무총장 “자진사퇴 바랄뿐”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6일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와 총체적 관리 부실 한복판에서 선관위는 손을 놓고 ‘개인 판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규정이 2021년 12월 8일에 시행됐는데, 부칙 3조에 의하면 채용 취소는 ‘시행 이후에 채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검토를 다 했지만 연루된 10명의 비리 채용자 자녀에 대해 보니 1명만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채용된 사람이었다”며 채용 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가 조직폭력배인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래서 대기발령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답변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딸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고 묻자 처음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조 의원이 재차 묻자 “그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오후 질의에선 “이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권유를 해 본 사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딸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무차장도 “딸이 사직서를 내게 할 거냐”고 묻는 조 의원 질의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조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사퇴시키겠냐고 하니 내 의사가 아니라 딸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 선관위를 국민 누가 믿겠나”라고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2023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을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에 빗대 거론했다. 이 의원은 “채용 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사람을 해고한 은행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선관위 10명은) 당연히 해고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판결에 비춰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엄격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과 법률 내에서의 검토’라고 단서를 달았다. ‘감사 사각지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계속된 관련 질의에 김 사무총장은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장난 아니냐”며 “결국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상 등을 재생한 뒤 김 후보자에게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런 일(부정선거)은 없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선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를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원내 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또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부산 중구의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과 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호텔 관계자 등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값을 제외한 여성 접대 비용과 호텔 비용 220만 원 중에 190만 원을 수협회장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30만 원을 다음 날 이체받기로 하는 등 여성 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손님 6명이 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 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할 당시 수협중앙회장 선거 약 두 달 전이어서 수협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성매매 의혹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해해경은 2023년 8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명이 모두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고, 여성들 역시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업주 A 씨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해 재판을 받아 왔다. 지역에선 “성매매 알선자는 있지만, 성 매수 혐의자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는 뒷말도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개헌안)이 일부 여야 시도지사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정 조항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유 시장이 이를 공표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공표했다. 이 개헌안은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공개했지만 사실상 유 시장이 주도한 것이다. 13개 부문과 부칙을 담은 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 국회 상·하원제 도입, 선거구 개편, 정부통령제 도입 등과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등을 담았다. 문제는 ‘대통령 불소추’ 관련 조항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특권을 뒀다. 개헌안은 이를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개헌안이 공표되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 모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오영훈 제주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은 각자 소셜미디어(SNS)와 입장문을 통해 “개헌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유 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유 시장의 사견”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앞서 시도지사들에게 공람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 ‘선관위 행정부 편입’ 관련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유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이들 조항이 들어가자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일하게 개헌안에 반대했다. 유 시장은 “개헌안 공람 이후 중요 부분을 보완했고 여기에 대해 전화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구했다”며 “개헌안 공표는 이를 공론의 장으로 넘긴 것이며 이견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했다.

與 “부실 선거관리에 음모론 생겨”野 “근거 없는 가짜뉴스” 선 긋기선관위 “부정선거 아닌 부실관리” 여야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를 두고 공방을 이어 갔다. 여당은 부정선거 의혹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채용 비리를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런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가족 특혜 채용에 부실 선거 관리, 소쿠리 투표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는 데 집중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나’라고 묻자 김 총장은 “부실 관리라고 말씀드린다”며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부실 관리 사례를 물으며 ‘그게 지금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이 깊나’라고 질의하자 김 총장은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30대 청년 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채용 비리를 일삼은 부패한 선관위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척결하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김재섭 조직부총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조지연 의원,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여야는 과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표현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거센 항의를 했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을 묻는 박 의원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한때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5일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하여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경력경쟁 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해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216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선관위 부정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용세습 등 인사 채용 비리와 부패 행위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이 매듭을 풀지는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관위 개혁안에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여당 유착설을 제기하며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다음날 당장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할 일은 아니었다.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옳다.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인사 담당자들은 공공연히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얘기한다. 고위직 자녀·친인척 부정 채용 수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할 만큼 공직 윤리도, 양심도 땅에 떨어진 기관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조직인데, 구조적인 개혁 없이 어떻게 선거의 공정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여당이 주도하는 선관위 개혁론이 부정선거론과 연계되는 상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의 불쏘시개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극단주의 세력의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칫 선관위를 비호하는 행동으로 비친다. 선관위가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믿기 어렵다. 2023년 적발된 특혜 채용자 10명이 아직도 버젓이 정상근무 중이다. 여당은 특별감사관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구체적 개혁안을 내놨다.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장 선관위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4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사전투표제 손질에 거리를 뒀던 당 지도부도 채용 비리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투표제 손질 가능성을 열어 두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 번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전투표제 폐지법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기존에 수요일 하루 동안 치러졌던 본투표를 주말로 옮겨 금~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재자 투표로 이를 보완하고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며 “투표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전투표는 본투표일과의 ‘시간차’로 민심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며 “사전투표제의 제도적 허점이 부정선거 의혹을 키운다면 이를 바로잡는 게 입법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선관위에 감사원 등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논의를 일축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많이 있다”며 “본투표일을 2일 줄 것이냐 3일 줄 것이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당내 중진 의원 다수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사전투표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확산된 부정선거 의혹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보수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숙제다. 대권 도전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차라리 ‘부정선거다’ 이런 분들은 선명하고 투명하기라도 하지,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부실 선거다’ 이러는 분들은 사실상 동조하면서, 비겁하게 하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발표 닷새 만인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 개혁안은 국회 차원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5대 개혁안을 추진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감시·견제에 방점을 찍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5대 개혁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선관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 지정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외부 인사 확대 등이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제3의 기관이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뽑은 사람’은 물론 ‘뽑힌 사람’까지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여당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해 선관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선거 시스템을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 선거론에 힘을 실어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모기를 보고 장칼을 뽑는 것”이라며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릴 만큼 특혜 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법·부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이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까지 유발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0명은 이날까지 모두 선관위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자녀를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업무가 많아지자 다시 시군위원회로 보내 업무에 복귀시켰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에 자녀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고위직과 인사 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혜를 받은 자녀들은 빠져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녀들이 부정 채용 과정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송 전 차장의 자녀를 제외한 9명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차장은 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딸에게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충북 단양군선관위에 추천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차장의 딸은 ‘비(非)다수인 경쟁채용’ 전형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2018년 3월 단양군선관위로 옮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데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반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막무가내식 채용 과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공무원을 경력으로 채용하려면 기존 근무지에서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지자체 동의를 받지 못한 이들을 임의로 의원면직시켜 임용했고, 되레 의원면직 시점을 맞춰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전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용한 사례는 2021년 17건(55명), 2022년 6건(13명)에 이른다. 경북 울릉군은 2021년 10월 선관위에 ‘소속 직원을 일방적으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봉화군과 충북 괴산군은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강원 정선시 관계자는 감사원에 “공채로 신규 채용해 수년간 공직 훈련한 공무원을 선관위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기관 동의도 없이 빼내는 사례가 지속돼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관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기관이 됐다. 국회 국정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선관위가 앞서 채용 비리 논란 관련해서도 국회에조차 허위 답변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1년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고 이를 다음해 4월 업데이트까지 했으면서도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쯤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직원 가족관계 관련 정보가 없다’며 국회에 허위 답변을 냈다.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국민권익위는 선관위를 향해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브리핑을 해야 할 정도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통상 감사를 마친 뒤 피감기관 책임자와 ‘마감 회의’를 갖고, 지적 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피감기관의 조치 계획 등을 보고서에 담는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약 한 달간 감사원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경력 채용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겠다는 등 자체 개혁안도 내놨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한 만큼 자체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군인 및 군 가족들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군마트의 물품을 대거 빼돌려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태가 적발됐다. 업체들은 법적 규제가 마땅치 않은 점을 노리고 버젓이 판매를 이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감사결과는 당초 지난달 26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심판 결과 발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국군복지단은 마트, 쇼핑타운, 인터넷쇼핑몰 등 군마트 1720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 군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군마트는 군인 및 군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민간업체가 군마트 이용대상자를 통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오픈 마켓 등을 활용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군마트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A업체는 이용대상자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억 2034만 5670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2024년 1~2월 특정 상품 4320개를 개당 3만 310원에 구매한 후 일반 쇼핑몰을 통해 개당 3만 8000원에서 4만 2000원에 판매해 이윤을 남겼다. 국군복지단은 군마트 이용대상자의 대량구매를 제한하거나 재판매로 적발된 이용대상자의 군마트 이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군복지단이 4개 오픈 마켓 업체에 5차례에 걸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오픈 마켓 업체들은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감사원은 “군마트 이용대상자를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매 업체가 오픈 마켓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군인복지기본법에 군마트 상품 등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국방부는 징계 대상자 중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감경처분을 하거나 징계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예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인 C씨의 경우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감봉 2월, 감봉 3월 및 근신 7일로 징계가 의결됐음에도 “개선 여지가 보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1월, 감봉 1월, 근신 3일로 감경되기도 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통일된 해석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사과하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제도적 결함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까지 더해져 사전투표에 관한 국민 불신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간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국면에서 사전투표제가 민심을 잘못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대신 본투표일을 기존 하루(수요일)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로 늘려 본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없어졌던 부재자 투표를 부활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본투표일을 연장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자신의 잘못’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 당시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달리 일부 책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계엄군이 영장도 없이 진입하거나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환 조사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상황 파악을 지시했던 것일 뿐’이라고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군 병력이 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에 진입해 영장도 없이 선관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압수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청사와 관악청사 등에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거나 장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 등을 파악하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를 지시한 적 없다’면서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 탈취 등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실태를 파헤친 감사원 감사가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부정을 바로잡는 조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은 ‘부정선거론’에 공간을 열어 주는 꼴이라며 비리 논란의 핵심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여당의 관계부터 해명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3일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에 이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법’도 당 차원의 추진을 예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고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두 법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신뢰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 비해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선관위 비리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주장 등에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주장은 대단히 정략적”이라며 “내막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나 선관위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공세를 같이 가하면 결국 국민의힘에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만 열어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대신 민주당은 김 전 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정치 활동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행위에 대해선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한 자신의 잘못’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 당시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달리 일부 책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계엄군이 영장도 없이 진입하거나 직원 휴대전화를 압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환 조사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색한 데 대해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상황 파악을 지시했던 것일 뿐’이라고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군 병력이 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에 진입해 영장도 없이 선관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압수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등에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거나 장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 등을 파악하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를 지시한 적 없다’면서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한 적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 탈취 등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이 탄핵 찬반 집회에까지 대거 참석해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의 입에서는 “헌법기관을 쳐부수자”는 과격한 선동 발언까지 나왔다. 탄핵 정국과 대외적 경제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위기 극복을 외쳐도 시원찮을 마당에 갈등만 증폭시킨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제 3·1절에는 탄핵 찬반 집회로 두 쪽으로 나뉜 서울 도심에서 여야가 세 과시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복귀’를 외쳤다.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였다. 같은 날 안국역 일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소속 130명의 의원들을 포함해 경찰 추산 1만 8000명이 참여했다. 여야는 지지자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동원하기도 했다. 국민 통합을 외쳐야 할 정치인들이 갈등 확산에 되레 발벗고 나서고 있다. 여야는 오는 8일에도 장외세력 대결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헌재에 막판까지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상황을 해외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영국의 한 경제 분석기관은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10계단이나 하락시키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했다. 조금도 반박하기 어려운 평가다. 여론 몰이에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기로서니 현역 의원이 어떻게 광장 집회에서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는 폭력 선동을 할 수가 있나.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론 분열 조장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다짐하는 것이다. 조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상식 있는 중도층은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어느 쪽인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및 인력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자면 헌재의 결정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는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 비리나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면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놀라운 핑계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새삼 지적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인력 수요가 없어도 지인들을 꽂아 넣고 싶으면 마음대로 채용했다. 여러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응시했고,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면접 심사위원 전원이 눈감아 줬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익명으로 ‘세컨드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통화 내역을 복구하지 못하게 한 뒤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처음도 끝도 공정과 중립을 견지해야 할 선관위 핵심 인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비밀 통화를 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선관위에 헌재는 감사 제외 결정을 내렸다. 성역으로 계속 내버려두자는 답답한 판단이다. 국회가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뻔하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을’일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제외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는 적극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2015년 이후 이미 네 차례 직무 감찰을 받았다. 그런데 2023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결국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겸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초록은 동색인데, 선관위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나 엄정한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도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여당은 선관위 비리를 밝힐 특별감사관법과 국정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사전투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금도 과하지 않다. 거대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선관위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