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투명한 채용 절차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를 올 초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 후 한 달여 뒤 이 간부는 부당 채용 비위 혐의로 감사원의 ‘강등’ 징계 조치 의견을 받았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채용 비리가 이미 안팎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 대상인 핵심 담당자를 승진시킨 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선관위가 진행한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21년 경채 당시 본인을 포함한 내부 면접위원 4명의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특정인을 불합격시키고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B씨가 경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도 알렸다. 조사 결과 채용 당시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B씨는 국가직 공무원인 선관위 경채 합격을 위해 필요했던 ‘기관 전출동의’도 받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B씨를 의원 면직(퇴직)하게 한 뒤 선관위에 채용하는 방법’을 보고받고 그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가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B씨는 선관위에 들어온 이후 7개월 만인 2022년 7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3년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자체 특별감사에서 B씨 특혜 채용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채용 점수 조작’과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는 A씨를 지난해 승진 대상으로 올린 것을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가 2023년 6월 B씨의 아버지인 신 전 위원,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김정규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수사 의뢰한 만큼 인사 담당자였던 A씨의 승진에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A씨가 승진한 시기는 감사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한 선관위 직원은 “이미 A씨가 전 간부 아들에 대한 부당 채용에 관여했다는 말이 내부적으로도 많았다”며 “A씨 승진을 보고 ‘선관위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승진은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 시점에서 근무 성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승진 연한 등) 대상이 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비위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인사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1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로 이날까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교육감은 진보 진영, 최 전 권한대행과 정 전 부위원장은 중도·보수 후보로 분류된다. 앞서 진보 진영에서는 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해왔다. 양측이 단일화를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 차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 전 교육감 캠프에 찾아가 지지를 약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정 전 부위원장이 ‘4자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다만, 이 단일화에서 최 전 권한대행은 배제됐는데, 진보 진영 후보가 1명으로 압축된 이후 정 전 부위원장과 최 전 권한대행 간의 2차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3일 2대2 단일화 실무 협의를 벌였다. 여기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보수 진영의 완전한 단일화가 필요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정 전 부위원장은 ‘중도·보수 4자 단일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 전 권한대행은 ‘교육 전문가’가 후보가 돼야 한다고 내세우면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최 전 권한대행 측은 “선거일 직전까지라도 합리적인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후보 측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 전 부위원장 측 관계자는 “최 후보 측과 실무 협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중도·보수 후보의 완전한 단일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대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데다, 이미 검찰이 기소를 완료한 만큼 징계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앙윤리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윤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당원 징계안은 시·도당 윤리위를 거쳐 중앙윤리위로 넘어오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당헌·당규상 시·도당 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권 개시한 것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켜 징계 절차를 직권 개시하게 됐다”며 “인천 강화군 윤리위 등 시·도당 절차를 모두 거치다 보면 (징계) 시기가 늦어져 시의적절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을 인천 선관위 산하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른 김 전 총장은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는 4월 정례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김 전 총장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본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줄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이 구두 소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김 전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당원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만약 김 전 총장이 중앙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4·2 김천시장 재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14일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 4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태성(51) 중앙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국민의힘 배낙호(66) 전 김천시의회 의장 ▲무소속 이선명(62) 전 김천시의회 의원, 무소속 이창재(61) 전 김천시 부시장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이다. 사전 투표일은 오는 28~29일이다. 각 후보는 저마다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개혁 메시지를 담은 책을 출간하고 대중과 만난다. 지역 정가는 여권 내 대권 잠룡인 유 시장이 책 출간을 통해 대권 행보를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정치개혁 메시지를 담은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유 시장은 이 책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한 국가 발전을 강조했다. 정치적 역동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자살률, 빈곤율 등 우울한 지표를 극복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또 주거·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천원주택’, ‘아이플러스 1억드림’ 등 그가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펼쳐온 정책을 중요하게 다뤘다. 유 시장은 책 출간에 그치지 않고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중 앞에 선다. 저자와의 대화는 15일엔 인천시청 앞 샤펠드미앙에서, 16일엔 서울 강남구 갤러리 카페 G아르체에서 각각 열린다. 정가는 최근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는 유 시장이 책 출간을 통해 대권 도전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지난 4일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다.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나라를 찢어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책 제목을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이라고 뽑은 이유도 민주당·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동시에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의 한 인사는 “유 시장이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그의 행보는 누가 봐도 대권을 의식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면 유 시장의 대권 도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은 58%, 반대는 37%인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찬성은 2% 포인트 하락, 반대는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5%는 답을 유보했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는 탄핵 찬성 48%, 반대 47%로 나뉘었고, 50대 미만은 탄핵 찬성이 많은 반면 70대 이상은 반대가 많았다. 한국갤럽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전까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 탄핵 찬성은 81%에서 77%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41%,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1%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보다 정권 유지는 4% 포인트 상승하고, 정권 교체는 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심판 관련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 38%로 나타났다. 그밖에 경찰은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1%였다. 법원은 47% 대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4% 대 48%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9% 대 59%, 검찰 26%대 64%로 수사기관 두곳 모두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탄핵 민심 가늠자가 될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국민의힘 전만권,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선거에서 박경귀 전 시장과 맞붙었던 오세현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시장직 탈환에 도전한다. 오세현 후보는 “국민의힘 박경귀 전 시장의 허위 사실로 선거범죄로 치르지 않아도 될 시장 선거를 23억원의 아산시민 혈세를 들여 다시 치르게 됐다”며 “자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에 무공천 약속을 뒤집어가며 또 다시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에 책임을 몰아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출신인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정국 돌파와 여당의 수성하겠다는 각오다. 전만권 후보는 “시정의 빠른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며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약과 능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고, 공명한 선거운동에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정무 보좌관 출신의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13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출신으로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던 자유통일당 김광만 예비후보는 14일 후보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총선에서 군소정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당이 깜짝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편입을 거부하는 민심이 드러났다. 민주당 대표는 선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12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29.9％ 득표율로 1위를 차지, 전체 의회 31석 가운데 10석을 확보했다. 2위는 방향당으로 8석을 차지했다.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이누이트 공동체당과 전진당은 각각 7석과 4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옌스 프레데릭 닐슨(33) 민주당 대표는 선거 승리 확정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우리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국 편입을 거부하며 경제발전을 통한 점진적인 독립을 추구한다. 닐슨 대표는 “미국과의 관계도 차분히 쌓아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석이 과반(16석)에 못 미치는 데다 2위 방향당과의 득표 차이가 크지 않아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구성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향당은 민주당과 달리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한다. 또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덴마크와의 독립 협상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3위와 4위를 차지한 이누이트 공동체당과 전진당은 민주당과 이념적으로 섞이기 어려운 좌파 성향이어서 연정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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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1 조 (서비스 이용제한)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4)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5)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6)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7)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을 게재한 경우(8) 다른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9)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10)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1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 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2 조 (손해배상)1. 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6.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7.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8.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9.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10. 회사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청소년보호)1.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초기 화면 하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재판권 및 준거법)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북 경주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주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주시 한 새마을금고 선거인들에게 선관위가 “후보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선거인은 오는 17일까지 자수하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최근 후보자 측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자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 후보자와의 연관성 및 수수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수사 진행… 외부 공개 땐 업무 지장” ‘외부 통제 검토’ 약속 잊고 비공개2023년 채용 비리 때도 자료 안 줘선관위,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 발송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에 ‘외부 통제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직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사항 등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비판 여론의 ‘소나기’가 지나가자 다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채용 특혜를 받은 임직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선관위에 감사원 적발 특혜 임직원에 대한 ▲채용 직전 근무 기관·직책 ▲휴직·휴가 ▲승진 ▲포상 ▲감사로 인한 조치 결과 ▲수사개시통보서 접수 현황 ▲급여 ▲파견·연수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긴 전날 “현재 징계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2023년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관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에 ▲부정 채용 대상자 근무처 ▲해외 출장 ▲업무폰 현황 및 내부규정 ▲내부감사 관련 법령 등을 요구했으나 기한을 넘긴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다. 2022년에도 선관위는 국회의 가족 직원 현황 요구에 “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11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에서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 업데이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45조(비위에 따른 임용·합격 시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주 시도 선관위에 “향후 관리하는 선거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은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시도로 전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철 휴직 자제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보낸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직원들이 선거 관리 본연의 직무를 외면하고 불요불급한 휴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자녀 채용 논란에 ‘외부 통제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직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사항 등이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차례 비판 여론의 ‘소나기’가 지나가자 다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채용 특혜를 받은 임직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선관위에 감사원에 적발된 특혜 임직원에 대한 ▲채용 직전 근무 기관·직책 ▲휴직·휴가 ▲승진 ▲포상 ▲감사로 인한 조치 결과 ▲수사개시통보서 접수 현황 ▲급여 ▲파견·연수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출 기한을 하루 넘긴 전날 오후 “현재 징계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당초 선관위는 이 의원 측의 수차례 독촉에 “담당 부서에서 답변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드러났던 2023년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관위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에 ▲부정 채용 대상자 근무처 ▲해외 출장 ▲업무폰 현황 및 내부규정 ▲내부감사 관련 법령 등을 요구했으나 기한을 넘긴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변화는 없는 것이다. 2022년에도 선관위는 국회의 가족 직원 현황 요구에 “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11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에서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 업데이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45조(비위에 따른 임용·합격 시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 선관위 임용·합격이 취소됐을 때 다시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가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문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당 예비후보에 ‘나홀로’ 접수하자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마감이었던 접수를 12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에서 77% 이상 득표 시 본경선 없이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하기로 한 ‘77% 유효득표자’ 규칙을 놓고는 당 안팎에서 ‘사실상 이 의원 추대 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선관위 회의 뒤 “예비 경선 참여자를 독려해 주려고 이틀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공당에서 단독 후보라는 것은 너무 모양새가 빠진다는 게 선관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함 위원장은 경선 출마 고려자를 중심으로 지적이 제기된 유효득표자 규칙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기호가 7번”이라며 “기탁금도 777만원, (예비 경선) 하한선도 7%, 상한선도 77%”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한선) 10% 이상이 높지 않냐고 해서 7%로 낮추다 보니 (상한선) 77%가 나왔다”며 “(예비 경선에서) 77%가 넘으면 본경선이 의미가 없다고 봐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것이 다른 경선 참가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이어서 추대 해석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 접수 기간이 연장됐지만 16~17일 예정된 중앙선관위 모바일 투표 시스템(K-Voting)을 통한 후보 선출 과정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최종 경선 결과는 오는 18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탄핵 인용을 전제로 조급하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檢 “인천선관위는 전입 지원 자격 낮춰 김세환 아들 합격시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과정에서 일정상 면접 참여가 어렵게 되자 아예 시도선관위에 ‘비대면 면접’ 지침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혜 채용은 물론 전입 과정에서도 ‘세자’로 불린 아들을 위해 선관위 전체를 흔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김 전 총장의 요구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총장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총장은 2020년 12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시도 위원회 전입 시 법규운용능력평가 및 면접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2020년 8월 선관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돼 같은 해 12월 말까지 관련 교육을 위한 출장 중이었다. 결국 김 전 총장의 아들은 바뀐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기획안 작성 및 면접 심사를 받은 뒤 2순위 합격자로 선발돼 2021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하는 데 성공한다. 김 전 총장이 2020년 11월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씨에게 ‘포렌식 교육 중인 아들이 교육을 마치면 기존 근무지인 강화군선관위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온다. 이에 A씨는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높인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 초안을 작성해 오자 전입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1년으로 다시 낮추라고 했다. 그해 1월부터 강화군선관위에서 근무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총장은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심사가 실시되기 전인 2020년 11월 말 A씨에게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우니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시선관위에서 신규 임차관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 12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월세는 인천시선관위에서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김 전 총장이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인천시선관위는 시험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할지 회의를 거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김 전 총장이 아들을 위해 지원 자격부터 합격 이후의 생활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이 고위 간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이지만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실태’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이후 선관위 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김 전 총장 사건도 재차 주목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신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선관위는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임용 취소 혹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인사혁신처에 문의했다.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울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 43분쯤 울산 남구 중앙로 한 거리에 게시돼 있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보수 계열 정당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뿐, 탄핵 각하! 국민 명령이다’라는 글과 윤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얼굴 눈 부분이 찢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상담실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입주민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화합을 목표로 한다. 상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법령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및 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다만 하자 분쟁, 리모델링 및 재건축 관련 사항, 수사 및 소송 계류 중인 사건 등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4층 주택과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상담 신청은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김미경 구청장은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을 통해 입주민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고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고, 대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인 사전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까지 3일의 시간이 차이난다”며 “그 사이에 생성되는 정보들은 이미 투표를 끝낸 사전투표자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일이 사흘로 늘어나 선거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 사전투표 관리 비용만 772억원으로 추산됐다”며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의 등가성·공정성 또한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선거관리 편의를 이유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인쇄해 나눠주는 ‘인쇄 날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관인을 직접 찍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인쇄날인’이라는 말은 마치 ‘익힌 생고기’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해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마다 분명한 관인을 찍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사전투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 보관기간을 현행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후 6개월’로 연장해 중복투표 시도를 차단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했다. 신 의원은 “이는 사전투표 단계에서의 투표자 정보 보관을 강화하고, 중복투표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철저히 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쿠리 투표·아빠찬스·가족회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비리를 언급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11명에 대해 ‘기록 검토’ 등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선관위 수사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는 관할권 여부 등을 확인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소속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등 11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들 11명 가운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4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공소 시일 도래 등으로 불송치했다. 3명은 타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수사가 의뢰된 11명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들”이라며 “관할권 등 검토를 거쳐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명 다한 87년 체제 잦은 여소야대는 5년 단임 폐해대통령·국회 대립하고 국정 정체대선·총선 같이 치르면 문제 해결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해야헌재 왜 공격받나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은 편향적청렴의무 등 신뢰성 고려했어야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만 중시헌재가 ‘신뢰의 위기’ 자초한 꼴헌법해석 정치적 논쟁재판관, 법률학자로 확대 필요독일, 특정 성향 강하면 임명 불가정치인이 헌법·헌재 정치 도구화헌재의 논거, 설득력·공감 얻어야목소리 커진 개헌론내각제는 타협의 정치서만 작동대통령제보다 더 큰 부작용 우려 한국은 극도의 적대적 정치 문화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불가피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요즘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신뢰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헌법학 권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결정의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추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한 사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들었다. -헌법학자로서 계엄과 탄핵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87년 헌정 이래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누적된 적대 정치 폐해의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 ●87 체제 키워드는 5년 단임제·헌재 신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라는 주장이 많다. “87년 체제의 키워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헌법재판소 신설’이다. 12·3사태는 이 둘과 모두 관련돼 있다. 5년 단임제로 의원 임기와의 불일치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이 빈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고 이로 인한 국정 정체 현상이 벌어졌다. 또 정치권력의 갈등과 자체적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치적 분쟁이 헌재로 이전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 현상은 다시 ‘사법의 정치·정략화’ 현상을 초래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헌재의 권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헌재 재판관의 신뢰성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결정의 설득력이 관건이다. 하지만 요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재판의 신속성만 일방적으로 중시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여론이 둘로 더 확연히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절차가 문제가 되면 ‘절차의 문제’가 ‘결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중요성이 중요한 이유다. 미국 법심리학자인 톰 타일러의 경험적 연구 결과 법 집행당국 결정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것은 재판 결과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이 헌재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의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헌재의 결정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 헌재는 신뢰와 불신의 기로에 서 있다.” -헌재 결정의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 감사원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 위헌이라고 했다. 이 결정은 설득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결정 이유가 편향되고 빈약해 보인다.”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 설득력 떨어져 -헌재의 논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제외 기관을 국회, 법원, 헌재 세 기관으로 규정(감사원법 24조 3항)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를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예시 규정이라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볼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 당시의 국회심의 과정, 이른바 입법사를 무시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 논거가 빈약하고 편향적이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문제가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 당시 결론은.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이시윤 감사원장은 선관위의 사무 성격은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 시도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는 유력한 근거인데도 헌재는 이런 입법 과정을 도외시했다. 편향적 결정이다.” -선관위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점과 선관위의 독립성만 강조했다. 선관위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선거관리가 온전하려면 청렴 의무 등 넓은 의미의 신뢰가 필요한데, 이런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만 내세웠다.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무시한 것도 편향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직무감찰 대상에 관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소흘히 하는 반면 불명확한 헌법 조항만 내세우는 것은 헌재 결정의 논거, 설득력 부족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런 편향적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점도 놀랍다.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헌재의 기관전략적인 방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헌재 결정, 관련 법익 두루 살펴야 -헌법 해석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잦아졌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논거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폭넓게 관련된 법익을 두루 살피고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일부 헌재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도 있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관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법관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외국 사례처럼 법조인 외에 법률학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은 재판관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하되 3분의2 찬성을 받도록 규정,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하면 재판관이 되기 어렵게 했다.” -헌재는 여론도 의식하는 것 같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 의사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때 국민 의사는 그때그때 부침하는 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 의사는 ‘헌법 속에 내재한 국민 의사’이다. 헌재는 진정한 국민 의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헌법, 헌재 운운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치인들이 헌법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적대 정치의 산물이다.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이 적대 정치를 불러왔고 사회적 양극화를 매개로 전 사회가 적대 사회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대통령제의 실패라기보다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컸다고 본다.”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부작용 더 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가장 큰 병폐는 1987년 헌법 시행 이래 여소야대 현상을 빈발시켰다는 점이다. 일부 대통령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한 것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되고, 총선은 집권당 비판 여론이 강세를 이루다 보니 여소야대가 통례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고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하면 된다.” -요즘 이런 사태를 겪고도 또 대통령제를 하냐는 주장도 있다. “거론되는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중심 제도다. 국정이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의 혼란보다 더 극심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방향은. “우리 실정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기 위해 대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먼저 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작동될지는 이를 운영하는 정치문화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타협, 절제를 모르는 극도의 적대적인 정치 문화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타협의 정치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4년 중임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헌으로 한국 사회가 바뀔까. “가장 큰 문제인 적대 정치가 개헌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그 폐해가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심각한 통증을 완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양건 전 감사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양대 등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한 헌법의 권위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3년 제22대 감사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후 평생 연구 과제인 헌법학·법철학·법사회학 저술에 몰두해 왔다. 온화해 보이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성품이다. 저서로는 ‘법사회학’, ‘헌법 강의’,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 등이 있다. 87년 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헌법의 이름으로’(2018년)에서는 일찌감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부작용과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했다. 최광숙 대기자